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행복도시 건설신기술 대전 성황리 개최
행복도시 건설신기술 대전 성황리 개최
-행복도시 건설에 선진화된 우수 신기술 적용 확대 기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성순, 이하 LH)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협회장 윤학수)와 함께 5일(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신기술 대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신기술 대전｣을 개최 장면(사진제공-행복청)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금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사전행사를 실시하고,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대연회장에서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사전행사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에 적용된 신기술과 신규 등록된 신기술 등 신기술 2건에 대한 발표회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개최된 신기술전시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국내의 우수한 신기술 보유업체 34개사의 신기술 관련 모형, 판넬 등의 전시회와 신기술 홍보 동영상이 상영되었다.
금번 행사는 행복청, LH를 비롯하여 주변 지자체 발주부서 담당자와 세종시민, 학생, 건설관계자 등이 방문하여 국내 우수한 건설 분야 신기술을 관람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 사업에 국내의 우수한 신기술이 적극 활용됨으로써 특색 있고 품격 있는 도시 시설물들이 건설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가 보다 더 안전한 고품질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광역시도의원 월정수당 자치조례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광역시도의원 월정수당 자치조례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방식 규정을 삭제 -
-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공고를 하였다.
행안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시·군·자치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상호간 교류와 협의를 증진하여 지역의 공동 문제에 대한 권역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증진과 위상 제고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별 지역협의체 설립근거를 마련(안 제102조), 지방 4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도별 지역협의체를 4대 협의체의 하부기구로 설립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관련 규정 삭제 및 조례 위임(안 제33조)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방식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성 제고 및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
특히 행정사무 감사 대상 및 권한 명확화(안 제42조)를 위해,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한다.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공표 시점을 감사종결 이후 10일 이내 공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을 방지한다.
관련 법령 폐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0조, 제73조, 제117조)안으로, ▲「지방분권 촉진에 따른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두 법률을 통합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3.5.28.)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14.1.1.)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분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을 제시하고,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와,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해야한다.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의 연구활동비 및 연찬비 등이 포함된 월정수당은 연 4,200백원으로 인근 대전광역시(57,240,000원), 충북도(54,000,00원)에 비해 매우 열악환 환경이며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설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출범 후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세종시 의원들은 과중한 업무와 특히 의원 개인당 발의건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것도 월정수당 인상 요인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지난 14년에 그 마저도 불발되어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는 광역시도마다 제각기 인상분을 발생 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행 세종시 의원 월정수당은 타지역과 형평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장군면 추석맞이 환경정화활동 구슬땀
장군면 추석맞이 환경정화활동 구슬땀
- 5일 재향군인회·주민 참여 방치 쓰레기·빈병 등 수거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면장 임윤빈)이 추석을 앞둔 5일 재향군인회,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에서 참가자들은 장기중학교에서 복지회관까지 도로 및 하천 주변의 방치된 쓰레기와 빈병을 수거하는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장군면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9월 중 주민이나 단체가 지역의 일정구간을 책임구간으로 입양해 자율적으로 환경정화 및 꽃 가꾸기 활동을 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장군면위원회를 비롯한 기관·단체의 참여로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윤빈 장군면장은 “올해 들어 쓰레기 없는 장군면 만들기의 일환으로 사회단체가 주관해 총 8회의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명절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장군면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정화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온가족 함께 황토 천연염색 즐겨요”
“온가족 함께 황토 천연염색 즐겨요”
- 2~4일 장군면 주민자치센터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생활개선회(회장 최은환)가 2일부터 4일까지 장군면주민자치센터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는 황토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사진제공-세종시청)
이번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은 장군면 생활개선회를 비롯해 장군면 주민자치위원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 장군면 체육회 등 4개 단체의 참여 및 지원으로 운영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 기회가 부족한 면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주민 스스로 체험하고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일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주민 등 300여 명이 교육과 체험을 병행하며, 황토를 활용한 천연염색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황토 천연염색 손수건은 다음달 6～7일 열리는 제6회 김종서장군문화제와 다음달 8∼9일 열리는 세종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장군면을 대표하는 홍보용품으로 활용된다.
임윤빈 장군면장은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이달 말까지 아동수당 신청 서두르세요!
이달 말까지 아동수당 신청 서두르세요!
- 전체 대상 중 92% 신청 완료…신청독려 적극 추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21일 첫 아동수당 지급을 앞두고 관내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수당신청 독려에 팔을 걷고 나섰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8월 29일 기준 신청대상자 가운데 92%인 2만 2752명이 신청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을 추가 발송했으며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수당 신청독려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미신청자에 대한 개별 문자발송, 이·통장 방문 독려 등을 통해 모든 대상 가정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이영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수당은 오는 9월 말까지 신청해야 첫 달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10월 이후 신청자는 9월 분부터 소급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9월중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저소득층 참여`카셰어링 세차´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참여`카셰어링 세차´일자리 창출
- 세종남부자활센터-㈜오토매니지먼트렌터카 업무협약 체결 -
세종특별자치시 직영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센터장 최성숙)가 오토매니지먼트렌터카와 손을 잡고 저소득 일자리제공을 위한 주거형 카셰어링 세차 사업을 실시한다.
▲ 업무협약체결 장면(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시 주거형 카셰어링 사업은 이달부터 세종시신도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와 ㈜오토매니지먼트렌터카가 차량 50대를 세아연 소속 10개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배치,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다.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단인 `반짝반짝 세차 사업단´ 운영을 통해 공유차량에 대한 세차 서비스에 참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시민의 이동편의 향상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반짝반짝세차사업단 소속 5명이 종촌종합복지센터 세차장 및 이동출장 형태로 근무하며, 카셰어링 차량에 대한 물 없는 초음파 회오리 세차, 탈취살균 연막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4일에는 ㈜오토매니지먼트렌터카(대표 박영협)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와 ㈜오토매니지먼트렌터카는 ▲세종시 주거형 카셰어링 출장세차 협력 업체 지정 ▲주거형 카셰어링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 ▲고객의 편의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성숙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장은 “세종시 주거형 카셰어링 사업 확대로 자활사업의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근로빈곤층의 자립의지를 위해 다양한 자활사업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조치원소방서 신경권 소방장 소방안전봉사상 수상
조치원소방서 신경권 소방장 소방안전봉사상 수상
- 5일 시상식…세종 유일 화재대응 1급 자격·화재 대응활동 최선 -
세종소방본부 조치원소방서 신경권(37) 소방장이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45회 소방안전봉사상´을 수상했다.
세종소방본부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빌딩에서 열린 `제45회 소방안전봉사사´ 시상식에서 신경권 소방장이 소방안전봉사상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봉사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시상하기 위해 지난 1974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제정한 상으로 올해로 45회째를 맞았다.
올해 소방안전봉사상 본상을 수상한 신 소방장은 지난 2008년 임용된 후 각종 화재, 구조‧구급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신 소방장은 지난 2012년 4월 새벽 전통시장 화재에 출동해 여인숙 투숙객 전원을 구조하고 인근 상점으로 연소 확대를 저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솔선수범하는 모범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신 소방장은 세종소방본부 유일의 화재대응 1급 자격 취득자로, 지난 6월 새롬동 주상복합 공사장, 지난해 7월 부강면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각종 화재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현장대응에 기여했다.
신 소방장은 이번 수상으로 1계급 특진의 영예와 함께 상금 200만 원, 부부해외 연수 등의 특전을 받는다.
신 소방장은 “영예로운 소방안전봉사상을 수상하여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대한민국 중심 세종서 축산업 미래 미리본다
대한민국 중심 세종서 축산업 미래 미리본다
- 12～14일 한국축산기자재전 & 세종클린축산 심포지엄 개최 -
대한민국 중심 세종에서 국내외 축산기자재와 관련 기술의 미래를 미리 보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등 축산업이 지향해야 할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2018 제4회 한국축산기자재전 ＆ 세종클린축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의 축산기자재 전문 전시·홍보 행사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축산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재)축산환경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등이 후원한다.
특히 한국축산기자재전(KOLEF : Korea Livestock Equipment Fair)은 국내외 축산기자재와 관련된 기술 전시, 축산 악취저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특별관 운영을 통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한국축산기자재전에서는 100여 개의 국내 축산관련업체가 참가해 축산 관련 기자재 및 시설장비, 사료, 동물약품 등을 전시한다.
특히 축산 주요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축산정책 특별관´에서는 악취저감 및 폐사축 처리 기자재를 전문적으로 전시·시연하고, (재)축산환경관리원의 전문가가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축산을 육성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세부 일정을 자세히 보면 개막 첫날인 12일에는 ▲세종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코와 눈이 즐거운 축산농장´을 주제로 클린축산 세미나가 개최된다.
13일에는 ▲세종·충남 한우협회 주관 한우산업 발전 심포지엄 ▲공동자원화시설 제도개선 토론회 ▲깨끗한 축산농장 현장평가 설명회 등 정책설명회가 열려 정부의 친환경 축산정책을 폭넓게 논의한다.
연계행사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가정한 가축방역 가상훈련을 통해 ▲전국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가축 살처분 ▲거점소독시설 설치 ▲이동제한 해제 등 대응능력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가축방역 가상훈련을 통해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을 현장에 적용,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을 철저히 예방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민이 함께 하는 행사로 축산환경관리원 `깨끗한 축산농장 사진전´과 세종·충남한우협회 주관의 `한우숯불구이축제´, 세종시 축산연합회의 `국내 축산물 홍보·시식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전시관 이용은 12·13일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14일은 오후 4시까지 열리며 입장료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한우숯불구이축제는 3일간 오전 11시～오후 8시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 관람을 희망할 경우 2018 한국축산기자재전 홈페이지(http:..kolef.net)를 참고하거나 운영사무국( 02-521-199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규표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축산업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축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함께 노력해 청정하고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국민 대다수가 노동시간 단축정책은 잘된일로 평가했다.
국민 대다수가 노동시간 단축정책은 잘된일로 평가했다.
- 문체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주요결과 발표 -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64.2%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을 ‘잘된 일’로 평가했으며,63%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에 대한 긍정평가(64.2%)는 ▴ 2030세대, ▴ 사무/관리/전문직,▴ 정규직, ▴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에게서 높은 반면, 부정평가(28.5%)는 ▴ 60대 이상, ▴ 농/임/어업 및 자영업 종사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확률적 현상을 관측해 얻은 값을 시간의 차례대로 늘어놓은 계열인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국민소통실 차원에서 진행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국정홍보를 총괄하고,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응답자 중 65%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한다고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노동시간 단축은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정한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65%), ▲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23.8%), ▲ ‘잘 모르겠다’(11.2%) 순으로 답변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53%)으로, 일자리 증가/감소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늘 것’(48.7%)으로 전망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64.0%), ▲ ‘건강/휴식’(58.1%), ▲ ‘취미/여가/여행활동’(43.3%), ▲ ‘자기개발’(15.5%), ▲ ‘추가 경제활동’(8.4%), ▲ ‘육아’(6.6%)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아직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물은 결과, ▲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58.3%), ▲ ‘취미/여가/여행활동’(53.7%), ▲ ‘건강/휴식’(46.9%), ▲ ‘자기개발’(22.7%), ▲ ‘추가 경제활동’(12.3%), ▲ ‘육아’(5.8%)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은 응답자와 아직 그렇지 않은 응답자 모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가정생활’에 쓰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70.4%), ▲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70.2%), ▲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67.7%), ▲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63.6%) 등 기대가 큰 반면, ▲ ‘급여가 줄어들 것’(80.0%), ▲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63.1%) 등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 ‘탄력근무제,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52.3%)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 ‘일터의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 순으로 조사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올해 안에 조사를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8월 3일(금)부터 10일(금)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행안부” 제7회 지방선거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공개 검증 실시
“행안부” 제7회 지방선거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공개 검증 실시
- 정부, 지자체, 경찰청, 검찰청, 장애인 유권자연맹 경기지부, 인천 공단소방서, 소방청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를 공개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검증 대상자는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정부포상 후보자 65명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17일 동안 진행되고 결과를 대한민국 상훈포텅시스템 및 행안부 홈페이지에 동시 게재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검증 후보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박대순이 급박한 선거구 획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선거 추진, 공명선거 다짐대회, 부서교육, 이‧통장교육 등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협력 체계 구축,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참여 홍보로 투표율 제고(전광판 717개소, 현수막 128개, 배너 36개 등) 등 법정선거업무의 차질 없이 공정하게 추진 및 투표율 제고의 공로로 후보로, ▲박상순이 선거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법정선거사무 추진, 지방선거 전국 상위권 투표율 달성,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예방, 투표소 점검 실시, 세종특별시만의 특색 있는 투표참여 홍보방안 발굴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 및 특색 있는 투표참여 홍보 등 추진으로 후보에 올랐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박승원이 지방선거 완벽 추진(투표구 명칭과 구역 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자 확정, 선거권이 없는 자 처리, 선거사무원 위촉 등), 오차 없는 선거인명부 작성(동 담당자 교육 2회, 선거인명부 작성 등), 공명선거 문화 정착 및 투표참여 홍보(불법선거운동 감시 및 신고요령 교육, 선거운동금지 교육 5회, 공무원 선거법 교육 주 2회) 등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 및 공명선거문화 정착 공로로, ▲신상열이 구 선거구역 차질 없는 추진(22개 구역, 63명), 지원상황반 총괄(3개반 18명), 선거담당 간담회(3회) 및 비상체제(5회), 공명선거 직장교육(6회 300명), 선거 행위제한 책자 배포(200권), 공명선거 홍보(홍보탑 2, 버스 300부, 배너 168곳) 등 지방선거 법정사무 완벽 추진 및 공명선거 시책 추진의 공로로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개검증을 통한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의견수렴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고 정부가 포상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내년부터 세종시 고등학교까지 학습준비물, 교복 무상 지원된다.
내년부터 세종시 고등학교까지 학습준비물, 교복 무상 지원된다.
- 시장, 교육감 공통공약 이행 위한 분담 비율 조정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한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더해 세종시와 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기존의 무상급식외에 각종 학습준비물과 교복 등을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세종시와 교육청의 공약이행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교육책임도시 세종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은 9월 중 개최 예정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서로의 부담비율과 범위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종시는 시가 현재 실시 중인 고교 무상급식외에 시장, 교육감 공통공약 중 교복지원사업을 세종시가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고, 세종교육청은 현재 지원 중인 학습준비물 지원과, 국정과제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무교육비용과 현장학습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종시가 현재 지원하는 고교 무상급식지원은 18년 기준 436억원인 시비가 21년에는 거의 두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면서 재원 마련에 신중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종교육청의 학습준비물 지원 또한 약 15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21년까지 공동육아나눔터 16개, 마을육아공간 9개, 품앗이그룹 45개 확충한다.
세종시 21년까지 공동육아나눔터 16개, 마을육아공간 9개, 품앗이그룹 45개 확충한다.
- 민간유휴시설 대상 공모를 통한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마을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유아나눔터를 2021년까지 16개소로 확충하고, 가족품앗이 45그룹, 마을육아공간 9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올해안으로 조성하고, 2021년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2개소씩 확충할 계획이며, 가족품앗이 그룹도 매년 5그룹씩 21년까지 확충하고, 마을육아공간 또한 매년 2개소씩 확충하여 21년까지 9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동육아나눔터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매년 3억2천만원씩 21년까지 총 12억8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마을육아공동체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6천만원씩 21년까지 총 2억4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해서는 올해 7억, 19년에 8억4천, 20년에 9억8천, 21년에 11억2천만원 등 총 36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가족품앗이는 같은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끼리 이웃 간 육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 하며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한 그룹 활동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주로 영유아 대상)을 대상으로 매일 혹은 주1~2회, 월1~2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현재 23그룹 259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현재 운영중인 가족품앗이 23개 그룹은 놀이품앗이, 학습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등의 활동유형을 통해 각자가 보유한 재능을 그룹에 기부형태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재능을 내가 공유받는 형태의 말 그대로 서로 나누는 품앗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는 민간의 유휴시설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여성의 주된 생활공간과 근접한 곳에 세종형 마을육아공동체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주민자립형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 중이다.
마을육아공동체 공간은 취학 전 또는 초등 저학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소당 3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마을이 사업비의 10%를 자부담으로한 경비를 리모델링 등 공간조성비용 및 장난감, 도서구입 등 자본적 경비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첫마을6단지에 처음 문을 연 공동육아전용 실내놀이터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높은 반면 한정된 예산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세종시는 올해 개원분 2개소 중 주민들의 높은 호응속에 운영 중인 지난 7월에 문을 연 새샘마을2단지 공동육아 실내놀이터와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호려마을꿈자랑공동체도 조만간 문을 열고 주민들을 위한 육아공간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이해찬 대표 세종의사당 설치 강조 환영”
“이해찬 대표 세종의사당 설치 강조 환영”
- 이춘희 세종시장, 민주당 대표 국회 연설에 대한 입장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강조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중요하다”면서 세종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집권여당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31만 세종시민은 물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지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이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성장동력 마련, 사회통합, 적폐청산, 평화경제시대 개막,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등을 꼽았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자치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
국회는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예산 2억 원을 조속히 집행하고, 20대 국회 임기 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하며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을 명시하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담아야 한다.
세종시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31만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 실공사 민원 해결 방안 마련 및 도시계획위 소집심의 기준 완화 요구 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제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3일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3일차)를 실시했다.
이날 산건위 위원들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미진하거나 부실한 사업과 투명성 및 공정성 저해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공사부실방지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하며, 부실공사 관련 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시책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철규 위원은 각종 공사계약을 추진할 때 원가계산 제비율을 잘못 적용해 계약내용에 대한 일상감사 절차에서 사업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과 주의를 당부했다.
김원식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소집 심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 창고, 소규모 주택 등을 지을 때에도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근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해 소집심의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사안에 따라서 소집심의와 서면심의를 적절히 운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손인수 위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현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관련 지침 등에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에 시민 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위원은 전의면과 소정면 지역의 마을택시 운영 노선이 천안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일부 중복돼 있고, 배차방식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마을택시 막차 시간을 연장하고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교통 취약지역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태환 위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버스의 교통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기관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시내버스 및 BRT 버스 운전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은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4일까지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및 출자․출연기관을 끝으로 총 4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특성화고 문제와 교육공무원 복무관리에 대해특단의 대책 마련하라´강하게 질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교육안전위,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장면(사진제공-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공무원 복무 관리와 특성화고 지원 방안, 과소학교 및 학교 폭력 문제 등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아름중학교 완성학급에 있어 학급운용기준이 교육청과 중학교간 달라 불편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신설에 대한 중투심사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교육청은 이러한 혼선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권 부위원장은“교육공무원들의 복무관리가 엉망”이라며 음주운전범죄(2016년 6건, 20176년 7건, 2018년 상반기 4건)와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연간 10억 이상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참여율(2017년 638명, 2018년 290명)이 저조하고 과목도 2017년 41개 과목에서 2018년에 22개 과목으로 19개 과목이 폐강되는 등 효과적이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손현옥 위원은“관내 유일의 특성화고인 세종하이텍고가 취업률 하락, 학업 중단률 증가, 입학정원 미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존폐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 특성화고에 예산지원 뿐 아니라 교육, 취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손 위원은 제2특성화고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동지역과 가까운 곳에 특성화고가 설립되어 세종하이텍고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용희 위원은“늘봄초 과소학교 해결방안으로 도담초와 아름초 공동학구 운영에 8억 5천만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5년간 7억 5천만원이 더 지원될 예정이나 그 효과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은“늘봄초 완성학급이 42학급 1,050명이나 2023년에도 24학급 수준으로 간신히 유지가 가능하다”며 “늘봄초의 사례처럼 과소학교 해결을 위한 교육청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위원은“학교폭력 예방선도학교로 선정되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어 임 위원은“중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교에도 학교폭력 문제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며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임 위원은“학교별 비만학생 현황이 잘못 파악되어 있고 측정방식이나 분석도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 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비만현황을 전수조사 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9월 3일 세종하이텍고등학교, 세종누리학교, 아름중학교를 찾아 학교 내 현안들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9월 5일 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