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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1 생활권에 수익도 환경도 챙기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만든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1 생활권에 수익도 환경도 챙기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만든다
세종시‧김포시‧오산시 조성…철저한 보안‧효율적 냉난방 등 주거 환경 개선
최근 5년 동안 단독주택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획일화된 주거 문화에서 벗어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국민들의 바람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임대리츠 사업구조(출처-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합리적 비용(리츠 결합)으로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누리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사업」(행복도시·김포한강·오산세교 3개 단지, 298호)을 세종시·김포시·오산시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저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행복도시 1-1)이 리츠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사업규모가 확대(2개 단지 추가)되고 건축물 에너지성능이 향상(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4·5 등급 취득 예정)된 것으로,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의 고성능 단독주택을 제공하고 정체된 건축시장에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것 기대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장점인 쾌적한 전원생활, 층간소음 해방과 건강한 육아 등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에서 지내는 것을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거나 구입할 때의 경제적 부담과 이주 시 환금의 어려움, 겨울철과 여름철의 냉・난방비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1-1 생활권(출처-국토부)
이에, 선진 부동산금융방식인 리츠(REITs)와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동시에 적용하여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층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단독주택을 경험하고 고성능 건축기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단독주택 단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쇼핑, 의료 등 주거환경이 우수한 전국 3곳의 신도시에서 동시에 건설되며, 주택도시기금, LH공사 등의 출자금과 민간자금으로 구성된 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4년 간 임대운영한 후 분양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그간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아파트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단독주택 단지 공급에도 리츠 방식이 활용됨에 따라 리츠의 투자자산 다양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주택은 개별 주차장과 앞·뒤 정원 및 다락방을 가지고 유형에 따라 테라스와 작업실을 갖춘 곳도 있다.
특히, 단독주택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온 개별 유지관리 및 방범 등 보안문제를 해결하여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방범, 원격검침, 커뮤니티 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임대형 단독주택의 보급・확산을 위해 임대료 수준을 인근 아파트의 유사규모 임대료 수준이 될 수 있게 검토 중이며,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을 통한 에너지 절감효과, 실내 쾌적성 등을 감안할 때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은 고성능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열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한 `패시브 요소´와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엑티브 요소´를 모두 적용하여 전기료, 냉・난방비 등 동일규모의 기존 일반 아파트 대비 약 65%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난방비의 경우 고단열 등 패시브 기술을 통해 연간 20만원 대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L등급 패시브하우스 : 전용면적 85㎡, 난방등유 900원/L 적용 → 연간 난방비 229,500원 예상>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은 일반 아파트의 내단열 공법과 달리 바닥, 지붕 등 주택 외벽 전체를 끊김 없이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을 적용하여 외벽과 내벽 단열재 사이의 온도차에 의한 결로와 이로 인한 곰팡이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여 주거 공간의 쾌적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열회수 환기장치는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쾌적한 공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필터를 통해 걸러주어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 9월 공모를 통해 리츠((주)패시브하우스순환형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하여 자산관리 회사로서 사업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며, 건축 인허가 및 토지 매매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 착공 및 임차인 모집에 나서 내년 12월 준공하여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단독주택 임대리츠에 출자한 최초 사례이자 제로에너지 기술이 임대형 단독주택에 적용되어 대규모로 보급되는 첫 사례”라며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거문화가 전환되는 선도 사례이며 침체된 건축시장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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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합동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세종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합동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 는 7. 06(목) 08:00경 세종시 새롬초등학교 앞 에서 교통관리계, 녹색어머니회 회원, 교육청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사진-세종경찰서)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에게는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안전운전을 당부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을 지도하고 교통안전 홍보품을 배부하였다.
교통관리계 경찰관계자는 “세종은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Zero화를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 및 교육활동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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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시재생대학 효과 톡톡!
세종시 도시재생대학 효과 톡톡!
마을 주민 스스로 현안 사업 발굴하고 해결..
관 주도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개발에서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세종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온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원도심(구 조치원 기반)재생을 위해 주민 주도의 ”조치원발전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상향식의 주민제안을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재생대학은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5기부터 종합대학 형식을 채택 단과별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운영진 및 교수진을 2년 단위로 위촉하고 교사가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운영을 통해 공동체의 역량과 주요사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종료 뒤에도 공동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과의 연계 및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등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며 특히 도시재생대학에서 제안한 3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집행하고 회계처리까지 가능하여 향후 큰 규모의 사업추진을 위한 역량을 다지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조치원 신흥리 주민들을 3년간 도시재생대학에 참여시키고 마을회관을 “외딴말 박물관”으로 탈바꿈 시켰으며 특히 행자부의 희망마을 만들기와 국가기록원의 기록사랑 마을사업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조치원 왕성극장 길 상인들이 참여하여 이 길을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다문화여성들이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다문화 체험관을 개소하였으며 평리 주민들의 폐산업시설 재생사업 유치 등 주민들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는 9월부터 읍에는 도시재생팀, 면에는 지역활성화팀, 신도시에는 행복도시지원팀을 운영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 확대하고 개편을 통해 지역별 대학을 운영하는 동시에 상설 또는 사업의 단계에 따라 한시적이지만 지역별 지원을 담당하는 현장사무실도 지원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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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시설 안전하게 지어집니다
복합문화시설 안전하게 지어집니다
행복청, 공사현장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행복청(청장 이충재)이 5일(수) 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부모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인근에 건립하는 `복합편의시설 제2공사(이하 복합문화시설)´ 착공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복합편의시설 제2공사 조감도(출처-행복청)
▲ 복합편의시설 위치도(출처-행복청)
▲ 통학/공사 동선분리 및 웹카메라 설치 위치도(출처-행복청)
설명회는 복합문화시설의 추진 일정과 공사소음․비산먼지 방지 및 보행 안전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어린이집 등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어린이집 인근에 유아교육, 문화강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학부모들은 환영하면서도 아이들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기간 동안 안전시설과 소음․먼지 방지시설 설치 등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 어린이집 대상 복합문화시설 공사설명회 사진(사진-행복청)
행복청은 어린이집 통학 안전을 위해 통학 동선과 공사 차량․작업 동선을 분리 운영하고,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웹카메라를 설치, 관련 영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복합문화시설은 총사업비 489억 원의 예산을 투입, 연면적 1만9735㎡, 지상3층 지하3층으로 문화강좌, 유아교육, 동호회실 및 문화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게 되며, 7월 착공 및 2019년 6월 완공 예정이다.
행복청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청사 공무원과 시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 및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기관을 유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화예술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승기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게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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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복컴 체육시설 야간 및 주말에도 개장한다.
세종시 복컴 체육시설 야간 및 주말에도 개장한다.
-시민 아이디어 적극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해 4월부터 15개월 동안 시청 홈페이지와 이메일 및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364건의 시민의 한수인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이 중 자문단 소위원회, 관련부서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3건을 정책 아이디어로 채택하는 한편 이 중 26건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가 추진해온 똑똑 세종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시민·전문가가 포함된 12인의 자문단이 참여해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시민들이 주도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시민 A00가 제안한 등산로 구급함 설치 요구 및 시민 S00가 제안한 호수공원 소녀상 주변 “느린 우체통 설치”제안 등은 이미 정책화되어 사업을 완료했고 이 밖의 복컴 체육관 주망 개방, 고복저수지 수영장 이용개선안, 신규 주민 만남의 날 지정, 자전거 안전교육 이수 어린이 안전모 지원 등은 7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등산로 구급함 설치 요구에 대해 세종시는 시민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세종시 관내 대표 등산로인 오봉산 등산로, 전월산 등산로, 원수산 등산로에 각 5개씩의 구급함을 설치하여 산행 중 언제 발생할지 모를 골절 및 찰과상에 응급 처치할 수 있도록 압박붕대, 부목, 외상연고, 소독약품 등을 비치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 산행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7월 중순 개장을 앞두고 있는 고복야외 수영장은 유아들을 위한 에어풀장 및 슬라이드를 설치하고 지난해 보다 500명 늘린 수용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제기되어 왔던 복컴 체육관 야간 및 주말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시민의 요구를 정책화 하고 7월부터 도담동, 종촌동, 보람동, 고운동 4개 복컴에 대해 평일 야간(18시부터 22시까지)과 휴일(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에 시범개방하고 18년에는 세종시 복컴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연말에 “똑똑 세종 콘서트”를 개최하고 아이디어가 채택된 시민 등을 초청하여 우수 아이디어 발표와 시장이 포함된 부서장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등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향후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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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의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한 BRT 환승센터
행복도시의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한 BRT 환승센터
6.12(월)부터 유료 전환, 주민교류 공간과 편리한 접근성으로 인기
행복청(청장 이충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는 환승주차장을 일반 주차장과는 차별화로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실내 라운지 ▲전시문화 공간 ▲주민 교류를 위한 회의실 배치 ▲지상 외부에 분수대, 소규모 폭포가 있는 옥상정원 설치를 하는등 환승주차장을 특화함으로써 여가․휴식․주민 교류의 공간으로 조성한 바 있다.
▲ 환승주차장(출처-행복청)
이 외에 지하주차장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시시티브이(CCTV) 및 비상벨 등 설치 ▲최신형 주차(무인정산, 주차공간 표시 등) 및 유도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위치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는 등 관리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건설하였다.
시민들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상부에 배치된 옥상정원과 회의실 및 쉼터를 소통․교류의 공간으로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특히, 환승센터 내 회의실은 일반인이 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이 쉬우며,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회의실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전거 동호회에서도 지금까지 29차례(약 주 3회) 교육장으로 활용한 바 있다.
실내에 마련된 주민쉼터(라운지)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마치 공항 라운지에서 대기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잠시 쉬며 대화하거나 외부의 옥상정원이나 전시실 등을 둘러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자전거 보유율(행복도시 전체 가구의 43.4%) 도시인만큼 자전거 보관소 역시 많은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으며, 특히 캐비넷형 보관소는 고급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기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도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첨단 주차시설로 조성함에 따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또한, 일반 환승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초기 이용률이 저조한 데 반해, 점차 이용률이 증가((개장 초기) 일 평균 97대, (6월초) 일 평균 107대, 일 최대 217대)하고 있어 향후 중심업무지구가 입주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환승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주차요금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환승할인(대중교통을 이용한 카드로 주차장 요금 결제 시 최대 50% 할인 적용 예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주차장은 예고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12일(월)부터 주차수요관리를 위해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유료로 전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차장 이용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추세와 인근 중심업무지구가 활성화될 경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첫마을 BRT 환승센터는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환승 및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조성해 국내 환승센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고로, 환승센터에는 전기차 보급에 맞춰 충전기 2대(연내 4대 추가 설치)와 자전거 보관소 267면(일반 캐비넷 36, 전자식 캐비넷 36)이 있으며, 카셰어링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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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정책 만족도 뚜렷이 증가
세종교육정책 만족도 뚜렷이 증가
세종교육 학부모 만족, 교직원도 만족, 학생은 더만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2017년 상반기 세종교육정책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출처-세종시교육청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4일(수)부터 6월 4일(일)까지 12일 동안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참여인원은 초·중·고 학생 3,392명, 학부모 5,973명과 교직원 844명으로 등 총 10,209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세종교육정책 종합만족도에 대해서는 학생(76.9%), 교직원(74.4%), 학부모(68.3%)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난 2015년에 비해 학생 12.4%p(15년, 64.5%), 학부모 7.6%p(15년, 60.7%)가 상승했고, 대부분의 지표 항목에 대해 80%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평균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10%이하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만족도는 학생은 초(86.7%), 중(77.1%), 고(66.2%)순으로 초등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만족응답이 20.5%p 높게 조사됐다.
또한, 학부모는 초(70.8%), 고(68.6%), 유(66.1%), 중(62.8%) 순으로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만족응답이 8.0%p 높았으며, 교직원은 유(80.0%), 초(79.3%), 중(70.6%), 고(65.4%) 순으로 유치원이 고등학교보다 만족응답이 14.6%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거주 지역별 만족도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동지역(평균 73.9%)이 읍면지역(70.9%)보다 만족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전입유형별 만족도는 세종시로 일반 전입한 학생(78.5%)과, 정부청사로 전입한 학부모(70.9%)의 각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학생들은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배려한다.´는 존중배려(교우관계)의 질문에 90.1%를, `선생님은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신다.´는 존중배려(선생님)의 질문에도 87.6%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한 학교환경(81.9%), 학교급식(81.8%)순으로 세종교육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81.1%), 안전교육(80.0%), 학부모참여(79.2%), 안전한 학교환경(78.9%) 순으로 세종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치원 수업시간(40.5%), 유치원 방과후신청자격(52.4%), 중학교 자유학기제(45.0%), 초등학교 수행평가(60.1%) 등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들은 안전한 학교환경(94.5%), 학교급식(93.4%), 민원처리(92.7%), 학교폭력예방(88.2%)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개선(55.1%), 유치원 방과후 신청자격(68.6%)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공문서 감축, 학교업무 최적화 등 학교업무개선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유치원 수업시간 항목은 학부모(40.5%) 만족도는 낮고, 교직원(76.5%) 만족도는 높게 나타남에 따라 양 주체 간에 합의점을 모색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사에서 교육주체들이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낮은 만족도를 보인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자체 분석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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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여자중학교, 지역하천 사랑을 위해 구슬땀
조치원여자중학교, 지역하천 사랑을 위해 구슬땀
`조천 살리기 운동´시민 제안 채택되기도
조치원여자중학교(교장 홍성구, 이하 조치원여중)의 「조천사랑동아리」 학생 10여 명이 매주 조치원천에서 환경정화 활동과 생태환경 탐사를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 조치원여자중학교의 「조천사랑동아리」 학생 10여 명이 매주 조치원천에서 환경정화 활동과 생태환경 탐사를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조천사랑동아리 학생들이 생태탐사 장면
▲ 조천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 장면
▲ 생물관찰 장면
매주 월요일 7교시면 학생들은 조치원천 주변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와 천변 곳곳의 수초와 풀을 채집하고 수중 생물을 관찰하는 등 지역하천 사랑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다.
조치원여중 예현주 동아리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우리 삶 가까이에 수많은 작은 생물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작은 실천이 소중한 자연을 보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홍승리 학생은 “지난 가뭄에 조천이 바싹 말라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비가 와서 우리가 평소 거닐고 탐구하던 예전의 조천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친구들과 함께 조천의 자연을 관찰하고 지역의 자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조천사랑동아리」는 지난 1월에 세종시청에서 주관하는 `똑똑세종´에 `조천 살리기 운동´을 제안하여 2017년 우수아이디어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더 나은 조천을 위한 세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안전한 조천을 위해 가로등 개수 확대 ▲조천에 찾아오는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탐조대 및 서식 생물에 대한 안내 팻말 설치 ▲조천을 관리하는 전담부서 개설 및 전문관리인 고용이다.
제안된 내용은 세종시청 담당부서와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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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이야기가 있는 조치원 정수장
빛의 이야기가 있는 조치원 정수장
7월 2~4째주 토요일 `문화 아트캠프´선보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조치원 정수장 감성공작소 두 번째 이야기 `정수장 문화Art캠프´를 추진한다.
공간탐색 프로그램인 이번 감성공작소는 정수장이 무엇을 위한 공간인지, 어떻게 재탄생할지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험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 5일 `어린이 감성공작소´ 운영에 이은 두 번째 무대이다.
▲ 정수장에서 놀자(긴 줄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골목놀이, 산가지 놀이, 양면딱지치기 등 탁상놀이 체험 등)
▲ 주민참여 및 청소년동아리 참여 프로그램
정수장 문화Art캠프는 1부 우리동네 골목대장을 시작으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인 2부 빛이 만든 정수장 이야기, 가족 캠핑족을 대상으로 하는 3부 가족캠핑 문화놀이터 등 시간대별로 테마가 있는 캠프로 운영한다.
▲ 정수장 건물과 구조물을 이용한 빛 예술체험
▲ 미디어 토크콘서트 (투니버스 만화 더빙, 인문학 토크)(출처-세종시청)
`우리동네 골목대장´은 전래놀이를 통해 가족이 함께 소통과 공감하는 자리로 꾸며지며, `빛이 만든 정수장 이야기´는 최첨단 미디어아트 공연을 통해 근대건축물과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볼거리를 제공한다.
세종시와 세종시 청소년수련관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캠프는 7월 2째 주부터 4째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3부 행사인 가족캠핑 문화놀이터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제출하면 된다.
청춘조치원과 김성수 과장은 “정수장 문화공간화 사업은 8월 현상설계를 거쳐 내년 7월경 준공할 예정”이라며 “지속가능한 자생 공동체를 만들어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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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관련 한·미 외교장관 통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관련 한·미 외교장관 통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달성 위해 양 장관 긴밀한 소통하기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4(화) 밤 10시경부터 약 15분간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美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4(화) 밤 10시경부터 약 15분간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美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5일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특히 강 장관은 지난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 지 불과 수일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비롯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4일 밤에 이루어진 통화에서 틸러슨 장관은 금번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측 평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면서, 한・미간 물샐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비롯,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가운데, 특히 중국측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주 한・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추진해나간다는 확고한 공감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핵 공조 관련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이번 주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 만찬(7.6)이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또 하나의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G20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양 장관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기로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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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및 조경수 죽어가는 명품도시 세종?
가로수 및 조경수 죽어가는 명품도시 세종?
조경계획은 후진국 수준인 세종시가 과연 명품도시?
세종특병자치시(시장 이춘희)가 LH세종특별본부로부터 이관 받을 가로수와 조경수 상당수가 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고사 및 괴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 없이 세종시로 이관후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진정성 없는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어 가로수 및 조경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람동 세종시청사 인근 가로수가 껍질이 터지고 생육에 위협을 받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보람동 세종시청사 인근 가로수가 껍질이 터지고 생육에 위협을 받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식재한지 얼마지나지 않은 가로수에 버섯이.........ㅠㅠㅠㅠ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얼핏 보기에는 단풍이 든것같지만 말라죽은 나뭇잎이 세종시 가로수의 현주소를 몸으로 말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얼핏 보기에는 단풍이 든것같지만 말라죽은 나뭇잎이 세종시 가로수의 현주소를 몸으로 말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행복청이 독보적이며 세계에 하나뿐인 명품도시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과 더불어 탄생한 세종시의 가로수와 조경수가 곳곳에서 나무껍질이 터지는 피소현상과 생육이 잘 안 되는 등의 문제로 이관을 놓고 세종시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당업체인 시공사는 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가로수를 심기 전 생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식재한 원인과 식재 후 고온 및 가뭄에 적기를 놓친 미온적인 대응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특히 이관 받은 후 시민의 혈세투입이 예상되어 이관 받기를 꺼리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후속대책으로 가로수에 물주머니를 매달아 생육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는 근본적 해결 없는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어 괴사가 진행 중인 가로수와 조경수가 명품세종시로 가는 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1-1생활권(교목 30주, 관목 530주), 2생활권(교목 680주, 관목 2,400주), 3생활권(교목 1,421주, 관목 19,410주), S-1생활권(교목 340주, 관목 3,500주), S-2생활권(교목 2,711주, 관목 38,140주)에 수목하자가 발생하여 올 6월10일과 10월30일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종시의 대표 트랜드인 명품 호수공원 조경수가 수종의 식재환경이 반영되지 못한체 더딘 생육을 하고 있어서 그늘을 제공하는 조경수의 역활을 언제쯤 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호수공원 조경수의 현 주소.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행복청과 LH세종본부는 조경공사 준공 후 식재유지관리공사를 통해 전정 1회, 병충해방제 3회, 교목관수 4회, 지주목 재결속 2회, 제초 4회, 깍기 4회, 수목시비 2회로 지속적 관리중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미 이관된 가로수와 조경수에 대한 세종시의 관리문제를 지적하였다.
현재 세종시의 가로수 및 조경수를 관리하는 직원은 녹지8급 단 한명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관 전·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 한사람이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뿐 아니라 여러개의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어서 인원 보강 및 전담팀 편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경전문가에 따르면 나무껍질이 터지는 피소현상이 발생한 부분은 이미 괴사상태이고 또한 생육에도 지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현재상태의 하자보수에 대하여 불신을 제기하였다.
조경 전문가에 따르면 가로수는 멋진 수형으로 관리 되어야 하지만 수형과 땅속의 뿌리는 크기(범위)를 같이하기 때문에 좁은 땅속에 심은 가로수는 수형이 그만큼밖에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종시 전반의 가로수가 미칠 도시경관을 우려되는 한편 현재 LH가 진행 중인 하자보수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도시건설 초기의 조경 환경이 배려되지 않은 점 또한 지적을 하며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를 한다 해도 근본적인 생육환경 고려를 권장하였다.
유독 하자는 가로수만이 아니고 세종시의 트랜드 마크인 세종호수공원 내 조경수에도 고사중인 나무와 생육이 정지된 나무들로 호수공원을 이관 받고 운영 중인 세종시의 업무만 가증시키며 시민들로부터 그늘부족 조경수 고사 등에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피소현상 및 고온 가뭄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재의 가로수와 조경수를 근본적 해결없이 흉내만 내는 현재의 하자보수는 결국 세종시로의 이관 후 세종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국가의 재정과 시민의 혈세 투입으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고 비효율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관시기에 맞춰 이관을 진행해야할 LH나 이관 받을 세종시간의 이견차이로 순조롭지 않은 이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 기관을 향한 26만 세종시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건설 초기 조경수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에만 치적에만 치우친 결과세종시민에게 명품도시민의 자긍심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도출하기 전 적절한 해법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로수 및 공원 조경수가 세종시민의 고통과 막대한 혈세투입으로 세종시의 골칫거리로 부각된다면 명품 세종시가 명품도시와는 거리가 먼 실패한 도시임을 행복청과 LH는 인지하고 후세에 자랑거리로 남을만한 꼼꼼한 계획을 세워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30년까지 행복도시를 완성하는 주체인 행복청과 LH가 도시건설의 주체로서 2030년 이후 후손들에 의해 평가될 중요한 잣대인 세종시 가로수 및 공원 조경수로 인하여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명감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이충재 행복청장은 도시건설의 주체로서 LH의 이관 전후를 가리지 않는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LH는 추진 중인 타 신도시와의 형평성문제를 들며 심각하게 고민 중이고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뚜렷한 대책이 없는 작금의 세종시 공원의 조경수 및 도시의 얼굴인 가로수가 세종시로 이관 후 막대한 시민의 혈세투입이 에상되어 시행사인 LH의 근본적 해결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관 받을 세종시 또한 큰 고민으로 양기관의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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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농업인과의 대화
이춘희 세종시장, 농업인과의 대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은 5일 연서면 소재 농업인 종합교육관에서 농업인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 농업인과의 대화(사진-세종시청)
이번 농업인과의 대화는 극심한 봄 가뭄과 이상고온, AI와 구제역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세종시 농업이 지향해야 할 농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넘어 푸드플랜으로´ 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지난 3월 세종시 고용복지센터에 입주한 8개 농업관련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2부에서는 관내농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 품목별 연합회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은 “시 출범 이후 추진된 농정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세종시 농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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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스마트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크게 늘어
청정·스마트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크게 늘어
-연말까지는 전년(225MWh)대비 약 2배(431MWh) 가량 증가할 전망
산업부(장관 주형환)는 청정․스마트 에너지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국내 보급이 전년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는 등 초기시장 창출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저장(Energy storage)은 장치 혹은 물리적 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쓰이는 장치를 축압기라고 하고, 더 넓은 범위의 체계 전체를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라고 한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전지나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소형 배터리도 전기에너지를 다른에너지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할 수 있지만 이런 소규모 전력저장장치를 ESS라고 말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수백 kWh 이상의 전력을 저장하는 단독 시스템을 ESS라고 부른다.
ESS는 전력계통에서 발전, 송배전, 수용가에 설치되어 운영이 가능하며, 주파수 조정(Frequency Regulation), 신재생발전기 출력 안정화, 첨두부하 저감(Peak Shaving), 부하평준화(Load Leveling), 비상전원 등의 기능으로 사용된다.
에너지 저장은 저장방식에 따라 크게 물리적 에너지저장과 화학적 에너지저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물리적 에너지저장으로는 양수발전과 압축공기저장, 플라이휠 등을 들 수 있으며, 화학적 에너지저장으로는 리튬이온배터리, 납축전지, NaS 전지 등이 있다. 배터리 형식의 ESS를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이라고 하며, 흔히 ESS라고 하면 BESS를 말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은 89MWh로 전년 동기(55MWh)대비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 투자계획 (정부예산사업 수요와 23개 주요기업의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조사한 결과, 연말까지는 지난해 실적인 225MWh의 1.9배 수준에 해당하는 431MWh가 보급되어 연초에 설정했던 목표(270MWh)를 휠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주체별는 민간의 투자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작년 상반기 1MWh 수준에 그쳤던 민간 투자는 금년 상반기에 40MWh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SS 전용금융상품 집행 효과(20MWh) 등으로 연말까지 192MWh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 투자는, 상반기에 한전의 주파수조정용 사업 감소로 전년(54MWh)대비 9% 감소한 49MWh에 그쳤으나, 하반기에는 신재생연계형 투자수요 확대로 연말까지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239MWh를 기록할 전망이며 용도별로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이 없었던 신재생연계형 보급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피크저감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신재생 연계형 REC 가중치 5.0 부과(16.9월)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는 ´16.상 0 → 17.상 42MWh로 확대되었으며, 하반기 영흥(18MWh), 삼천포(32MWh) 등 석탄화력내 태양광연계 ESS 구축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2배 증가한 220MWh가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ESS를 비상전원으로 허용하기 위한 안전규정 정비(´16.7) 이후 16.상 0 → 17.상 7MWh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연말까지 S백화점(3.3MWh), H의료원(0.5MWh) 등 대형건물에 추가 구축되어 전년(6MWh)대비 2.7배 증가한 16MWh가 구축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5MWh로 전년(9MWh)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H사(조선), S사(반도체) 등 주요 기업의 대기수요가 투자로 이어져 연말까지는 전년대비 3.1배 증가한 160MWh가 보급될 전망이고 한전의 주파수조정용 사업 계획에 따라 올해도 송·배전망용 35MWh도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보급 증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된 인센티브 강화조치*와 新정부의 청정․스마트 에너지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이러한 투자 분위기가 ESS산업이 에너지 新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초기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례요금제, 정부보조, 융자지원, 전용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업계, 에너지공단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급격한 수요증가에 따른 배터리 등 부품공급 안정화, 불량제품 유통 및 설치 하자 차단 등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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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올해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평가 한다!
“국무조정실” 올해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평가 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 실시
올해 정부업무평가는 각 부처·청의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부문과 비중을 국정과제 50점, 일자리 창출 20점, 규제개혁・정책소통・국민만족도 각 10점으로 설정하고, 갈등관리・인권개선 노력 등을 가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7.4(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보고하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와 핵심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집중적으로 평가하여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실질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만족도의 경우 기존에 국정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평가하던 것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하여, 평가에 있어서 국민 의견과 체감도 반영을 강화하였다.
또한 갈등관리(갈등해소 노력 및 성과), 현안관리(대통령 지시사항 등 관리실태), 인권개선(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 등 인권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가감점으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평가는 부문별 주관기관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기관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대상기관을 상대등급화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을 운영, 문제점 발굴과 장애해소를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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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7월부터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개발제한구역 7월부터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무분별한 토지분할 등은 막되, 주민불편 해소 및 지원은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7월부터 시행될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벼 재배 면적이 100~1000ha 미만인 경우에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 및 농막 설치를 허용하고, 또한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되어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야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세대에 학자금·전기료·건강보험료·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한도로 지원(`16년 529세대 지원)>를 계속 받도록 했다.
아울러,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는 한편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입지를 막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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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 결산검사 권고 반영해 회계 담당자 실무교육 강화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6일 교육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회계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초 회계 원리 연수'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반영한 재무결산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연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재무결산 관련 권고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