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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 연기면, 봄맞이 마을 대청소
(사진기사) 연기면, 봄맞이 마을 대청소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면장 임훈)이 봄을 맞아 마을 대청소에 나섰다.
▲ 임훈 연기면장이 26일 연기면자율방재단, 연기면새마을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연기면은 26일 연기면자율방재단과 연기면새마을협의회 회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들은 연기면 시가지 일원을 중심으로 방치되거나 버려진 생활폐기물을 중점 수거했다.
연기면은 7일과 21일에도 각각 연기면적십자봉사회, 연기면바르게살기협의회와 함께 대청소를 계속하고, 25일까지 마을별로 `새봄맞이 마을 대청소´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훈 면장은 “각급 단체의 회의 때 1시간 정도를 할애해 불법·무단쓰레기 적치 장소 등을 중점으로 대청소를 실시하여 면민 모두가 참여하는 깨끗한 연기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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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화재 피해가족에 성금 전달
금남면, 화재 피해가족에 성금 전달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면장 김홍영)과 남세종농협(조합장 신상철), 금남면 이장단협의회(회장 박기병)가 최근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성금 850만원을 전달했다.
▲ 금남면사무소 전경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경 금남면 신촌리 김○○(남, 67세) 집에 화재가 발생, 가재 도구와 주택 전체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홍영 금남면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화재 피해를 극복하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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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환경오염배출업소 통합점검
세종시, 환경오염배출업소 통합점검
유관기관․시민과 연중 실시… 사법기관 고발 등 조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업소 302곳을 대상으로 연중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금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 민간단체 및 환경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 등으로 나뉜다.
배출업소 점검 횟수는 과거 위반 내용에 따라 우수·일반·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 ▲우수업체 2년에 1회 ▲일반등급 1년 1회 ▲중점관리 업체는 연 3회에 걸쳐 실시한다.
환경법령 중대 위반이나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가뭄이나 장마철, 명절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다발 사업장은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 컨설팅을 진행한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은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환경오염을 보면 환경신문고(128)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는 지난 해 환경오염배출시설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으며, 무허가 배출업소 10개소를 적발하여 강력 처분한 바 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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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0 도시관리계획 고시
세종시, 2020 도시관리계획 고시
용도지역․지구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109개소 정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20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2일자로 결정 고시한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는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계획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중기계획이다.
▲ 전의[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도
이번에 고시하는 2020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은 세종시 일원(건설지역 제외)의 도시여건 변화와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시는 4차에 걸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주요내용은 주거지역 152,713㎡ 증가, 녹지지역 160,079㎡ 감소, 농림지역 58,508㎡ 증가, 관리지역 세분 245,145㎡, 자연취락지구 변경 30개소 등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등 도시기반시설 109개소에 대해 변경 결정 고시하는 것이다.
특히,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주었던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읍면지역 도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2일부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사항을 인터넷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탑재한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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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마을택시´확대
세종시, `마을택시´확대
연서면 쌍류리 등 4개면 8개 마을 추가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3월부터 정부3.0 수요응답형 택시인 `마을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세종시는 시범운영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택시*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응이 매우 좋아 올해 연서면 쌍류리 등 4개면 8개 마을을 추가해 모두 7개면 19개 마을로 확대 운행하기로 했다.
신규 마을택시 도입 마을은 금남면 영치리 안골마을, 영대2리 계량리와 함박골, 연서면 쌍류리 송암마을, 전동면 노장5리, 소정면 소정3리, 대곡4리 대사동, 고등1리 아야목 등이다.
또한, 마을택시 기종점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 시장, 학교 등 생활권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면별로 주민, 이장, 운전종사자 등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운행시스템도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김현기 교통과장은 “우리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기쁘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2015년 7월부터 버스가 운행되지 않던 전의면 유천리 등 3개면 11개 마을에 `마을택시´를 시범 도입, 1회당 1,200원(4명 탑승할 경우 1인당 3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해 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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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주차타워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조치원 주차타워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신세계그룹 지원… 역세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원도심인 조치원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세종시는 조치원읍이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여성가족부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만든 놀이공간으로,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은 안전하게 놀며 사회성을 키우는 지역 공동육아 커뮤니티 >설치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신세계 그룹의 지원을 받아 조치원주차타워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게 됐다.
▲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게되는 조치원주차타워.
▲ 일자리지원센터, 무료법률상담실, 소상공인상담실이 이전할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번 결정으로 세종시는 공동육아나눔터 및 장난감도서관 설치 비용과 향후 5년간 운영비 등 약 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조치원 공동육아나눔터는 올 8월경 개소할 예정으로 세종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게 된다.
조치원 주차타워 1층은 그동안 시민행복쉼터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종시는 조치원발전위원회와 나눔회의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여가부, 신세계그룹, 어린이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왔다.
한편, 그동안 쉼터를 이용해오던 시민들을 위해 주차타워 1층 별도 공간에 쉼터를 이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행복쉼터에서 운영해 온 일자리지원센터, 무료법률상담실, 소상공인상담실 등은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이전하여 운영한다.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은 “조치원 주차타워가 원도심의 중심인 조치원역과 전통시장에 인접해 있고 주차도 용이하여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4년 8월 도담동에 신세계이마트 공동육아나눔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2015년말 기준 전국 1위의 이용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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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앞치마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노란 앞치마 선생님, 책 읽어주세요!
세종교육연구원,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 운영
세종교육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 앞치마 선생님의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이 주목되고 있다.
▲ 독서 진흥 사업으로 도서관에서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가 노란 앞치마를 입고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원장 이현복)은 올해 세종교육연구원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세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의 바른 독서 습관을 기르고 책 읽는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책 읽어주세요´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시작한 독서 진흥 사업으로 도서관에서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가 노란 앞치마를 입고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다.
이 프로그램은 `동화구연 자격증반´을 이수한, 동화구연 동아리인 꿈책이야기 회원 7명이 책을 읽어주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좋은 책 2~3권을 선정해 어린이에게 구연동화 들려주기뿐만 아니라 손유희 활동, 소품을 활용한 독후 활동으로 진행돼 유아들에게 큰 흥미를 주고 있다.
꿈책 동아리 회원 박혜정씨는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 막상 겁이 났는데 자녀와 같은 또래 아이들이다 보니 내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듯 하니 편해졌다”며,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통해 나의 독서능력을 배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여 뿌듯하다”라고 전했다.
노란앞치마 `책 읽어주세요´ 자원봉사 및 교육연구원 자료실 견학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교육연구원 평생학습부(044-410-1435)로 문의하면 된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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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201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인터넷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이미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3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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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세종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5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증가 등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읍면동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체납세금 징수강화 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수단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출국금지, 명단공개와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를 실시한다.
체납차량에 대해 예고 없이 수시로 영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정당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해온 얌체 체납자에 대해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지방세는 4년 전 출범해와 비교하여 세입규모가 4.3배(1191억에서 5120억으로) 늘고 체납액도 1.9배(57억에서 108억으로) 증가했다.”며 “체납액 징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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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농기센터, 코레일과 관광상품 공동 개발
세종 농기센터, 코레일과 관광상품 공동 개발
교육농장‧6차산업연구회와 체험상품 기획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세종시를 홍보하고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해 코레일과 체험관광상품을 공동 기획한다.
황준연 코레일 조치원역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와 기차와 여행,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기센터는 가칭 `행복세종으로 떠나는 기차여행´으로 명명된 체험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교육농장, 6차산업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체험 참여농가 선정과 관광코스 개발에 들어갔다.
체험관광 대상은 수도권의 가족체험 여행객과 학생단체 등이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체험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도농복합도시로서 발전하고 있는 세종시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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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생활권 이동민원실 설치
세종시, 3생활권 이동민원실 설치
4일부터 세종시청 현관에서 전입 관련 행정 서비스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3-2생활권(보람동) M5구역 한양 와이즈시티 등 4,983세대 아파트 입주에 맞춰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3생활권 입주자의 편의[동사무소 미설치 -행자부지침]를 돕기위한 세종시청 1층 현관에 임시로 마련된 이동민원실 전경.
세종시는 3생활권의 입주민들이 먼 거리에 위치한 한솔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됨에 따라 4일부터 세종시청 현관 내에 `3생활권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3생활권 입주민들은 시청 1층 이동민원실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팩스 민원, 복지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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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식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거행 시민600여명참석..
3.1절 기념식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거행 시민600여명참석..
제 97주년 3.1절 기념식이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다채로운행사와 함께열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제97주년 3.1절을 맞아 시민, 유공자, 관계인사 600여명(1층 체험장 200여명, 대강당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4층 여민실(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3.1절을맞아 세종시민의 손도장으로 완성된 뜻깊은 대형 태극기가 세종시청에 웅장한 자태를...
▲3.1절을맞아 세종시민의 손도장으로 완성된 뜻깊은 대형 태극기가 세종시청에 웅장한 자태를...
이날 기념식은 오전 10시에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독립선언서 낭독, 이춘희 세종시장의 기념사, 삼일절노래 제창, 임상전 세종시의장의 만세삼창, 유나이티드 오케스트라의 기념음악회(60분공연)를 끝으로 성황리에 폐식을 하였다.
만세삼창은 평소 호방하고 호탕한 목소리를 자랑하는 임상전 세종시의장이 만세, 만세, 만세를 장내가 떠나갈 듯 외쳤고 참석한 시민들은 따라서 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 열연한 유나이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서곡, 쉰들러리스트 주제곡, 신아리랑 등 8곡이 참석한 많은 참석자들을 감동케 하였고 대강당을 가득메운 청중들은 많은 박수갈채와 함성으로 보답하였다.
또한 기념식이 열린 세종시청 1층 현관에 마련된 체험행사에도 많은 시민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행사에 참여하는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모처럼 부모와 동행한 아이들은 즐거운 하루를 만끽 하였다.
1층 체험부스는 “희망태극기 트리, 사이언스 콘서트, 연 만들기, 마술체험, 드론 배우기, 독립운동 포토존, 전통 팽이 만들기, 독립운동가 33인 사진전시 등이 마련되어 시청을 방문한 많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며 아울러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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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계기 중국 상해 현지기업인 간담회 및 생산공장 방문
유일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계기
중국 상해 현지기업인 간담회 및 생산공장 방문
16.2.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계기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국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중국 성장률 저하, 금융시장 불안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중국 내수시장 개척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현지 기업인들을 격려하였다.
특히, 유 부총리는 중국경제가 소비·서비스업 중심의 질적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리밸런싱)에서 단기적으로 중국 성장률이 둔화되고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나, 멀리 보면 이는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중국 진출과 수출 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중국 재무장관, 인민은행총재 및 상해 당서기 별도 양자면담*을 통해, 상반기까지 상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차질없이 서울에서 개최하고, 한-중 FTA 발효(`15.12월)에 따른 효과를 최대화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굳건히 하는 한편,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마음 편히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음을 소개하였다.
* 中 재무장관(러우 지웨이)(2.27), 中 인민은행 총재(저우 샤오촨)(2.26),상해 당서기(한정)(2.28)
또한, 유 부총리는 중국 진출기업인 아모레 퍼시픽(화장품 판매기업) 생산공장을 찾아 현장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유 부총리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도 중국 내`K-뷰티´ 열풍을 주도하는 등 문화와 산업간의 융합을 통한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로서 높이 평가하며, 이처럼 우리의 우수한 문화 컨텐츠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야 함을 당부하였다.
한편, 아모레 퍼시픽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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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상해 당서기(한 정) 양자면담
유일호 부총리, 상해 당서기(한 정) 양자면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2.26~27일, 중국 상해)」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월 28일(일), 한정(韓正) 상해 당서기와 양자면담 했다.
▲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유 부총리는 상해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으로 한국에게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언급하며, 상해시가 한국과 협력과 교류를 늘려 한국에게 더욱 더 의미 있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정 상해 당서기는 작년 8월 상해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리모델링 등 임시정부 보존을 위한 상해시의 노력을 유 부총리에게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의 역사 보존에 도움을 준 당서기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우리 소중한 역사인 임시정부 청사 보존에 상해시가 힘써주길 당부했다.
한정 당서기는 중국 제1의 경제․금융․무역 중심지인 상해시의 경제 상황을 브리핑하고, 상해시가 한국과도 교역․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상해에 많이 진출해 있다고 말하며, 상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 상해 진출 한국기업: 한국타이어,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LG 등 2,157개 기업
아울러, 유 부총리는 향후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료․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중간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하고, 상해자유무역시범구에 서비스업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정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틀 전 인민은행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중국내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을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점을 설명하며, 상해시에 소재한 외환거래시스템을 통해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가동되는 만큼 준비과정에서 상해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한국계 금융기관들이 상해 금융시장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상해시가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고, 한정 당서기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부총리와 한정 당서기는 오늘 만남이 한국과 상해시의 경제․금융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경제․금융 협력에 있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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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저성장 타개와 금융불안 대응위해
G20, 저성장 타개와 금융불안 대응위해 “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 동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27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사진출처-기획재정부
동 회의에는 G20 회원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과 IMF․WB․OECD․FSB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2016년 G20 의장국인 중국이 개최한 첫 번째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 타개와 최근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G20 국가간 정책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회원국들은 최근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등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주가 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기로 합의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 회복,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더하여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행하기로 하고, 잠재성장률 확충, 경제 혁신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도 단호히 촉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거시정책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We will carefully calibrate and clearly communicate“)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원국들은 실제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이 핵심이라는데 공감하면서, 14년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을 종합하여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금년중 최대한 이행하고,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20공동으로 구조개혁 우선분야 및 원칙을 수립하고, 구조개혁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키로 합의하였다.
* ´18년까지 G20 GDP 2% 추가 성장을 목표로 ´14년 G20 정상회의에서 수립
G20은 최근 국제 자본흐름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자본흐름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 등을 포함한 금년도 논의방향에 합의하였다.
자본흐름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자본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자본흐름 관리에 대한 각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여 회원국들의 정책 대응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IMF, 지역금융안전망, 통화스왑, 외환보유고 등 다층적으로 구성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IMF 재원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기존 IMF 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새로운 IMF 쿼터 개혁방안 모색, 채무의 지속가능성 강화, IMF 특별인출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가기로 하였다.
중국 경제둔화, 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G20이 경제회복, 금융불안 관리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하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보다 유연한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여타 정책 수단의 활용을 강조, 금번 메시지 도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 비전형적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G20 차원의 구조개혁 우선순위 및 원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회원국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추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도로 금년중에 성장전략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합의하여 G20의 성장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였다.
신흥국 성장둔화, 지속된 저유가 등으로 신흥국 자본유출이 확대되고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G20이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공조분야와 추진방향에 합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회원국들의 이견을 적절하게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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