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지역에서 2026년산 벼 수매가 본격화된 가운데 농협이 삼광 계약벼 특·1등급 수매가격을 조곡 40kg당 7만4,000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정부 공공비축미곡 최종 매입가격에 연동한 추가정산도 예정돼 있어 농가의 최종 수령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쌀 소비 감소와 생산비 상승 속에 실질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본지가 지난 11일 세종강남농협 벼건조저장시설을 현장 취재한 결과, 수확한 벼가 담긴 대형 포대들이 시설 안팎에 줄지어 적재돼 있었다. 현장에 게시된 안내문에 따르면 올해 산물벼 수매는 지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9월 30일 제11차 이사회를 열고 2026년산 자체벼 수매가격을 품종과 등급, 계약재배 여부에 따라 차등 확정했다. 본지가 확보한 수매가격 확정 공문에 따르면 조곡 40kg당 삼광 계약벼(GAP 포함)는 특·1등급 7만4,000원, 2등급 7만2,000원, 3등급 7만 원으로 책정됐다. 삼광 비계약벼는 특·1등급 6만9,000원, 2등급 6만7,000원, 3등급 6만5,000원이다.친들 계약벼는 특·1등급 7만 원, 2등급 6만8,000원, 3등급 6만6,000원이며, 비계약벼는 각각 6만5,000원, 6만3,000원, 6만1,000원으로 결정됐다. 기타벼는 특·1등급 6만4,500원, 2등급 6만2,500원, 3등급 6만500원이다. 친환경벼는 특·1등급 9만8,500원, 2등급 9만6,500원, 3등급 9만4,500원으로 가장 높은 수매가격이 적용됐다.삼광과 친들 모두 계약재배 농가가 비계약 농가보다 동일 품종·등급에서 조곡 40kg당 5,000원을 더 받는다. 동일한 품종과 등급의 벼 4톤을 출하하면 계약 여부에 따른 수매대금 차이는 50만 원으로, 계약재배 여부가 농가의 판매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본지가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직접 확인한 결과, 올해 자체벼 수매대금은 정부 공공비축미곡 최종 매입가격에 연동해 추가정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협은 정부 매입가격이 확정된 이후 추가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정산액은 연말 가격 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 가격과 농협 자체 수매가격을 연동하는 세부 산식과 추가 지급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전국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은 40만 톤으로, 지난해 43만 톤보다 3만 톤, 약 7% 감소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직후 조곡 40kg당 6만 원을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하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산지쌀값을 반영해 연말 최종 매입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중간정산금은 지난해 4만 원에서 올해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됐다. 이는 수확기 농가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지만, 중간정산금 인상이 최종 매입가격이나 농가소득의 동일한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정부의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최종 매입가격은 포대벼 1등급 40kg 기준 8만160원으로, 2024년산 6만3,510원보다 1만6,650원, 약 26.2% 상승했다. 다만 정부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과 지역농협 자체벼 수매가격은 매입조건과 가격 결정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지난해 정부 매입가격과 올해 농협 자체벼 수매가격을 직접 비교해 농가의 수취가격이 올랐거나 내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세종시의 지난해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 물량은 총 2,110톤이었다. 본지의 2025년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는 당시 산물벼 480톤을 매입 완료하고, 연동면을 시작으로 건조벼 1,630톤의 매입에 착수했다. 매입 품종은 삼광과 친들 2개 품종이었으며, 수매된 벼는 세종지역 정부관리양곡창고 3곳에 보관하도록 했다. 올해 전국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세종지역 배정량은 확인되지 않아 지난해 확정 물량과의 증감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전국 쌀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8일 발표한 2026년 쌀 예상생산량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약 351만8,000톤으로 지난해 약 353만9,000톤보다 2만1,000톤,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67만7,514ha에서 올해 67만69ha로 1.1% 줄었다. 반면 10a당 쌀 생산량은 지난해 522kg에서 올해 525kg으로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개선되지만 재배면적 감소로 전체 생산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문제는 쌀 생산량 감소와 별개로 국민의 쌀 소비도 장기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3.9kg으로 전년보다 3.4% 감소했다. 반면 식료품·음료 제조업체의 쌀 소비량은 106만5,324톤으로 전년보다 22.0% 증가해 가정용 쌀 소비는 줄어들지만 가공용 수요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비구조 변화 속에서 생산량 감소가 곧바로 공급 부족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체 수급 상황은 정부 비축물량과 민간 재고, 가공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농가 입장에서는 수급 조절 과정에서 안정적인 판매가격과 적정한 출하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배면적이 줄어 생산량이 감소하면 수매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전체 판매수입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생산비 상승도 농가 경영의 부담 요인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산 논벼 생산비조사에 따르면 10a당 생산비는 92만1,395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했다. 벼농사는 농기계 작업비와 비료·농약비, 인건비 등 영농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생산량이 감소한다고 비용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결국 농가의 실질소득은 수매가격뿐 아니라 출하량과 생산비를 함께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다.세종지역 역시 올해 벼 재배면적과 실제 생산량, 농협 수매물량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따라 농가의 경영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전국적인 생산량 감소 추세가 세종지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는지는 별도의 지역통계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이런 상황에서 농협의 계약재배와 추가정산은 농가의 판매수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된다. 다만 추가정산이 실제 농가소득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최종 지급액과 생산비, 출하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장기적으로는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한 재배면적 조절과 함께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생산비 절감, 가공용 쌀 수요 확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등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연계한 대책이 요구된다.특히 세종지역 농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매가격뿐 아니라 영농비용과 실제 농가소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규모 농가가 생산비 상승과 출하량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결국 올해 벼 수매의 성과는 수매가격 자체보다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통해 얼마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쌀 수급 안정정책과 농가의 실질소득을 뒷받침할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재배면적 감소가 장기적으로 지역 농업의 생산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오는 12일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면서 지난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예산 집행 부진과 행정절차 누락, 국비사업 반납, 보조금 미환수 문제가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첫날 감사 대상에 기획조정실과 도시주택국이 포함되면서 스마트경로당 사업 반납 방침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의회 의결 누락 문제가 다시 쟁점화될지 주목된다.대전인터넷신문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된 세종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록과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종합 분석한 결과, 예산 편성부터 집행, 사업관리, 사후 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이번 감사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시의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행정복지위원회·경제문화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교육안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첫날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을 감사하고, 경제문화위원회는 경제산업국과 투자유치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를 감사하며, 교육안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 나선다.이어 13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며, 1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가 진행된다.이번 감사에서 주목되는 사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결산심사에서 확인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과정의 의회 의결 누락이다.박란희 의원은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세 차례 변경됐고, 결산자료상 전체 변경 비율이 48%에 이르지만 일부 변경 과정에서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안종수 도시주택국장은 개별 변경 비율만 계산하면서 누적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범위 이내의 변경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집행부가 절차상 잘못을 인정한 만큼 12일 도시주택국 감사에서는 의결이 누락된 정확한 변경금액과 지출 규모, 관련 법령 적용의 적정성, 사후 시정조치 여부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의 반납 방침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현미 의원은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소관 사업비 약 20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처리 방침을 질의했다.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은 사업비를 반납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의 재원 분담 구조로 추진됐다. 세종시는 전체 경로당 약 500곳 가운데 60곳 정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향후 사업 확대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장기적인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문제는 이러한 재정부담을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느냐는 점이다. 실제 2025년 6월 세종시의회 예산심사에서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시비 6억 원 편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논의됐다. 당시 집행부가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던 만큼 이후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떤 여건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특히 약 20억 5천만 원의 이월액 가운데 국비와 시비가 각각 얼마인지, 실제 반납이 이뤄졌는지, 사업 중단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손실은 없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과 생가 기념관 건립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이 문제로 제기됐다. 결산심사에서 제시된 집행률은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사업 1.81%, 생가 기념관 건립사업 20.72% 수준이다. 장기간 이어진 사업 추진 지연의 원인과 당초 계획의 실현 가능성, 추가 재정부담 등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세종시와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이 적정했는지, 사업 지연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했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보조금 미반납 문제도 행감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성규 의원은 2024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5천500만 원과 이자가 반환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재금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채권은 세종시 세원관리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문화체육관광국과 15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감사에서는 보조금 교부 이후 관리·감독의 적정성과 실제 환수 실적, 법적 절차 진행 상황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예산 이월과 사업 추진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환경녹지국의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약 300억 8천만 원으로 보고됐다. 합강캠핑장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역시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정성이 지적됐다. 집행부는 설계와 하천점용허가 협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며 올해 4월 공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예산 이월 자체를 곧바로 예산 낭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사업별 이월 사유와 실제 공정, 집행 가능성 등을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의 예산 집행 절차 문제가 제기됐다. 노종용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세세부사업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예정된 학교지원본부 감사에서는 변경 절차가 누락된 경위와 관련 회계규정 준수 여부, 유사 사례의 존재 여부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집중안전점검 지적사항 9건의 미조치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집행부는 일부 민간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와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설별 위험 수준과 개선 권고 이후의 관리 상황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돌봄서비스 인력 확보 문제도 지적됐다. 아이돌봄 인력은 당초 120명 채용 계획에 비해 실제 채용이 72명에 그친 것으로 설명됐다. 계획보다 48명이 부족한 셈이다. 14일 보건복지국 감사에서는 인력 채용 차질이 실제 돌봄서비스 이용 대기나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는지,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이처럼 4개 상임위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사업 성격과 규모는 다르지만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거나 행정절차와 사후 관리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절차상 잘못이 확인된 사안과 사업 지연·예산 이월처럼 원인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은 구분해야 한다.집행부의 대응 역시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기금운용계획 의결 누락과 예산 변경 절차 문제는 관련 법령 검토와 시정조치가 우선이며, 국비사업 반납과 장기 지연사업은 최초 사업계획부터 추진 경과, 변경 결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보조금 미반납 문제는 실제 환수 실적과 법적 조치 결과를, 돌봄 인력 부족과 안전점검 미조치 문제는 시민에게 미친 영향과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특히 결산심사 당시 집행부가 설명한 내용이 실제 행정조치로 이어졌는지, 문제가 확인된 이후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마련됐는지가 이번 행감의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오는 22일과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재정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에서 국비 확보와 예산 절감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확보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적기에 바로잡는 것 역시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이다.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반복되는 예산 집행 부진과 행정절차 누락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