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김광운 의원 “조치원 고시지구 개발 지연…이자 부담에 몰린 주민들 더는 못 버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서 김광운 의원이 조치원 일원 2개 고시지구(각각 수천 세대 규모) 개발사업이 국토부 고시 이후 LH 재정투자심사 지연으로 장기 표류하면서 주민들이 이자 부담과 재산권 침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시 주체와 시행 주체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조치원 고시지구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운 의원은 이날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서 “조치원에 지정된 두 곳의 고시지구 모두 각각 수천 세대 규모로 알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결론 없이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주민과 지역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고시 이후 대토를 하거나 대출을 받은 주민들이 이미 이자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올해 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을 계속할지, 철회할지를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는 LH 재정투자심사(경투심) 단계의 표류가 꼽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4년 말 LH 자체 1차 경투심에서 부결된 이후 본사 경투심 재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LH 세종특별본부 차원에서는 추진 의지가 있었지만, 본부 경투심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여기에 LH 사장 공석 등으로 심의 일정이 올해 4~5월로 미뤄지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김 의원은 보상 시점 장기화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하반기 공청회 당시 LH는 2026년 말 보상을 언급했지만, 재정투자심의가 2026년 4~5월에 통과되더라도 이후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보상은 2028년 말이나 2029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확정 일정은 아니지만, 경투심 통과 전에는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없고 통과 이후에도 상당한 행정 절차가 소요된다는 구조적 현실을 감안한 전망이다.이에 대해 송인호 도시주택국장은 “해당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와 LH가 공공정책지구로 지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불편과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조속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책임 소재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주민들로부터도 이어졌다. 조치원 고시지역 주민들은 “고시로 재산권 제한을 만든 주체가 국가인 만큼, 보상 책임도 국토교통부와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다”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이자 비용과 금융 부담에 대해선 선보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기한 안에 추진 여부를 정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고시를 철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다른 주민은 대안으로 ▲경투심 일정과 판단 기준의 공개 ▲일정 기간 내 추진 여부 미결 시 고시 철회 ▲장기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의 공공 보전 ▲주민 협의체 참여를 통한 일정 관리 등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의 불확실성을 주민이 떠안는 구조부터 바꾸지 않으면 같은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치원 일원 2개 고시지구 개발 지연 논란은 국토부 고시 이후 결단 없는 행정이 주민의 삶과 재정에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 보여준다. 고시로 재산권 제한을 발생시킨 만큼, 그 책임 또한 고시 주체와 시행 주체에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와 주민들의 요구가 국토부와 LH의 명확한 판단, 선보상·자동 철회 기준 마련 등 실질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선거 120일 진입에도 현수막 존치…세종 금남·부강·대평 출마 예정자 선거법 논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월 3일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2월 3일부터 후보자 또는 출마 예정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게시가 전면 금지됐음에도, 세종시 금남면·부강면·대평동 일대에서 시의원 출마가 거론되는 ○○○ 씨의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은 채 게시돼 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성명, 사진, 활동 홍보 문구 등이 포함된 현수막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설치·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현수막을 언제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금지기간에 접어든 이후에도 게시 상태로 남아 있는지 여부다.본지 확인 결과, 2월 3일 오후 4시 50분경 세종시 부강면 갈산리 129 일대에서 ○○○ 씨의 홍보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은 채 게시돼 있는 상태가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이날 현장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으로 남겼다. 이는 현수막 게시가 금지되는 시점 이후에도 홍보물이 존치된 사례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선관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문제가 된 현수막에는 정당 표기는 없지만,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의 이름과 얼굴 사진,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 인사성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유권자에게 특정 인물을 인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선거법 해석상, 선거일 120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금지기간이 시작된 이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한 경우에는 위법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설치 시점을 이유로 한 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정당 표시가 없더라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유추할 수 있는 성명·사진·홍보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할 수 없으며, 금지기간 이후까지 존치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또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현재 ○○○ 씨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향후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이번 현수막 존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위법성이 인정되면 선관위의 시정 요구나 철거 조치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후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본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 씨의 입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해 반론을 듣지 못했다.이번 사안은 현수막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금지기간 이후에도 게시 상태로 유지됐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선관위의 판단 기준은 엄격해지는 만큼,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인들의 보다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세종시설공단, 전월산·합강서 숲·금강 생태체험 본격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3일 합강캠핑장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전문기관 숲이답이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월산과 합강 일대에서 숲·금강 생태체험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공단이 보유한 시민 이용 시설 인프라와 민간의 전문 생태·환경 콘텐츠를 결합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생태·환경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단 소관 시설물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사회공헌 분야에서의 협력과 함께 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캠핑과 교육, 복지가 연계된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공단은 우선 전월산캠핑장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숲체험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친환경 캠핑문화를 확산한다. 숲해설가와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연령대별 맞춤형 환경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합강캠핑장에서는 금강변 수변환경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금강 생태를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3월 이후 순차 운영한다. 수변 생태 관찰과 환경 이해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사회공헌 분야에서는 숲이답이다의 복권기금 지원 예산 등을 활용해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캠핑·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한다. 공단은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환경 감수성과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조소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이 보다 양질의 생태·환경 교육 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금품 수수 ‘무관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을 막기 위해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에 나선다.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거나 지지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특별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면담을 통해 위법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제공 등 위법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3만 원 상당 홍삼세트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2만 원 상당 한라봉을 제공받은 78명에게 1,680만 원,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4만 원 상당 곶감을 제공받은 124명에게 2,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경선이 당내 절차라는 이유로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도 경계 대상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입후보예정자가 공천헌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례와,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수억 원의 헌금을 제공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착신전환 등을 통해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지난 선거에서는 친목단체 간부가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예비후보자가 다수의 유선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24회 중복응답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선관위는 명절 분위기를 악용한 금품 제공과 공천 관련 불법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예방 중심의 안내와 함께 적발 시 예외 없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유권자와 정치권 모두가 법의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공정한 지방선거의 출발점이라는 점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세종시,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3일 시청에서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어, 오는 3월 국가 정책사업으로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비한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세종시는 3일 시청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통합돌봄은 질병이나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3월 27일부터 국가 정책사업으로 전면 시행된다.이에 따라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 단위 실행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로 하고,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 관계기관 대표와 현장 전문가 등 20명으로 꾸려졌으며, 민관 협력 구조를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 설정과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행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국가 정책 방향과 세종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 전략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시는 앞으로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세종시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돌봄 대상자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이 각자 필요한 돌봄을 제때,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종형 통합돌봄’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과 세계 잇는 ‘글로컬 음식거리’ 구상 제시한 최민호 시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3일 시청 간부회의에서 지역 음식과 세계 각국의 음식문화를 결합한 ‘글로컬 음식거리’ 조성을 제안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청년 친화 상권을 통한 세종시 도시 정체성 강화를 주문했다.최민호 시장은 3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세종시가 전국 각지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인구가 모여 형성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고유의 음식 문화와 글로벌 음식 트렌드를 연계한 미래지향적 상권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양꼬치나 카레 등 글로벌 요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우리 지역 음식의 잠재성과 역량을 입힌다면 충분히 세종만의 글로컬 음식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글로컬 음식거리 조성은 청년층과 외국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최 시장은 “특정 공실 상가에 글로컬 음식거리를 조성한다면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상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를 함께 기대했다.특히 그는 내년 충청권 U대회를 계기로 세종시를 찾을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 시장은 “내년 충청권 U대회로 약 1만5,0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이라며 “이들을 겨냥해 지역과 세계 각국의 음식이 결합된 특색 있는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글로컬 음식거리는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글로벌 도시로서 세종시의 정체성을 공간과 ‘먹는 경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생활 속 실천형 정책 과제로 대중교통 문화 확산 방안도 논의됐다. 최 시장은 대중교통의 날이 시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챌린지 형식의 홍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관내 공공기관도 대중교통의 날에 동참하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문화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며 “일정 시기마다 각 공공기관장이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대중교통 챌린지를 기획하도록 하자”고 말했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장욱진기념관의 전시 방식 혁신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기념관에 소장될 80여 점의 작품에 대해 “단순히 작품을 배치하고 전시하는 데 그치기보다 장욱진 화백의 예술적 혼과 문화적 맥락을 살필 수 있는 이야기를 입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시품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하거나 아르떼뮤지엄 방식의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전시 전략을 제시했다.최민호 시장의 이번 제안은 상권·교통·문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종시의 글로벌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글로컬 음식거리 조성과 생활형 교통문화 확산, 문화공간 전시 혁신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문화와 일상이 살아 있는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울초·중,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최우수상 현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월 3일 ‘2025년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최우수상에 선정된 산울초·중학교를 찾아 현판 전달식을 열고, 창의적 공간 설계와 초·중 통합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전은 교육부가 1998년부터 매년 운영해 온 제도로, 설계와 디자인이 우수하고 교육공간이 창의적으로 구성된 학교를 선정해 현판을 수여한다. 이번 선정은 교육공간의 질적 향상과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지난해 3월 개교한 산울초·중학교는 초·중 통합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학교급 간 이동 동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학습과 돌봄, 생활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공간을 배치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육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고려한 공용공간 구성과 저층부 개방형 시설 조성은 학교를 지역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다.이주희 행정국장은 현판 전달식에서 “이번 현판 전달을 통해 초·중 통합 미래형 학교 모델의 성공적인 사례를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도 통합 운영의 장점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과 공간 활용을 지속 고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그간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전에서 2020년 반곡고등학교 우수상, 2021년 해밀학교(해밀유·초중고) 대상 등을 수상하며 교육공간 혁신 성과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산울초·중의 최우수상 선정은 통합학교 모델의 완성도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향후 유사 학교 설계와 운영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초3 전원 방과후 이용권 지원…연 50만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세종시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을 연 50만원 지원하고, 읍·면지역 초등학생 전 학년의 방과후 재료비를 무상화해 늘봄학교 운영을 강화한다.세종시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용권은 학교 내 방과후 수강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지역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학기당 25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학년 중심으로 이뤄졌던 방과후 무상 지원이 중학년까지 확대된다.읍·면지역에 대해서는 방과후프로그램 개인 재료비를 초등학교 1~6학년 전 학년에 걸쳐 무상 지원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읍·면지역 방과후프로그램의 전면 무상화를 실현하고,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이용권 지원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방과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교육 기회를 넓히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교육청은 방과후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학교 기반 교육활동의 내실을 강화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6학년도에도 늘봄학교(방과후·돌봄) 운영을 지속한다. 세종시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프로그램 2차시 무상 지원,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돌봄프로그램 운영과 급·간식 무상 지원, 지역 연계 마을방과후 ‘온마을늘봄터’ 운영 등이다.교육청은 정규수업 이후에도 방과후와 돌봄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해 돌봄의 연속성과 접근성도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기존 저학년 중심의 무상 방과후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 지원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며 “학생들이 방과후와 돌봄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의 이번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 확대와 읍·면지역 전면 무상화는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학교 중심의 돌봄·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늘봄학교를 축으로 한 방과후·돌봄 체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대책 지라시’ 경찰 수사의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는 2월 2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와 대통령의 다주택자 세제 발언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하며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해당 내용을 단정적으로 인용·확대 보도하는 것은 배포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통된 이른바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다. 해당 지라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등 강력한 세제 조치가 임박했다는 취지로 구성돼 있었고,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재확산됐다.문제가 된 보도는 땅집고가 2월 2일 게재한 기사로, 이 기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장특공 폐지 등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지라시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는 취지로 서술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공동 입장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는 정부가 검토하거나 확정한 공식 정책 문서가 아니며, 해당 지라시의 유통 경위와 허위 정보 여부에 대해 국토부가 금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특히 “대통령께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부인했다. 이는 대통령 발언의 존재 여부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보도에 등장한 구체적인 세제 조치가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나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따라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부동산 종합 대책안이라는 형태의 정부 문건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지라시는 정부 입장이 아닌 출처 불명의 정보이고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세 가지는 정부의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이번 사안은 ‘지라시 존재 여부’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정책 확정 또는 대통령 발언으로 단정해 보도한 점이 핵심 문제다.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인 만큼, 해당 지라시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거나 세제 강화 방향이 확정된 것처럼 해석·확대하는 보도는 배포 시 법적·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 단계에서 배포가 가능한 범위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전하는 수준이며, 지라시 내용을 정책 방향으로 단정하는 표현은 명백히 주의가 요구된다.
설 명절 성묘길, 교통약자에 ‘누리콜’ 이동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세종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은하수공원과 전동면 공설묘지 성묘 이동을 돕는 ‘누리콜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를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이번 서비스는 설 명절 기간 성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 누리콜 이용 고객으로 등록된 교통약자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정받아 편도 또는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방문 대상지는 은하수공원과 전동면 공설묘지로 한정된다.차량에는 휠체어 장애인 1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2월 3일부터 10일까지 세종 누리콜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접수하며, 이용 요금은 현행 누리콜 요금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예약 수요가 많을 경우 접수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사전예약 기간 이후에는 누리콜 앱과 콜센터를 이용한 바로콜 이동지원 서비스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공사는 명절 기간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배차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도순구 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교통약자 이용객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운영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휠체어 전용 특별교통수단 33대와 승용차 6대를 운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설 명절 성묘 이동지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장형 서비스로, 공사는 사전예약과 현장 운영을 통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상호, 세종시장 출마 선언 “행정수도특별법으로 진짜 수도 완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은 3일 오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5+1 혁신전략을 통해 ‘진짜 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위원은 3일 오후 2시 세종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장의 가장 큰 책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세종은 아직 완성형 도시가 아니다”라며 “구호와 선언을 넘어 실행과 결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조 전 위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세종시 경제·정무부시장을 거치며 중앙과 지방,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고 소개했다. 민주연구원 균형발전담당 부원장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설계했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부 국정 철학을 현장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전 위원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의지와 선언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수도 기능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 정당을 아우르는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제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조 전 위원은 이어 ‘진짜 경제·진짜 수도’를 목표로 한 5+1 혁신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민생 혁신으로 교통 불편, 상가 공실, 일자리 부족, 주거·도시공간 혼선 등 누적된 생활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겠다며 시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공론 플랫폼인 ‘시민청(市民聽)’ 설립을 약속했다. 시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예산으로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둘째 교육 혁신으로 종합국립대 설립 또는 유치를 제안했다. 그는 “세계 모든 수도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라며 “세종이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 모여드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내 글로벌 수준의 종합국립대를 설립하거나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셋째는 공간 혁신이다. 조 전 위원은 행복도시 ‘안과 밖’의 격차 해소를 강조하며 도·농 통합형 혁신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행복청과 협력해 행복도시 6개 생활권 기능을 ‘원안+@’로 확장하고, 국토부·문체부·교육부·외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 정상 추진과 북부권 혁신 일자리 창출, 조치원 도시 기능 강화와 면지역 로컬푸드 활성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넷째 산업 혁신으로는 중앙정부와 함께하는 ‘AI 선도 도시’ 도약을 내걸었다. AI 기반 지식서비스산업을 세종의 고유 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휴머노이드, 사이버 보안 등을 아우르는 ‘AI 세종’ 플랫폼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행정과 데이터, 공공서비스가 집적된 세종의 강점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다섯째는 공공부문 혁신이다. 조 전 위원은 “외형 확장에 치중해온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업과 예산을 전면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성과 기준도 ‘얼마를 집행했는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조 전 위원은 마지막으로 ‘시민여상(視民如傷)’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정치는 시민의 삶을 멀리서 내려다보는 일이 아니라 가까이서 아픔을 함께 느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위대한 세종시민과 함께 세종을 바꾸겠다”며 “놀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세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조 전 위원은 세종시 경제부시장 재임 시절 지역경제와 산업 기반 확충을 핵심 과제로 삼아 자족도시 전환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북부권 산업 기능 강화 등 중장기 산업 전략을 구체화했고, 코로나 19 위기 국면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총괄하며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했다.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사업과 정책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급격한 도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일자리·교통·도농 격차 문제를 경제 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며 구조적 해법을 모색했다. 조 전 위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경제적 자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부시장 경험을 토대로 실천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점을 이번 출마 선언에서도 거듭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 2월 소통·공감의 날…새학기·AI 준비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월 3일 오전 청사 대강당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2월 소통·공감의 날’을 열고 새 학기 준비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공직선거법 준수의 중요성을 공유했다.이번 행사는 4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 시상을 시작으로 교육감 권한대행 당부 말씀, 공직선거법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민원 업무 최일선에서 성실히 대응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현장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도 담겼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은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어려운 사안에 성실히 대응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3월 1일자 교원 인사를 1월에 조기 발표한 것은 학교가 새 학년 교육과정을 충분히 협의·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계획이 충실히 수립·실행되도록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구 권한대행은 2026학년도 교육계획과 관련해 “인공지능(AI)·디지털 정책과 사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전 부서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행정과 수업 전반에서 업무에 맞는 AI 활용 역량을 강화해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서 성과평가에 AI 활용 지표를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AI 행정·교육 혁신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올해 세종에서는 42개 초·중·고가 AI 중점학교로 지정돼 운영 중이며,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AI 교육 필수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논의도 추진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AI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피고, 타 지역 우수 사례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에게도 책임과 윤리를 갖춘 AI 활용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공직선거법 특강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강태욱 과장이 강사로 나서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 과장은 “법령 준수는 때로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공직자 스스로를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공직선거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끝으로 “다가오는 선거 국면에서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 달라”며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학교와 기관의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교육청,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월 3일 202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 9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해 4월 4일 관내 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2월 3일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식 공고했다. 이번 검정고시는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학습 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동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응시자는 시험을 보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청 한 곳에서만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원서 접수는 현장접수와 온라인접수로 나뉜다. 현장접수는 2월 9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세종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접수 장소는 세종시교육청 옆 건물인 스마트허브1 410호이며, 접수 관련 문의는 학부모지원센터로 하면 된다.온라인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2월 9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접수는 현장접수보다 마감일이 하루 빠르기 때문에 응시자는 접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청은 매년 접수 마감일 착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시험장소는 3월 20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시험은 4월 4일 관내 지정 학교에서 실시된다. 시험 일정과 과목 구성, 응시 자격, 합격자 발표 일정 등 세부 사항은 교육청 누리집 ‘새소식·인사·채용→새소식→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시교육청은 검정고시가 학업 중단자와 성인 학습자에게 중요한 학력 취득 통로인 만큼, 접수부터 시험 운영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응시자는 접수 방법과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교육청, ‘2026 디지털 인프라 테크센터’ 본격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스마트기기 확산에 대비해 학교 현장의 네트워크와 정보화 기기를 전담 지원하는 ‘디지털 인프라 테크센터’를 본격 가동하며, 11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무중단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에 나섰다.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시설 관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테크센터(이하 데크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데크센터는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와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으로 급증한 기술 지원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교 디지털 기반시설 전담 지원 조직이다.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나 스마트기기 고장 발생 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스쿨넷’ 전산망과 연계된 학교망 특성상 원인 분석과 복구 과정이 복잡해 현장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디지털 정보화 환경 지원을 목표로 올해 학교지원본부에 전산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보화지원팀을 신설하고, 11명의 숙련된 전문 기술 인력을 데크센터에 배치했다. 이들은 정보화 기기 교육,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통합 유지관리, 스마트기기 기술지원과 장애 대응, 현장 출동 중심의 문제 해결 등을 전담한다.데크센터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디지털 교육 환경 제공을 목표로 운영된다. 일과 시간에는 6명의 콜센터 상주 직원이 상담 전화를 통해 A/S를 지원하고, 일과 후에는 챗봇 상담을 통해 학교 디지털 기반시설 관련 문의와 장애 대응을 이어간다. 정기적인 예방 점검과 성능 개선으로 장애를 사전에 차단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체계도 상시 가동한다.아울러 학교 요청 시 담당자 대상 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해 학교 자체의 디지털 기반시설 운영 역량을 높이고, 반복적인 장애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네트워크와 기기 관리에서 벗어나 수업과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디지털 인프라 테크센터’는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기반인 학교 네트워크를 책임지는 전담 조직”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디지털 기반시설 관련 장애 신고와 기술 문의는 데크센터 전용 콜센터를 통해 상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전담 조직 가동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전환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관 협력 제설로 대설 속 시민 안전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아름동자율방재단은 지난 2일 대설주의보 발효 직후 비상소집을 실시해 통학로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긴급 제설작업을 벌이며 시민 보행 안전을 신속히 확보했다.아름동자율방재단은 이날 새벽 1시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자 오전 8시경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자율방재단원과 아름동 관계자 등 2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민관이 협력해 초기 대응에 나서며 출근·통학 시간 이전 안전 확보를 목표로 작업을 서둘렀다.작업은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아름동 행복누림터(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을 중심으로 도로변과 통학로, 빙판 취약 구간에 집중됐다. 이면도로와 보도에는 소형 스노우 브러쉬와 송풍기, 살포기 등을 활용해 눈을 신속히 제거했고,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 통행이 잦은 구간은 제빙작업을 병행해 낙상 사고 예방에 주력했다.아름동과 자율방재단은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와 작업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했다. 제설 이후에도 취약 구간을 대상으로 순찰을 이어가고, 필요 시 추가 제설제 살포에 즉각 나설 계획이다.양영애 아름동자율방재단장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닿기 위해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긴급 제설은 대설 상황에서 민관 협력의 신속성과 현장 중심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다. 초기 대응과 지속 순찰이 결합된 체계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으로 작동한 만큼, 겨울철 기상 재난 대응의 모범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