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교육, 2026학년도 새학기 준비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2월 2일 정책 통합 설명회와 2월 6일 학교 업무담당자 연수를 열어 주요 정책을 통합 안내하고 학교 교육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세종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활동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청은 2월 2일 정책 통합 설명회와 2월 6일 학교 업무담당자 연수를 잇달아 개최해 세종미래학교를 중심으로 한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부서별로 분산돼 전달되던 주요 사업을 통합해 안내함으로써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육계획집중수립주간 운영을 지원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자치 체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월 2일 열리는 정책 통합 설명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전에는 학교장과 유치원장을 대상으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시작으로 기초학력 보장, 세종이도프로젝트, 학생 마음건강,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등 핵심 정책 전반이 공유된다. 오후에는 교·원감과 교무부장을 대상으로 정책의 실무 적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이 안내된다.이어 2월 6일에는 학교 현장의 실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진행된다. 세종교육원과 진로교육원 등에서 17개 대면 연수가 운영되고, 온라인(ZOOM) 방식으로도 13개 연수가 병행된다. 연수 내용은 인공지능(AI) 중점학교와 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사업을 비롯해 과학교육,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시스템 활용,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업성적관리 지침,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 사안 대응, 학교폭력 예방과 성폭력 사안 처리, 기초학력, 늘봄학교 등 학교 현장에서 요구도가 높은 주제로 구성됐다.교육청은 특수교육 분야 지원도 별도로 강화한다. 2월 24일에는 세종이음학교 대강당에서 관내 전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주요 사업계획 설명회를 열어 소외 없는 교육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선생님들이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 전념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기술에 압도당하지 않고 미래 기술을 선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세종교육청은 정책 통합 안내와 체계적인 연수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2026학년도 새 학기를 앞둔 이번 준비 과정이 학교 자치와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영상뉴스] 故 이해찬 전 총리 영면…추모 속 세종 은하수공원 안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과 안장식이 31일 서울과 세종에서 엄수됐다. 국회 영결식과 서울추모공원 화장을 마친 고인의 유해는 세종 전동면 자택을 거쳐 은하수공원에 안장됐으며, 정치권과 시민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31일 오전 국회에서 영결식이 거행된 뒤, 고인의 유해는 서초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치고 세종으로 이동했다. 세종 도착은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전동면 자택 인근 도로가 협소한 점을 고려해 운구는 대형 버스에서 승합차로 옮겨 이뤄졌고, 자택 앞에서는 노제가 진행돼 지역 주민과 지인들이 조용히 고인을 배웅했다.오후 3시 30분께 유해는 세종 은하수공원 평장 묘역에 도착했다. 안장식은 유가족의 출삽으로 시작됐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을 애도했다. 이날 안장식에는 정·관계 인사와 시민 추모객을 포함해 1,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지만, 현장은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질서 있게 진행됐다.고인의 안장지인 세종 은하수공원은 세종시 조성과 깊은 인연을 지닌 상징적 공간이다. 부모의 묘소가 있는 이곳에 고인은 생전 뜻에 따라 0.36㎡ 규모의 소박한 잔디장에 영면했다. 지면과 높이를 맞춘 표석에는 ‘제36대 국무총리 故 이해찬’이라는 문구만 새겨져 마지막 자리를 알렸다.서울에서 시작된 영결 절차는 세종의 노제와 안장으로 마무리됐다. 행정수도 세종의 토대를 다지는 데 헌신한 고인은 자신이 깊은 인연을 맺어온 공간에 잠들었고, 시민과 정치권은 조용한 추모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국토부 스마트도시 공모…세종, 행정·복지 실증 최적지로 주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2026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행정과 보건·의료·복지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세종시가 스마트 행정·복지 실증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의 규제 완화 및 현장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는 2월 2일부터 시작됐으며, 접수는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 분야는 행정, 보건·의료·복지, 기타 분야로, 사업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이번 공모의 가장 큰 변화는 실증 분야의 확장이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제의 약 60%가 교통과 방범·방재 분야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디지털 행정과 고령화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을 중점 대상으로 설정했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시는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수혜지로 거론된다.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돼 있어 전자민원, 공공데이터 연계, AI 행정지원 서비스 등 디지털 행정 기술을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증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신도시 특성과 인구 구조 변화로 돌봄·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증에도 적합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다만 이번 공모는 세종시에 기회인 동시에 과제를 던진다. 행정·복지 분야 실증이 확대된 만큼, 세종시와 산하기관, 지역 기업이 얼마나 체계적인 실증 과제를 준비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규제특례 심의와 우선순위 평가에서 기술 우수성과 혁신성, 신속한 실증 착수 가능성이 핵심 평가 기준이 되는 만큼, 단순한 참여 의지보다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요구된다.국토부는 공모 접수에 앞서 2월 10일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에서 열리는 설명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종과 충청권을 포함한 중부권 스마트도시 기업과 기관을 겨냥한 자리로 해석된다.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기반으로 스마트 행정 실증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김연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는 행정과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확대는 세종시에 ‘준비된 도시’인지 여부를 묻는 시험대이자, 동시에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스마트도시 실증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세종시가 행정과 복지 영역에서 선도적인 실증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번 공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밀려오는 파도 넘어야 할 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2월 직원소통의날 행사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밀려오는 파도와 다가올 고난을 넘어야 한다며 ‘월파출해’ 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광역행정통합과 재정지원 논의 속에서 세종시가 겪는 구조적 역차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직원들과의 소통 자리에서 최근 광역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역차별 우려를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어떠한 외부 변수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크고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발언에서 최 시장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 평창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세종시 대표로 출전한 신의현 선수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장애를 딛고 극한의 훈련과 고난을 이겨내 3관왕을 차지한 모습은 월파출해라는 말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힘든 파도를 넘었기에 더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이어 최근 논의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이전 내용이 포함됐다가 최종안에서 제외된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부처 추가 이전 논의 자체가 행정수도 완성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국정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중앙부처 이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세종시민이기도 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삶과 행정수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광역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 방안도 문제로 짚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4년간 지역당 5조 원 규모의 교부세 지원을 검토하는 반면,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산정방식 개선에는 수용 곤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 시장은 이를 두고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토대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직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세종시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계속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함께 키워가자”고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한 장애인이 장애를 딛고 정상에 오른 것처럼, 우리도 넘실거리는 파도를 이겨내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틀을 완성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와 연대로 세종시의 미래 바다를 끝까지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지역주민 사랑, 정기 기부로 되돌리다…금남면 착한가게 동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금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일 금남면 용포리의 충남순대를 방문해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금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선영·유길선·김홍란)가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충남순대는 매월 20만 원을 정기 기탁하며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프로그램이다.금남면지사협은 이번에 기탁받은 후원금을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긴급 생계지원, 돌봄 연계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김순남 대표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어 착한가게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가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길선 위원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한 나눔에 동참해 준 충남순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탁금은 투명하고 의미 있게 전달해 꼭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금남면지사협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소상공인과 지역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생활 밀착형 나눔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통교부세의 그늘, 행정수도 세종은 왜 늘 부족한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보통교부세 배분 구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단층제 행정체계와 국가 기능 집중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인근 지자체와의 비교에서 제도적 불균형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다. 중앙정부가 거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삼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며, 이 가운데 약 97%가 보통교부세로 편성된다.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총액이 고정된 제로섬 구조라는 한계로 인해, 제도 설계에 따라 지자체 간 유불리가 명확히 갈린다.배분 기준은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의 차이다. 문제는 이 산정 공식이 ‘행정 기능의 성격’보다는 인구·면적·행정단위 수 등 전통적 지표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세종시처럼 국가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는 행정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를 받고 있다.이 같은 구조적 불리함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비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제주도 역시 특별자치도이자 광역자치단체지만,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를 유지하는 이층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광역단체 몫의 보통교부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교부세까지 중첩해 산정받는다. 여기에 도서지역·관광지 특성, 지리적 고립성에 따른 각종 보정계수가 기준재정수요에 반영된다. 동일한 ‘특별자치’ 지위임에도, 행정체계 차이만으로 재정 여건은 크게 갈린다.반면 세종시는 광역·기초 기능을 모두 수행하면서도 단층제라는 이유로 기초단체 보정계수를 적용받지 못한다. 행정수요는 광역과 기초를 합친 수준이지만, 교부세 산정에서는 광역단체 하나로만 계산된다. 제주도가 ‘이중 구조의 이점’을 제도적으로 인정받는다면, 세종시는 ‘통합 구조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다.인근 공주시와의 비교도 시사점이 크다. 공주시는 충남도 내 기초자치단체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기준재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된다. 자체 세원은 부족하지만, 교부세를 통해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세종시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신도시 이미지로 인해 재정력이 높은 도시로 분류되면서, 오히려 교부세 배분에서는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인구와 행정수요가 더 많은 세종시가, 인접한 중소도시보다 교부세 체감 효과가 낮다는 역설이 발생한다.이러한 비교는 세종시 교부세 문제의 본질이 ‘규모’가 아니라 ‘제도 설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세종시 보통교부세를 늘리기 위해 전국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법적으로 개별 지자체의 동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액이 고정된 교부세 구조상 산정 기준을 바꾸는 순간 다른 지자체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 결국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 논의는 전국 지자체 간 이해 조정이라는 정치적 과정을 피할 수 없다.이 때문에 세종시 교부세 상향을 단순 증액 요구로 접근할 경우, ‘타 지자체 몫을 빼앗는 특혜’라는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단층제 행정체계에 대한 별도 보정계수 신설이 거론된다. 이는 제주도의 이층제 구조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종시의 통합 행정체계 역시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공식에 반영하자는 주장이다.또 다른 대안은 행정수도 기능 가중치 도입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정책 조정, 민원 대응, 국가 행사 대응 비용을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정 지역 특혜가 아니라, 국가 기능 수행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량화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설득력을 가진다.세종시 재정자립 문제 역시 비교를 통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공주시는 교부세 의존도가 높고, 제주도는 관광 산업을 통한 자체 세원과 각종 보정계수를 동시에 활용한다. 반면 세종시는 산업 기반이 취약한 주거 중심 도시로, 자체 세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중앙 지원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제주도와 공주시 사례는 세종시 재정 문제가 결코 예외적 불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같은 특별자치, 같은 인접 도시라는 비교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행정체계와 국가 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보통교부세 공식의 한계다. 행정수도를 표방하면서도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세종시의 재정 문제는 곧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부세 총액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국가 기능에 상응하는 책임 재정 체계로의 전환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장기점유 ‘철퇴’…세종, 주민신고 기준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장시간 점유와 주차위반을 막기 위해 주민신고제 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단속 범위를 확대해 충전 편의와 질서를 높인다.세종시는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해 전기차 주차위반·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을 강화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독점 주차 민원이 늘면서, 이용자 간 갈등을 줄이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이번 기준 강화의 핵심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이용시간 단축이다. 기존 14시간 이내였던 이용시간을 7시간 이내로 절반가량 줄여 충전구역의 회전 효율을 높이고, 실제 충전이 필요한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단속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되던 단속 기준을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해 소규모 단지에서 발생하던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주민신고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전용주차구역 위반, 충전구역 훼손·파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행정지도와 계도도 병행된다.세종시는 제도 강화가 단속 위주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간 배려와 질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 충전구역 무단 점유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문제를 개선해 전기차 이용 환경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시는 주민신고제 기준 강화를 통해 충전시설의 공정한 이용과 공동주택 내 갈등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이용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제도와 시민 인식이 함께 성숙하는 충전 문화 정착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민호 “단층제 세종, 보통교부세 역차별…정부가 자족기능 무너뜨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일 세종시 재정 브리핑에서 단층제 도시인 세종시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제주 사례와의 격차를 들어 행정안전부와 정부의 ‘행정수도 재정 외면’을 강하게 비판했다.최 시장의 핵심 문제의식은 “단층제라는 이유로 행정수요는 더 크지만,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 세종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데 있다. 세종시는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광역과 기초가 나눠 부담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재정 부담을 한 몸에 떠안는다. 그는 이 구조가 보통교부세 산정과 재정 운영 전반에서 ‘고질적 불이익’으로 누적됐다고 했다.수치 비교는 직설적이었다. 최 시장은 제주가 단층제 통합에 따른 특례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2025년 기준 1조 8,121억 원(인구 67만 명, 1인당 271만 원)을 확보하는 반면, 세종은 2025년 보통교부세가 1,159억 원(인구 39만 명, 1인당 30만 원)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같은 단층제인데도 1인당 기준 격차가 9배 안팎으로 벌어진다는 것이다.세종시에 적용되는 ‘재정특례’가 있다는 정부 설명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시장은 세종 재정특례가 2013년 318억 원, 2019년 101억 원, 2025년 231억 원처럼 해마다 들쭉날쭉하고, 2026년까지 한시 적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정적 재원이라기보다 임시 처방에 가깝다”며 “단층제의 구조적 비용을 감당하기엔 애초에 규모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단층제 불이익은 생활 현장으로도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타 지자체는 광역과 기초가 분담하는 사업을 세종은 단독 부담한다”며 참전수당 지급 구조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시민은 같은 세금을 내는데 행정서비스는 더 얇아지고, 지방비 부담은 더 두꺼워지는 모순”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와의 대비는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 시장은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해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 지원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연간 재정 규모 2조 원 수준인 세종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1천억 원 안팎은 외면하면서, 특정 통합에는 수조 원을 얹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보통교부세 재원이 한정된 구조(2025년 총액 60조 4천억 원)에서 이런 지원은 결국 다른 지자체 몫을 깎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최 시장은 이 같은 재정 ‘방치’가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자족기능을 갉아먹는다고 주장했다.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돼 이관되는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늘고, 2030년 1,828억 원까지 추계되는 상황에서 교부세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도시 운영의 기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그는 “재정이 흔들리면 생활SOC 유지, 교통·안전·복지 같은 기본 서비스부터 위축된다”며 “결국 ‘행정수도 완성’의 실체가 껍데기만 남는다”고 했다.특히 최 시장은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 집적이 지방세입 기여는 제한적인 반면, 주변 시설관리와 행정수요는 키운다는 점을 들어 “국가 기능을 떠안는 도시를 재정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세종은 행정기관만 모여 있고 민간 일자리·산업·문화가 따라붙지 못하는 ‘불완전한 수도’가 될 위험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정부가 스스로 행정수도 자족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로 규정했다.최 시장은 “세종 재정 문제는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행정체계와 계획도시 구조에서 비롯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원칙’만 내세워 수용 곤란을 반복하면, 행정수도 완성은 구호로 끝나고 세종의 지속가능성은 무너진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제주 수준의 정률제 등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 정부의 책임 있는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시민과 함께 더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B7 광역버스 증차로 출퇴근 숨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월 7일 첫차부터 세종–청주 대표 광역노선인 B7번 버스를 4대 증차하고 배차간격을 15~20분으로 단축해 일일 운행을 58회로 확대하며, 출·퇴근 시간대 혼잡과 이용 불편 해소에 나선다.B7번 노선은 세종시와 청주시가 공동 운영하는 광역 간선급행버스(BRT)로, 2024년 8월 3일 개통 이후 세종시 6대, 청주시 5대 등 총 11대가 배차돼 운행 중이다. 집현동을 출발해 세종시청과 대평동터미널, 정부세종청사를 거쳐 가경동터미널과 현대백화점, 롯데쇼핑몰을 지나 비하동 종점까지 편도 42㎞를 잇는 노선으로, 세종과 청주를 오가는 대표 광역교통축으로 자리 잡았다.개통 이후 이용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2025년 10~12월 3개월간 이용객은 16만7,951명으로, 2024년 같은 기간 11만9,548명보다 4만8,403명(40.5%) 늘었다. 수요 급증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만차로 인한 미탑승 사례와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확보 곤란 등 이용 불편 민원이 이어졌다.시는 청주시와의 협업을 통해 세종시 내 기존 노선 일부를 효율화해 감차분을 B7번에 우선 투입했다. 이에 따라 세종교통 차량 4대를 증차하고, 배차간격을 기존 21~24분에서 15~20분으로 단축했다. 일일 운행 횟수도 46회에서 58회로 12회 늘려 혼잡 시간대 수송력을 강화했다.천흥빈 교통국장은 “B7번 노선은 세종과 청주를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축으로 시민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증차와 배차 단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광역 이동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운행 확대는 기존 노선의 효율화를 통해 단기간에 수송력을 끌어올린 조치로, 출·퇴근 시간대 체감 혼잡 완화와 광역 통근 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향후 이용 추이와 민원 발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보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나이롱환자’까지 겨눈다…경찰, 보험사기 9개월 특별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며, 교통사고를 빌미로 허위·과장 치료를 받거나 불필요한 입·통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유형도 보험사기로 보고 엄정 수사한다.이번 특별단속은 공·민영 보험사기 전반과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운영 등 관련 불법행위를 포괄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보험금 편취 범위를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로까지 확대한 점을 강조했는데, 이 범주에는 교통사고 이후 경미한 상해에도 장기 입원·과잉 통원 등으로 보험금을 부풀리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다만 ‘나이롱환자’라는 표현 자체가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속의 핵심은 고의로 사실을 꾸미거나 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성립 여부다. 실제로 사고 경위·상해 정도·치료 내용이 맞지 않는데도 허위 통증을 주장하거나, 입원 필요성이 낮은데 입원 기록을 만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수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경찰이 이 유형을 민생 범죄로 보는 배경에는 ‘규모의 확대’가 있다. 금융당국이 집계한 2024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고,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적발금액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보험료 인상 압력은 결국 선량한 가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경미 사고를 악용한 과잉치료 관행이 방치될수록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수사 방식도 ‘개별 환자 단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와 경찰서 지능팀 전담수사팀을 병행해 조직적·상습적 범행을 추적하고, 의료기관·브로커 결탁형 범죄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범죄수익 몰수보전, 요양급여 환수까지 동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나이롱환자’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도덕성 논란을 넘어, 진료 신뢰 훼손과 보험제도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과잉입원·불필요 통원이 관행이 되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돌아갈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소모되고, 보험금 누수로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사고 이후 보험 처리 구조상 악용 시도가 반복될 여지가 커, 허위입원·허위진술 등은 “명백한 자동차보험 사기”라는 경고도 나왔다.대안은 단속과 제도 개선을 함께 가져가는 방향이 현실적이다. 우선 경미 사고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더 촘촘히 적용하고, 장기 입원·장기 통원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동시에 보험 청구 데이터 기반의 이상징후 탐지 고도화, 과잉치료 유발 의료기관·브로커 차단, 허위 진단서·기록에 대한 처벌 실효성 제고가 병행돼야 ‘풍선효과’를 줄일 수 있다.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이 ‘나이롱환자’ 논란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악용 관행까지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단속 이후 제도 보완이 뒤따를지가 보험료 부담 완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세종 대설주의보 속 평균 2.4㎝… 전동 4.1㎝·소정 3.8㎝·전의 3.1㎝·장군 3.1㎝·금남 2.7㎝ 적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 2일 새벽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전 5시 기준 평균 적설량 2.4㎝가 관측됐으며,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제설과 비상근무를 실시해 현재까지 피해나 교통통제 없이 대응하고 있다.세종시는 2월 1일 오후 4시 대설 예비특보 발표 이후 2일 오전 1시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2일 오전 5시 기준 지역별 적설량은 전동 4.1㎝로 가장 많았고 소정 3.8㎝, 전의 3.1㎝, 장군 3.1㎝, 금남 2.7㎝ 순으로 나타났다. 1생활권은 3.3㎝였으며, 2생활권은 0.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 지역 평균 적설량은 2.4㎝로 집계됐다.현재까지 인명·시설 피해와 교통통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특보 단계에 맞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를 두 차례 열고 도로, 취약시설, 교통 여건을 점검했다. 비상근무에는 재대본 16명, 읍면동 83명, 사업소 6명 등 총 105명이 투입돼 현장 대응과 상황 관리를 병행했다.사전 대비로는 1~2일 대설·한파·강풍 대비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시사항을 관련 부서와 읍면동에 전파했다. 적설 취약 구조물인 PEB 구조물, 노후주택, 주거용 비닐하우스, 시장 비가림 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자와 담당 공무원에게 점검 및 주의 안내 문자도 발송했다.제설은 특보 발효 전부터 추진됐다. 도로관리사업소는 1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인력 67명과 장비 55대를 투입해 제설제 213톤을 사전 살포했으며, 2일 오전 3시부터 추가 제설에 나섰다. 읍면동도 오전 4시까지 인력 107명, 장비 37대, 제설제 88.2톤을 투입해 생활권 도로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을 진행했다.관계기관 협력도 이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햇무리교, 금남교, 가든교차로, 세종오송로 연결부 등 주요 구간에서 제설 작업을 진행 중이며,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전 권역에 대한 제설제 사전 살포를 완료했다. 시민 안내는 문자 1회(1만450명), 마을방송 1회(262개소), 재해문자전광판 1회(11개소)를 통해 이뤄졌다.중기적으로는 주중 낮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며 추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말에는 다시 한파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 변동에 따라 도로 결빙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시 관계자는 “눈이 그친 뒤 기온이 오르내리며 결빙이 반복될 수 있어 교량과 그늘진 도로, 내리막·회전 구간에서는 반드시 감속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행자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주변 빙판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또 “주택과 상가의 비가림 시설, 캐노피, 간판, 비닐하우스 등은 적설 즉시 제거해 구조물 붕괴 위험을 줄여 달라”며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전기장판·난로 과열과 문어발 콘센트 사용을 피하고, 환기와 화재 예방 수칙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결빙이 반복되는 구간이나 제설이 필요한 곳을 발견하면 읍면동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알려 달라”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협조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세종시는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 적설이나 제설 요청 구간 발생 시 관계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적설량 자체보다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피해 예방의 핵심으로 강조된다.
부처 이전설 놓고 민주당 세종시당·최민호 세종시장 공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세종 소재 중앙부처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맞섰다.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 없는 단정적 SNS 표현을 문제 삼았고, 최 시장은 언론 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며 반박했다.이번 논란은 광주·전남 통합을 다루는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됐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촉발됐다. 이후 국회 발의 단계의 최종안에는 해당 이전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초기 논의와 최종안 사이의 간극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공방으로 번졌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성명을 통해 최 시장의 SNS 글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쏟아내 시민 불안과 지역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기형적 발상’, ‘국가재정 산산조각’ 등 자극적 언어가 공적 발언의 책임을 벗어난다고 지적하며 게시물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광역단체장 발언이 언론 보도로 확산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표현 수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 시장은 “자신의 발언은 언론의 선행 보도를 전제로 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반박했다. 최 시장은 특정 방송과 언론이 이전 가능성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했고, 그 전제 하에 인터뷰와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논의 단계에서 해당 내용이 거론된 사실은 있었지만, 최종 발의안에서 빠졌다는 점을 이후 보완해 알렸다고도 했다.정부 부처의 공식 입장도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을 검토한 바 없고, 향후에도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으며 이전설에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초기 논의의 존재’ 자체보다, 이를 최종안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했는지 여부와 그 파급 책임으로 모아지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 측은 초안 단계의 논의를 현재 법안 내용으로 오인하게 만든 표현이 문제라고 보는 반면, 최 시장 측은 언론 보도가 먼저였고 자신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부처 이전 문제는 세종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실의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번 공방은 ‘허위 여부’보다는 공적 발언의 표현 수위와 책임을 둘러싼 충돌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을 키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차분한 소통으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람 사는 세종’을 책으로 잇다… 고준일 출판기념회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행정수도 정착 과정에 함께해 온 고준일 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1일 오후 3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에서 저서 『이 길 한번 같이 걸어 보세요』 출판기념회를 열고 시민들과 ‘사람 사는 세종’의 비전을 공유했다.고준일 전 의장의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행보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사를 세종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사실상의 대중 행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고 전 의장은 책을 통해 세종시 출범 준비 단계부터 지방의회 의장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며, 시민 삶을 중심에 둔 도시 비전을 강조했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1,200여 명의 시민과 지지자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사장 내부 단체사진과 좌석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실제 입장해 착석한 인원은 약 200여 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좌석 부족으로 행사장 안에 미처 입장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린 시민들까지 고려하면, 전체 참여 규모는 많게는 500여 명 안팎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행사 시작 전부터 농심국제관 주변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출판기념회에 대한 관심을 실감케 했다.행사는 특별 순서로 베트남 공무 중 서거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기리는 추모 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의 뜻을 기린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세종 출범 준비위원으로서 현장을 지켜온 참일꾼”이라며 “발로 뛰며 쌓아온 경험과 진심이 담긴 이 책이 새로운 세종을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축전을 통해 “말보다 행동으로, 이념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챙겨온 정치인”이라며 “행정수도의 기틀을 닦아온 고준일의 뚝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20여 명이 축하 영상과 메시지를 보내며 고 전 의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나타냈다.고 전 의장은 세종시 출범 이전 준비 단계부터 지역 정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원년 정치인으로 꼽힌다. 세종시 출범 준비위원으로 참여해 도시와 행정체계의 기초를 다지는 데 힘을 보탰고, 이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며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과 자치 역량 강화에 주력해 왔다. 의장 재임 기간에는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협력을 강조하며 행정수도에 걸맞은 의회 운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정당 활동에서도 그는 현장과 조직을 중시하는 실무형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역 당 조직과 각종 선거 과정에서 역할을 맡아왔으며, 당내에서는 온건하면서도 신뢰감 있는 인물이라는 평이 뒤따른다. 이번 출판기념회에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축하가 이어진 배경 역시 이러한 정치적 신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무대에 오른 고 전 의장은 시종일관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로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랜 시간 가장 큰 버팀목이 돼준 부모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직접 전달하는 장면에서는 객석에서 큰 박수가 쏟아졌다. 고 전 의장은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모습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며 “이 책이 세종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따뜻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현장에 참석한 한 시민은 “세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온 정치인의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책 제목처럼 세종의 미래를 위해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이번 출판기념회는 개인 저서 소개를 넘어 세종의 과거와 현재를 잇고, 시민 삶 중심의 도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참여 인원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만큼은 분명했다는 점에서 고준일 전 의장이 던진 ‘함께 걷는 정치’의 메시지가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울림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차장 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원…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도 과태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회는 1월 29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주차장 출입구 봉쇄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전을 위협하는 주차 행위를 차단하고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개정안의 핵심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막는 중대한 주차 방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차량 견인을 가능하게 한 점이다.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 방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가 이동 주차를 권고했음에도 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과거 주차요금 분쟁을 이유로 상가 주차장 입구를 장기간 봉쇄해 안전 대응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제시됐다.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점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캠핑카와 카라반, 트레일러 등이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며 ‘알박기’ 논란을 빚어 온 현실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다.세종시는 행정기관과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밀집된 도시 구조로 인해 상시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지적돼 온 지역이다. 생활권 내 무료 공영주차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특정 차량의 장기 점유로 주차 회전율이 떨어지고, 주민 불편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특히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수개월씩 이동하지 않고 주차되는 사례와 함께, 굴착기·지게차·덤프트럭 등 건설장비가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 인근 공터에 무단으로 장기 주차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문제로 제기돼 왔다. 건설장비는 공간 점유 면적이 크고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까지 더한다는 점에서 주차 질서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이번 개정으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점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되면서, 세종시를 포함한 주차 취약 지역에서도 고질적인 장기 주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주차장 출입구 봉쇄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에 대한 제재가 명문화되면서 시민 안전과 공공 주차 공간의 공정한 이용을 회복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일관된 집행과 함께 충분한 사전 안내와 계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헌법교육 강화…법무부·교육부 등 4개 기관 업무협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학교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교사노조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교사의 기본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법무부는 교육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인력·정보·교육 플랫폼을 공유하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그동안 헌법교육은 주로 초·중학교 일부 학년에서 단발성으로 운영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교육 전문강사 200명을 파견해 초·중학생 2만 337명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했고, 프로그램 고도화와 강사 보수교육을 병행해 왔다. 이를 토대로 2026년부터는 헌법교육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약 4만 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협약에 따르면 교육부는 헌법교육 정책 수립과 총괄을 맡고,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사회·윤리 등 관련 교과와 연계한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관계법령 연수,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교사노조는 헌법교육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노조 측은 그간 성명과 논평을 통해 “헌법교육이 특정 가치나 해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교사의 수업 내용과 발언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근거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교사노조는 “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니지만 동시에 헌법이 보장한 시민”이라며 “헌법교육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교육 자율성이 위축되는 것은 헌법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교육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교육 현장에서의 위축 효과와 행정적 통제 가능성을 경계하는 취지로 해석된다.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교육 현장에서 헌법교육과 관련해 교사노조가 제기한 문제는 특정 수업이나 학교를 둘러싼 직접적 분쟁보다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의 원칙적 우려에 가깝다. 실제로 헌법교육 내용이나 운영을 이유로 한 공식 징계나 감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사노조의 발언 역시 헌법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표명 성격이 강하다.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헌법교육이 보다 체계화되고, 교원 연수와 표준화된 콘텐츠가 마련되면 학교 간 편차와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교사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헌법교육 강화 업무협약은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교사노조가 제기한 반론처럼 헌법의 가치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사의 권리와 교육 자율성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헌법교육 확대가 현장과의 소통 속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