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노숙자들을 이용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적발 - 노숙자 47명 명의로 유령법인 119개 설립하여 대포통장 1,031개를 발급․유통한 총책 등 16명 구속 기소, 14명 불구속 기소 스포츠토토 사건 수사 중 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다수 이용되고 법인 명의자가 동일한 점에 착안하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법인 명의자들의 처벌 내역을 검토하는 한편 명의자가 노숙자임을 확인하고, 위 노숙자들이 처벌받은 2013년도와 2015년도의 타청 수사기록을 검토, 분석 하여 위 2개 사건의 총책이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여 위 2개 사건의 공범 조사 및 대포폰 추적 등을 통해 총책 A를 검거하면서 본건 실체가 드러났고, 당시 처벌받지 않은 노숙자 관리책, 노숙자 모집책 등 공범과 위 사건 이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지속해 온 대포통장 유통 알선책, 노숙자 관리책, 노숙자들을 모두 구속하엿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및 특징 철저히 신분을 숨긴 상태에서 역할을 분담한 점조직 범행 노숙자들을 합숙시켜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한 총책, 노숙자 모집책, 노숙자 관리책, 총책과 보이스피싱 사범․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중개하는 대포통장 유통 알선책 등으로 철저 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였다. 특히 노숙자 모집책은 서울역 등지에 있는 노숙자에게 접근하여 돈과 숙식 제공을 미끼로 유인한 후 총책에게 노숙자의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 총책은 주민번호로 신용상태를 확인하여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노숙자만 넘겨받고 원룸 등에 합숙 시키면서 건실한 사업가인 것처럼 변모시켜 유령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총책은 노숙자에게 법인 1개를 설립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노숙자가 설립한 법인 명의로 수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대포통장 1개당 50~150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매달 14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 총책 A가 예전에 데리고 있던 노숙자 관리책, 노숙자 등 22명이 2013년 7월경 및 2015년 1월경 경찰에 2차례 검거되었으나 당시는 22명만 처벌을 받았고, 총책, 노숙자 모집책과 관리책, 대포통장 유통 알선책 등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이번에 모두 검거하여 구속 기소하는 등 엄단하였다. 총책 A는 위와 같이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범행을 할 수 있었고 , 이렇게 약 5년간 범행하여 약 7억 원의 수익금을 챙긴 것을 확인하여 전부 추징 예정이며 또한 대포통장 유통 알선책 F를 체포하면서 압수한 현금 1,250만 원은 스포츠토토 운영자 로부터 매달 받아온 양도한 대포통장 수익금으로 밝혀져 검찰은 전액 몰수할 예정이다.  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이 숙식을 제공해주고 약간의 돈만 주면 말을 잘 듣는 점을 이용하여 노숙자 모집책을 통해 서울역,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수원역 등 수도권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유인하고 노숙자 중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이 되지 않자 생활고로 인해 노숙을 하다가 본건 범행에 가담한 20~30대도 있으며 또한 노숙자 모집책은 총책에게 노숙자 1명당 80~120만 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이들은 대량의 대포통장을 유통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총책은 금융당국이 최근 대포통장 유통 방지를 위해 개인 명의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자, 수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이체 금액이 큰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대포통장을 유통하기 위해 사업자를 변경하였으며, 노숙자 1명당 2~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총 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69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한 노숙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상법개정으로 100원의 자본금만 있어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소호 사무실을 2~3개월 동안 쉽게 임차할 수 있어 법인설립이 쉬워진 점을 이용한 일당은 특히 유한회사의 경우 설립시 자본금납입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출자금영수증, 정관 등을 임의로 만들어 유한회사 를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하기도 하였다. 이들 일당은 대포통장을 양도한 후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수익금, 도박 수익금 등을 인출하는 사례(소위 `뒤탈´)가 발생하고 있으나, 노숙자를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관련 서류를 관리책이 보관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뒤탈´이 생기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숫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중대범죄의 발단이 되는 대포통장 유통 사범 및 대포통장의 최종 사용자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서민생활침해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하여 엄단할 예정이며 또한, 노숙자들 명의로 설립된 유령법인 목록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유령 법인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본건 대포통장 리스트를 경찰과 공유하여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