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기관 이전 중심의 성장 한계를 넘기 위해 2026년부터 창업 분위기 조성, 투자·자금, 성장지원, 인프라 확충의 4대 전략 20개 과제를 담은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을 추진해 2030년까지 기술창업 2,050개와 벤처기업 260개, 유니콘 1개 육성을 목표로 한다.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12년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전했지만, 행정도시 조성만으로는 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대책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세종·대전·오송을 잇는 중부권 첨단산업혁신벨트를 구축할 때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8일 오전 10시 ‘세종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발표에서 “세종은 행정기능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도시 자족성 확보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세종·대전·오송을 연결하는 중부권 첨단산업혁신벨트를 구축해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이 부시장은 세종의 산업기반이 아직 취약하다는 점을 수치로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세수 8,500억 원(2024년) 가운데 지방 법인소득세는 312억 원으로 비중이 3.7%에 불과해 전국 평균 8.4%와 큰 격차가 있다”며 “첨단 기술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종합대책의 비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도시 세종’이다. 이 부시장은 “세종테크밸리를 창업·벤처 허브로 키우고, 신도심 거점을 확충해 기업이 모이고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표로는 “기술창업기업을 2024년 1,724개에서 2030년 2,050개로, 벤처기업은 2025년 218개에서 2030년 260개로 확대하겠다”며 “아기유니콘 3개, 예비유니콘 2개, 유니콘 1개를 목표로 성장사다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부시장은 “그동안 세종은 창업교육, 공간, 투자·융자, 판로지원 등에서 일정 성과를 쌓아왔지만, 초기 창업 지원에 머물러 스케일업과 기술사업화, 판로,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번 대책은 기업 생애주기에 맞춘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조성 중인 스마트국가산단 등에 첨단 분야 대·중견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세종테크밸리를 중심으로 창업·벤처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을 제시했다. 쾌적한 정주여건과 정부·출연연 집적, 대전·오송 등 인근 혁신 인프라를 강점으로 들며, 창업교육·투자 활성화·스케일업·판로지원 등 기업 생애주기에 맞춘 중장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추진 경과로는 세종테크노파크가 2025년 3~12월 내·외부 전문가 연구진과 함께 ‘벤처·창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전략’ 보고서를 추진했고, 세종시는 경제부시장과 세종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 단장으로 민·관 합동 TF를 2025년 8~12월 운영해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대책’을 수립했다. 기업·민간전문가·세종창업진흥센터·대학·국책연구기관·시 경제부서가 참여한 TF에서 나온 과제와 TP 보고서를 종합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세종시는 △창업 분위기 조성 △투자·자금 활성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인프라 확충의 4대 전략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세부 과제는 4대 전략 아래 20개로 구성됐다. ‘분위기 조성’ 분야에서는 세종테크노파크에 기업가정신센터를 상설조직으로 설치해 청년·예비창업자 교육을 추진하고(2027년~), 정부 창업벤처 주간을 고려해 매년 12월 첫 번째 수요일을 ‘세종창업인의 날’로 지정해 창업페스티벌을 연다는 계획(2026년~)을 담았다. 세종창업벤처포럼은 기업·투자자·정부·연구기관·시민이 참여해 연 4회 정례 운영(2026년~)하고, AI·빅데이터 기반 거브테크 창업경진대회는 전국 단위로 연 1회 개최(2027년~)한다. 청년은 RISE 연계 교육(2026년~), 중장년은 기술창업센터 설치(2027년~), 여성은 뷰티·키즈·생활 등 강점 분야 특화프로그램(2026년~)으로 계층별 프로그램을 분리했다.‘투자·자금’ 분야에서는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2호를 2026년부터 추가 조성해 세종시가 20억원을 출자하고, 세종 혁신·이전기업에 40억원 투자를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지역사회·민간 자금을 모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지역성장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엔젤투자는 2027년부터 엔젤투자허브를 구축·운영하고, 엔젤투자펀드는 2026년부터 기존 5억원(시비 1.2억원)에서 10억원(시비 1.7억원)으로 확대한다. 저리융자는 2026년부터 기술창업 특별지원자금을 신설해 운전자금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고,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분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개선한다.‘성장 단계별 지원’은 2026년부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경영 애로 상담과 법률·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연계를 제공하고, 2027년부터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비즈니스 고도화 스케일업 컨설팅을 추진한다. 재창업 지원은 2027년부터 역량강화·컨설팅을 10개사 규모로 운영한다. 기술사업화는 2026년부터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 확대와 R&D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부터 KAIST·대덕연구단지 연계를 통해 연 5개사 수준의 기술이전비·컨설팅비 일부 지원을 추진한다. 대학별로는 고려대의 정보보호·디지털헬스케어, 홍익대의 교육-멘토링-시제품 원스톱 허브, 영상대의 디지털콘텐츠 교육센터, 한밭대의 AI·소프트웨어 기반 정주형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판로는 2027년부터 ‘세종형 혁신조달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창업기업 제품을 시와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해외 진출은 2026년부터 전시·네트워킹을 확대하고, 2027년부터 온라인 수출마케팅 제도를 도입하며, 2026년부터 모빌리티 수출용 인증지원센터를 운영한다.‘인프라 확충’은 세종테크밸리 허브 육성(2026년~)을 중심축으로, 2027~2030년 스타트업파크 조성과 2026년 9월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특화 거점은 2026년부터 나성동 AI융합 창업보육센터를 신규로 조성하고, 2029년에는 스마트시티 창업지원센터를 추진한다. 테크밸리 정주여건 개선은 주택·교통·도시계획·네트워크 등 분야별 개선과제를 통해 창업·벤처 집적화와 산단 활성화를 이끈다는 내용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2027년부터 기존 ‘창업온’을 ‘세종 온라인 스타트업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현황·지원사업·소통·행정정보를 제공한다. 지원체계는 2026년부터 전문관 지정과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창업·벤처 전담과 신설을 검토하며, 창업진흥센터와 테크노파크가 분담·연계해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기대 효과로 중부권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세종의 자족 기능 향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실행계획에서는 2026년 예산에 반영된 19개 세부 과제(총 20.4억원)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2027년 이후 과제는 세부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동력으로는 경제부시장과 세종상공회의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세종시 창업·벤처 활성화 TF’를 구성해 분기별로 생태계 현황과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과제를 보완·추가 발굴하겠다고 제시했다.세종시 종합대책은 창업 지원의 범위를 창업 전 교육과 공간 제공에서 스케일업·기술사업화·혁신조달·해외진출까지 확장하고, 테크밸리를 허브로 신도심 거점을 촘촘히 잇는 데 방점을 찍었다. 법인소득세 비중 3.7%라는 자족 한계를 수치로 드러낸 만큼, 2026년 19개 과제의 체감 성과가 세종이 ‘행정도시’에서 ‘혁신 창업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 계획을 내놓았지만, 세종시 건설 초기부터 이어져 온 교통계획 미흡 논란과 반복되는 보수공사, 개발이익 환수 구조에 대한 우려, 민자 유치 불확실성, 국가상징시설 관리체계 공백 문제까지 겹치며 행복청의 도시·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라 하루 교통량이 2만2,518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자, 2026년 7월까지 종합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국가상징구역 일대 교통량은 기존 1만2,670대에서 3만5,188대로 늘어나 임난수로와 절재로, 햇무리교 등 주요 도로의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행복청은 BRT 신설과 정류장 확대, 도로 확장과 교차로 입체화, 금강 횡단교량 신설, 주차장 외곽 분산과 내부 순환 셔틀 운영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그러나 이런 대책이 ‘선제적 대응’이라기보다 세종시가 출범 이후 반복해 온 사후 보완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도시계획 단계에서 장기 교통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입주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도로 확장과 교차로 개선, 동선 재정비가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함께 추가 재정 투입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교통정책의 한계는 재정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LH를 통해 환수돼 지역에 재투자돼야 하지만, 도시 설계 단계에서 교통·기반시설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추가 도로 확장과 교량 신설, 대중교통 보완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당초 예상했던 개발이익이 인프라 보완 비용으로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도시재정 전문가는 “행복청의 계획 미흡으로 추가 사업이 늘어나면, 결국 개발이익은 줄고 재정 부담은 세종시와 국가가 떠안는 구조가 된다”며 “개발이익 환수라는 정책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 역시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행복청은 대중교통 중심 체계를 강조하지만, 정책의 실질적 내용은 BRT 고도화와 도로 확충에 집중돼 있다.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혼잡 완화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세종을 국가 교통망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지점에서 김종민 국회의원의 최근 인터뷰 발언은 논쟁을 더욱 키웠다. 김 의원은 “교통은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 사안”이라며, 세종에서는 CTX와 KTX를 둘러싼 논란이 특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CTX에 대해 “민자 적격성은 통과했지만, 정작 나설 민간이 없다”며 “대림건설도 수익성이 맞지 않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격은 했는데도 실제로 하겠다는 곳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럼에도 CTX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걸 해야 세종 교통 문제가 풀린다”며 “세종이 청주공항까지 15~20분 거리로 연결돼야 국제도시가 된다. 청주공항은 사실상 세종공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 인프라를 도시 편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본 발언이다.김 의원의 구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CTX를 남북축으로 삼아 서울까지 이어지는 급행 광역철도를 만들고, 태안~울진을 잇는 동서 횡단철도를 세종으로 끌어와 남북·동서 철도가 교차하는 국가 교통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국 2시간 연결도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세종에 전국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반면 행복청의 CTX 접근은 절차 중심이라는 평가가 많다. 행복청은 2034년 개통을 목표로 CTX를 추진하면서 “제3자 제안공고와 실시협약 체결 등 민자사업 절차를 거쳐 노선과 역사 위치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이 지적한 민자 유치 난항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대응 시나리오는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자가 실제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공공투자 확대, 혼합형 재원 구조, 국가 재정 보전 방안 같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정책 현장에서는 “행복청이 교통정책을 마치 추상화를 그리듯 큰 틀만 제시하고, 실제로 작동할 구체적 해법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CTX 역시 민자로 가능하다는 구조만 설명할 뿐, 수익성 보전이나 공공·민자 혼합 모델 같은 실질적 실행 전략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이 같은 문제는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 전반에서도 반복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복청은 철도를 세종 교통의 중심축으로 삼기보다, 이미 정해진 노선에 BRT와 시내버스를 어떻게 연결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TX에 대해서도 “역사 위치가 확정되면 환승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수준에 머문다. 이에 대해 교통 전문가들은 “철도를 전략이 아니라 변수로 다루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인다.여기에 더해 관리체계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두고 교통·재정·책임 논란이 이어지면서, 두 국가 핵심시설을 전담할 주관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전문가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행복청, 국회, 관계 부처, 세종시, LH 등이 역할을 나눠 맡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다.문제는 준공 이후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 의전, 경호, 보안, 대규모 방문객 관리, 국제행사 대응까지 수반하는 복합 시설이 된다. 운영 단계에 들어서면 교통 통제와 행사 동선, 주차와 셔틀 운영, 주변 상권과 주거지 영향까지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분산된 행정 체계로는 이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이런 문제의식은 행복청의 법정 일몰 시점인 2030년 이후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진다. 행복청은 태생적으로 ‘건설청’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도시를 조성하는 데에는 적합했지만, 완성 이후의 운영과 관리까지 책임질 구조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2030년 이후 행복청을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포함된 국가상징구역을 총괄 관리할 새로운 전담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대안이 사설과 정책 제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전담청 신설론의 배경에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다. 국가상징시설은 지방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져야 할 자산이라는 점, 건립과 운영을 분리하면 비용 증가와 행정 비효율이 반복된다는 점, 세종시에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행복청이 빠진 뒤 세종시가 사실상 관리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과제는 지방 재정의 부담 위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결국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과 CTX 추진 논란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세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으로 이어진다. 세종을 교통 혼잡을 관리해야 할 신도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행정수도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전혀 달라진다.행복청의 교통정책은 늘어나는 교통량을 관리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도로 보수와 확장, 개발이익 환수 구조에 대한 우려, 철도 전략의 부재, CTX 민자 유치의 불확실성, 준공 이후 관리체계 공백 가능성까지 겹치며 행복청의 도시·교통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계획이 아니라, 세종을 국가의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분명한 정책적 결단이다. 철도 중심의 국가 교통 전략, 국가상징시설 전담청 신설, 책임 구조의 재정립 없이는 국가상징구역 교통대책도, CTX도 또 한 번의 ‘실행력 없는 정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