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이번 공모전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협업해 지역 문제를 해결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폐현수막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전환하는 순환 구조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지난 5월 강릉·청주·나주·창원시와 함께 SK케미칼, 카카오, 세진플러스, 리벨롭 등 4개 기업과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 간 연대와 민간기업 참여를 결합한 협업 모델이라는 점도 이번 수상의 배경으로 꼽힌다.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은 소각과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현수막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시는 지난해 폐현수막 발생량 44.2톤 가운데 5톤을 재활용했으며, 올해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10톤을 추가로 재활용해 재활용률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수상은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만든 협업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확산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의 이번 수상은 지역 문제 해결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계기로 구축된 자원순환 생태계가 다른 분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우수의정대상·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여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2월 15일 시의회에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및 2025년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열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과 공직자, 시민들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시상식은 지역 현장에서 묵묵히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온 다양한 주체들의 공로를 조명하고, 지방자치 발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은 우수의정대상 전수, 의정발전 기관추천 유공자 표창, 행정사무감사 우수제보자 표창, 의정발전 유공 시민 감사패 순으로 진행됐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대신해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전수했다. 수상자는 이현정, 이순열, 홍나영, 최원석 의원으로, 이들은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 의장은 각 의원에게 상을 전수한 뒤 기념촬영을 진행했으며, 이후 전체 의원 단체 촬영도 이어졌다.이어 열린 의정발전 기관추천 유공자 표창에서는 세종도시교통공사 김동규 팀장, 세종시교육청 최영선 주무관, 세종시의회 김다현 주무관(대리 수령), 최병민 주무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창의적 사고와 성실한 직무 수행을 통해 의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기관 표창으로는 보람초등학교가 선정돼,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세종경찰청 이성미 경위와 세종소방본부 윤미영 소방경도 의정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다. 의정활동 분야별 유공자로는 세종시의회 결산검사위원 류인선 위원과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이일환 주무관,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김판영 씨가 각각 선정돼 표창장을 받았다.행정사무감사 우수제보자 표창은 시민 방순환 씨에게 수여됐다. 방 씨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민 제보를 통해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마지막으로 의정발전 유공 시민 감사패 시상이 이어졌다. 조치원읍과 금남면, 연기·연동·연서면을 비롯해 고운·도담·보람·소담·해밀동 등 지역 곳곳에서 활동해 온 다수의 시민들이 감사패를 받았으며, 각 수상자들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임채성 의장의 겸손한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임 의장은 이번에 전수된 우수의정대상과 같은 훈격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정의 성과는 개인이 아닌 동료 의원과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본인의 전수를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임 의장의 이러한 선택이 동료 의원들을 먼저 조명하고 의정의 가치를 공동의 성과로 돌린 사례로 회자되며 잔잔한 미담으로 남고 있다. 최대열기자
이현정 세종시의원, 소상공인연합회 ‘목민감사패’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소상공인연합회 초정대상 시상식’에서 소상공인 권익 보호 공로를 인정받아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현정 의원이 그동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펼쳐온 의정활동과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와 현장 의견 청취를 꾸준히 이어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특히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실제 요구와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련 정책 제안과 예산 반영을 위해 의회 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점도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이현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목민감사패는 개인에 대한 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버텨온 소상공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책임 있게 대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목민감사패’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정신을 계승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직접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며, 백성을 잘 보살피고 공직자가 국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공공의 가치를 담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인삼포크’, 전국 최고 축산물 브랜드 재입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대표 축산물 브랜드 ‘인삼포크’가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증패 수여식을 통해 ㈔소비자시민모임이 선정한 2026·2027년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과 안전성을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추천 축산물 브랜드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엄격한 평가와 조사를 거쳐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인증은 사육 환경, 위생·안전 관리, 유통 체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과한 결과다.세종시 ‘인삼포크’는 2019·2020년 인증 이후 두 번째로 인증을 획득했다. 반복 인증은 일회성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품질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의미한다. 시는 이를 통해 세종 축산 브랜드 전반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인증패 수여식에는 전국 축산 농가와 세종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했다. 안병철 세종시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인증은 세종시 축산농가와 관계기관이 꾸준히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세종 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현재 인삼포크 참여 농가는 정회원 14곳과 준회원 3곳으로, 총 3만6,000두 규모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연간 출하량은 5만4,000두에 달하며,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해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두 차례 인증으로 검증된 ‘인삼포크’의 경쟁력은 세종시 축산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안정적인 품질 관리와 유통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축산의 지속 성장과 소비자 신뢰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대통령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속도 주문·환영 논평 속 실행은 과제…행정수도 세종, 시험대에 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월 1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 백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와 교통·자족 기능 강화 구상을 상세히 설명한 가운데, 세종시는 같은 날 대통령의 조기 건립 주문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총력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행 단계의 구체성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행복청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세 가지 중점 계획을 제시했다. 첫째는 행정수도 핵심 기반 완성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기본 설계안을 마련해 설계에 착수하고, 국가상징구역 내 집무실 인근 부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둘째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이다. 행복청은 내년 주택 4,740호를 착공하고, 현재 검토 중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4차 변경안을 연말까지 법정계획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금강을 연결하는 여덟 번째 금강 횡단 교량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행정·입법 기능 집중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셋째는 자족 기능 강화다. 공동캠퍼스에는 임대형 충남대 의대가 내년 개교하고, 분양형 고려대 캠퍼스도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국립박물관단지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건축박물관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 주택 역시 착공해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질의응답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공정 단축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행복청은 현재 내후년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2028~2030년 시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굉장히 도전적인 일정”이라고 밝혔다. 공기 단축의 핵심으로는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꼽았다. 부지 경계 설정, VIP 동선과 보안 시설 배치, 수요기관 의견 결정, 예산 변동에 따른 기재부 협의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요소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수요기관, 예산 당국 간 협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교통 대책과 관련해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복도시 내부와 외곽을 연결하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며, 법정계획이 완료되는 내년에는 기존에 없던 신규 노선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교통은 하드웨어 비중이 크지만, 내부 교통 체계 강화를 위해 DRT 신설과 내부 교통망 전반을 재설계하는 연구도 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 주변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도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4차로 도로 확장과 입체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설명과 맞물려 세종시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공식 환영했다. 세종시는 “지난 12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시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지나치게 느리다며 조속한 추진을 주문한 점을 두고,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의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의 천명”이라고 평가했다.세종시는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중요한 인식 전환으로 짚었다. 이는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행정수도 완성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는 것이다. 논평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수도권 중심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출발점으로 규정했다.다만 현실적 과제도 동시에 드러난다. 행복청은 공정 단축의 필요성과 방향은 설명했지만, 최대 단축 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딱 집어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교통 대책 역시 내년 법정계획 수립 이후에야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세종시가 논평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첫마을 IC 설치 등을 집무실·의사당 건립 시기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아직 정책 의지 차원의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법·제도 측면에서도 한계는 분명하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명문화와 주요 헌법기관 이전 등 제도적 기반을 강조했으나, 행정수도 특별법 개정은 의원입법 영역이다. 행복청 역시 도시계획과 행정 절차 지원 역할을 강조했을 뿐, 주도적으로 일정과 결과를 책임질 구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대통령의 강한 속도 주문과 세종시의 환영 논평, 그리고 행복청의 비교적 상세한 추진 구상은 행정수도 세종 논의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설계·협의·교통·법제·재정이라는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지 못하면 또다시 의지 확인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선언을 넘어, 일정과 책임 주체가 명확한 실행 로드맵을 얼마나 빠르게 제시하고 현실화하느냐에 39만 세종시민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행정수도 완성 가속…세종시 “차질 없는 추진 총력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1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서 확인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환영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 차원의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최민호 시장은 논평을 통해 행복청의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이 지나치게 느리다고 지적하며, 일정을 앞당길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단순히 국가 기반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지시한 차원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최 시장은 “행정수도에 대한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 발언”이라며 “그 의미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수도권 중심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는 특정 지역의 발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그동안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정치 일정과 사회적 이슈에 밀려 반복적으로 지연돼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시장은 “이번 대통령의 직접적인 조속 추진 주문은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정치적 선언을 재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을 통해 실천 단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통령 집무 기능과 입법 기능이 세종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경우 중앙부처 협업은 물론 국제 경쟁 환경 속에서 국정의 속도와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최 시장은 행복청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축설계 공모, 국가상징구역 조성·관리 등 주요 절차와 시간계획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계획에는 행정수도 명문화, 주요 헌법기관 이전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미디어단지 조성, 주택 공급계획, 종합체육시설 건립 방향도 포함돼 있다.최 시장은 “세종시는 국토교통부, 행복청과 긴밀히 협력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불가역적 흐름이 된 행정수도 완성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첫마을 나들목(IC) 설치 등 핵심 기반사업들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필수 과제”라며 “세종시는 정부 정책의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장,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 장군면 주민 목소리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15일 장군면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만나 전자파 위험과 생활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우려를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세종시 송전선로 경유 결사반대 장군면 대책위원회’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안신일·김효숙·박란희·여미전·이순열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대책위원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주민 건강과 일상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지적하며, 사업 전면 백지화와 함께 세종시 차원의 전담 TF 구성 등 실질적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전자파 노출에 대한 불안, 주거환경 악화, 토지 가치 하락 등 복합적 피해 가능성을 강조했다.임채성 의장은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는 물론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등 주민의 안전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도 이어졌다. 세종시의회는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안신일 의원의 ‘행정수도를 관통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 즉각 철회 촉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데 이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주민 피해 최소화와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담겼다.세종시의회는 현장 의견 수렴과 본회의 결의까지 연계하며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민 안전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의회의 후속 조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생활폐기물의 변신, 세종 새활용 작품 13점 전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15일 세종새활용센터에서 ‘2025년 새활용 아이디어(작품) 공모전’ 수상작 13점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전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지역 내 새활용 산업 육성과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목표로 마련됐다. 공모전은 지난 8월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달 최종 심사를 거쳐 창의성과 실용성을 갖춘 작품 13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대상은 폐목재를 삼각 블록 형태로 재가공해 벽장식과 컵받침, 열쇠고리 등 다양한 생활소품으로 확장한 조준연(40) 씨의 ‘새활용 TRY-block’이 차지했다. 버려진 자원의 물성을 살리면서도 실생활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최우수상은 캔과 해양쓰레기를 활용해 시간의 의미를 시각화한 박순서(40) 씨의 시계 작품 ‘고래가 삼킨 시간’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환경오염의 현실을 예술적으로 풀어내 관람객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밖에도 생활폐기물을 소재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 작품들이 전시돼 새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 작품을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홍보해 새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수상작을 활용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시민 참여형 새활용 정책을 강화하고, 자원순환을 생활 속 문화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작품 해설이 포함된 견학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세종새활용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폐회…2025년 의정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처리하고, 35일간 이어진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올해 의정 활동을 정리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홍나영, 김재형, 안신일, 유인호, 김현미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각 의원들은 도시 기반시설, 시민 안전, 재정 운영 등 다양한 분야를 짚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긴급현안질문도 이어졌다. 김현옥 의원은 학교급식 잔식 기부와 관련해 조례 제정 이후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부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참여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청과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3건이 모두 통과됐다. 가결된 결의안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 ▲안신일 의원 대표발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이다. 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임채성 의장은 폐회사에서 한 해 의정 성과를 돌아보며 “행정수도로 가는 길은 이제 구호가 아닌 제도적·법률적 진전을 갖춘 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지만 시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아 현재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2026년은 세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변곡점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내년 1월 28일 2026년도 첫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새해에도 예산 집행 점검과 주요 현안 대응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긴급현안으로 제기하며, 탄소중립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조례 개정과 표준 매뉴얼 마련, 시범사업 추진을 세종시교육청에 촉구했다.김현옥 의원은 이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학교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비식 폐기가 환경과 재정 모두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식도 하지 않은 깨끗한 음식이 매일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낭비를 넘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내 111개 학교에서 연간 3,220톤의 급식 잔반이 발생했고, 이를 처리하는 데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아이들 급식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쓰고, 다시 버리는 데 또 세금을 쓰는 이중 낭비 구조”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제정된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기부 실적도 내지 못한 현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현행 조례가 기부 대상을 ‘포장된 완제품’으로 한정하면서, 갓 조리된 밥과 국·반찬은 위생 우려를 이유로 전량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민 인식은 제도와 달랐다. 새롬고 환경동아리 ‘세바두’가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9%가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에 찬성했다. 김 의원은 “자원봉사단체가 만든 반찬은 기부되는데, 영양사가 관리하고 해썹 인증 시설에서 만든 급식은 왜 안 되느냐는 것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전했다.중앙정부 기조 변화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집단급식소 예비식 기부에 대해 교차오염 방지 등 관리 기준을 제시하며 규제 완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더 이상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멈춰 설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경기도 사례도 비교했다. 경기도는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예비식 기부 제도를 도입했고, 시흥과 수원 효원고 등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약 40%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이 사례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김 의원은 대안으로 ▲기부 대상을 제한하는 조례 문구 정비 ▲‘세종형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표준 매뉴얼’ 제작 ▲복지시설과 인접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 즉각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푸드뱅크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인력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교육감 권한대행은 “위생·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면책 규정 등 법적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잔식’이라는 표현 대신 ‘예비식’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나눔과 공존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강조했다.김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이미 길을 열었고 시민들은 원하고 있으며 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세종시교육청의 결단과 실행”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가 세종형 탄소중립 실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교육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345kV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사업은 충남 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과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최적경과대역에 세종시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연기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의회는 이 지역들이 이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유로 개발 제한과 환경 보존 부담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형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가 추가로 설치될 경우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파 우려와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등 장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사업의 실질적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는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장거리 전력 수송로 확보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전력 생산과 송전 시설은 비수도권에 집중시키면서 소비는 수도권에 편중된 구조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또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동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계획을 언론 보도나 뒤늦은 공고를 통해 알게 되는 현실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의회는 입지 선정과 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세종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 ▲입지 선정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 의무화와 의사결정의 투명한 공개 ▲주거 밀집 지역과 산불 위험 지역, 자연경관 보전 지역에 대한 송전선로 전면 지중화 원칙 적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거리 송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전력 수요 지역 분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 국무총리실, 관계 부처, 한국전력공사, 행복청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의회는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주민 권리를 함께 지키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재정 특례 확대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산정방식 개편과 재정 특례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가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현행 지방교부세법이 광역과 기초가 분리된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인구와 도시 규모는 급속히 성장했지만, 재정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행정·도시 유지 비용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를 “구조적 모순이 낳은 명백한 재정 역차별”이라고 규정했다.구체적인 수치 비교도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률제 3%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교부세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2025년 기준 1,159억 원으로 제주도의 약 1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의회는 이러한 격차에 대해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부가 세종시는 기초 사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재산세 등 기초세원은 확보하면서도, 교부세 산정에서는 도로관리와 환경보호 등 필수적인 기초 행정수요 9개 항목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도시 유지와 관리에 필수적인 비용을 시민 부담으로 떠넘기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시의회는 “세종시 특수성을 일부 인정한다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 모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특례 확대와 보통교부세 산정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는 주장이다.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누락된 기초 행정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전면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신설, 일몰 예정 재정 특례의 연장과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 설립 촉구 결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15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체육중·고 설립과 국립체육영재학교의 세종시 설립을 촉구하며, 체육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는 이날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행정적 결단을 요구했다. 의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체육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전문 교육기관인 체육중·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우수한 기량을 갖춘 학생 선수들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타 시도로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결의안에 따르면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은 야구를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잠재력을 입증해 왔다. 그러나 체육중·고 부재로 인해 선수들이 지역에 남아 성장할 수 있는 교육·훈련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이는 지역 체육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교육 난민’ 현상으로 규정하며 구조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전국적인 학교운동부 여건 악화도 함께 제시됐다. 자료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수는 2012년 5,281개에서 2022년 4,114개로 감소했다. 랭킹포인트 종목 선수들은 수업 병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이나 방송통신고등학교 진학 사례도 2019년 115명에서 2022년 514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이러한 수치가 엘리트 체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교육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의 정책적 준비 상황도 언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엘리트 체육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10월 실시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에서 설립 최적지로 세종시를 제시했다. 이에 세종시는 체육영재학교 설립·운영 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선제적 준비에 나서 왔다.그러나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8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당초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가지고 국회를 설득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의무도 강조됐다. 의회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이자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체육중·고가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최적지로서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 이후 세종시를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 판단이라고 밝혔다.결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을 요구했으며, 교육부에는 지난 14년간 지속된 세종시 엘리트 체육 교육 기반 부재를 엄중히 인식하고 체육중·고 설립을 포함한 종합적인 학생 선수 육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법안 통과 즉시 세종시를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우선협상 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체육 인재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체육중·고 설립과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유치는 단순한 교육시설 확충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체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 ‘달빛어린이병원’ 1곳뿐…야간 소아진료 공백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홍나영 세종시의회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한 곳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야간·휴일에도 소아·청소년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홍나영 의원은 이날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에서 밤이나 주말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갈 병원이 없어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세종시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비중이 약 23%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지만, 야간·휴일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단 한 곳뿐이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역시 세종충남대병원 1곳으로, 주 4일만 운영되고 있다.그 결과 야간이나 휴일에 병원을 찾아도 수시간 대기하거나 병상이 없어 인근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경증임에도 불안한 마음에 응급실을 찾은 부모들이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의 취지와 전국 현황도 언급했다. 그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밤이나 휴일에 아픈 아이가 응급실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제도”라며 “전국 지정기관은 2020년 17개소에서 현재 130개소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별도 공모 없이도 자격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신청 시 상시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세종시는 소아·청소년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최대 두 곳까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1곳에 그치고 있다. 홍 의원은 “다른 시·도가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에 비해 세종시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특히 그는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시가 행정절차를 이유로 “2027년 재지정 시기에 맞춰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지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를 두고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지연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중증 환자를 담당해야 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까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가 누적되고, 응급의료 질 저하와 야간 전문의 확보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재지정 심사의 주요 평가 요소와도 맞물려 올해 재지정이 불확실하다는 우려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대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달빛어린이병원의 즉각적인 추가 지정을 요구하며 “이미 신청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있는 만큼, 시는 행정 부담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상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달빛어린이병원의 질적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보고용 현장점검만 반복했을 뿐, 한 기관이 월 1만여 건에 달하는 진료를 감당하는 현실 속에서 이용자 만족도나 운영상의 어려움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만족도 조사와 정례 점검을 통해 세종형 야간·휴일 소아진료체계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국립아동병원 건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의원은 “세종은 소아·청소년 인구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의료 인프라는 취약하다”며 “국립아동병원 건립은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하나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께서 기획재정부에 연구용역비를 요청한 만큼, 타당성 분석과 관계기관 협의, 단계별 예산 확보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밤에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는 불안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라면, 아이가 아플 때도 걱정 없는 도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 “당초 계획대로 보전·추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가 당초 도시계획대로 보전·추진돼야 한다며, 집행부에 해당 부지의 행정적 지위 재확인과 관리 원칙 마련을 공식 요청했다.최원석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도담동 654번지가 행복도시 개발계획 초기부터 구청 건립을 전제로 확보된 공공청사 부지임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이 부지는 국가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이미 확정해 놓은 공식 행정부지”라며, 현재도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청사 부지로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현재 싱싱장터 주차장과 싱싱문화관, 누리콜 차량 대기장소,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등 여러 시설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시민 편의를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임시 사용이 장기화될수록 ‘구청 예정 부지’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리콜 차량 대기장소와 관련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임시 공간이 아닌 전용 차고지와 대기장소를 마련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과거 해당 부지에 광역교통환승센터 설치가 추진됐다가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본래 목적이 흐려질 경우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시설이 많아 구청을 지을 수 없다’는 논리로 전혀 다른 곳에 부지를 찾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적 관리 부실의 위험성을 짚었다.이날 발언에서는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과의 연관성도 강조됐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2029년 대통령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구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최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구청이 없는 도시로, 단층제 행정구조로 인해 공직자 업무 과중과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구 신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행정수도로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최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첫째,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의 행정적 지위를 명확히 재확인하고, 향후 행정구 설치 여건이 갖춰질 경우 해당 부지를 최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부지 내 임시시설의 현황과 계약관계, 사용 기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계적 정리 원칙과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향후 이 부지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과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본 의원의 요구는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처음 세웠던 계획을 흔들지 말고 그대로 지켜달라는 상식적인 요청”이라며 “도담동 구청 예정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보전·추진될 때 행정수도 세종의 품격도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에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