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제4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4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형권 의원, 안찬영 의원, 김복렬 의원, 이경대 의원, 서금택 의원, 김정봉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윤형권 의원은 교육청 자체감사(초중고 6개교 표준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관내 대부분 학교급식 운영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학교급식 운영 실태 및 학교급식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된 원인 및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성남고등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다하게 편성된 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 4,500만원를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사립학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급식 등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잔액은 학부모에게 반환해야한다)특식이라는 명목으로 2015년 12월 23일과 2016년 1월 5일 그리고 2월 25일 세차례에 걸쳐 소갈비 등 9백여 만원어치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크림케익 등 2천여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단을 제공할때는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학교시행규칙 제7조)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면서 집행 잔액을 무리하게 특식으로 제공한 이유와 실제 특식으로 집행 잔액을 소진한 근거와 더불어 급식 관련 교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윤형권 의원은성남고는 2012~2014년까지 3년간 특정 급식관계자 인건비를 세종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로부터교육시책추진사업비(급식관계자인건비)명목으로 1억 7백만 원을 받는 동시에재정결함보조금(학교기본운영비)명목으로 6천 2백만 원을 중복해서 지원 받았으며, 이에 대해 교육청은 부정하게 지원된 과다 교부금을 뒤늦게 2회에 걸쳐 회수했고, 결국 성남고는 2015년 재학생 1인당 5만 9천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견해 및 재발방지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혔다. 안찬영 의원은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2015년 3월 4일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행복도시 내 1단계 생활용수 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주체 문제에 대하여 세종시장에게 질의한 사실을 언급 하면서, 그 이후 진행상황과 긴급 현안질문 이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도 아직까지 진행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시 업무 추진이 매우 부진하고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청이 건설지역의 도시관리계획과 건축 인허가 등의 업무를 관장함으로 인한 상이한 기준 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안과 이해찬 국회의원이 지적한 LH가 행정도시 개발이익을 재투자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세종시 의견과 입찰 또는 공모방식이 아닌 추첨방식 같이 적정 토지공급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 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안찬영 의원은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행복청과 LH는 기관 및 기업의 입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진정으로 세종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세밀하게 접근한다면 더 나은 세종시 건설의 기폭제가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2015년 4월부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시설물 인수 전 사전점검 미비로 인수 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시설보강 등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을 지적하였으며,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공공 특위활동은 회의 7회, 현장방문 10회를 실시하여 호수공원, 폐기물연료화시설, 자동집하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방축천, 공원시설, 도로시설 등 다수의 시설을 점검하여 많은 부분을 개선한 결과, 약 110억원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공원시설 및 공공청사 시설과 가로수 고사 등에 대한 개선 요구와 시민들과 LH가 의견 대립 중인 고운뜰공원에 대하여도 시 차원의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김복렬 의원은 2000년대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의 대안으로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3섹터 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지속발전 가능하고 사회적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세종시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우리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수 ▲세종시 출범이후 우리시의 사회적기업과 계약 건수▲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캐나다 몬트리올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인 인서테크 의 구체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하면서 1개로 특화되어 육성된 사회적기업이 청년교육, 컴퓨터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빈곤층에 저렴한 컴퓨터 보급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시 사회적 기업의 접근방식의 해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복렬 의원은 일률적인 공모방식의 사회적기업 육성은 다른 지역과 차별성도 없을 뿐 아니라 혁신적인 아이템만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세종시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강화하여 원스톱 컨설팅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경대 의원은 현재 우리 세종시는 시청의 위치가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 시민들이 여권업무를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고 밝히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중인 책임읍동제(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 – 조치원읍 / 1생활권 통합행정복지센터 – 아름동)를 활용해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에 여권업무를 추가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고 촉구했다. 이어서 2016년도 야생동물 개체수 현황과 그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묻고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유해조수로 인해 농민들이 생계와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달라. 고 요구했다. 서금택 의원은“지금까지 세종시에는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불법 주차 및 도로점거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종합적인 도로교통 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금택 의원은 ▲ 교통법규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현황과 연도별 설치계획 ▲ 도로변 주차단속이 미비한 이유 ▲ 인도 상 불법 상거래 단속이 미비한 이유 ▲ 조치원읍 북부 우회도로 육교 활용방안 ▲ 전의･연서 방면 시내버스 종점을 기존 조치원역에서 차고지로 변경 등 전반적인 도로교통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조치원읍은 전국에서 읍단위로는 주차밀도가 가장 높다.”며 “시설물 인근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주차난이 다소 해결될 것이므로 현행 주차장법상 시설물 인근 부설주차장과 공용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금택 의원은 ▲ 시설물 인근 부설주차장 현황 ▲ 부설주차장 허가당시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책 ▲ 시설물 인근 부설주차장 관리 개선대책 ▲ 조치원읍 공용주차장과 쌈지주차장 설치계획 ▲ 조치원읍 교리 건물 매각과 관련한 부설주차장 변경에 따른 대책 등 주차장 관리 전반에 대해 질문했다. 뒤이어 “조치원 복숭아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숭아 축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서금택의원은 ▲ 조치원 복숭아 축제의 연도별 예산 및 참여농가 현황 ▲ 2016년에 복숭아 축제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 ▲ 복숭아 축제에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과 그 개선책 ▲ 농협 공동집하장을 활용한 복숭아 공동선별 및 출하 지원방안 ▲ 2017년부터 복숭아 축제를 재개할 방안 ▲ 기타 조치원 복숭아의 전국적 홍보방안 등 세종시 특산물인 복숭아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김정봉 의원은 첫번째로건강한 문화와 경제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금강이란 보고의 활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활용방법으로세종시 계정이 다소 여유로울 때 국토부 폐하천부지 조기 자산 확보는 향후 균형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아울러 금강 뱃길조성을 통하여 세종보 등 수․생태계 복원은 물론 관광 및 여가 공간으로 크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로, 2015년도 크린축산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