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유인호 의원 “세종공동캠퍼스, 부담 아닌 미래전략 인프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공동캠퍼스의 운영 구조 한계를 짚고, 안정적 운영과 미래 대비를 위해 점진적 인수 전략과 청년정책 통합 모델 구축 등 세종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유인호 의원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세종시 청년정책의 핵심 기반이자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좌우할 전략적 자산”이라며 “그러나 혁신적 공유형 모델이라는 취지와 달리 운영 주체의 모호함과 구조적 한계로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운영 구조에 대해서는 “운영 법인은 행복청이 설립했지만 캠퍼스는 세종시에 위치해 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고, 운영비는 행복청과 세종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라며 “2026년 기준 전체 운영비 가운데 9억 원을 세종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운영권과 관리권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전형적인 책임 분산 구조”라고 지적했다.향후 인수 문제와 관련해 유 의원은 “국가가 주도해 만든 국책사업의 운영 책임을 재정 안전장치 없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빠듯한 재정 여건과 막대한 운영 부담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인수 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애매한 구조를 방치할 경우 현장의 어려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운영 이전 단계부터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첫 번째 대안으로 ‘성공적 안착 후 점진적 인수’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인수 시점이 다가온다고 무작정 떠안기보다, 현재 운영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복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인수 시점에 맞춰 재정·행정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두 번째로는 공동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세종 청년정책 통합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공동캠퍼스는 단순한 대학 시설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창업, 정주를 연결하는 청년 정책 플랫폼”이라며 “청년센터와 일자리 정책, 문화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들이 세종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 번째로는 시가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에 대한 선제적 실행을 주문했다. 그는 “학생 이동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정류소 접근성 강화, 도로 표지판과 안내 시설 정비, 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공동캠퍼스 인지도 제고는 세종시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유인호 의원은 “전략적인 인수 준비와 청년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캠퍼스 운영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책임 있게 준비할 때 공동캠퍼스는 청년이 선택하는 도시, 대학이 모여드는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로서 세종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관통 345kV 송전선로 건설, 즉각 철회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세종시 9개 읍·면·동을 관통한다며, 행정수도의 위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안신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충남 계룡에서 천안까지 약 62km에 달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6일 신계룡~북천안 구간의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경과대역이 세종시 장군면을 비롯해 금남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연기면, 조치원읍, 한솔동, 나성동 등 9개 읍·면·동, 52개 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관통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전자파 위험,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를 동시에 초래한다며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수도를 관통하는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이 시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현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이어 이번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송로 확보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같은 기피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다”며 “그 결과 지방 곳곳에 송전탑과 변전소가 들어서고 주민들은 장기간 피해를 감수해 왔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불평등한 전력 시스템”으로 규정하며, 이는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장거리 송전에 의존하는 현재의 국가 에너지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2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전이 실시한 설명회는 북부권과 남부권 각 1회씩,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며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송전선로를 사실상 확정하고, 이후에야 ‘최적 경과대역 지역 설명회’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민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무시한 사후적·형식적 절차는 국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안으로 안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장거리 송전 정책을 폐기하고, 산업과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국가 에너지 전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해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에너지 체계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행정수도”라며 “현재 추진 중인 송전선로 사업은 세종시의 위상과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삶의 터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 피해가 세대를 넘어 대물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 사안은 본래 시와 교육청, 의회가 주도적으로 대응했어야 했지만, 가장 먼저 절박한 목소리를 낸 것은 장군면 주민들이었다”며 “생업 속에서도 고향과 삶터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싸워온 주민들과 대책위원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안신일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은 장군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이제는 세종시가 침묵을 멈추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교통신호 ‘스마트’는 멈췄다…김재형 “골든타임 사수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에 구축된 온라인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이 수년째 방치돼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을 키우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스템 정상화와 데이터 기반 신호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재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이 사실상 미사용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5-1생활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를 지향해 왔음에도, 정작 핵심 교통 인프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U-City 2단계 2차 사업을 통해 교통정보센터 기반의 온라인 신호제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0년 8월 총 346개 교차로에 설치된 시스템을 세종시로 이관받았다. 광자가망을 활용한 이 시스템은 통신 안정성이 높고 유지관리 비용이 적어, 실시간 교통량 분석과 상황별 신호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설계됐다.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이관 이후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센터 서버와 저장장치는 노후화됐고, 현장 신호제어기와의 데이터 동기화도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정체나 사고 발생 시,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즉각적인 신호 운영 전략을 적용하지 못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수동으로 신호를 조작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시민의 이동 시간을 불필요하게 늘릴 뿐 아니라, 경찰 인력의 치안 활동 시간을 잠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차량과 소방차의 통행 지연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교통의 골든타임은 곧 생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미래 교통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세 가지 대책을 제언했다. 우선 노후화된 서버와 저장장치 등 핵심 장비를 조속히 교체하고, 통신이 단절된 광자가망을 복구해 센터와 현장이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유지보수 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 신속 대응과 신호제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출퇴근·주말 등 시간대와 요일별 교통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TOD 신호 전략을 수립하고, 교통량이 적은 외곽 지역에는 좌회전 감응신호와 보행자 작동 버튼을 확대 도입해 불필요한 차량 지체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재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교통신호 시스템 문제는 단순한 정체 불편을 넘어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교통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재정 절벽 앞 세종시, 구조 혁신 없인 지속 가능성 위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재정이 세입 급감과 채무 급증으로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근본적 재정 혁신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김현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행정수도 세종이 그 위상에 걸맞은 도시 성장과 행정 수요를 감당하려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지만, 재정의 취약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2025년 1,280억 원에서 2027년 1,560억 원, 2030년에는 1,82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는 내년도 필요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세입 여건은 악화 일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은 2021년 8,771억 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25년에는 6,800억 원대까지 줄었고, 2026년에는 최대 500억 원 추가 감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는 “지출 부담은 커지는데 세입은 줄어드는 전형적인 재정 압박 구조”라고 진단했다.채무 부담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1위”라며, “내년이면 지방채 누적액이 5,000억 원을 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액까지 합치면 채무성 부담이 총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비와 교부세 등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그대로 유지돼 정책 변화에 취약한 재정 체질이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입 기반 확충 전략의 부재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벤처·기업 유치, 신성장 산업 기반 확보와 같은 중장기 세입 확충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4년간 대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구호만 반복됐을 뿐 실질적 성과는 미미했다”고 말했다.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의 구조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용 예산이 행사성 사업 등 특정 영역에 편중되고 정작 필요한 분야에는 배분되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확인됐다”며, “최근 3년간 읍면동 꽃식재 사업에만 84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필수·복지 예산의 불안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기계적 일괄 삭감으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이 연간 필요액이 아닌 8개월분만 편성됐고, 국비 매칭을 하지 못해 감액된 복지 예산만 37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불용액과 추경 의존 관행이 반복되면서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훼손되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조례로 규정된 시책 일몰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중복·저효율 사업을 정비하기 위한 장치인 일몰제가 예산과 연동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며, “시정 4기 5대 비전 사업들도 초기에는 최소 예산만 편성해 놓고 2027년 이후 대규모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글문화도시 사업은 지금까지 누적 투입액이 2억 원에 불과하지만 2027년 이후 3,079억 원이 계획돼 있고, 정원관광도시 역시 내년 6억 원에서 2027년부터 연 100억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김 의원은 네 가지 재정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채무 관리의 목표를 단순한 채무 축소가 아닌 재정력 강화에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부채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며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부채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몰제와 성과평가를 예산과 연계해 저성과·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필수성·효과성·재정여력 기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비 확보 확대, 기금과 특별회계 간 조정, 유휴 재원 활용 등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마련과 함께 SOC와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방식 검토도 주문했다.김현미 의원은 “잠시 시민의 눈을 가린다고 진실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재정은 도시의 존립과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세종시는 재정 혁신에 대한 결단과 실천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대열 기자
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권익 강화 위해 통합지원 TF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시대에 대응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비자·부처별로 분절된 정책을 통합하는 논의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 설계가 어렵고 체류 지원과 권익 보호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포괄하는 통합 정책 수립을 통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현장·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통합 관리와 지원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이어간다.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논의의 첫 축은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기반 마련이다. 정부는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 수급설계를 정교화하는 한편, 외국인 취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자 유형에 따라 분산된 정보와 정책을 연계해 보다 일관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두 번째는 우수 인력 도입과 성장 지원이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숙련 양성 체계를 구축해 장기 근무와 숙련 축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E-9 비자 전환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세 번째는 권익 보호 강화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노동안전, 취업 알선 등에 대한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전 체류자격을 포괄하는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최근 인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장 변경 제도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도 병행된다.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고충 상담과 한국어 교육, 체류 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현재 9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하고, 기존 공공 주거시설 지원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며 “이분들은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인력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과 지역을 떠받치는 우리 경제의 동반자이자 소중한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또한, 권 차관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곧 우리나라의 국격이며,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비자별·부처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를 맞아 출범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는 권익 보호와 숙련 형성, 수급설계를 아우르는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이다. 정부가 예고한 로드맵과 법 개정이 현장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교육부, 2026년 업무보고…AI 대전환·지방대 육성 15대 과제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는 12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열고 AI 대전환 대응, 지방대학 육성, 국가 책임 돌봄 강화를 골자로 한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교육을 통한 개인·학교·지역의 동반성장 전략을 제시했다.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 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책임 교육을 강화하며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3대 방향과 15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교육부는 먼저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학생과 교원이 AI를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가 AI 교육자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수업과 행정 전반에 활용 가능한 ‘K교육 AI’를 개발한다. 질문 중심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AI 중점학교를 2026년 1,000개교에서 2028년 2,000개교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초학력, 특수교육, 이주배경, 농어촌 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콘텐츠와 교과연계형 AI 윤리 콘텐츠도 함께 제공된다.미래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도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혁신 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AI 인재 양성 기간을 단축하고, 박사후연구원 제도화와 지원 강화를 통해 연구 기반을 확충한다. 실무 AI·SW 분야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고 AID 중점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한편, BK21 우수대학에는 외국인 AI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동시에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다움을 키우기 위해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인문사회 분야 연구 지원도 확대한다.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정책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고, 2026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연구대학과 연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초광역 단위 대학 간 협력을 확대하고, 계약학과와 현장실습 중심의 산학일치 형 교육을 강화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비수도권 사립대의 구조개선도 본격 추진한다.소멸위기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교육청·지역 주민이 함께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문화·예술·체육 복합형 학교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정책도 포함됐다. ‘한국형 생태전환 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보급하고 교원 대상 기후·생태전환 교육 연수를 확대한다. 교육시설 분야에서는 (가칭) School RE100 사업을 추진해 2026년 400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약 4,600개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실현을 위해 유보통합과 돌봄 강화도 강조됐다. 교육부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통해 돌봄 취약지역 거점 돌봄 기관을 2026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고,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넓힌다. 초등 돌봄 분야에서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 규모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도입한다.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운영하고, 1 교실 2 교사제 확대와 기초학력 전담 교원 배치를 추진한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지속 확충하고 통합교육 선도학교도 확대한다. 학생 마음 건강 지원 분야에서는 상담교사를 증원하고,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방문형 긴급지원팀을 2030년까지 100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분야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이 강화된다. 토의·토론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 원칙을 수립하고, 민주시민 교육 선도학교 150개교를 운영한다. 학교시설 개방과 폐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되며, AI를 활용한 대학 진학상담 챗봇 서비스와 단계적 AI 대입 컨설팅 도입을 통해 수험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국내외 한국어 교육 고도화와 교육 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추진도 주요과제로 제시됐다.최교진 장관은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부는 중점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해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최 장관 부임 이후 교육부의 역점 사업은 국가책임 돌봄을 전제로 한 유보통합, AI 교육 대전환, 학생 마음 건강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부처 간 경계를 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보통합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지자체와의 역할 조정을 병행하며 돌봄 취약지역 거점 확충과 교사 배치 기준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AI 교육에서는 규제 중심 접근을 지양하고 학교 자율을 확대해 현장 수용성을 높였다.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역시 교육·복지·의료를 연계한 긴급지원체계 확대와 법 제정 추진을 함께 진행하며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행 구조까지 설계한 적극 행정”이라는 호평이 나온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체육회, 예산심의 중 조직개편 강행…의회 “예산권 무시” 반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2025년 본예산에 세종시체육회 운영 사업비와 인건비를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체육회가 예산 전제와 다른 조직개편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회 무시’,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세종시는 2025년도 본예산안에 세종시체육회 운영 사업비로 총 17,795,666천 원(약 177억 9,566만 6천 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항목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1처 1부 4팀, 조직 구성원 20명’을 기준으로 1,405,686천 원(약 14억 568만 6천 원)이 반영돼 있으며, 현재 세종시의회가 해당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세종시체육회 예산은 일반회계와 분리된 특별회계·법정운영비 보조 형태로 편성돼, 사실상 인건비 대부분을 세종시 재정에서 지원받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공조직 성격을 고려하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조직 규모·인력 배치·사업 범위가 함께 설계되고, 의회는 이를 전제로 예산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을 심사한다.그러나 세종시체육회는 예산심의가 한창인 12월 12일,突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1처 1부 4팀’ 체제에서 ‘1처 2부 5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종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편성 설명서의 인력 구성·조직 체계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회에 어떠한 사전 보고도 없이 외부에 먼저 공개한 것이어서 문제는 더욱 확산됐다.특히, 체육회 특별회계의 사용 기준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란도 부상하고 있다. 특별회계로 사용 가능한 항목에는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 경비’와 함께 ‘직원 인건비 일부(지자체·정부 보조금과의 병행)’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서 제기하는 “병행이 아닌 특별회계로 직원 인건비 전체를 충당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한 체육 관계자는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사업에 한정해 사용되는 재원인데, 이를 사실상 전액 인건비 충당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취지와 다르다”며 “예산 편성과 사용 목적이 분리되지 않도록 감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세종시의회 익명의 의원 역시 체육회의 인력 전제 변경과 조직 확대 발표가 공공조직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체육회가 인건비 대다수를 시 예산에 의존하면서도,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조직 개편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인력 구성으로 조직을 확대하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공공조직의 인력 운용은 인건비·운영비·중장기 재정 부담 등 다각적 검토가 필수이며, 예산과 무관하게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재정 책임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번 조직개편이 시가 제출한 예산 설명서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세종시 집행부의 사전 인지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만약 시청이 이러한 개편 계획을 알고도 의회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라며 “예산과 인사를 분리해 추진하려는 방식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조직개편의 절차적 타당성 부족과 내부 혼란 가능성도 지적됐다. 000 의원은 “조직개편은 단순히 팀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인력 적정성·업무량 분석·직무 재배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인사 조정은 내부 불신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명확한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인사 개편은 ‘줄 세우기식 인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조직의 사기와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시민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최근 체육회 특별회계 사용 구조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커지는 가운데, 세종시와 체육회가 이번 조직개편 논란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익명의 의원은 “세종시체육회는 조직개편의 배경과 절차, 예산과의 정합성을 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세종시 역시 예산편성 과정에 정보 누락이나 왜곡은 없었는지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사안이 세종시 체육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구조로 재 정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지역경제 이끄는 기업인 한자리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2일 시청 여민실에서 ‘제8회 세종시 기업인의 날’을 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 13건을 선정해 시상했다.본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이상천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업대상, 유망중소기업, 근로환경 우수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해 격려했다.올해 기업대상에는 세종을 대표하는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가 이름을 올렸다. 한국콜마는 지속적 투자와 생산설비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망중소기업상은 기술경쟁력, 성장 가능성, 지역 고용창출 기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새롬테크와 ㈜제이비솔루션이 수상했다. 지역업체 보호와 육성에 앞장선 우수기관으로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선정됐다.이어 행복일터 조성기업에는 ㈜케이이알, ㈜한국소스, 행복한사람들이 선정됐으며, 일·생활균형 실천기업으로는 ㈜나우코스와 한국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기업 발전 유공자 분야에서도 기업 성장 지원, 연구개발, 생산관리 등에서 두드러진 공로를 보인 5명의 유공자가 시장 표창을 받았다.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세종상공회의소 회장상, 매출의탑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경제 견인에 힘쓴 기업과 개인이 함께 조명됐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의 유망기업들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기업투자 촉진과 기술·금융 지원 확대, 인재 공급 기반 강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이재명 “세종 집무실 2030년? 잠깐 들렀다 가는 건데…속도 더 내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지나치게 늦다며 “더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해 핵심 국정사업 추진 속도 조절 논란이 재점화됐다.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받은 2026년도 행복청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을 둘러싼 지연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2030년까지 기다렸다가 잠깐 들렀다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종 집무실 조기 구축을 공약한 만큼, 기존 일정이 과도하게 늦춰져 있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업무보고에서 강주엽 행복청장은 “행복청은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며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설계에 착수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국제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본격화, 복합캠퍼스타운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29년·30년까지 미룰 이유가 있느냐”며 구체적인 지연 요인을 질의했다. 속도 조절 의혹에 대해 강 청장은 “설계에만 2년, 공사에 2년이 필요해 2030년 준공 목표도 도전적 일정”이라며 “속도 조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라는 말이냐”고 재차 확인하며 조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강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고, 대통령은 “어쨌든 더 서두르면 좋겠다”고 다시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직설적 주문으로, 향후 행복청과 국회 사무처의 일정 전반을 재검토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은 세종의 행정·입법 기능 완성도를 결정하는 핵심 시설로, 향후 일정 변화는 세종시 균형발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통령의 이번 공개 요구는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속도전’으로 전환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행복청이 제시한 현실적 난관과 대통령의 조기 추진 압박이 어떤 조정점을 찾을지 주목되며, 향후 세종 행정수도 프로젝트 전반의 일정과 추진 동력이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최대열 기자
남양유업 세종공장, 장군면 취약계층에 난방비·겨울이불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12일 장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난방비 220만 원과 80만 원 상당의 겨울이불을 기탁하며 지역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상생 활동을 이어갔다.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임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난방비와 겨울이불을 장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난방 취약 가구와 독거노인 등 겨울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온기를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공장 직원들은 매년 자체적으로 성금을 모아 ‘케어 앤드 큐어(care&cure) 온기 나눔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장군면 주민들을 돕고 있다. 올해도 난방비 220만 원과 80만 원 상당의 겨울이불을 마련해 경로당과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 물품은 장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순차적으로 배부된다.이종찬 공장장은 “올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상생활동을 약속했다.장군면 행정복지센터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부호 장군면장은 “매년 장군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지원은 민관이 함께 취약계층 겨울나기를 돕는 지역사회 협력의 좋은 사례로 평가되며, 장군면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이재명 정부, 2026 세종시 국가전략의 중심에 세우다…행정수도·AI·첨단산업 결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세종에서 개시하며 국회세종의사당·세종집무실 사업 추진, AI·첨단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등 세종시 발전 전략을 국가정책의 핵심축으로 공식화했다. 이는 세종시가 행정도시를 넘어 국가 혁신도시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도 2026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세종에서 시작하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고에서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축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9월 세종 첫 국무회의 이후 대통령 집무 일정이 세종으로 집중되는 흐름을 구조화한 것으로,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이 새로운 국정 표준으로 자리 잡는 신호로 읽힌다.기획재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등 세종 핵심 사업 예산을 2026년에도 유지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불거졌던 ‘사업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행정·입법 기능의 실질적 통합을 본격화하는 결정적 기반이 된다. 대통령은 “행정과 입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해당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AI·데이터 기반 국가전략도 세종시의 도시구조와 직접 연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개발, GPU 3.7만 장 확보, 초거대 AI 모델 구축 등 중장기 전략을 보고했는데, 이는 세종시가 추진 중인 데이터 행정도시 모델과 완전히 일치한다. 세종시의 빅데이터 개방 플랫폼 ‘세담터’ 개편과 정부의 데이터 신뢰체계 구축 정책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세종이 ‘디지털 국정 운영의 실험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었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세종 산업단지들이 국가 첨단산업 전략과 맞물리며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관측이 나왔다. 전동산단·스마트그린산단·벤처밸리는 AI·바이오·반도체 특화 산업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최근 세종시가 유도한 1,921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협약은 이러한 정책 흐름과 연계된 대표 사례다.고용노동·보육·교육 정책에서도 세종시의 특수성이 반영됐다. 공무원·공공기관 노동자가 밀집된 도시 특성에 맞춰 동일노동 동일임금·야간노동 규제 개선 정책이 보고되었고, 유보통합 시범사업·보육사무 이관 추진은 세종시교육청의 강점 분야로 꼽혔다. 세종의 교육·보육 체계는 관리자·교사·학부모 대상 정책 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은 세종시의 도시 구조와 시민 생활 전반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교통 인프라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이 본격 가동되면 부처 간 이동이 줄어들고, 세종에서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가 증가하면서 광역 교통망의 확충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BRT 노선의 기능 강화, 세종~서울 간 철도망 논의,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이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산업·일자리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전략과 연계된 기업 입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산업단지는 특정 업종 위주로 고착되지 않아 AI·바이오·소부장 등 신산업 유치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꾸준히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종이 향후 ‘행정+기술 복합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또한 교육·보육 체계 개편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유보통합과 보육사무 이관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만큼, 젊은 학부모층 비중이 높은 세종에서는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통합 행정체계가 정착되면 학교·어린이집·교육청 간 업무 중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행정 접근성 강화가 기대된다. 세종에서 대통령·국회·부처 간 회의가 정례화되면 시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을 가까이서 접하게 되고, 각종 국정 홍보·설명회·공청회 등이 지역에서 수시로 열리면서 생활권에서 체감하는 행정 접근성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세종시를 중심에 둔 이번 2026년도 업무보고는 행정·산업·기술·교육 등 도시 전반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행정수도 완성과 첨단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 도시 전략이 동시에 추진되며 세종은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국가 혁신의 핵심 플랫폼으로 도약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국가정책 실행 속도가 세종 발전의 실제 변화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세종 주민들은 이번 업무보고 결과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담동 주민 C씨는 “국회세종의사당이 실제 공사에 들어가고 대통령도 세종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면 도시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동 상인 D씨는 “공무원 왕복 출장 흐름이 줄어들면 주변 상권도 안정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반면 일부 주민은 실질적 변화 속도를 우려했다. 새롬동 주민 E씨는 “예산은 매년 반영되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실행 일정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올해 업무보고가 세종시의 발전 방향을 ‘행정도시’에서 ‘국가전략 거점도시’로 전환하는 기점이라고 평가한다.국가균형발전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행정·입법 기능이 통합되는 도시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며 “세종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행정도시 시안, 일본의 국회 기능 분산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수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AI·데이터·첨단산업 전략이 세종 중심으로 구성되면 행정수도와 산업수도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도시가 된다”며 “이는 국가 혁신 속도를 높이는 구조적 변화”라고 평가했다.2026년도 업무보고는 세종시를 국가 정책의 실험·확산 플랫폼으로 명확히 규정한 회차였다. 행정·입법 기능 이전, AI·데이터 기반 행정도시, 첨단산업 육성 등이 동시에 추진되며 세종의 미래 비전은 ‘완성형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 혁신의 원천도시’로 확장되고 있다.향후 정책 실행 속도가 세종시의 성장 곡선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정례회 마지막 회의에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내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두 안건은 모두 위원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 마지막 운영위원회 일정으로 진행됐다.위원회는 먼저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에 대해 2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총 5개 연구모임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검토했다. 검토 항목은 활동계획과의 부합 여부,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정책연구의 실효성 등이며, 모든 연구모임의 활동이 승인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일괄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연구모임별 결과를 보면 ‘국회의사당 시대 세종인재참여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신일)’은 국회의사당 시대를 대비한 세종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모색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은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업 지원 및 문화공간 활용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했다.또한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 연구모임(대표의원 홍나영)’은 정주 외국인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은 조례·시설·제도 등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은 BRT 기반 대중교통 체계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김영현 위원장은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를 목적에 맞게 이끌어 준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시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운영위원회 심의로 5개 연구모임의 활동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세종시의회가 정책연구 기반을 강화해 시정 현안 해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시의회는 향후에도 연구모임 활동을 통한 정책 발굴과 현장 기반 대안 제시에 초점을 두며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학교회계·계약 담당자 실무 교육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12월 12일 2025년 하반기 학교회계 및 계약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실시해 학교 현장의 예산편성과 계약업무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12월 12일 2025년 하반기 학교회계와 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론적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실제 사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 과정은 ▲학교회계 본예산 편성 이론 ▲사례 중심 계약 실무 ▲학교 계약 실무 편람 개정 사항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계약 실무 분야는 최근 개정된 편람의 주요 변화와 함께 실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 유형을 사례로 제시해 이해도를 높였다.연수에 참여한 한 학교회계 담당자는 “실무 경험이 많은 대표 강사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본예산 편성 과정을 설명해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의 연수가 지속돼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회계 예산편성의 부담을 덜고, 계약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담당자들의 실무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의 실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경우 학교 재정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유보통합 정책 통합 연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12월 12일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세종·강원·전북·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참여한 유보통합 정책 워크숍을 열고, 시범사업 운영 사례와 보육사무 이관 준비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세종시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통합 연수는 올해 강원, 전북,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유보통합 추진 전략을 모색하고 시·도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4개 교육청의 업무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해 실무 경험과 정책 성과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쌓았다.참석자들은 먼저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교사·기관 중심의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토론회 운영 사례가 소개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통합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시범기관 내 교사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된 사례도 공유되며, 기관 간 연계 학습이 유보통합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보육사무 이관 준비 과정의 우수사례 역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각 교육청은 보육사무 실무 해설서 제작과 월간 소식지 발간, 시·도청-교육청 합동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 등 지역별 다양한 시도를 소개했다. 이러한 협업 사례는 교육청 중심의 보육 정책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업무 혼선을 줄이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됐다.참석자들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 이관을 넘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시·도 간 지속적 정보 공유와 공동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제기됐다.이강재 세종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해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 간 협력 모델을 정교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공동 연구, 합동 연수,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등 다층적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차세대 리더 아카데미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11일 관내 사회서비스 기관·시설의 중간관리자 12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차세대 리더 아카데미’를 개최해 조직 내 소통과 협업 능력을 높이는 실습형 교육을 운영했다.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11일 사회서비스 현장의 중간관리자 및 차세대 리더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차세대 리더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서비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건강한 소통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교육은 관내 사회서비스 기관·시설에서 중간관리자급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자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 프로그램은 사전에 실시한 버크만(Birkman) 리더십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성돼 참여자의 특성과 실제 업무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실습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특히 ▲코치형 리더십 ▲자발성을 이끄는 질문 스킬 ▲성장과 발전을 돕는 피드백 스킬 ▲코칭 대화모델 기반 조직 소통 기법 등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진단 결과 브리핑과 상황 기반 실습을 병행한 구성으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점검하고 조직 내 협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중간관리자는 조직의 방향성과 현장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차세대 리더 아카데미가 참여자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성찰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향후에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리더십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 네트워크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지역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