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조치원 도시재생 국비 68억 반환 예상…윤성규, 사유·성과 점검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조치원역·상리·번암리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반환 예상액이 68억 8,800만원에 이르는 가운데, 윤성규 세종시의원은 13일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환 사유와 사업 성과 점검을 요구했고 집행부는 정산 재검토와 소명으로 반환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 사업에 투입된 국비는 총 315억원이다. 반환 예상액은 조치원역 31억 8,400만원, 상리 30억 5,200만원, 번암리 6억 5,200만원으로, 전체 국비의 약 21.9%에 해당한다. 최종 반환액은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윤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조치원읍)은 장기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투자 대비 효과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 조성과 예산 집행을 넘어 지역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주민과 시민에게 어떤 변화가 돌아갔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지난해까지 시설 조성 중심의 사업이 마무리되고 올해부터 운영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대에 비해 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다면서도 거점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의원은 조치원역 일원의 창업카페·코워킹스페이스 구축과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상리 현장지원센터 운영, 번암리 사랑방 조성 등 감사자료에 제시된 불인정 항목을 짚으며 사업 내용과 정산 사유를 따져 물었다.답변에 나선 도농정책기획과장은 청년 창업공간과 협업공간 조성이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구상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공간의 정확한 위치와 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상리 현장지원센터 위치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용을 숙지한 뒤 다시 답변하도록 하고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 감사가 재개되자 윤 의원은 조치원역·상리·번암리 사업에서 각각 불인정 금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도농정책기획과장은 사업이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가량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치원역 일원의 스마트 재생사업 축소와 상리 일부 사업 미추진, 번암리 주공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취소 등을 예로 들며 집행계획 변경이 국비 반환의 배경이라고 밝혔다.집행부는 정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산 내용을 다시 살피고 국토교통부에 소명할 사항을 소명해 반환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보완 답변에서도 개별 불인정 항목의 사유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았다.반환 예상액에는 집행잔액·불용뿐 아니라 지방비 미매칭, 매칭비율 보정, 불인정 금액 등이 포함돼 있다. 사업 축소·취소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과 이미 집행했으나 정산에서 인정받지 못한 비용은 발생 원인과 대응 방식이 달라 구분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윤 의원은 사업 종료 후 남은 재원을 정산하는 경우와 계획·재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해 살펴보고, 정리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요리공방·상생공방·문화공방의 운영 문제도 다뤄졌다. 김회산 국장은 기존 운영 주체 중 청년희망팩토리가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다른 업체가 2027년 3월까지 임시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지원이 이뤄졌는데도 운영 주체가 사업을 포기한 원인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간 조성 이후에도 운영이 지속되고 지역에서 실제 활용되는지 확인해야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청년농업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내용과 건수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자료에서 동일인으로 보이는 신청자의 영농 분야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점도 짚었다. 김 국장은 지원 대상이 청년농업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기재 내용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지원 취소와 환수 사례도 처리 결과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탈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인을 자료로 남겨 선정과 지원 과정의 문제를 점검하고 같은 상황의 반복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국비 정산 대응을 위해서는 세 사업의 반환 예상액을 사유별로 나누고 발생 경위와 소명 가능 여부, 필요한 증빙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집행한 비용의 불인정 항목은 승인된 사업계획과 변경 절차, 계약·지출 증빙을 대조해 정산 근거를 보완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축소·취소된 사업은 변경 결정 시점과 국토교통부 협의 여부, 지방비 부담 조정 내역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최종 정산 때까지 해소되지 않는 항목은 원인과 후속 조치를 기록해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거점시설의 성과는 이용자 수와 공간 가동률, 프로그램 참여율, 수입·운영비를 함께 살펴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이 저조한 공간은 주민과 상인의 수요를 조사해 프로그램과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기능이 겹치는 시설은 공동 프로그램과 인력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운영 주체가 바뀌는 공방은 임시 운영이 끝나는 2027년 3월에 앞서 후속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 운영 주체의 사업 중단 원인과 재정·인력 여건을 분석하고 시설·장비, 예약·계약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운영 공백을 줄일 수 있다.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신청·선정 자료를 대조해 기재의 정확도를 높이고, 취소·환수 사유를 유형별로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지원 중단 원인이 영농 여건이나 행정절차의 어려움에 있다면 상담·교육 등 보완책으로 연결하고, 행정도우미 사업은 민원 처리 내용과 해결 결과를 함께 관리해 지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윤 의원은 업무와 담당 조직이 바뀌더라도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의 후속 과제는 국토교통부 소명 결과와 최종 반환액, 거점시설 운영 개선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다. 국비 정산과 시설 운영을 함께 점검해야 예산 투입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로컬푸드 부적합 농가 143곳…반복 위반·소비자 보호 점검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이 13일 도농상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로컬푸드㈜ 농산물의 반복 부적합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지적하며 ‘로컬푸드 2.0’에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농산물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143곳이다. 이 가운데 36곳은 2회 이상, 9곳은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5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2곳도 올해 9월 말 기준 출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복 부적합 농가의 출하 재개를 어떤 기준으로 허용하고, 재발 방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현재 출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규정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누적 부적합 이력과 개선조치를 연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현행 ‘세종로컬푸드㈜ 생산·출하규칙’은 부적합 판정 시 1차 30일, 2차 1년, 3차 3년의 출하정지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4차 이상 반복 위반에 대한 별도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김 위원장은 “여러 품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반복됐다면 개별 품목이 아닌 농가 전체의 재배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농가별 누적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와 재출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판매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제출자료에는 부적합 판정 이전 판매 사례로 2023년 생강 427건, 2024년 자두 320건과 감자 295건, 2025년 딸기 50건, 2026년 당근 289건 등이 제시됐다.해당 사례의 소비자 고지와 회수·환불 실적은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상 실적 확인이 어렵다는 것으로, 실제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와는 구분된다.김 위원장은 “부적합 농산물이 이미 판매됐다면 출하 정지만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관리와 함께 구매자 고지, 회수·환불 등 사후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하정지는 이후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이미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판매 이력 확인과 고지, 회수·환불 절차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소비자가 해당 농산물의 판매 기간과 매장, 품목을 쉽게 확인하고 후속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김 위원장은 생산 단계의 예방 관리도 주문했다.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한 뒤 출하를 제한하는 방식에 더해 농약 안전 사용 교육과 출하 전 검사, 반복 부적합 농가에 대한 현장 지도를 연계해야 한다는 취지다.그는 “전북 완주군처럼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해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와 농약 안전 사용 교육, 반복 부적합 농가에 대한 맞춤형 기술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종로컬푸드㈜와 농업기술센터, 전문 검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로컬푸드 2.0은 매장 확대와 유통 방식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가별 검사 이력 통합 관리, 출하 전 안전성 검사 확대,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개선 방안으로는 농가별 검사 이력과 교육·기술 지도 내용을 통합 관리하고, 반복 부적합 농가의 재출하 조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원인 조사와 개선조치, 재검사 적합 확인을 연결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줄이자는 것이다.출하 전 검사는 반복 부적합 농가와 부적합 발생 품목부터 우선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맞춤형 지도를 병행하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농가의 재발 방지와 안정적인 출하를 지원할 수 있다.김 위원장은 “로컬푸드의 경쟁력은 시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하는 것보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로컬푸드 2.0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경찰청 총경 인사…남부서장 이영우·공공안전과장 이영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경찰청이 오는 15일자로 남부경찰서장에 이영우 총경, 공공안전과장에 이영도 총경을 발령하는 등 총경 4명의 인사를 단행한다.인사발령 자료에 따르면 세종남부경찰서장에는 이영우 대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임명된다. 이 총경은 경찰간부후보생 11기 출신으로,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과 치안상황과장,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 등을 역임했다.세종경찰청 공공안전과장에는 이영도 대전유성경찰서장이 발령된다. 이 총경은 경찰대 12기 출신으로, 충남경찰청 경비과장과 아산경찰서장, 대전경찰청 경비과장 등을 지냈다.수사심의과장에는 김상민 세종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이 임명된다. 경찰간부후보생 15기 출신인 김 총경은 충북경찰청 경무계장과 중앙경찰학교 교무기획계장 등을 역임했다.기동대장에는 노형섭 충남공주경찰서장이 발령된다. 순경 공채 출신인 노 총경은 세종경찰청 경비계장과 충북경찰청 112상황팀장 등을 지냈다.이번 인사는 세종경찰청 공공안전과장·수사심의과장·기동대장과 세종남부경찰서장을 대상으로 하며, 발령일은 10월 15일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복컴 수선 요구 9억5680만원…안전 보수·재원 대책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13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반복 보수와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보수 일정과 중장기 재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세종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선 요구액은 총 9억5,680만원이다. 이 가운데 자치분권 특별회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금액은 3억7,230만원으로, 전체 요구액의 약 38.9%에 그쳤다. 나머지 5억8,450만원은 해당 우선순위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이는 특별회계 우선순위 사업 선정 현황으로, 내년도 전체 보수 예산의 최종 확정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안전 문제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사고 사례가 보고된 시설도 있어, 별도 재원 확보와 실제 보수 시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종촌동 어린이놀이터는 탄성바닥이 들뜨면서 어린이집 비상문을 정상적으로 열 수 없어 바닥 일부를 절개해 사용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아름동 복컴은 노후 데크의 부식과 파손으로 해당 구역의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라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시설 보수의 우선순위는 단순한 이용 불편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법정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회계 선정 사업 중 법령기준 충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순위 사업은 1억2,600만원 규모다.어진동 복컴 체육관은 목재 바닥인 우드플로링이 꺼지면서 운동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까지 보고됐으며, 전면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4억5,000만원으로 제출됐다.제공된 자료에는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가 단일 사업비 규모를 이유로 특별회계 우선순위 사업에서 제외돼 별도 일반회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제시됐다. 김 의원은 안전 관련 보수가 재정 여건 때문에 장기간 미뤄지지 않도록 미반영 사업의 보수 시기와 재원 마련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복컴 유지관리 예산도 늘고 있다. 2024년 104억1,051만3,000원에서 2025년 104억1,667만9,000원, 2026년 108억2,173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505만7,000원, 약 3.9% 늘어난 규모다.이 예산에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어 증가액 전체를 시설 보수비 증가로 볼 수는 없다. 김 의원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신규 복컴 증가에 따라 수선·설비 교체 수요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단년도 보수사업을 넘어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복되는 방수·배수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 이후의 확인 절차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공사를 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가 왜 반복되는지 원인을 확인하고, 공사 이후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센터마다 시설 규모와 이용 형태가 다른 만큼 정기점검, 예방정비, 고장 발생 이후 후속조치를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시설별 노후도와 안전위험도, 반복 고장 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과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의 근거로 활용하자는 취지다.김 의원은 “올해 실시한 점검과 보수 결과를 2027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신규 복컴 인수 단계부터 5년·10년 뒤 예상되는 주요 설비 교체와 유지관리 비용까지 미리 검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핵심은 보수 요구액의 반영 비율뿐 아니라 안전위험이 확인된 시설을 언제, 어떤 재원으로 정비할 것인지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함께 시설별 보수 일정, 공사 이후 현장 확인, 장기 설비 교체계획을 연계하는 관리체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농촌 유휴주택을 숙박공간으로…김동빈 의원, 시범사업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은 13일 도농상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문객의 숙박 부담을 줄이고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촌 유휴주택과 마을공간을 체류시설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김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세종 방문객이 숙박비 부담과 머물 곳 부족으로 당일 방문에 그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민원을 소개했다. 교통 접근성과 행정수도 방문 수요를 지역 내 체류로 연결하려면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숙박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농촌의 유휴 주택과 마을공간을 민박·게스트하우스 등 체류시설로 활용하면 방문객의 숙박 부담은 줄이고 주민 소득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고령 주민이 거주하는 큰 주택의 남는 공간이나 농촌 유휴주택을 정비해 숙박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활용 가능한 주택을 살려 주민에게는 소득원을, 방문객에게는 부담을 낮춘 체류공간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을 검토하자는 취지다.농촌체험마을과 휴양시설에 숙박 기능을 연계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존 체험시설에 민박시설을 연결하면 방문객이 하루 더 머물며 읍면지역 관광자원을 둘러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숙소와 마을 산책코스, 가볼 곳을 연결해 마을별 관광 테마를 마련하고, 방문객이 숙박 다음 날 농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숙박시설 확대를 읍면지역 관광과 연결하자는 구상이다.기존 시설의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관내 농어촌민박 38곳의 관련 자료와 안전점검 현황,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과 숙박요금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점검·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마을회관 등 공동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면장과 이장을 통해 참여를 원하는 마을의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을 어르신 식사와 부식비 등 마을공동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신청한 마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차별화된 정책으로 세종시를 알리는 홍보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참여 희망 마을의 숙박 수요와 활용 가능한 공간을 먼저 조사하고, 시설별 숙박시설 활용 가능 여부와 정비 비용, 운영·안전관리 책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기존 농어촌민박과 농촌체험마을을 연계한 예약·홍보 방식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에서 이용률과 주민 수익, 관리 부담을 점검해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유휴공간 활용이 지속적인 주민 소득과 지역 내 체류로 이어지도록 운영계획을 갖추는 것이 과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읍면동 행감, 계약정보 확인·주민자치 선발 개선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중 읍면동 소관 질의에서 수의계약 정보와 주민자치회 선발·운영 절차를 점검하고, 민원 처리 이력과 공공시설 하자보수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 자료에 동일한 대표자 이름이 서로 다른 업체명·주소와 함께 기재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상대방의 관계와 실제 계약 경위를 확인하고, 계약 관리 과정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김 부위원장은 특정 업체명을 공개하기보다 시가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걸러내실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며 계약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요구했다.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사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계약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감사자료 작성 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사업장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 가능성도 설명했다.김 부위원장이 유사한 사례가 여러 읍면 자료에서 나타난다고 재차 지적하자, 이 국장은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는 동일 이름으로 기재된 계약 상대방들이 실제로 같은 사람인지, 계약상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김재형 위원장은 반곡동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편중 문제를 점검했다. 반곡동장은 집현동 분동에 따라 기존 위원 일부가 반곡동 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돼 결원 보충을 위한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모집 인원은 11명이었으나 신청자는 10명으로 정원에 미달했다. 반곡동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모집 기준 적용과 추가 모집에 따른 행정 부담 등을 논의한 뒤 신청자를 모두 선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모집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편중이 된 결과가 발생을 했고요”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모집 과정의 사정과 결정 이유를 주민들이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짚고, 선발 절차의 투명성과 지역 대표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국장은 주민자치위원의 70%는 공개 모집 후 추첨으로, 나머지 30%는 기관·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공개 모집에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주민들의 관심이 크고 청년층의 지원은 적다고 답했다.박대순 자치행정과장은 연령별 인구 비율과 성별 등을 고려해 위원을 구성하지만, 지역별 신청 규모에 차이가 있어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단체 추천 인원도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추첨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반곡동의 추가 모집 문제와 함께 주민자치위원 선발제도 전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부터 추첨 방식을 적용해 온 만큼, 그동안 제기된 민원과 달라진 운영 여건을 토대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박 과장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강해정 의원은 새롬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과 분과장 선출 절차에 관한 시민 제보를 제시했다. 세칙 개정이 전체 위원에게 공지되지 않고 정례회의 없이 처리됐다는 주장 등에 대해 민원 회신 이후 운영 상황과 후속 조치를 물었다.이 국장은 해당 사안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내부의 논의와 조정을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설명하면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다른 읍면동에서도 주민자치회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조직인 만큼 참여 위원들이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신을 갖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형 위원장은 반곡동 주민자치센터 배드민턴 강좌의 셔틀콕 재료비에 관한 민원도 점검했다. 반곡동장은 개인이 셔틀콕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가 공동 사용 과정에서 불편 등이 발생해 재료비를 걷는 방식으로 다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재료비는 수강 신청 때 공지하고, 강사 확인과 다른 읍면동 사례 비교 등을 통해 수준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민원 회신과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동장이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전 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현미 부위원장은 감사자료에 기재된 158건, 201건 등의 민원 건수를 거론하며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짚었다. 특히 신규 직원들이 반복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처리 기준과 안내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국장은 해당 건수가 모두 동일한 민원의 반복 접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감사자료에 개별 민원을 모두 기재하기 어려워 같은 분야의 민원을 합산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조치원읍 측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에 대해 영상이나 사진 등 근거가 확보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처리의 한계를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상습 투기 지역의 CCTV 확충과 철거 후 다시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도 밝혔다.강해정 의원은 집현동 시설의 지하주차장 천장과 우수조 천장 누수 사례를 거론하며 공공시설 하자보수 관리도 점검했다. 하자보수 기간 이후 문제가 발견되거나 시공업체가 부도난 경우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감사자료에는 누수 발생일이 4월 24일, 조치 예정 시기가 9월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질의·답변에서는 실제 보수 완료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이 국장은 하자보수 기간 안에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증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계약법령 위반 여부에 따른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읍면동 시설 보수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만큼 하자 발견부터 보수 이행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국장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과 앞으로 준공되는 시설에 대해 읍면동장의 업무 숙지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이번 감사에서는 계약정보 확인, 주민자치회 선발·운영의 투명성, 민원과 시설 보수의 사후관리가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집행부가 현황 파악과 제도 검토를 약속한 만큼, 후속 보고에서 확인 결과와 구체적인 조치 일정이 제시되는지가 과제로 남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44곳·9,929명 이전…청사 확보·주거대책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과 공무원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장이 청사 확보와 주거·교통·교육 지원대책을 내놓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내년 우선 이전 대상 2,995명과 세종시가 파악한 민간 업무공간 후보 수용 규모 2,600명 사이에 395명 차이가 있어 추가 청사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44곳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지난 9월 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에 이어 이전 대상과 일정, 청사 확보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수도권과 세종으로 분산된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 2,995명은 2027년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우선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이 추진되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절차와 연계해 구체적인 이전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별도 청사 신축이 필요한 기관에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감사원 등 외교·안보 및 국가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업무 특성과 보안시설, 청사 건립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정부가 추산한 신축청사 건립비는 약 3조 1,000억 원이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청사 건립비 추산액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를 포함한 행정수도 전체 조성비용과는 구분된다. 정부의 발표 직후 조상호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환영하면서 세종시 차원의 지원대책과 향후 행정수도 완성 방향을 설명했다.조 시장은 "지난 9월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에 이어 이전 대상과 일정을 구체화한 정부의 결단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정을 단순한 기관 소재지 변경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하고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구상을 거론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더해지면 세종의 국가중추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관 이전에 대비해 기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확대 구성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수도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지원대책은 청사 확보와 입주 지원, 이주 직원의 주거 지원, 교통·교육 등 생활여건 개선, 기관별 현장 수요에 따른 불편 해소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 우선 이전기관이 사용할 청사 확보다. 조 시장은 현재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업무공간 후보를 파악해 행정안전부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인력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는 공간을 안내하고 추가 후보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우선 이전 대상 27개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2,995명이다. 세종시가 파악한 민간 업무공간 후보 수용 규모와 단순 비교하면 395명 차이가 발생한다.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조기 이전 일정에 맞춰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395명을 실제 청사 부족 인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기관별 현장 근무 인원과 필요 면적, 기존 공간 활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수용 규모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세종시가 파악한 2,600명 규모는 임차계약이 완료된 공간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민간 업무공간 후보라는 점에서 실제 입주 가능 여부와 공간 확보 시기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시는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청사 신축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입지 및 행정절차를 협의할 방침이다.주거 지원 분야에서는 이전고시 시점에 맞춰 광역자치단체장 차원의 기관 이전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부처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다만 주택 특별공급 도입과 재개는 현재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세종시가 추진하거나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와 공급 대상, 자격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과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둘러싸고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향후 제도 재도입 과정에서는 실거주 목적과 공급 자격, 기존 시민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기관 이전 일정과 연계해 이주 직원과 가족이 필요한 시기에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교통 분야에서는 청사 위치와 이전 직원의 주거 수요를 고려해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시내버스 간 환승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노선 조정도 검토한다.철도 등 광역교통과의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동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이는 이전기관 직원뿐 아니라 기존 시민들의 출퇴근과 대중교통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교육과 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수용 여건을 점검하고 세종시교육청 등과 자녀 교육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협의한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교류를 통한 가족 동반 이주도 지원할 방침이다.기관별 실무협의와 설명회를 통해 직원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고, 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지원 TF를 통해 협의할 계획이다.기관 이전에 따른 부동산시장 변화에도 대응한다. 세종시는 주택과 상가의 매매·임대 동향을 살피고 이상 거래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이전 직원과 기존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기관 이전 발표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 시장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발표된 날 저희가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라고 답했다.조 시장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국회의장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밝힐 수 있는 법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의지는 모두 공식화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것을 푸는 것은 국회가 남은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이전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조 시장은 전날 허영 국회의원과 고용진 국회사무총장을 만났으며, 이날 오전에도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고용진 사무총장과 이광재 위원장에게 야당과의 협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두 사람 모두 관련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행정수도특별법은 조 시장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현안이기도 하다. 조 시장은 지난 9월 9일 국회 앞 1인 캠페인에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과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관련성이 있지만 입법 목적과 범위에서 구분된다.조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이후 세종시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을 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수행할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외교부 이전을 계기로 외교단지와 국제교류·문화 기능을 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시장은 현장 질의응답에서 "외교 단지를 포함한 국제 교류 문화 기능을 행정수도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라고 말했다.이는 외교부 이전을 단순한 청사 이전에 그치지 않고 외교·국제교류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 조성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외교단지의 구체적인 입지와 규모, 재원 조달 방안은 이날 제시되지 않았다.조 시장은 공식 발표문에서도 국가중추기능 확대에 상응하는 교통·의료·교육·문화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관 이전이 실제 도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공무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국회에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관리·지원하는 광역정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지원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라며 연내 입법을 공식 요구했다.이번 정부 발표로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라는 국가적 정책 변화와 함께 청사·주택·교통·교육·의료 등 도시 전반의 수용 능력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무엇보다 2027년 우선 이전 대상 기관의 실제 근무 인원과 필요한 청사 면적을 확정하고, 세종시가 파악한 민간 업무공간 후보를 실제 입주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정부의 청사 신축계획과 세종시의 정주여건 확충, 국회의 관련 입법·예산 지원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기관별 이전 일정과 직원·가족의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중앙행정기관 44곳과 공무원 9,929명의 세종 이전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질지는 정부의 이전계획을 뒷받침할 청사와 생활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행정수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속보]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에 청사 신축비 3.1조…추가 비용도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정부가 1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정원 9,929명 규모의 세종 이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청사 신축에만 약 3조 1,000억 원이 소요되고, 임시청사 운영과 기관 이전을 위한 추가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142곳을 검토해 44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차청사 활용 기관 27곳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17곳은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청사 신축을 추진한다.정부가 발표한 이전 대상 공무원 정원은 9,929명이다. 이 가운데 청사 신축 대상 17개 기관의 정원은 6,934명으로 전체의 약 69.8%를 차지한다. 임차청사 활용 대상 27개 기관의 정원은 나머지 2,995명으로 계산된다.2027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청사 신축 대상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보안 등 기관별 업무 특성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발표 이후 진행된 기자단 질의응답에서는 대규모 이전에 필요한 재정 규모와 기존 정부청사 활용 방안, 금융위원회 이전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전 비용에 관한 질문에 “신축 청사 건립에만 3조 1,00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라고 설명했다.이어 총사업비를 약 3조 2,000억 원으로 이해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총사업비가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내년도 이전지원비와 임시청사 임차·조성비로 897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신축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청사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후 약 3~4년 동안 임시청사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따라서 현재 제시된 약 3조 2,000억 원을 향후 발생할 모든 비용이 포함된 최종 확정액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청사 신축비와 초기 이전지원비 외에 임시청사 운영 기간에 따른 추가 지출 규모도 확인해야 한다.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역시 별도 사업인 만큼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재정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존 과천정부청사와 서울정부청사의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김 본부장은 두 청사의 중장기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간에 수도권 특별행정기관 등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행정기관의 과천청사 입주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사 역시 유사한 방향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금융위원회 이전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의 동반 이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김 본부장은 금융감독원이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함께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계획이 금융감독원이나 국책은행의 동반 이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금융위원회 이전이 서울의 금융 중심 기능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는 금융정책이 금융시장과의 긴밀한 연계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강조했다.김 본부장은 금융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 판단을 설명하면서,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세부 이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98개 기관에 관한 설명도 나왔다. 정부는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큰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대표적으로 국립과천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국악원, 국립도서관, 경찰병원, 국립고궁박물관 등이 언급됐다.특히 국립고궁박물관은 고궁과의 역사적 연관성을 고려했으며, 경찰병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도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과거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이 이번 계획에 포함된 배경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당시 대통령·국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수도 기능 판단이 과거 이전 제외 기관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번에는 세종 중심 국정 운영과 부처 간 정책 조정, 협업 기능 강화를 위해 이전 대상 범위를 다시 검토했다고 밝혔다.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과 직접 연계되는 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일정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필요한 예산과 청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세종시 입장에서는 대규모 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기능 확대와 함께 주거·교통·교육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 과제가 중요해졌다.특히 2027년부터 임차청사를 활용한 이전이 시작되고 2031년경 신축청사 이전이 추진되는 만큼 기관별 입지와 출퇴근 교통체계, 주택 수요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윤호중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기 위한 국가 성장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발표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과 추진 일정,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정 규모가 구체화됐다. 그러나 행복도시법 개정과 추가 임차비, 청사 확보, 이전 공무원의 정주 여건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확인됐다. 정부가 제시한 이전 일정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의 구체화와 세종시의 도시 수용능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고, 신입생 280명 모집…입학설명회서 전형·기숙사 안내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고등학교가 2027학년도 신입생 280명 모집을 앞두고 중학생과 학부모의 진학 선택을 돕기 위해 오는 10월 29일과 11월 5일 오후 6시 30분 교내 시청각실 ‘어시마루’에서 입학설명회를 연다.설명회에서는 학교 교육활동과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 기숙사 ‘연문학사’ 운영 정보를 안내한다. 학교 공식 공지에 명시된 장소는 A동 1층 좌측 어시마루로, 세종고 진학에 관심 있는 예비 입학생과 학부모가 대상이다.본지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7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확인한 결과, 모집 정원은 일반계열 남학생 10학급, 총 280명이다. 세종고는 기숙형 고등학교형 자율학교로 모집 단위는 전국이다.전형별로는 특별전형 65명과 일반전형 215명을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세종시 읍·면 외 지역 모집 구분 50명과 읍·면 지역 15명으로 나뉜다. 학교가 제공한 설명회 자료에서는 50명 모집 대상에 세종시 동 지역과 다른 시도 중학교 출신을 포함한다고 안내했다.일반전형은 세종시 읍·면 지역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전형Ⅰ에서 우선 선발한다. 결원이 발생하면 읍·면 외 지역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전형Ⅱ에서 충원한다. 특별전형 지원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도 결원을 일반전형에서 채운다.원서 접수일은 전형마다 다르다. 특별전형은 12월 8일, 일반전형Ⅰ은 12월 9일, 일반전형Ⅱ는 12월 10일이며, 접수 시간은 각각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특별전형은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접수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유효하다. 일반전형은 해당 중학교에서 나이스를 통해 지원한다.합격자 발표는 특별전형 12월 9일 정오, 일반전형Ⅰ·Ⅱ 12월 11일 정오로 예정돼 있다. 합격자 등록 기간은 12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다. 학교는 전형 추진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요강에 명시했다.기숙사 이용 정보도 설명회에서 다룬다. 학교에 따르면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65명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기숙사비 대부분을 지원받아 월 2만 원 정도를 부담한다. 이는 학교가 안내한 기숙사비로, 식비 등 다른 비용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세종고는 진로·학력·진학 연계 프로그램, 교과 및 학년별 학습동아리, 진로 연계 학급 자치활동과 기숙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교육활동과 교육과정을 소개해 입학 후 학습·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수시·정시 모집에 대비한 수능 교과 심화 프로그램과 모의고사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 진로·진학 상담과 멘토링을 지원한다.이창현 세종고 교사는 “이번 입학설명회가 예비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의 교육환경과 진로·진학 프로그램, 기숙사 생활 및 입학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진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설명회 참가 신청은 10월 12일부터 안내문에 제시된 QR코드를 통해 받는다. 참가 신청과 입학 관련 문의는 담당 교사에게 전화하면 된다. 한편 지원자는 모집 인원뿐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되는 전형과 접수일, 제출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른 시도 중학교 출신 지원자는 학교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기숙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입사 조건과 실제 부담 비용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충청권 기업 114곳 현장면접…16일 청주서 취업박람회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16일 청주 오스코에서 기업 114곳이 현장면접에 참여하는 ‘내일이음 취업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2026년 충청북도&충청권 내일이음 취업박람회’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주 오스코(OSCO) 제3전시장에서 열린다. 고용노동부와 세종·대전·충북·충남,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일자리지원센터가 주관한다.현장 채용관에는 바이오헬스·미래모빌리티·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114곳이 참여한다. 구직자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 면접을 진행하고 모집 직무와 지원 자격, 채용 절차 등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증평군청이 공개한 행사 안내에 따르면 간접 참여기업은 135곳으로, 현장 참여기업을 포함한 전체 참여 규모는 249곳이다. 참가기업 모집 공고는 간접 참여 방식으로 행사장 채용정보 게시와 이력서 접수 대행을 안내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의 초광역 일자리 협력사업인 ‘충청권 성장산업 내일이음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된다. 충청권 기업과 구직자를 광역 단위로 연결해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고, 구직자가 지역 경계를 넘어 취업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세종지역 구직자에게는 대전·충북·충남 기업의 채용정보까지 한자리에서 비교할 기회가 된다. 관심 기업의 모집 직무와 근무지, 지원 조건을 살펴본 뒤 현장면접이나 채용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현장면접 외에도 채용설명회와 취업컨설팅, 인공지능(AI)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정책 홍보가 진행된다. 채용설명회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가 기업과 인재상, 채용 절차, 직무를 설명해 구직자의 지원 준비를 돕는다.온라인 사전등록은 15일까지 진행된다. 공식 행사 안내에 따르면 사전등록자는 현장면접과 부대 프로그램 우선 예약이 가능하다. 박람회 공식 누리집에서는 참여기업과 채용공고도 검색할 수 있다.행사장 주소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50이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과 박람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용준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박람회가 세종지역 구직자들에게 충청권 우수기업의 채용 정보를 접하고 취업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청권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박람회는 현장면접부터 채용정보 확인과 취업 상담까지 함께 제공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에서 관심 기업의 현장 참여 여부와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방문 일정을 준비하면 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의회 도환위, 주거지원 이행 점검…기금 미조성에도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2일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지원 사후관리와 기존 지적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린리모델링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관련 조치를 ‘추진 완료’로 표시한 문제를 지적했다.이날 감사의 핵심은 제도 정비나 서류상 사업 종료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는지였다. 집행부 답변에서는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의 별도 만족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립준비청년의 쉐어형 하우스 입주 가점도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란희 위원은 2024년 행감에서 제기된 녹색건축물 지원 방안과 기금 마련 요구의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관련 조례는 정비됐지만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조치 결과에 ‘추진 완료’로 기재한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도시주택국장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고 소규모 기금의 운영 효율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기금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며 향후 재정 여건 등을 살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은 재정상 어려움은 이해하더라도 제도적 근거 마련과 실제 기금 조성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추진 상태도 실제 계획에 맞게 기록하고, 기금 조성 방안과 시 기금 전반의 통합·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집행부는 조례에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완료로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의 지적 취지를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례 정비 이후 재원 확보와 사업 시행까지 이어지는 후속 계획이 과제로 남은 셈이다.박병남 위원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대한 감사위원회 지적 이후 처리 결과와 수탁기관 선정 과정을 점검했다. 집행부는 공모·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정산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협약서에 명시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은 향후 협약 내용 보완과 기존 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는 별개라며, 증빙서류 보완 여부 등 후속 조치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했다. 집행부는 해당 지적이 금액 환수 처분은 아니었으며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수탁기관에 문서를 보냈다고 답했다.사업 완료 후 대상자의 불편이 해소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도시주택국장은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에 박 위원은 추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은 “사업의 마무리는 서류상의 마무리가 아니라 대상자의 불편이 실제로 해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대면 확인을 포함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집행부는 사업 종료 후 설문이나 현장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이순열 위원장은 2024년 행감에서 제기된 자립준비청년 주택 지원의 이행 상황을 물었다.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의 여건을 고려해 쉐어형 하우스 입주 가산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집행부는 현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입주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쉐어형 하우스에 입주 가능한 공간이 있는 만큼 보호시설 관계자 등에게 연락해 주거지원 정보를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관리에 대해서는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에 다른 주택 입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선정 단계의 확인과 별개로 관리 규정에 따른 분기별 통보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집행부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답했다.지원금과 실제 정비 비용의 차이도 주요 쟁점이었다. 김학서 위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300만 원이지만 실제 철거비는 1,000만 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아 소유자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도 철거비가 1,00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은 건물 규모와 구조,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만큼 현장 조사와 견적을 거쳐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률적인 지원으로 정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정연희 부위원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취소 사유가 ‘비용 부담’이나 ‘개인 사유’로만 기재돼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담 기록을 남기고 취소 사유를 세분화해 2027년 지원 조건 검토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집행부는 소유자의 동의와 이해관계, 비용 부담 등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말에 사업을 포기하면 다른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워 예비 대상자 확보와 조기 의사 확인 등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은행 후원으로 취약계층의 자부담을 줄인 부산 영도구와 빈집 정비 후 주민 주차장으로 활용한 경북 구미시 사례를 제시했다. 지원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비용 때문에 정비를 포기하는 주민을 줄일 대책을 주문했다.집행부는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국비 확보와 대상자 확대, 사업 필요성 홍보에도 노력하되 소유자의 신청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참여를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필요한 시비를 확보하는 문제도 다뤄졌다. 김학서 위원은 고정비를 관리해 신규 사업과 국비 사업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집행부는 올해 선정된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시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으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 편성에도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공사 기간 부족으로 사업비가 이월된 사례에 대해서는 국비가 늦게 내려와 추경에 반영한 뒤 설계와 공사를 진행하면서 연도 내 완료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국비 교부 시기와 동절기 공사 여건, 물가 상승을 계획 단계부터 고려하고 집행잔액의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공동주택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박란희 위원이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공동주택 수가 비슷한 김포·파주·아산의 지원 인력은 10~13명인데 세종은 6명이라며, 고정비 증가에는 신중하되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문인력은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집행부는 공동주택 민원이 많아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력 보강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선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추가 인력 배치는 교육과 휴직 등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위원회 운영에서는 구성의 균형성과 심의 전문성이 쟁점이 됐다. 박병남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여성 참여가 부족하다며 관련 부서 협의와 전문가 발굴 등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했다.집행부는 분야별 여성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직접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년에는 개선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경관위원회 자문위원 배정에 대해서는 박란희 위원이 안건에 맞는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물었다. 집행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가운데 특정인에게 자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자문은 서면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은 배정의 균등성보다 안건에 맞는 전문성과 심의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원회 구성 원칙과 대면·서면 운영 기준을 정리해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집행부는 이를 수용했다.이번 감사에서 집행부는 만족도 조사와 주거지원 안내, 인력 보강, 위원회 운영 기준 정비 등 후속 대응을 제시했다. 남은 과제는 이러한 답변을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으로 연결하고, 행감 조치 결과에도 실제 이행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회 김창연 의원, 여민전 충전 경쟁 지적…온누리 연계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창연 의원이 12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민전 충전 경쟁을 완화할 온누리상품권 연계 대책을 요구한 데 대해, 집행부는 연말을 목표로 앱 연계 안내를 준비하고 한 카드 이용 가능성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매월 정해진 시각에 여민전을 충전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대기와 조기 소진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 충전 한도와 선착순 경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만큼, 충전을 원하는 수요를 고려한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경제산업국장은 개인별 연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과 월 충전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 상권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집행부는 시 재정 여건 때문에 여민전 발행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월 충전 한도를 낮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제한된 재원 안에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여민전 확대가 어렵다면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을 보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제도를 각각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혜택과 이용 방법을 비교해 실제 소비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의원이 제시한 행감 자료에서는 골목형상점가가 4곳에서 29곳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1,150곳에서 3,388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용 기반 확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확보한 기반을 시민 이용으로 연결하는 정책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온누리상품권은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외부 방문객의 지역 소비를 유도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민전의 충전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에게 다른 소비 지원 수단을 안내하면서 지역 상권 이용도 뒷받침하자는 것이다.집행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 상인회 등을 통해 제도의 장점을 홍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가맹점 확보와 함께 시민들이 이용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표적인 제안은 여민전 앱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바로가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충전 대기 화면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안내해 여민전을 이용하려고 접속한 시민들이 다른 제도의 존재와 이용 방법을 자연스럽게 확인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경제산업국장은 상권활성화 전담팀에서 관련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민전 메인 화면에서 온누리상품권과 당겨요, 이응패스, 어울링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응패스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시장 보고를 마쳤으며 연말 안에 최대한 준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작업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여민전과 온누리상품권의 결제 기능 통합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김 의원은 두 제도의 혜택과 이용 방법을 비교한 안내자료를 제작하고,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로 홍보할 것도 주문했다. 가맹점 확대와 시민 대상 정보 제공이 함께 이뤄져야 실제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정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이용자료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세종시 내 온누리상품권 이용 현황을 파악해야 여민전과 비교해 정책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추가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경제산업국장은 이용 통계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려 했지만 관계기관이 관련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책 비교에 필요한 자료인 만큼 확보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카드로 두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여민전 잔액을 먼저 사용하고 소진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는 방식과 여민전 카드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등록 가능 여부를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집행부는 결제 기능을 연계하려면 개발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민전 카드 등록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여민전 충전 경쟁을 완화할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앱 연계 안내가 실제 이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시민에게 가맹점과 혜택 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한 카드 이용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테크밸리 규제 개선 촉구한 김동호 의원…시, 일부 업종 확대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세종테크밸리 일부 입주 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김동호 세종시의원은 12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기관 유치와 집현동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입주 기준과 어린이 학원 제한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행감에서 집행부는 입주 업종 확대를 변경 절차에 따라 나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분야는 관계기관과 1차 협의를 마쳤지만,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업종과 근린생활시설·학원 관련 규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산업국장은 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1차 협의를 마쳤으며, 시 고시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개 분야는 올해 10월 안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인쇄업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 C18 등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분야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가 시행자로 지정받아 변경을 요청하는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행복청이 변경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집행부는 LH·행복청이 변경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어 시가 시행자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추진하면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반영을 위한 조사·용역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추진 주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시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의 일정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를 예상했다. 이는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를 전제로 한 전망으로, 개발계획 변경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김 의원은 산업단지와 직접 관련된 생산·산업 활동뿐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기업협회처럼 산업단지를 보완하는 기능도 입주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사무공간 수요를 언급하며 업종 코드 제한이 기업·기관 유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의 범위를 넓힐 것을 주문했다.업종 제한으로 입주하지 못한 기업·기관의 수는 이날 답변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경제산업국장은 관련 민원이 발생해 입주기관 협의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관별로 협의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기관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복합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비율에 대해서도 단계적 상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연면적의 10% 미만인 허용 비율을 높여 달라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며 관계기관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물었다.집행부는 관련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국토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나 25% 등 구체적인 상향 수준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주민 생활편의를 고려한 단계적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요구의 배경으로는 집현동 인근 편의시설 부족과 C7·C8 전용 상업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상황을 들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복합용지에 집중된 만큼 산업단지의 제한 요건과 함께 주변 생활권의 실제 수요를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어린이 학원 입주 제한을 놓고는 산업용지와 복합용지의 환경을 구분해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용지의 안전상 제약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상가와 유사한 환경의 복합용지까지 같은 논리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학원이 입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입주 제한으로 어린이들이 다른 생활권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겪는 위험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현동 학생들의 학원 차량 이동 부담과 안전 문제를 관계기관 협의의 검토 근거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경제산업국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발이 진행 중인 세종시의 여건을 고려해 협의 과정에서 해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번 행감에서는 일부 입주 업종 확대의 추진 가능성이 제시됐지만, 근린생활시설 비율 상향과 어린이 학원 허용 범위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향후 협의의 핵심은 산업단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 수요와 어린이 이동 안전을 반영할 조정 범위와 실행 일정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상가 공실·농촌 난방 점검…김동빈 “규제 완화 병행해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이 12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가 공실과 면 지역 난방 문제를 점검하며, 상권 지원과 규제 완화를 병행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LPG 배관망 확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은 상가 방문객의 주차 불편과 입점을 제약하는 용도 제한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에는 시설 관리·보수를 넘어 시장별 특성과 먹거리를 활용한 마케팅을 추진해 방문객 유입과 소비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의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채 지원을 반복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것”이라며 “지원정책과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감사에서는 상권 활성화 대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집행부 답변도 나왔다. 경제산업국장은 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관계 부서와 월 1회 협의하고, 발굴한 안건은 시장 주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해 개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포켓주차장 조성, 저녁 시간 주차 유예, 상가 주변 펜스 철거 등 세 가지 요구가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 유예는 교통 담당 부서에서 시범 적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펜스는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하고 있다고 답했다.포켓주차장 조성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2027년에 시범사업 한 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잠시 물건을 구매하거나 맡기려는 방문객도 주차가 어려우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상인들이 요구하는 주차 편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대평동과 나성동을 언급하며 용도 제한 개선을 주문했다. 상가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있어도 허용 용도가 제한돼 입점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활용 가능성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경제산업국장은 최근 용도 규제 완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어 담당 과장이 설명에 나섰다. 담당 과장은 자신이 부임한 올해 7월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처리한 사항이 없으며, 이전 연도에는 변경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추가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있으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상권 활성화 추진단과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답변에서 추가 용도 완화의 대상과 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전통시장 지원 방식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대형 유통시설과 경쟁해야 하는 전통시장에 시설 보수만 반복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먹거리와 음식점 등을 활용한 마케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장마다 방문할 이유를 만들고 실제 소비로 연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부담에 대한 질의에서는 집행부가 인건비 지원의 상인 자부담은 지난해부터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차료 지원에는 자부담이 남아 있다고 밝혀, 인건비와 공간 임차에 따른 부담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도 확인됐다.김 의원은 같은 날 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과 LPG 배관망 보급 문제도 점검했다. 면 소재지 밖 주민들이 겪는 난방 부담과 고령 주민들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곳에는 LPG 배관망이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경제산업국장은 마을 규모 등 사업 선정 요건과 주민 자부담이 추진상의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가구 간 거리가 멀고 배관이 길어지면 인입 비용이 커지며,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주민이 설계 과정에서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수요조사 이후 현장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예산과 연계돼 반영 여부를 확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접수한 수요를 바탕으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이번 감사에서는 상권과 면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세종시가 포켓주차 시범사업과 상가 용도 개선 검토를 실행으로 옮기고, LPG 배관망 수요와 주민 부담을 반영한 공급 계획을 마련할지가 후속 점검 과제로 남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투자유치단 행감…기업 이전 확인·협약 사후관리 미흡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12일 투자유치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 유치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기업의 이전 확인과 투자협약 이행 관리, 보조금 자료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이날 감사에서는 기업을 유치한 이후 본사·연구소가 실제로 이전했는지, 투자와 고용이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위탁기관의 확인과 보조금 정산에 더해 세종시가 현장을 직접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첨단기업 유치 지원사업의 임차료 지급 현황을 확인하며 지원기업의 본사·연구소 이전 여부를 물었다. 일부 기업의 온라인 정보에 이전 전 소재지가 표시된 점을 들어 정보 갱신의 시차인지, 이전 확인 절차가 충분했는지 질의했다.이영호 투자유치단장은 지원 대상 기업 19곳을 선정했으며 사무실 조성과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여부도 테크노파크를 통해 확인했다고 답했지만, 시 담당자의 직접적인 현장 점검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이 단장은 “저희가 TP에 지금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현장도 한번 안 돌아본 것 같은데”라고 말한 뒤 “저희가 현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할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기업이 유치가 됐고 있는지 그런 거를 시에서도 관리 감독의 권한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소재지 정보만으로 기업의 미이전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원 근거가 되는 실제 이전·입주 상태를 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단장은 직접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의 착공과 입주 진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김 위원장은 투자유치단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치 활동을 이어온 점을 인정하면서 기업이 세종에 정착해 지역에 기여하는 단계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한 기업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도 주문했다.정책펀드에서는 투자기업의 본사 이전 약속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동빈 의원은 정책펀드를 통한 큐노바 투자액 10억 원과 관련해 본사가 세종으로 이전했는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었다.이 단장은 투자협약상 본사 이전 조건이 있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이전하도록 공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전지역에서 받은 지원과 관련한 문제가 이전 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하면서 테크노파크와 함께 기업을 방문해 이전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김동빈 의원은 연말 이전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끝까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장은 이전하지 않을 경우 부속합의서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창현 의원은 이전 불이행에 대비한 대응의 실효성을 추가로 점검했다.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기업의 자산과 재무상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실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이 단장은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기업 자산을 파악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아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부속합의서에 위약벌·손해배상·지연배상금 관련 내용이 있다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감사 당시 이전 불이행이나 투자금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쟁점은 이전 약속을 관리하는 동시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적용할 조치와 그 실효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는지에 있었다.김창연 의원은 추가 투자기업 발굴도 촉구했다. 큐노바 외에 세종 관련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있는지 묻자 이 단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관외기업 유치와 함께 관내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1호 정책펀드는 400억 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역 의무투자액은 40억 원이다. 김 의원은 지역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지도 물었고, 이 단장은 관련 조례와 지침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투자협약의 실제 이행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도 요구됐다. 김창현 의원은 감사자료에 기재된 18개 기업에 대해 협약 당시 투자 예정액과 실제 투자액, 예상 고용과 실제 고용, 착공일과 입주 예정·완료 시점을 함께 제시하라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해당 자료에서 입주 완료로 표시된 기업이 두 곳이라며, 협약 체결일과 ‘설계 중’, ‘입주 계약’, ‘대상지 검토 중’ 등의 표현만으로는 진행 정도를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약 건수에 더해 실제 투자·고용·입주 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오케스트로 클라우드 관련 사업이 장기간 ‘대상지 검토 중’으로 표시된 이유도 질의했다. 이 단장은 건축주와 투자자 사이의 금액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지만 공식적인 철회 회신을 받지 않아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정리하고 다른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단장은 사업자의 의사를 확인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원건설의 골프장·리조트 조성사업 철회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 전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단장은 공공기여 부담 등을 고려한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포기 의사가 전달됐다고 설명하며 실현 가능성을 보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김동호 의원은 보조금 예산표의 합계 오류를 지적했다. 국비를 포함한 예산 47억3,560만 원과 이월액 8억5,650만 원을 합하면 55억9,210만 원인데, 자료에는 120억7,119만6,000원으로 기재됐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사과하고 시정을 약속했다.잔액 합계에 대해서도 개별 금액과 합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의회의 심의와 집행 점검에 활용하는 자료인 만큼 수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호 의원은 감사자료상 당해 예산 집행률이 약 1.5%에 머문 상황에서 잔여 예산을 하반기에 집중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물었다. 이 단장은 준공 이후 회계감사와 정산, 산업부 국비 요청을 거쳐 국비와 시비를 합산해 최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설명했다.이 단장은 올해 회계감사와 정산을 독려해 11~12월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급 절차상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항목까지 이월과 불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집행 관리를 주문했다.기업 유치 상담의 창구 일원화와 정주 여건 개선도 요구됐다. 김동호 의원은 투자 희망 기업이 업종 코드와 입주 조건 등을 문의하면서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 있는 통합 상담체계와 근로자의 주거·교통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이 단장은 인근 국민임대주택 관련 조치를 설명하면서 무주택 요건 등으로 이용 대상에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투자 자문에는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윤성규 의원은 대형 상업시설과 비즈니스호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의료시설 유치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부담을 점검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의 지속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단장은 대형 상업시설은 주거 등 용도를 다양화할 경우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중·장기 과제는 시정 방향과 재원 확보,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중입자 가속기 사업과 구분해 양성자 가속기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소유 부지 활용과 국비 확보 등을 구상하는 단계로, 향후 사업 추진과 재원 확보 여부가 과제로 남아 있다.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개선 방향은 기업별 투자·고용·이전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단계마다 현장을 확인하는 데 모였다. 기업 유치가 세종의 자족기능 강화로 이어지려면 협약 이후의 이행과 정착을 끝까지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