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 선정…맞춤형 지원 성과 인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이날 ‘2025년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열고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 10곳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대상은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평가는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여부를 비롯해 국토부 주거복지 정책 이행 및 참여도, 관련 사업 시행·지원 성과, 지역특화사업 우수사례, 주거복지센터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 가운데 세종시는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 10곳 중 하나로 선정되며 다시 한 번 성과를 인정받았다.세종시는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 기획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세종시주거종합복지센터가 추진한 주거취약계층 임차 보증금 무상 지원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초기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이와 함께 긴급지원임시주택 운영,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집수리 지원, 긴급주거비 지급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도 호평을 받았다. 시는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주거복지 우수지자체 선정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해 온 정책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은 물론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는 2021년과 2022년에도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어, 주거복지 분야에서 꾸준한 정책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민관통합사례관리 성과 공유…협력 복지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사회보장위원회는 17일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민관 통합사례관리 성과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열고, 읍면동과 유관기관 70여 명이 참여해 협력 복지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세종시와 세종시사회보장위원회는 17일 ‘2025년 세종시 민관통합사례관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관이 함께 수행한 통합사례관리 성과를 공유·확산해 복지대상자 발굴과 자원 연계, 사후관리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발표회에는 세종시 24개 읍면동 관계 공무원과 사회보장위원회 사례관리분과 소속기관 종사자 등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업 과정과 성과, 개선 과제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이날 최지영 다정동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사와 심현아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장학사는 올해 민관이 공동으로 지원한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두 발표는 행정·교육·복지의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이어 김현진 청주대학교 교수는 ‘현장 중심의 민관통합사례관리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현장 실무자의 역할과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례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안했다.이상훈 세종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민관 사례관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민관 협력의 현장 모델을 확산하고,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과 연계를 한층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도시첨단산단 세종테크밸리, 유망기업 유치 성과 가시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 세종테크밸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4개월 만에 8개 유망기업을 유치하며 입주율 제고와 산업 집적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세종시는 17일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을 통해 총 8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타 시·도에 본사를 둔 기업이 세종테크밸리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공장·연구소를 신설할 경우, 2년간 임차료 최대 4,000만 원과 사무실 공사비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지원 대상 기업은 시의 재정 지원 외에도 임대기업으로부터 2년 계약 기준 총 6개월의 임대료 무상 혜택, 이른바 ‘렌트프리’까지 추가로 제공받는다. 시는 이러한 실질적 인센티브가 초기 이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지난 8월 첫 모집공고 이후 매달 임대기업의 공실을 중심으로 입주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홍보를 이어왔다. 그 결과 4개월간 총 14개 기업이 사업에 신청했고, 이 가운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입주업종, 성장 가능성, 고용창출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8개 기업을 선정했다.선정된 기업들은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정보보호 등 세종시가 중점 육성 중인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곳들이다. 이들 가운데 4개 기업은 이미 세종시로 본사 이전이나 연구소 신설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개 기업도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세종테크밸리 내 실제 입주율을 높였을 뿐 아니라,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마 represented? keep original: 레인보우로보틱스, 마크로젠, 수젠텍, 네이버데이터센터 등 기존에 입주해 있거나 가동·준공을 준비 중인 앵커기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기업 간 협업 확대는 물론, 근로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앞으로 시는 세종테크노파크의 ‘기업성장사다리 프로그램’과 세종테크밸리 이전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와 세종테크노파크 간 협력 행정을 통해 입주 이후에도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개척 등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공실 해소를 넘어 우수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세종으로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체육회, 체육꿈나무 115명에 장학금…멘탈 교육 병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체육회는 12월 16일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청소년선수 멘탈 교육과 2025년 체육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전국대회 성과를 거둔 학생선수 115명을 격려했다.세종시체육회(회장 오영철)는 이날 청소년선수 멘탈 교육과 함께 ‘2025년 체육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개인의 성취를 넘어 세종체육의 위상을 높인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장학금은 꿈나무 육성 장학금으로 총 20개 종목, 115명의 선수에게 지급됐다. 장학금 전달에 앞서 심권호 전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가 멘탈 코칭 강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다. 심 전 국가대표는 선수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경기력에 직결되는 멘탈 관리 방법을 설명하며 선수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행사에는 오영철 세종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종목단체 관계자, 우수 학생선수와 학부모, 지도자들이 참석해 체육꿈나무들의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 현장에서는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며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도 공유됐다.오영철 회장은 “체육꿈나무는 세종체육 발전의 든든한 미래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며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지급된 장학금이 체육꿈나무 선수들의 발굴과 육성, 훈련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체육회는 향후에도 청소년 선수들의 건강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멘탈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지역 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 공시지가 1.79% 상승…행정수도 완성 기대 ‘완만한 오름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서 세종시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79%,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33% 상승하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고,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앞두고 중장기적 지가 상승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로,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세종시의 2026년 표준지는 2,842필지로 전국의 0.5%를 차지했다. 평균 공시지가는 ㎡당 17만1,457원으로 전국 평균(26만2,975원)에는 못 미치지만, 전년 대비 변동률은 1.79%로 충북(1.81%)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4.89%)과 경기(2.67%) 등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제한적이다. 가격 구간별로는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611필지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239필지에 그쳤다.표준단독주택은 세종시가 1,073호로, 평균 공시가격은 1억9,545만 원이다. 전국 평균(1억7,385만 원)보다는 높지만, 상승률은 1.33%로 전국 평균(2.51%)보다 낮다.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주택이 540호로 가장 많았고, 6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극히 제한적인 구조를 유지했다.이 같은 수치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급등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에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지는 65.5%, 표준주택은 53.6% 수준이다.시장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될 경우 세종시 지가에 구조적인 상향 요인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두 시설이 완공·가동되면 상주 공무원과 보좌진, 연관 기관 종사자, 방문 수요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행정·업무 기능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상징구역 인근과 주요 업무·상업 용지,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지가 상승 압력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다만 지가 상승 효과가 세종 전역에 균등하게 확산되기보다는 입지별로 차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징성과 접근성이 높은 구역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지만, 주거 중심 지역이나 공급 여력이 충분한 곳은 상승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공공기관 이전 사례에서도 대형 국책시설이 들어선 이후 가격 상승은 핵심 입지에 집중되고 주변으로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반복돼 왔다.중장기적으로는 행정 기능 확대가 민간 일자리와 산업으로 얼마나 연결되느냐가 세종시 지가 흐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기능이 정착되더라도 민간 기업과 전문 서비스업, 연구·정책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지 못할 경우 지가 상승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자족 기능이 강화될 경우 인구 유입과 상업 수요가 늘어나며 도시 전반의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사업 일정의 현실성 역시 중요한 변수다. 설계 완료와 착공, 공정 진행이 가시화될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며 지가에 단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인 반면, 일정 지연이나 정치·재정적 변수는 기대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 공급과 교통 인프라 확충이 병행될 경우 급등보다는 완만하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번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세종시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내년 1월 6일까지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될 예정이다.결국 세종시는 단기적인 가격 급등 국면보다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중장기 변수를 안고 점진적인 지가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단순한 상징에 그치지 않고 산업·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향후 방향을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기자
김종민 의원 “안전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전국 주민 1,200여 명 국회 집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산자중기위)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집회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계획이 주민 안전과 생활권을 위협한다며 전국에서 모인 주민 1,200여 명과 함께 송전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한전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주민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세종시 장군면 주민 40여 명도 현장을 찾아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한전은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345kV급 이상 초고압 송전선로 구축을 포함한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약 72조8천억원의 투자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10GW 이상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변전소와 송전선로를 확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한전은 변전소 신설, 기존 전력망 연계, 호남-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계통 재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한전의 송전선로 계획이 전력 소비는 수도권 중심으로 두면서,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안전 위험과 생활 피해는 지방이 떠안는 불공정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곳곳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수도권 전력 식민지화”라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금남면과 장군면 주민 100여 명은 한전 세종지사·세종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송전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 설치에 따른 전자파 노출 우려, 농지 분절과 경관 훼손, 재산권 침해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계획 발표를 연기하는 등 과정을 조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충북 제천에서는 한전이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을 발표하려던 계획을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기로 하는 등 주민 반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한전은 송전망 확충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을 고려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전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전력 설비 건설 사업의 추진 동력을 높이는 한편, 주민 친화형 변전소 확대와 중립적인 전자파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지자체·의회와의 소통 및 공론화 활동을 강화해 갈등을 완화하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한전의 대규모 송·변전 설비 투자를 둘러싼 과제도 적지 않다. 한전은 총부채가 200조원대에 달하는 등 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수십조원의 투자 비용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송전망 구축 사업의 준공 시기를 조정하거나 지자체 인허가 지연 사례를 반영하는 등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도 드러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송전선로 계획은 형태만 기술적 필요라고 하지만, 지산지소 원칙과 주민수용성을 결여하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송전선로 문제 해결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송전망 확충을 넘어 전력 정책의 형평성과 지방 부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한전의 대응책이 갈등 완화와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얼마나 실효성을 갖출지, 그리고 정부·국회가 이를 반영한 전력·송전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향해 감축 성과 가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월 16일 행복도시 탄소중립 협의체를 열고 2025년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온실가스 13.6%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8.9MW 도입 등 가시적 성과를 확인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국가 목표보다 10년 빠른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24년 3월 ‘2040 행복도시 탄소중립 실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관계기관과 각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협의체를 통해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건물·수송·흡수원·시민참여 등 전 분야의 2025년 성과와 향후 확대·개선 방안이 공유됐다.행복청에 따르면 2025년 행복도시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배출전망치(BAU) 102만8천tCO₂ 대비 13.6% 감축된 88만8천tCO₂로 집계됐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84tCO₂로, 국가 평균 14tCO₂(2022년 기준) 대비 약 21% 수준에 그쳐 도시 차원의 저탄소 성과가 두드러졌다.에너지 부문에서는 공공시설과 건축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2025년 한 해 8.9MW를 추가 보급했다. 누적 보급량은 227MW로, 당초 목표였던 222MW를 넘어섰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면적이 59만2,999㎡에 달했고, 인증 건수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9건으로 누적 75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에 국가 기준(4등급)보다 강화된 ZEB 3등급 기준을 적용했으며, 세종경찰청은 2025년 7월 ZEB 3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했다.수송 부문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2025년 10월 기준 행복도시의 수소·전기차는 약 6,300대로 전체 등록 차량 15만 대의 4.13%를 차지해 전국 3위 수준의 친환경차 보급률을 나타냈다. 이는 2018년 말 대비 2,446%, 2024년 말 대비 32.7% 증가한 수치로, 매년 보급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흡수원 부문에서는 녹지 공간을 2024년보다 256.6ha 확대해 총 2,114ha를 확보했다. 다양한 수종과 식재 방식을 통해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시 숲을 중심으로 생태·문화·경관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민참여 부문에서는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홍보와 캠페인, 공모전을 운영했으며, ‘어린이 탄소중립 콘서트’와 ‘탄소제로 RUN’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오진수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행복도시의 탄소 저감 실적은 시민 참여와 관계기관 협력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친환경 교통 확대, 공원·녹지 확충을 지속해 2040 탄소중립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시설관리원과 현장 소통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17일 교육원 컨벤션홀에서 시설관리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연구동아리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공감의 장’을 열어 현장 의견을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이날 시설관리원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와 연구동아리 운영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자발적으로 운영된 연구동아리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번 행사는 2024년 7월 1일 출범한 학교지원본부가 처음으로 추진한 현장 간담회다. 본부는 시설관리원의 목소리를 정책과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통 창구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보고회에서는 시설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지원본부는 수렴된 의견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학교지원본부는 시설관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자발적 연구동아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연 1회 심화 직무연수를 통해 시설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역량 강화도 지속해 왔다.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10여 년이 지나며 교육시설의 개·보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학교지원본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시설관리원과의 정기적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 의견이 실제 제도와 업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 관리의 전문성과 현장 적합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목표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음주측정 피하려 추가 음주해도 면허 취소…행정심판서 '적법' 판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올해 6월 신설된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 이혜정 과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운전면허 분야 행정심판에서 재결된 음주측정 방해행위 사건의 판단 내용을 설명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이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목격자가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A씨는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인근 주점으로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관할 시·도 경찰청장은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이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A씨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귀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위원회는 음주측정 방해행위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관련 금지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명확하다는 점도 이번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판단은 음주운전 이후 추가 음주로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따라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방해할 경우 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권혁선 기자
음주측정 피하려 추가 음주해도 면허취소 정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기존 음주측정 거부·방해 사례들과 동일한 법리에 따른 결정이다.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 이혜정 과장은 최근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 “운전자가 음주운전 이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공익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사건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ㄱ씨가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신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관할 경찰청은 이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판단해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가 의심되는 운전자가 운전 이후 추가 음주나 의약품 복용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이 조항이 행정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귀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판단은 과거 유사 사례와도 맥을 같이한다. 행정심판과 법원은 그동안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채혈 요구를 거부해 측정을 지연시킨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측정 시간을 끌어 혈중알코올농도 하락을 유도한 경우에 대해서도 음주측정 거부·방해로 보고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왔다. 음주 여부의 정확한 확인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된 판단이 근거였다.특히,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술을 마신 시점과 운전 시점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들은 운전 직후의 음주측정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재결 역시 이러한 기존 판단 흐름을 법률 개정 이후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중앙행심위는 음주측정 방해행위가 반복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온 만큼, 개정 도로교통법의 엄정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는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최대열기자
연동면지사협, 나눔으로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6일 연동면 일원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과 등유를 지원하고 노후주택 개선에 나서는 등 겨울철 민관협력 나눔 활동을 펼쳤다.세종시 연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종우·한상구)는 이날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민관협력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난방 취약 가구의 부담을 덜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연동면지사협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100가정에 겨울 이불과 등유를 전달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21가정에도 등유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현장 조사와 상담을 통해 겨울철 난방과 생활 여건이 특히 어려운 가구를 중심으로 선정됐다.아울러 ㈜삼일리드텍의 후원으로 주거취약계층 1세대에 노후주택 마당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낙후된 마당을 정비해 미끄럼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박종우 연동면장은 “민관협력으로 지역 노후주택의 마당을 개선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좋았다”며 “이웃들의 나눔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연동면지사협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따뜻한 관심으로 이웃 고립 막는다…대평동 고독사 예방 캠페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대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6일 대평동 일원에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눔에 동참한 착한가게 3곳에 현판을 전달했다.세종시 대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옥주·이재익)는 이날 민·관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고독사 예방 캠페인’을 열고 지역 내 주민 참여를 통한 위기 가구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참여자들은 대평동 상가와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징후를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위기 가구 발견 시 신고 요령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웃 돌봄 방법을 안내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주변의 변화를 인지하고 도움의 손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어 협의체는 대평동 소재 신규 착한가게인 세종샤브샤브, 파리바게뜨 세종대평점, 강남세종한방병원 등 3곳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 매출의 일부를 정기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참여 사업장이다.착한가게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대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생계 지원부터 정서 돌봄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강옥주 대평동장은 “착한가게에 새롭게 동참해 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평동 지사협의 이번 캠페인과 착한가게 현판 전달은 지역 구성원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고독사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상 속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관 협력이 지역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권혁선 기자
도담동지사협, 도자기 그림체험으로 아동 정서 회복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6일 세종시 도담동 행복누림터에서 저소득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도자기 그림그리기 체험을 열어 정서 회복과 가족 유대 강화를 도왔다.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신상원·이기숙)는 16일 도담동 행복누림터(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관내 저소득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도자기 그림그리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봉사자들이 취약계층 아동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물품 지원을 이어가는 민관협력 특화사업 ‘도담테레사(모두의 어머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체험에는 저소득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색 배합과 붓 사용법, 선 표현 기법을 배우고 초벌도자기에 직접 그림을 그려 각자의 작품을 완성했다. 창작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며 관계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다.완성된 작품은 유약 처리와 가마 소성을 거쳐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보호자와 봉사자는 아이들의 감정 표현과 변화 과정을 함께 나누며 상호 이해를 높였다.도담동지사협은 앞서 5월 가정의 달 케이크 지원을 시작으로 가정방문 물품지원, 안부 확인 등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정감 증진과 가족 기능 회복을 꾸준히 도모해 왔다는 설명이다.이기숙 도담동장은 “도자기 그림그리기라는 특별한 경험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연말의 추억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필요 시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도담동지사협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 기반의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만점자는 무엇이 달랐나…수능이 던진 공부의 질문
만점자는 무엇이 달랐나…수능이 던진 공부의 질문세종미래교육연구소강미애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첫 반응은 “만점자가 많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공식 발표는 그와 달랐다. 전 영역 만점자는 5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고, 이 가운데 재학생이 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수능을 둘러싼 오래된 통념, 즉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공식에 균열을 낸 결과였다.시험 자체는 만만치 않았다. 국어와 영어의 난도가 높았고,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은 3.11%에 그쳤다. 난도 조절 논란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졌고, 출제기관의 책임 문제까지 불거지며 평가원장 사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귀결됐다. 변수가 많았던 시험일수록, 성과를 낸 학생들의 공통점은 더욱 분명해진다.만점자 인터뷰를 종합하면 눈에 띄는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방식’이었다. 이들은 학습의 중심을 학교 수업에 두었고, 공부 시간의 양보다 집중과 학습 리듬을 중시했다. 매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뒤 점검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공부를 감정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닌 구조와 습관의 문제로 다뤘다. 문제를 많이 푸는 대신 틀린 이유를 분석하고, 왜 정답이 되는지를 끝까지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학습 자료 활용 역시 균형적이었다. EBS, 인터넷 강의, 학교 수업을 필요에 따라 조합하며 스스로 학습 흐름을 관리했다. 지역이나 학습 환경의 차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았다. 독서 습관과 충분한 수면, 컨디션 관리도 공부의 일부로 인식됐다.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방식보다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 학습 효율을 높였다는 설명은 인상적이다.이 지점에서 교육은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가’로 학생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만점자를 특별한 성공 사례로 소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학습 구조를 학교 교육 안에서 누구나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틀린 답을 실패가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수업 문화, 모든 교과에서 읽고 근거를 정리하는 학습, 자기주도학습을 ‘의지’가 아닌 ‘방법’으로 가르치는 체계가 필요하다.올해 수능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성패를 가르는 것은 공부량이 아니라 공부의 방식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읽고 이해하는 힘이 자리하고 있다. 수능의 난도 논란을 넘어, 우리가 어떤 배움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질 때다.
참전용사 100세 기념 백수잔치…세종시립요양원 ‘빛나는 백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세종시립요양원이 16일 원내에서 6·25 참전용사인 100세 입소 어르신을 위한 백수잔치를 열어, 헌신의 삶을 기리고 세대 간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나눴다.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이 운영하는 세종시립요양원(원장 김경호)은 16일 원내 3층 생활관에서 ‘빛나는 백년, 영원한 울림’을 주제로 백수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100세를 맞은 A 어르신의 삶을 기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발자취를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A 어르신은 1926년생으로 6·25전쟁 당시 20대에 징집돼 참전했다. 치열한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도 4년 3개월간 복무하며 나라를 지켰고, 하사(전 2등 중사)로 전역했다. 전역 후에는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가정을 일궜고, 현재는 배우자와 함께 요양원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부부가 함께 맞이한 이번 백수잔치는 현장에 각별한 감동을 더했다.행사에는 사회서비스원 산하 충녕어린이집 원아들이 방문해 축하 공연을 선보였다. 아이들은 참전용사 어르신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재롱과 노래를 전했고, 어르신들은 환한 미소와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어르신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 상영, 100송이 꽃다발 전달, 축하 공연, 케이크 커팅, 만수무강을 비는 큰절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행사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할아버지의 100살 생신을 축하드려요.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게요”라고 말해 현장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백수를 맞이하신 어르신의 위국에 헌신한 삶이 세대를 이어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노년의 삶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백수잔치는 한 개인의 장수를 넘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삶을 기리고,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공감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사회서비스원이 이어갈 공경의 실천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