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해 온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관내 151개 학교 중 117개교에서 급식실 후드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단체협약 이행과 적정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교육청은 공보관실을 통한 반론 요청에도 기사 배포 시점까지 답변하지 않았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강현옥)는 14일 오후 5시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 시행 유예 검토 의혹과 직종별 단체협약 미이행 문제를 제기했다.이날 기자회견은 김광태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현옥 지부장의 여는 발언에 이어 조리실무사 김정숙, 교육복지사 허정미, 특수교육실무사 박행운, 수상안전요원 백승원 씨가 현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강현옥 지부장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인력 충원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다. 노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적정 인력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5개년 단계 적용'과 '시행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단계적 인력 충원과 법률 시행일 자체의 유예는 서로 다른 문제다. 노조가 제기한 방안이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지, 어느 기관이 어떤 내용을 검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2월 19일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7조의 인력 배치기준 관련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에 관한 국가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이 이를 토대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배치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단순히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기준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노조는 관련 연구용역에서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유치원·초등학교 89명 이하, 중·고등학교 84명 이하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노조가 인용한 연구 결과로, 법령상 확정된 국가 기준과는 구분된다.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9월 17일 대전인터넷신문 취재에서 밝힌 조리종사자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유치원을 포함하면 80.3명, 유치원을 제외하면 81.8명이다. 이 수치는 세종지역 인력 배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참고자료지만, 전체 평균만으로 학교별 인력이 충분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급식인원과 조리종사자 수, 조리공정, 급식실 규모 등에 따라 실제 노동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개정법이 학교별 배치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결과 공표를 의무화한 만큼 향후 세종시교육청이 평균 수치뿐 아니라 학교별 인력 배치 실태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구체적인 논란이 제기된 사안은 급식실 후드 청소다. 조리실무사 김정숙 씨는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문제를 언급하며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급식실의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씨는 2021년 이후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이 286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231건이 승인됐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해당 수치는 노조가 인용한 자료로, 집계 기간과 대상에 대한 별도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에 따르면 2025년 체결한 직종별 단체협약에는 급식실 후드 청소를 연 2회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교육청도 같은 해 5월 30일 '교육공무직 조리종사자 직종별 협약 세부 사항 안내' 공문을 통해 학교지원본부 시설지원부의 연 2회 청소와 별도로 학교회계 예산을 활용한 연 2회 청소를 실시하도록 안내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노조는 이 공문이 연간 총 4회 청소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교육청 자체 전수조사 결과 관내 151개 학교 가운데 117개교, 전체의 77.5%에서 후드 청소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노조가 제시한 117개교 수치의 조사 기간과 집계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설지원부가 시행한 청소와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진행한 청소가 각각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불분명하다.따라서 해당 학교에서 모든 형태의 후드 청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청소 실적과 교육청의 관리 지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김 씨는 조리실무사들이 후드에 쌓인 기름때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세척 약품을 취급하면서 낙상과 유해물질 노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육청이 학교별 후드 청소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전문업체 위탁 청소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9월 17일 본지 취재에서 올해 여름방학까지 관내 93개교의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기시설 개선과 후드 청소는 서로 다른 관리 항목이다. 환기시설 개선은 설비의 구조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인 반면, 후드 청소는 설치된 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작업이다. 따라서 93개교의 환기시설 개선 실적만으로 후드 청소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반대로 노조의 청소 미실시 주장만으로 환기시설 개선사업이 부실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세종시교육청이 이미 밝힌 환기시설 개선 실적과 별개로 학교별 후드 청소 이행 여부, 전문업체 위탁 현황, 예산 집행 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월 8일 서울중앙지법이 폐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후 제기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시 법원은 광주·전남·부산·경북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노동자들에게 각각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반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는 1심 판결로, 확정판결 여부와는 구분해야 한다.세종지역 노동계는 지난 9월 17일에도 해당 판결을 계기로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기시설 개선과 적정 인력 배치를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여기에 더해 청소 지침과 단체협약의 실제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교육복지사 배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교육복지사 허정미 씨는 세종시교육청이 2027년 '연계형 교육복지선도학교' 운영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기존 교육복지사를 여러 학교에 배치하려 한다고 노조가 제시한 운영안은 교육복지사 2명이 11개 학교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읍면지역에서는 학생 74명, 동지역에서는 학생 103명이 지원 대상으로 제시됐다. 허 씨는 교육복지사 1명이 5~6개 학교를 담당하면 이동과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 정작 위기학생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지원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교육복지 업무는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와 교직원, 지역사회기관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순회배치에 따른 업무 부담과 지원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세종지역 교육복지사 정원이 14명이며 학교 배치율은 7.7%라고 주장했다. 다만 배치율의 산정 기준과 전국 비교 순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허 씨는 2027년 연계형 교육복지선도학교 운영 계획을 재검토하고 2028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현장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노조는 교육복지사 배치기준 변경 시 조합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단체협약 제46조를 근거로 오는 12월 예정된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계획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특수교육실무사들은 방학 중 온라인 직무연수 제한과 산업안전보건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특수교육실무사 박행운 씨는 중증 장애학생의 등하교와 수업, 방과후 활동 등을 지원하는 업무 특성상 학기 중 필수교육을 이수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무교육까지 근무 중에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방학 중 온라인 직무연수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장애학 생의 이동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관리상 현업업무 종사자로 인정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교육청 직영수영장 수상안전요원들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제기했다. 수상안전요원 백승원 씨는 2023년 집단교섭에서 수상안전 업무와 수영강습 업무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의하기로 했지만, 교육청이 2026년 업무편람에 수상안전요원을 사실상 수영강사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직영수영장 운영 업무편람(안)'과 '수영강사 직무규정'에 수상안전요원의 강습 업무와 강의계획서 제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수상안전요원들이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등에 협력해 왔으며 강습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관리와 수영강습은 업무의 성격과 책임이 다른 만큼 노사협의 없이 강습 업무를 확대하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노조는 단체협약 제118조에 따른 업무 구분과 협의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업무편람과 직무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해당 업무편람의 확정·시행 여부와 단체협약 위반 여부는 관련 문서 및 실제 업무 지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노조는 이날 학교급식법 시행 유예 검토 중단과 적정 인력 충원, 급식실 후드 전문업체 위탁 청소 이행, 교육복지사 배치 계획 재검토, 특수교육실무사 방학 중 연수 보장, 수상안전요원 업무 범위에 대한 노사협의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조합원들은 세종시교육청 노사정책과를 통해 교육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진정과 법적 대응, 현장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한편 대전인터넷신문은 노조가 제기한 급식실 후드 청소 미실시 현황과 직종별 단체협약 위반 주장, 교육복지사 배치 계획 등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보관실을 통해 반론을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기사 배포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지난 9월 본지 취재 당시 교육청이 밝힌 환기시설 개선 실적과 조리종사자 평균 식수인원은 이번에 제기된 후드 청소 미이행 및 단체협약 위반 주장에 대한 공식 반론과는 별개다. 노조가 제시한 일부 수치와 단체협약 위반 여부, 인력 재배치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교육청의 무응답이 노조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위법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자료와 정책 추진 경위를 설명할 필요성은 남아 있다.이번 논란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넘어 급식실 안전관리, 위기학생 교육복지, 장애학생 지원, 수영장 안전관리 등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와도 연결돼 있다.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 규정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교육청이 학교별 인력 배치 현황과 급식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직종별 단체협약 이행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환기시설 개선 실적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설비의 유지관리와 노동자의 안전, 학생 지원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교육청에 남겨진 과제다. 노조의 문제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실질적인 노사협의가 향후 갈등 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금남대평시장이 14일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와 지역 상인, 세종시가 참여하는 ‘2026 금남대평시장 가치회복 리빙랩’ 출발식을 열고 청년 창업과 디자인, 빈 점포 활용을 결합한 전통시장 활성화 실험에 본격 나섰다.이번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디자인·건축 분야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전통시장에 접목해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에게는 실제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창업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오전 11시 10분 금남대평시장 3번 입구에서 열린 출발식에는 조상호 세종시장과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김희선 부총장,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이현숙 금남대평시장 상인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홍익대 학생과 지역 상인 등이 참석했다.사업의 핵심은 대학생들이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의 영업환경과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디자인과 창업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살아있는 실험실)’ 방식이다.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디자인컨버전스학부와 건축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며, 세종시와 홍익대학교, 상인회, 금남면 등이 협력한다. 교육부의 지역대학 연계 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다.특히 홍익대학교는 충청권에서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창업 활동을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사업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금남대평시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주요 과제는 빈 점포 2곳을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 조성, 시장 캐릭터와 상권 대표 색상 개발, 점포별 브랜드 10종 제작, 상품 디자인과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다.홍익대 학생들은 금남대평시장이 간직한 역사와 지역 이야기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시장을 상징하는 캐릭터와 안내 디자인을 개발하고,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점포별 브랜드를 만드는 방식이다.출발식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앞치마와 배지 등이 소개됐다. 시장의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을 실제 상인들의 영업 현장에 적용해 시장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다.비어 있던 점포를 청년 팝업카페와 방문객 안내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에게는 창업 아이디어를 시험할 공간을 제공하고, 시장에는 새로운 방문 수요와 체류 공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이는 단순한 점포 환경 개선을 넘어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팝업공간 운영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과 지속적인 점포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과제다.14일부터 16일까지는 로컬크리에이터 10개 팀이 참여하는 창업가 플리마켓도 운영한다. 참여팀들은 창업 아이디어와 상품을 선보이고 방문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시장에서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는다.금남대평시장의 점심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사업 운영자료에 따르면 10월 16일과 23일, 30일 등 세 차례 금요일에 시장에서 점심 식사를 유도하는 행사를 추진한다.특히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시장 이용을 연계해 지역 상권의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일상적인 소비를 전통시장으로 연결해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대학의 역할과 함께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 시장은 “지역사회가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혁신과 발전은 결국은 저는 대학에서 출발을 하는데”라며 홍익대학교가 지역 혁신에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국가 단위의 대규모 발전사업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지역 상권을 살피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학부와 건축학과 학생들이 실제 상인들의 영업 현장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경험이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조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지역 상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그는 기존 중앙행정기관 근무 인원에 추가 이전 인원을 더하면 약 2만 4천 명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인회가 이전기관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공무원들이 즐겁게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잠재적인 소비 수요를 지역 전통시장으로 연결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실제 상권 활성화 효과는 이전기관 직원들의 시장 접근성과 이용 편의, 상인회의 유치 활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희선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부총장도 이번 사업이 학생들의 현장 교육을 넘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장은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이 목표를 원래 학생들의 교육에서 마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학이 가진 전문성과 역량을 다해서 금남대평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동빈 세종시의원은 축사에서 대학과 청년,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리빙랩 사업의 출발을 축하하고, 이번 사업이 금남대평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금남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출발식은 참석자 소개와 축사, 테이프 커팅, 기념촬영, 청년 팝업상점 및 리빙랩 결과물 관람 등의 순서로 계획됐다. 행사 운영자료에는 시장 내 점포와 학생들의 디자인 작품을 둘러보는 현장 동선도 포함됐다.사업은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시장 방문과 실제 소비를 연결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점포별 홍보물 제작과 온라인 콘텐츠 확산을 추진하고, 금남면 주민과 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참여 이벤트도 운영할 계획이다.사업계획에는 홍보영상 50개 이상 제작과 시장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상품권 이벤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단기간의 행사 홍보를 넘어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오는 11월에는 세종시청 로비에서 사업 성과를 전시하고 리빙랩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홍익대학교 건축학부를 중심으로 금남대평시장의 지속 가능한 공간 활용과 상권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27년 이후에는 이번 사업에서 도출된 상권 활성화 모델을 고도화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사업 추진 여부와 예산, 운영체계는 향후 협의와 성과 평가를 거쳐야 한다.이번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상인들의 매출 증가와 신규 고객 확보, 빈 점포 활용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다. 시장 캐릭터와 점포별 브랜드 개발, 팝업카페 운영 등이 방문객 증가에 기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후의 점포 이용 현황과 방문객 반응, 참여 상인들의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청년 창업공간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대학,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을 정하고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인 행사 성과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다.금남대평시장의 ‘가치회복 리빙랩’은 청년들의 창의성과 대학의 전문성, 상인들의 현장 경험을 결합해 전통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다. 이번 실험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실제 소비와 창업, 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