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을 앞두고 경찰청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단순한 청사 이동을 넘어 국가 치안·경호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경찰청 이전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이후 대통령의 상시 상주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최고지도자의 경호와 행정수도 방위를 담당할 치안 컨트롤타워가 서울에 머무는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한민국 수도에 걸맞은 방호 체계를 유지하려면 경찰청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발언은, 단순한 지역 유치 논리를 넘어 국가 운영 구조를 다시 보자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경찰청 이전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축에서 설명된다. 첫째는 국가 경호 체계의 실효성이다. 대통령실과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주요 부처가 밀집한 세종에서 경호·방호·치안 관련 의사결정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려면, 경찰청 역시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처럼 서울과 세종이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지휘 체계가 분절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가 안전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둘째는 행정 효율성이다. 세종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등 치안·안보와 직결된 부처들이 이미 집결해 있다. 그러나 경찰청만 서울에 남아 있는 구조는 주요 정책 협의와 위기 대응 회의를 상시적인 ‘원거리 행정’으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본격 가동되면 이러한 비효율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경찰청 이전은 행정수도 체계의 마지막 미완성 고리를 채우는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셋째는 국가 운영의 일관성과 상징성이다. 세종이 명목상 행정수도에 머물고, 실질적 치안 컨트롤타워는 서울에 남는 구조는 ‘이중 수도’ 논란을 반복적으로 낳아왔다. 경찰청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국가 운영 중심축을 명확히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정치·행정적 선언이 될 수 있다.그러나 이전 필요성만으로 정책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비용과 행정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 경찰청 본청 이전에는 청사 신축·매입 비용, 정보통신망 이전, 인력 이동에 따른 주거·교육·복지 지원 등 상당한 재정이 수반된다. 다만 이를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가 안전 인프라에 대한 중장기 투자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 경호 체계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면, 이전 비용만을 이유로 논의를 접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해외 사례도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워싱턴 D.C.에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 비밀경호국이 밀집해 있고, 프랑스 역시 대통령궁과 내무부, 국가경찰 지휘부가 파리에 집중돼 있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집무 공간과 치안·경호 컨트롤타워를 분리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통령 집무 공간이 세종으로 옮겨지는 한국의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 구조이며, 이에 걸맞은 치안 체계 재배치는 불가피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럼에도 경찰청의 전면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수도권 치안 수요, 조직 안정성, 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 가능성 등은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다. 이 때문에 논의는 ‘이전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을 넘어, 어떤 방식의 이전이 가능한가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핵심 기능 이전’ 모델이다. 경찰청 본청 전체를 한 번에 옮기기보다, 대통령 경호·국가위기관리·대테러·정보·사이버 수사 등 국가 차원의 전략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광역치안과 생활안전 기능은 서울에 남기는 방식이다. 이는 완전 이전에 따른 조직 혼란을 줄이면서도, 대통령 상주 체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치안 컨트롤타워를 세종에 구축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또 다른 대안은 ‘이원 본청 체제’다. 세종에 제2경찰청 청사를 설치해 국가안전·경호 전담 본부를 두고, 서울 본청은 수도권 치안 중심으로 역할을 재편하는 구조다. 이는 경찰 조직의 대규모 이동에 대한 내부 반발을 완화하면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기능적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경찰청 이전이 어렵다면 최소한 제도적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상주 체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세종에 상설 ‘국가치안·경호 통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찰청 고위 간부의 상시 근무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물리적 이전 없이도 경호·방호 지휘 체계를 세종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과도기적 대안으로 거론된다.이와 함께 법·제도적 쟁점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이전은 단순 행정 결정이 아니라,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대통령경호 관련 법령의 개정까지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청 이전 논의는 이제 지방정부의 요구를 넘어 국가 차원의 입법·정책 과제로 격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민호 시장의 이번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경찰청 이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조직과 체제 변화에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찰청 이전 논의를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통령 세종 상주 시대에 대비한 국가 운영 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경찰청 이전은 더 이상 ‘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세종 상주 시대를 앞둔 지금, 이전이든 단계적 기능 이전이든, 이원화 모델이든 국가 치안 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선택의 순간에 와 있다. 국가 운영의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한다면, 그에 걸맞은 치안 컨트롤타워 역시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비용·제도·조직을 아우르는 실행 가능한 로드맵이다. 최대열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총사업비 200억 원이 넘는 세종시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원청과 하도급 모두 인천 소재 업체가 수행하는 구조로 추진되면서, 관내 건설사는 배제되고 지역 영세업체만 피해를 떠안는 왜곡된 공공공사 생태계가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을 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실제 현장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원청과 주요 하도급사 모두 인천 소재 업체로 구성되면서 공사 전반이 사실상 관외 업체 중심으로 운영됐고, 그 결과 관내 건설업체는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배제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 같은 구조는 단순히 지역 건설사의 기회 상실에 그치지 않는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분쟁의 여파는 장비업체, 자재 납품업체, 현장 인근 식당과 숙박업소 등 지역 영세업체에만 집중되고 있다. 지역 건설사는 배제된 반면, 지역 영세업체는 공사 외곽에서 간접 피해를 떠안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공공공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확대 재생산하는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이번 사업은 발주→원청→하도급 전 과정이 관외 업체로 이어진 전형적인 외부 독식 구조였다. 지역에 남는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하도급 대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불거지면서 지역 장비업체와 자재업체는 정산 구조와 무관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간접 피해만 떠안는 사각지대에 놓였다. 공공투자가 지역에 환원되지 않는 현실이 분쟁 국면에서 더욱 선명해진 셈이다.이와 맞물려 세종시가 추진한 월하천 재해예방사업(1단계) 역시 공공공사 관리체계의 또 다른 취약 지점을 드러냈다. 이 사업은 연서면 고복리부터 쌍전리 일원까지 하천정비 4.6km, 축제공 0.9km, 교량 5개소 설치 등을 포함한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으로 이미 준공이 완료됐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이후에야 현장에 참여했던 지역 장비업체 등 영세업체들이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준공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역업체 피해와 분쟁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공공공사에서 하도급 관리가 공사 기간에만 국한되고, 준공 이후 정산과 채권·채무 관계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구조적 한계다. 발주기관은 계약상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쟁 개입에 소극적이고, 원도급사는 정산 책임을 민간 계약 문제로 돌리며, 지역 협력업체들은 법적 대응 외에 뚜렷한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전의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지역업체 배제 문제와 맞물리며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공공공사 발주 지침에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조항이 존재하지만,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그친다. 강제력이 없는 제도 아래에서 원도급사는 비용 절감과 관리 편의성을 이유로 관외 업체 위주로 공사를 꾸리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고, 결과적으로 제도는 있으되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무늬만 상생’ 구조가 고착됐다.여기에 발주처의 소극적인 행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업체 참여를 조건으로 한 협약 체결, 하도급 구조 사전 점검, 지역상생 계획 요구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계약은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외부 업체는 수익을 가져가고, 지역에는 분쟁과 후유증만 남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여파는 건설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 있었던 소비와 고용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의면과 인근 상권은 체감경기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공공투자가 지역에 돈을 돌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는커녕, 지역 건설사는 배제되고 지역 영세업체만 피해를 보는 기형적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번 사례가 드러낸 구조적 문제는 명확하다. 첫째, 총사업비 200억 원이 넘는 대형 공공공사임에도 원청·하도급이 모두 관외 업체로 구성되는 구조를 제어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구속력과 사후 관리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셋째, 발주처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공공투자의 지역 환원 효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준공 이후 발생하는 대금 분쟁에 대해 행정이 사실상 손을 놓는 구조적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가장 먼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는 최소한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점이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하지 않는 한 실효성 확보는 어렵다는 지적이다.둘째, 원청·하도급 전 과정에 ‘지역상생 계획 제출’을 계약 요건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참여 구조, 지역 구매 계획, 지역 고용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준공 평가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셋째, 발주처의 적극행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감독을 공무원의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하도급 구조 사전 점검과 지역상생 협약 체결을 행정의 책무로 제도화해야 한다.넷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제도 확대와 준공 전·후 정산 확인 의무화가 요구된다. 장비대금과 노무비, 자재비 지급 여부를 발주기관이 최종 점검한 뒤 준공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준공 이후까지 이어지는 분쟁의 씨앗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다섯째, 공공공사 분쟁 전담 조정기구 상설화가 필요하다. 민사소송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계약·공정·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기구를 두고, 공사 중단 전 단계에서 신속한 조정 권고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여섯째, 분쟁의 당사자인 건설사에 대한 실질적 제재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지역업체 배제, 반복적인 분쟁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공사 발주 시 적격심사·종합심사낙찰제 평가 항목에 해당 전력을 반영해 감점하고,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평가등급 하향 등 불이익을 주는 합법적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공공공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수단이라는 평가다. 분쟁을 일으켜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불공정 관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지역환원 지표의 공개가 필요하다. 공사별로 지역 하도급 비율, 지역 구매액, 지역 고용 인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과 지역사회가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지역배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총사업비 200억 원이 넘는 대형 공공공사에서 원청과 하도급이 모두 인천 소재 업체로 채워지고, 관내 건설사는 배제된 채 지역 영세업체만 피해를 떠안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공공투자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리 없다. 여기에 준공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역업체 피해와 분쟁은 공공공사 관리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에 맡겨두는 관행을 끝내고, 발주 단계부터 지역환원을 설계하고, 분쟁 기업에는 명확한 불이익이 따르는 공공공사 체계로의 전환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향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