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무인단속 과태료 ‘국고 귀속’ 구조 개선 촉구…김현옥 의원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는 2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과 소방안전교부세 목적 외 사용 차단을 정부·국회에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운영 비용은 지방이 부담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가 자치분권 흐름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 구조가 지방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 시스템이라고 규정하며 제도 개선을 공식 요구했다.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늘어 5년 새 169% 급증했다. 도시 개발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장비 확충이 이어졌지만, 설치비로 매년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관리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시의회 설명이다.반면 단속을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매년 대규모로 발생한다. 시의회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세종시 무인단속 과태료는 2020년 64억 원, 2023년 103억 원, 2025년 70억 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 수입은 예외 없이 전액 국고로 귀속돼, 지방은 비용과 관리 책임만 떠안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재정의 역설’이 고착화됐다고 주장했다.시의회는 특별자치 지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고 단속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체계를 갖췄는데, 같은 특별자치 지위인 세종시를 비롯한 다른 시·도는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돼 차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제도 모순이 더 뚜렷해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21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며 교통단속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전환됐지만, 수입 귀속 주체는 중앙정부에 머물러 있다. 시의회는 사무는 지방으로 넘기고 재정 권한은 중앙이 쥐는 구조가 자치분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소방안전교부세 운용을 둘러싼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쟁점으로 부각됐다. 시의회는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의 허점으로 인해 소방 안전시설 확충에 쓰여야 할 재원이 경찰 사무인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비로 전용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정 자립을 가로막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이번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태료 전액 국고 귀속 구조를 ‘권한·책임·재정의 불일치’ 문제로 규정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에 최소한의 환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전면에 세웠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이 39만 세종시민의 요구를 제도 개선 과제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문이 닫혀 있지 않다는 판단이 나온다. 과태료 귀속 구조는 「도로교통법」 등 법률 조항에 근거한 만큼 국회 입법으로 조정할 수 있고, 제주 사례처럼 특례 조항을 통해 권한·수입 귀속을 지방으로 설계한 선례도 존재한다. 다만 국고 수입 감소 우려와 중앙·지방 재정 조정 논리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전액 전환’과 ‘단계적 환류’ 중 현실적 대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실질적 대안으로는 우선 과태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역에 환원해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환류 구조’ 구축이 거론된다. 국고 수입을 전면적으로 흔들지 않으면서도, 장비 설치·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단속의 정책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또 다른 대안은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이다. 교통단속 관련 세입·세출을 특별회계로 분리하면 책임성과 투명성이 커지고, 과태료 수입 일부를 해당 회계로 귀속시키는 제도 설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는 사용 목적을 소방 인력·장비·재난 대응 시설로 명확히 제한해 교통단속 장비 설치로의 전용을 차단하는 방식이 제시된다.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부과·징수되는 과태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둘째,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 수행과 재정 자립을 위해 ‘자치경찰 특별회계’를 조속히 신설하고 교통 위반 수익이 지역 교통시설 확충과 신호체계 개선으로 직접 환류되는 체계를 확립할 것. 셋째,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시의회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는 일은 단순한 세입 확보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태료 귀속 구조와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 입법 논의로 번질 경우,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수익 배제’ 구조를 어떻게 손볼지에 대한 전국적 제도 개편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두희 세종로컬푸드 신임 대표 취임…관·농 소통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로컬푸드(주)는 2월 5일 오전 10시 세종시에서 이두희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을 열고, 관·농 협력과 현장 중심 실행력 강화를 통해 시민 식탁의 안전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이날 취임한 이두희 대표이사는 33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세종시 환경녹지국장과 도시주택국장 등을 역임한 행정전문가다. 그는 세종시 출범과 성장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경영 효율을 함께 달성하는 조직 운영을 약속했다.이 대표는 취임사에서 기관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지속가능경영 실현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현장 중심 실행력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구조를 강화해 생산·유통 전 과정의 신뢰를 높이고, 시민에게는 고품질의 가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그는 “세종로컬푸드는 공공성과 경영 효율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가야 한다”며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달성과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먹거리 제공이라는 기관의 본질과 미션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농 협력 체계를 촘촘히 다져 현장 요구를 정책과 사업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이두희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2월 5일부터 2028년 2월 4일까지다.세종로컬푸드의 새 출발은 행정 전문성과 현장 소통을 결합한 경영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농 협력 강화와 실행력 제고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지역농업과 시민 식탁의 신뢰를 동시에 높이는 변화가 기대된다.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CTX 세종터미널역 포함 최종노선 촉구 결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김동빈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핵심 거점을 반드시 포함해 최종 노선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초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국가 책무로 촉구했다.세종시의회가 CTX 최종 노선 확정 국면에서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안신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을 넘어 실질적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CTX가 초광역 교통체계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결의안의 중심 논리는 ‘환승 체계’와 ‘관문 기능’이다. 시의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CTX와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잇는 환승 체계를 구축하면 광역 교통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세종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세종터미널역은 고속버스와 철도 환승이 가능한 거점으로, 장차 행정수도 세종의 ‘사통팔달’ 관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결의문에 담았다.시의회는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가운데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안’을 최종 노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노선이 확정되면 역세권 개발과 연계 교통체계 정비가 뒤따르는 만큼, 세종터미널역을 CTX 정차 및 환승 거점으로 설계하는 단계부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결의문은 촉구 사항을 세 갈래로 정리했다. 첫째, 정부는 공개된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반드시 포함해 최종안을 확정하라는 요구다. 둘째, 세종터미널역 등 거점 정류장 신설을 행정수도의 광역 교통망 구축이라는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셋째, 민간투자사업 협상 과정에서는 공공성과 균형발전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번 결의의 무게는 ‘국회 차원의 움직임’과 맞물리며 보강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상징구역 조성 논의 과정에서 CTX 역사 설치와 환승 거점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해당 검토 흐름에서는 행정수도 핵심 기능이 집중될 구역에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필수라는 전제 아래, CTX 역사 계획을 도시계획과 연계해 대중교통 결절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방향이 거론된다.특히, CTX 역사 입지와 관련해 통근·방문 수요가 크게 발생하는 ‘핵심 집적지’에 역을 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역사 기능 또한 단순 정차 시설을 넘어 업무·상업·공공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 형태가 적합하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세종터미널역을 고속버스·도시교통과 연계한 환승 허브로 키워야 한다는 시의회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결의안이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인다. 행정수도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시점에 CTX 최종 노선이 ‘어디를 지나가느냐’는 단순한 정차 논쟁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의 구조와 생활권, 그리고 충청권 초광역 연결망의 완성도를 좌우할 국가적 설계라는 점이다. 시의회는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포함한 노선 확정을 통해 세종이 명실상부한 초광역 교통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송할 계획이다. 김동빈 의원이 주도한 결의가 정부의 최종 노선 확정과 기본계획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향후 관건이지만, 국회 차원의 교통·공간 연계 논의까지 맞물리며 ‘CTX 세종 거점’ 요구는 한층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영상뉴스]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 환원 촉구…세종시의회 건의안 가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가결하며, 정부와 국회에 불합리한 재정 구조 개선을 공식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운영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반면, 이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가 자치분권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수도로서 도시 확장과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 결과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169% 증가했다. 이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설치비에 매년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유지·관리비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문제는 비용 부담의 결과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지방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조다. 세종시는 2020년 64억 원, 2023년 103억 원, 2025년 70억 원 등 매년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해당 수입은 예외 없이 국고로 귀속됐다. 시의회는 이를 두고 “지방은 비용과 관리 책임만 떠안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재정의 역설’”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재정 권리가 구조적으로 박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시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도는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특별자치 지위를 가진 세종시를 비롯한 다른 시·도가 이러한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의 제도적 불일치도 도마에 올랐다.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교통단속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수입의 귀속 주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자치분권 강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의 왜곡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시의회는 현행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시민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 강화 재원이 경찰 사무인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비로 전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교통안전과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해 지방이 감내해 온 재정적 희생이 더 이상 구조적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이 자치분권 강화와 재정 형평성 회복을 향한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상뉴스] 공실률 43.6% 어반아트리움…김효숙 의원 “행복청·LH 책임론” 제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5일 세종시의회에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상권 침체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종합적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세종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의 심각한 공실 실태와 상권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5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효숙 의원과 어반아트리움활성화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어반아트리움 P1(퍼스트원), P2(더센트럴), P3(마크원에비뉴), P5(더가로수길) 수분양자와 입점 상인, 세종시 도시과·소상공인과 관계자,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어반아트리움의 평균 공실률은 43.6%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전국 평균 공실률 13.5%의 약 3배, 세종시 평균 공실률 24.1%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올해 2월 2일 기준 개별 상가별 공실률은 퍼스트원 48.2%, 더센트럴 21.9%, 마크원에비뉴 62.1%, 더가로수길 42.5%로 나타났으며, 특히 P3 구역의 침체가 두드러졌다.수분양자와 입점 상인 1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위기 인식은 뚜렷했다. 응답자의 84%는 어반아트리움과 인근 지역에 상업시설이 과다 공급됐다고 답했고, 93%는 상가 공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향후 추가 상업시설 공급이 기존 상권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77%에 달했으며, 상권 안정을 위해 상업시설 외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나 대안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7%로 집계됐다.김효숙 의원은 공청회에서 “어반아트리움은 네 개 구역이 각각 난립하듯 입점되면서 공간의 장점과 정체성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처럼 쇼핑몰 단위의 마케팅과 MD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어반아트리움만의 상가 공실 박람회를 열어 실질적인 입점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문화상업가로로 조성됐지만 문화시설이 전무한 현실을 감안해,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한 어린이 소극장이나 청소년 소공연장 조성 등 문화 중심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상인들과 관계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세종시와 시중은행의 협약을 통한 고금리 대출의 2~3%대 정책자금 전환, 위락시설용지의 당초 계획대로 공급, 어반아트리움 경유 버스노선 확대와 관광 프로그램 연계, 상설 협의기구 운영, 도시상징광장의 적극적 활용, 중단된 P4 공사의 조속한 재개 등이 주요 제안으로 제시됐다.특히 주변 개발 지연이 상권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 의원은 “주변 개발 지연이 상권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며 “행복청과 LH가 개발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개발지연금을 조성하고, 이를 상권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김효숙 의원은 “차갑게 비어 있는 공간이 시민이 찾아오며 온기가 도는 공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일회성 논의가 아닌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현장과 유관기관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과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이라는 오명을 안은 어반아트리움이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정주에서 체류로”…북부권 소멸 막을 4대 전환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일 오전 세종시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김학서 의원(국민의힘)은 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권 소멸 위기를 진단하며 산업·주거·소비·이동의 ‘4대 연결 전략’으로 정주 중심 정책을 체류·소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산단·주택·국가중추시설을 연계한 인구 유입 방안을 제시했다.김학서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우리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라고 부르지만 그 영광이 신도심의 아파트 단지와 정부청사 담장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으며 북부권의 위기감을 전면에 세웠다. 그는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BRT 노선이 확장되는 동안 조치원과 면 지역이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북부권의 현실을 “타 지자체의 농촌과 다르다”고 규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지나치게 상승해 청년 귀농·귀촌이 가로막혔다는 것이다. 그는 “평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땅값은 청년들에게 넘을 수 없는 진입 장벽”이라며, 단순 보조금 정책은 “탁상행정이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도 세종만의 조건을 해법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에게는 다른 도시가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있다. 차로 20분 거리에 ‘국가 행정 중심도시’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북부권을 억지스런 정주 공간이 아니라 ‘체류와 비즈니스, 힐링의 공간’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첫 번째 제언으로 산업 생태 혁신을 들고 “정원·조경 클러스터”와 “토지 구독 서비스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최민호 시장이 추진해 온 “정원도시 세종”을 언급하며 “단순한 도시 미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고 평가했다. 국제박람회 무산에도 정원도시 비전은 “세종의 정체성이자 포기할 수 없는 미래 자산”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단발성 행사”에서 벗어나 읍·면 지역의 마을 가꾸기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충남 태안군의 ‘원예 치유’ 국제행사 준비를 거론하며 고독사·우울증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치유를 공공의 과제로 삼는 접근이 시사점이 있다고 말했다.정원 산업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규정한 김 의원은 전의면이 “전국 최고의 조경수 생산지”라는 점을 들어,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세종의 가장 큰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이 땅을 소유하지 않고도 묘목·조경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유휴지를 매입·임대해 저렴하게 빌려주는 ‘토지 구독 서비스’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생산을 넘어 소비·서비스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플랜테리어와 정원 디자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행복도시의 아파트 단지·정부청사·공원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조경 수요를 북부권이 관리·공급하도록 “세종형 가드너 육성”과 납품 우선권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고 했다. 그는 정원도시 조성이 “경관 개선을 위해 꽃을 심는 일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전략”이라고 밝혔다.두 번째 제언은 주거·체류 방식의 혁신이다. 김 의원은 주소 이전 중심의 ‘이주’ 정책에서 벗어나, 주중에는 도시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북부권에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단지 연구원 등 도심 근무자들이 ‘일상 속 힐링’을 갈망한다며, 빈집·폐교를 리모델링해 자연 속에서 근무하는 거점 오피스를 조성하자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른바 “4도 3촌 특구” 조성도 제안했다. 농막보다 쾌적하고 안전하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소형 모듈러 주택 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세컨드 하우스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면 북부권이 경유지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전의산단 주택 계획에 대해서는 구조 변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단 내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룸형에 치우치면 “사실상 공장 기숙사 역할에 불과”하다며,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실거주 평형을 늘려야 학교와 상권이 살아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만 하는 산단이 아니라 가족의 삶이 있는 산단 마을로 설계 구조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세 번째 제언은 확실한 소비처 연결을 통한 소득 보장이다. 김 의원은 “공공 급식 전용 스마트팜”을 제안하며,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좁은 면적에서 고수익을 내는 스마트팜이 필수라고 진단했다. 다만 판로가 핵심이라며, 세종에는 정부청사·공공기관 등 거대한 공공급식 시장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계약 재배형 스마트팜 타운’을 추진하자고 했다.그는 청년이 북부권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채소·특용작물을 관내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전량 납품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지원하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신도심 특성에 맞춰 북부권 농산물을 밀키트·간편식으로 가공해 새벽 배송하는 소규모 식품 제조 스타트업을 전의·전동 산단 인근에 육성하자고 제안했다.네 번째 제언은 이동권 혁신이다. 김 의원은 청년이 농촌 생활을 기피하는 이유로 “퇴근 후의 삶이 없다”는 점을 들며, “북부권에 살아도 언제든 도시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부권 산단 근로자들이 퇴근 후 천안·청주·신도심으로 빠져나가 ‘일터만 있고 쉼터가 없는 섬’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교통 정책이 신도심과 인근 대도시 연결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가 도입돼도 버스가 오지 않는 마을 주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대중교통 문제는 단순 노선 부족이 아니라 ‘역설적 고립’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부권 거점에서 나성동·어진동 등 신도심 중심 상권까지 30분 내 도착하는 “청년 직통 셔틀” 노선 신설과 수요응답형 교통의 고도화를 제안했다.김 의원은 인구 지표로 위기의 심각성을 제시했다.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의·전동·소정면 인구가 1만1,161명에서 9,719명으로 1,422명 감소했다”며 “불과 4년 새 12.9%가 사라진 것은 단순 감소가 아닌 붕괴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신도심이 ‘블랙홀’처럼 읍·면 인구를 흡수해 젊은 층이 떠나고 고령층과 빈집이 남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대해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세종시 인구 증가세 둔화의 배경으로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와 저출산 등을 들며, 중장기적으로는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에서 총 78만5천 명 규모의 인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 건립, 읍·면 지역 공공주택지구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을 가시화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 부시장은 북부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명학·첨단1·2·미래산업단지 조성, 전동산업단지 등 신규 산단 추진을 언급하며 북부권을 산업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그는 읍·면 고유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발전방안 발굴과 우량기업 유치, 신규주택 조성 등을 통해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학서 의원은 “비싼 땅을 사라고 강요하는 대신 빌려주고, 주소를 옮기라고 강요하는 대신 머물게 하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알아서 팔라고 하는 대신 공공이 사주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번 긴급현안질문이 실질적 결단으로 이어지기에는 제도 운영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에 예고된 질의였던 만큼 집행부가 문제의식을 인지했다면 서류 낭독에 기대기보다 북부권 소멸 위기에 대한 세종시의 판단과 선택을 더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동시에 의회 역시 질문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해 쟁점을 좁히고 후속 검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은 지켜야 할 지역 아닌 ‘국가 시스템’…부처 이전 공방 정면 비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6일 오전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치권의 부처 이전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세종시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추가 이전 차단을 위한 결의와 입법 대응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은 6일 제10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권이 세종시라는 국가 자산을 선거 승리를 위한 전리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씩 떼어주겠다는 약속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설계된 행정수도가 언제부터 정치인의 공로를 치하하는 포상금이 됐느냐”고 반문했다.최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이 거론된 점을 언급하며 “최종안에서 제외됐다고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정치권에서 농림부 이전을 주장하며 민·관·정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한 사례를 들어 “이미 안착한 국가기관을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발상은 국가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 남아 있는 미이전 부처 논의는 지지부진하면서 세종의 기관을 빼가겠다는 것이 과연 균형발전이냐”고 했다.과거 사례도 거론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해양경찰청이 인천으로 환원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해양수산부마저 대선 공약과 정치권 이해관계 속에서 세종을 떠났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힘만 있으면 기관을 빼갈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고착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권뿐 아니라 타 지자체가 선거 때마다 세종의 부처를 제물 삼아 표를 구걸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에 동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그는 세종시의 성격을 “단순한 지자체가 아닌 수십 년의 사회적 합의와 막대한 예산으로 구축된 ‘국가 행정의 심장’”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해수부 이전 당시 세종 부처의 추가 이전은 없을 것이라 공언했지만, 방조 속에 다시 부처 뺏기 경쟁이 시작됐다”며 “부처 간 협업 붕괴와 국정 공백이라는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컨트롤타워여야 할 행정수도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모순을 좌시할 수 없다”고도 했다.정치적 현실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인구와 의석수에서 불리해 선거 국면마다 희생양이 되기 쉽다”며 “이번 기회에 세종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누구도 넘봐서는 안 되는 행정수도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그는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부처 이전 문제를 지역 민원이 아닌 국가 존폐의 문제로 다루도록 촉구하는 의회 결의안 채택이다. 둘째, 세종 정치권이 정파를 넘어 중앙부처 추가 이전에 ‘절대 불가’ 입장을 공동 선언하고 집행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 셋째, 해외 사례처럼 부처 위치를 법률로 명시해 세종 동의 없는 일방적 이전을 원천 봉쇄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의원은 “세종시는 지켜야 할 지역이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이라며 “정치권의 목마름을 채우는 우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 시민은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한다”며 세종시의회와 집행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추가 이전을 차단하는 강력한 빗장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실 밖에 머문 창의융합교육…윤지성 의원 “이제는 일상 수업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윤지성 세종시의회 의원은 6일 열린 제1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창의융합교육이 여전히 교실 밖 체험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정규 수업 속 일상적 배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윤지성 의원(국민의힘, 연기·연동·연서·해밀동)은 이날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는 더 이상 하나의 교과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창의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과학·기술은 물론 인문·사회적 이해와 윤리적 판단이 함께 요구되는 현실에서 공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융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독일과 핀란드, 아일랜드 등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국가는 융합교육을 유·초등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매 학년 경험하는 기본 수업 방식으로 정착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창의융합교육이 시범 운영이나 선도학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모든 학생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기본 교육 방식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시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창의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융합교육센터를 개소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창의융합축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정책이 여전히 일회성 체험이나 선택형 프로그램에 머물러 일부 학교와 학생만 경험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규 교과에서의 운영 기준과 수업 결과를 공유·확산하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이에 윤 의원은 창의융합교육을 공교육의 기본 수업 방식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특정 교과에 한정된 운영에서 벗어나 교과 간 경계를 넘는 연계형 융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학·수학·AI 중심의 융합교육은 현실적인 접근이지만, 통합적 사고력 함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둘째로는 교사 중심의 협업 기반 구축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융합교육의 성과는 교사의 역할에 달려 있다”며, 교원 연수와 전문과정이 개인 역량 축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사 공동체 운영과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정 교사의 헌신이 아닌 학교 전체의 교육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셋째로는 창의융합교육센터의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현재 센터는 초등 고학년 중심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연간 방문 학생 수도 약 2천 명 수준에 머물러 다양한 학교와 학년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에서의 경험이 학교 수업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보완해 정규 수업 안착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윤지성 의원은 “창의융합교육은 더 이상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연결되는 일상적인 배움이어야 한다”며 “세종의 공교육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기본 수업 구조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발언을 통해 창의융합교육의 방향이 체험 중심 정책을 넘어 교실 안 수업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인호 의원 “인사청문회는 이벤트 아냐…상시 제도로 정착돼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원은 6일 오전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가 특정 시기나 집행부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일회성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작동하는 상시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인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누가 시장이든, 언제 인사가 이뤄지든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행정의 기본 장치”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특정 집행부의 선택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유 의원은 세종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과정도 짚었다. 그는 “의회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로 도입이 늦어졌고,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서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는 시와 의회가 협치를 통해 상시 제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했던 사례”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후 제3대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복지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관장은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막중한 자리”라며 “임원추천위원회라는 내부 절차만으로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집행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근거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 놓고 ‘한 번 해봤으니 이제 끝’이라면 인사청문회는 제도가 아니라 1회성 이벤트로 전락한다”며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과연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공개적인 의회 검증이 결코 이중 검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책임 행정을 완성하는 최종 단계”라며 “이 공식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 부담과 책임은 결국 다음 시정, 또 그 다음 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검증 시스템 부재가 실제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최근 감사 결과에서도 산하기관의 채용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 사례가 확인됐다”며 “감사위원회의 전수 조사 결과 사회서비스원에서 부적격 합격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이는 특정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산하기관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설명이다.유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한 번으로 끝낼 제도가 아니며 어느 시정에서만 적용할 선택 사항도 아니다”라며 “지금의 집행부뿐 아니라 앞으로 구성될 어떤 시정에서도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만 구현된다”며 집행부에 원칙적 인사청문회 실시와 의회와의 협치를 촉구했다.유인호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선택이 아닌 원칙으로, 형식이 아닌 실질로 자리 잡을 때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며 “세종시 산하기관 인사 전반에 책임성과 투명성이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정상화…“효율보다 시민 신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세종시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와 정상화 과정을 되짚으며, 효율성 위주의 행정이 시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여미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주민들이 정주 여건의 핵심으로 믿고 기다려온 공공 인프라였다”고 말했다. 설계도면상 808㎡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보육 공간은 공공 보육에 대한 행정의 약속이었지만, 시는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와 인근 단지 어린이집 미충원을 이유로 돌연 개원 계획을 취소했다는 설명이다.여 의원은 해당 결정의 근거가 현장 실태와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이 21.2%로 세종시 14개 동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대기 인원만 수백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생활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경제 논리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아이를 업고 도로를 건너 타 동네로 원정 보육을 떠나야 하는 부모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문제는 절차였다. 여 의원은 “주민들은 개원 취소 사실을 6개월이 지나서야 알았다”며 “주민 설명회 한 번 없는 밀실 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지난해 12월 의원 간담회, 언론 보도를 통해 공론화가 이뤄진 뒤에야 시가 기존 결정을 철회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정책 결정 구조의 결함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주민들이 언론을 통해서야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현실은 황당하다”며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해명과 달리 이미 ‘개원 불가’ 결론을 내려놓은 모순된 행정은 반드시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여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먼저 보육정책위원회 등 정책 결정 기구에 지역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집 개원 취소를 결정한 위원 15명 중 산울동 학부모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법정 비율만 맞춘 구성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생활권별 지역 안배 의무화와 주요 현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직접 의견 개진 제도화를 제안했다.또 공공시설의 폐지나 주요 용도 변경 시에는 해당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 고지와 사전 설명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의 존재 이유는 이윤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안녕”이라며 “당장의 숫자에 매몰돼 정주 여건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여미전 의원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의 적기 개원과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즉시 재정비해야 한다”며 “행정의 독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뜻이 실질적 효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종, 제도·환경 전면 재설계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김현미 의원은 6일 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의 교육·놀이·문화예술 분야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필요 중심 지원과 무장애 환경 조성을 통해 ‘함께 사는 도시 세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발달장애인이 마주한 교육·놀이·문화예술 영역의 장벽을 구체적 수치와 사례로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비장애인과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이끌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먼저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공백을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의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증가했지만, 지원 인력은 이에 비례해 확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실무사가 장애 학생 2명 이상일 때만 배치되는 현행 기준 탓에 ‘1인 교실’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이는 해당 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넘어 돌발 상황 시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놀이 환경의 불균형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세종시 어린이놀이시설 859곳 가운데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은 일부 놀이터와 특수학교에 국한돼 있다”며 “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 883명은 일상적인 놀이와 관계 형성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아동복지법이 보장하는 ‘놀 권리’의 사각지대로 규정했다.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의 실효성 부족 역시 도마에 올랐다. 관련 법과 조례가 시행·제정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학부모 발언을 전하며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지역사회에서 갈 곳 없는 존재가 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지원이 연 단위 단발성 공모에 치우쳐 전문 교육과 연습 공간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이에 김 의원은 세 가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첫째,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교육적 필요’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단 한 명의 학생이 있더라도 지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기존 시설을 활용한 단계적 무장애 통합 놀이공간 조성과 함께 월 1회 또는 격월로 ‘함께 노는 날’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를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셋째, 장애 예술인을 일반 공모에 부수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정책 사업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서울·경기·부산 등 타 시·도의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독립된 사업 구조가 안정적인 창작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는 “세종의 장애 예술인들은 타 지역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경쟁 구조에서 탈락하거나 도전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현미 의원은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도시는 특정 집단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환경 조성에서 출발한다”며 “오늘 제안한 사항들이 시 정책에 충실히 반영돼 세종이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현 의원 “세종테크밸리 규제 풀고 대법원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의 낮은 기업 입주율과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며, 규제 혁신과 집현동 법조타운 조성 및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현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며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지만, 입법·행정에 더해 사법 기능까지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테크밸리가 자족 기능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진단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테크밸리는 분양률이 98%에 달하지만 실제 기업 입주율은 53%에 그치고 있으며,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 상태다. 그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사옥을 지은 기업들이 공실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매각을 시도해도, 까다로운 입주 규제로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문제의 핵심으로 김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업종 규제를 지목했다. 정보통신·환경공학기술 등 일부 첨단 업종으로 제한된 입주 요건이 융복합 산업 환경과 맞지 않으며, 복합용지 상가에 태권도나 음악 학원이 들어오는 것조차 ‘미성년자 대상 불가’라는 세부 규제로 막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주 여건이 무너지면 상권도 함께 고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해법으로 ‘집현동 법조타운 조성 및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대법원 업무를 위해 서울 서초동에 숙박과 교통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집현동이 국가 전체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접근성과 상징성을 갖춘 최적지라고 평가했다.이어 “집현동 강 건너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와 마주한 집현동 일대에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타운을 유치한다면 공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세종을 실질적인 대한민국 제1의 수도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영현 의원은 세종시에 대해 ▲입주 업종의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생활 밀착형 규제 철폐 ▲대법원 세종 이전 공론화와 전략적 TF 구성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그는 “세종테크밸리는 단순한 건물 집합이 아니라 세종의 자부심”이라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사법수도라는 새 옷을 입혀 집현동과 세종의 미래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세종 농업의 내일, 청년 농업인이 이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4-H연합회는 지난 5일 세종시농업기술센터에서 회장 이취임식과 2026년 연시총회를 열고,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세종 농업의 미래 비전과 연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세종시4-H연합회는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는 청년 농업인 44명으로 구성된 학습단체로, 영농 활성화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연합회는 정기 회의와 과제교육,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과 공동체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한 해 연합회를 이끈 김용화 회장이 이임하고, 박성호 신임 회장을 비롯해 김종현·신수미 부회장, 백유현·안정민 감사가 인준서를 받고 공식 취임했다. 새 집행부는 청년 농업인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과 회원 간 소통 강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어진 연시총회에서는 2026년 연합회 운영계획과 주요 사업 일정이 논의됐다. 회원들은 교육·교류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협업 확대 방안을 공유하며 조직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영농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정보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박성호(39) 신임 회장은 “청년 농업인이 세종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확대하겠다”며 “4-H연합회가 세종 청년 농업인의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옥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4-H연합회는 청년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들의 열정과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세종시4-H연합회의 새 출범은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연합회가 현장 중심의 실천과 연대를 강화할수록 세종 농업의 경쟁력과 미래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양성기능 3개 대학 폐지·22곳 정원 50% 감축…세종 ‘교원양성 공백’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월 5일 발표한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에서 E등급 3곳은 기능 폐지, D등급 22곳은 정원 50% 감축이 예고됐으며, 세종권은 사범대학 설치 대학이 단 한 곳도 없어 교원양성 기반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2월 5일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은 6주기(2022~2026) 진단 중 2차로, 사범대학 설치·미설치 대학 등 총 139개교의 최근 3년(2022~2024) 실적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교육과정, 실습형 교육, 성과를 종합 점검했다.핵심은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 조정이다. 진단 결과 C등급 기관은 정원의 30%가 감축되고, D등급 기관은 50%가 감축되며, E등급 기관은 교원양성 기능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른 감축 규모를 일반대학 교육과 800여 명, 교직과정 900여 명, 교육대학원 1,200여 명 등 총 3,000여 명으로 전망했다. 다만 교직과정은 2027학년도 입학생이 실제 교직과정에 진입하는 2028학년도부터 감원이 적용된다.등급 분포를 보면, 사범대학 45곳은 A등급 27곳(60%), B등급 18곳(40%)으로 C~E등급은 없었다. 일반대학 교육과 89개 학과는 A 49곳(55%), B 36곳(40%), C 4곳(4%)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 교직과정 115개 대학은 A 7곳(5%), B 36곳(31%), C 47곳(41%), D 22곳(19%), E 3곳(3%)으로 격차가 컸다. 교육대학원 65곳은 A 7곳(11%), B 29곳(44%), C 27곳(42%), D 2곳(3%)였고, 1급 양성과정 43곳은 A 1곳(2%), B 17곳(40%), C 16곳(37%), D 9곳(21%)으로 집계됐다.장관 표창 대상으로 제시된 A등급도 눈길을 끈다. 교육대학 부문에서 A등급은 제주대학교 1곳뿐이었다. 일반대학 교직과정 A등급은 7개 대학으로, 건국대학교 GLOCAL, 고신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예수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가 포함됐다. 반면 D등급(정원 50% 감축) 22개 대학과 E등급(기능 폐지) 3개 대학은 교직과정에서 나와, 교원양성의 ‘퇴출·감원’ 신호가 교직과정 전반으로 확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충청권의 경우 사범대학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사범대학 A등급에는 국립공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남대학교가 포함됐고, B등급에는 충남대학교가 이름을 올렸다. 교원양성의 핵심 축인 사범대학 기반이 유지되는 지역은 교과교육 전임교원, 교육실습 체계, 교육성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기반 격차가 다시 부각된다.세종권은 다른 양상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를 둔 대학들 가운데 사범대학을 설치한 곳은 없으며,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역시 우수 등급이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국가 의제로 커지는 것과 달리, 지역 내부에서 예비교원을 체계적으로 길러낼 양성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진단 지표는 전공·교과교육·교직이론 전임교원 확보율, 교수자 전공 일치도, 교육실습체제 운영, 교직 적격자 검증 노력, 성인지 교육 운영, 시설 확보 및 활용, 신입생 충원율·중도탈락, 교원임용률 및 관련 분야 취업률, 재학생 만족도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소수과목·첨단·신규 분야 등에 대해서는 감축 예외 요건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함께 제시했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2026년에는 전문대와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으로 진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이번 진단을 계기로 교원양성 기능의 질적 전환을 적극 지원해 미래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번 진단은 정원 조정이라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충청권처럼 사범대학 기반을 갖춘 지역과 달리, 세종권은 사범대 부재가 구조적 한계로 드러났다. 행정수도 세종이 자족적 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체제까지 포함한 중장기 교육 인프라 전략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과제가 분명해졌다.
유인호 “주민자치, 자율 이름의 방임 돼선 안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월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주민자치 법제화 이후 제도 공백을 지적하며 “자율 이름 아래 방임돼선 안된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민자치 법제화 이후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17조의2를 거론하며 제도 변화의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짚었다.유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법이 인정하는 제도적 권리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 개정 방향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2023년 제7차 참고 조례 개정 이후 변화를 문제로 들었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이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고, 사무국 운영 근거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주민자치의 정당성과 지속성이 동시에 약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장치 없이 자율성만 강조하는 제도는 현장에서 결국 ‘방임’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형식적 법제화를 넘어 실질적 정착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로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을 임의가 아닌 권한·의무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자치가 “이벤트가 아닌 숙의와 책임이 축적되는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둘째 과제는 위원 선정 과정의 공개성과 대표성 회복이다. 유 의원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보완 장치를 운영세칙으로 설계해 “정당성과 다양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설계가 느슨해질수록 주민 대표성 논란과 참여 위축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셋째는 사전교육 제도의 내실화다. 유 의원은 교육 참여가 최소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봤다. 주민자치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넷째는 사무국 및 간사 운영의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이다. 유 의원은 “사무국 지원은 특정 조직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에 상응하는 행정적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호막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법제화는 주민자치의 이름만 남기고 그 내용을 비워버릴 위험이 크다”며 “이번 논의가 읍·면·동 단위에서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자율화’가 현장 ‘방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책임성과 공공성의 안전장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한편 세종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주민자치 제도화를 선도해 왔다. 유 의원은 이날 토론회 논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세종시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관건은 ‘법제화’라는 외형을 넘어, 주민 참여가 지속되고 책임이 축적되는 작동 구조를 얼마나 촘촘히 복원·강화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