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KTX세종역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 세종시 국정감사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KTX세종역 신설 - 사실상 첫 번째 국정감사인 행정안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국정감사가 22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감사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 김병관(성남시 분당갑), 김한정(남양주시을),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자유한국당 김영우(경기 포천, 가평), 안상수(인천 중·동구, 강화, 옹진), 유민봉(자유한국당 비례),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 관산구을), 주승용(여수시을), ▲민주평화당 정인화(전남 광양, 곡성, 구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가 진행되었다. 세종시국정감사에서 KTX세종역 신설 추진에 대해 지역간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제기하는 김영우 위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난 12년 7월1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영우 위원은 KTX세종역 신설은 취지보다는 지역간 갈등이 조장돼서는 안될 일이라며 지역간 공감대형성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지역출신의 일자리창출 우선순위를 부여 지역인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감에서 안전등급 최하위를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권은희 위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바른미래당 권은희 위원은 화재안전 등급이 5등급으로 전국 최하위인 점을 들어 개선되지 않는 안전사고를 지적하며, 화재예방과 교통사고 예방에 세종시가 확보한 각 2억여원의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하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등급 하위권을 지적하였다. 특히 문제점으로 세종시 출범 후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할 대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권 위원은 질의 응답 중 세종시 현안을 제재로 파악하지 못한체 일방적 자기 주장으로만 일관해 적지 않은 비판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다. 지난 새롬동 주상복합 화재로 인한 안전문제를 지적한 권 위원의 발언은 세종시는 국가주도의 건설 도시로 모든 인허가와 특히 지방자치사무가 행복청에있고, 세종시는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특이사항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전파악 부족으로 세종시국정감사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세종시 국감장에서 지역간 갈등 극복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김병관 위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위원은 택시영업권 통합을 요구하는 통폐합에 대해 질의하면서,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택시문제로 불편을 겪고있는 세종시민의 입장을 고려해 심사숙고해볼 필요를 제기 하였다. 아울러 김 위원은 국회분원설치 문제를 국회에만 일임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세종시가 더 적극적으로 대외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질책아닌 질책을 하고 스마트 시티에 세종시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대안도 제시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신도심과 구도심의 차별없는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안상수 위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유한국당 안상수 위원은 균형발전에 대한 세종시의 현주소를 질의하면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별없는 균형발전을 요구하며 차후에라도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을 피력했다. 세종시 국감에서 정인화 위원이 KTX세종역 설치에는 무조건 찬성을 표현하고 국회분원 이전에 대한 유보적 관계를 적극 해결할 것을 세종시장에게 주문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비교섭단체로 참석한 민주평화당 정인화 위원은 오송역 설치 결정은 당시의 정치적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고 시간손실과 비용손실을 초래한 오송역문제를 지적하고 KTX세종역 설치에는 무조건 찬성한다는 발언과 함께 이춘희 세종시장의 특단의 강구책을 주문하였다. 또한 정 위원은 시각장애인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더불어 국회분원이전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회의원과 국민들을 설득할 복안을 주문하였다. 김한정 위원이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가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시설물에 대한 수선 및 보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고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위원은 행복청 이관시설물에 대해 이관 후 각종 시설보완 비용 및 수선비용을 지적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부실시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과 몰래카메라 에방 현황을 질의하며, 세종시에서 한건도 적발안된 것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민간 시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세종시에 요구했다. 세종시 국감에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경험있는 공무원 영입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유한국당 유민봉 위원은 기초업무를 담당해오던 공무원들의 미숙한 역량을 지적하고 타 신도시 건설을 경험한 유경험자 등을 영입해서 안전하고 계획된대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산하기관을 포함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성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위원은 세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산하 기관 의사결정기구의 남성 편중이 심각해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수행에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올해 8월말 기준 세종시 산하 5개 기관 중 여성 기관장은 한 명도 없다며,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경우 관리직급 직원 5명 역시 모두 남성이었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관리직급 직원 8명 중 7명이 남성으로 여성비율은 12.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관의 주요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 구성이다. 5개 세종시 산하 기관의 이사회 임원의 인적구성을 보면 전체 임원 53명 중 9.4%인 5명만이 여성임원이었고, 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2개 기관은 임원의 수가 각각 9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편중된 남성 위주의 인적구성은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과정에 있어서도 남성에 편향된 정책결정을 내릴 우려가 높다”며 “세종시 뿐만 아니라 세종시 산하 기관들도 의사결정과정이나 세종시민을 위한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산하 기관 인적 구성 현황] 기 관 명 기관장 직원(전체) 관리직급 직원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남성 141 106 35 8 7 1 (100%) (75.2%) (24.8%) (100%) (87.5%) (12.5%) 세종도시교통공사 남성 216 199 17 5 5 0 (100%) (92.1%) (7.9%) (100%) (100%) (0%) 세종로컬푸드(주) 남성 34 10 24 3 1 2 (100%) (29.4%) (70.6%) (100%) (33.3%) (66.7%)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남성 9 4 5 3 2 1 (100%) (44.4%) (55.6%) (100%) (66.7%) (33.3%) 세종시문화재단 남성 22 8 14 6 3 3 (100%) (36.4%) (63.6%) (100%) (50%) (50%) 기 관 명 이사회 임원 비고 합계 남성 여성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9 (100%) 9 (100%) 0 (0%) 세종도시교통공사 9 (100%) 9 (100%) 0 (0%) 세종로컬푸드(주) 7 (100%) 6 (85.7%) 1 (14.3%) 세종특별자치시인재 육성평생교육진흥원 15 (100%) 13 (86.7%) 2 (13.3%) 세종시문화재단 13 (100%) 11 (84.6%) 2 (15.4%) 주승용 위원이 KTX세종역 신설은 반드시 실행되야 한다며, 충북 국감에서도 피력할 것을 단호하게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마지막 질의에 나선 바른미래당 주승용 위원은 서울에서 오송역까지 소요시간 46분에 비해 오송역에서 세종청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2분이나 걸린다며 오송역 예상수요 증가로 이용객 분산 대안으로 KTX세종역 신설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 위원은 KTX세종역 신설로 호남선 이동시간 단축화를 실현해야한다고 단호하게 강조하였다. 하지만 주 위원은 세종시 대형화재 시 긴급재난눔자방송 미 작동과 공무원, 시의원 등 특정인 5천여명에게만 재난 안내가 이루어진 것을 모든 시민에게 적시에 송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안전도시 세종시가 지역안전등급 3개분야 하위 10%는 시급히 개선해야하고, 내년 7월 개우너 예정인 보건환경연구원이 국고보조가 가능한 실험장비 예산 확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없는 개점휴업이라며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력을 지적하였다. 한편 세종시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 정무부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 이강진 정무부시장의 국감기간 출장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며 정무부시장들의 처사에 일침을 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위해 ‘실명공개 및 처벌 강화’(30.6%)대책 우선 시행되어야 -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회계 관리 강화대책(29.7%)도 시급해 - 실명공개 잘했다가 82.4%, 부정평가는 10.9%에 불과해 지난 2016년 12월 20일 교육부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원 1,000명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반발하고, 공립과 사립유치원에 평등한 정책을 추진하라며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16년 12월 2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10월 정례조사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책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비리 유치원에 대한 실명 공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및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회계 관리 강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29.7%로 2순위로 나타났으며, 예․결산 공개 및 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는 등 학부모 접근권 강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2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및 처벌 강화대책이 시급하다’(30.6%)는 의견은 여성(27.6%)보다 남성(33.7%)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33.4%),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34.9%)과 서울(34.7%)지역, 직업별로는 학생(33.2%)과 자영업(32.8%), 가정주부(30.9%)층에 높았다. 그리고,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33.4%),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3.8%)에서 다른 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및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회계 관리 강화대책이 시급하다’(29.7%)는 응답은 남성(26.4%)보다 여성층(33.1%)에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35.4%)와 50대(34.8%), 그리고 30대(34.3%)에서 다소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37.3%),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36.4%),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34.4%),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33.5%)에서 다른 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결산 공개 및 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에 학부모 접근권 강화대책’이라는 응답(24.0%)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9.9%), 권역별로는 광주/전라(30.2%), 직업별로는 블루칼라(27.5%)와 학생(26.4%),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27.1%),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30.5%)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공감도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5%가‘국가에서 절반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다른 곳과 동일하게 국가의 감시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사립 유치원의 운영비 절반을 학부모가 내는 원비로 운영되므로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과 다른 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불과 16.7%만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국공립유치원 등 다른 곳과 동일하게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해 국가의 감시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77.5%)은 성별로는 여성(78.0%), 연령별로는 30대(81.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83.3%),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2.0%)와 블루칼라(81.4%),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 지지층(85.8%)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정치이념성향별로도 진보(79.3%)․중도(78.2%)․보수(78.1%)층가릴 것 없이 모두 에듀파인을 확대적용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추가공개와 실명공개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최근 비리 사태와 관련해 ‘현재 회계 감사기준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아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추가 실명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MBC를 상대로 공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박용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용진 국회의원은 추가적인 실명공개를 예고한 상황이나, 교육부를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명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국민들 상당수는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관련 추가 실명공개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의 10월 정례조사에서‘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한 실명공개 방안과 관련해 어느 의견에 더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시설과 원장 이름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77.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시비를 다소 비켜갈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설명은 실명으로 공개하되, 원장 이름은 비공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7%’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유총의 주장처럼‘시설명과 원장 이름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불과‘6.6%’만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명과 원장의 실명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77.5%)은 남성(69.9%)보다 여성(72.8%)에서 높게 조사됐고, 연령별로 60세 이상(75.3%)과 30대(73.9%), 50대(73.3%),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9.8%)과 대구/경북(74.4%), 직업별로는 가정주부(77.4%)와 자영업(76.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74.7%),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74.9%)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71.9%)과 바른미래당(71.7%)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시설명은 공개하되 원장 실명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19.7%)은 연령별로 20대(26.3%), 권역별로는 인천/경기(22.4%), 직업별로는 학생(35.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23.2%)과 진보층(22.6%),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22.2%)과 바른미래당(20.5%)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0월 19일~2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 79.4%, 유선 20.6%)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0.1%(유선전화면접 6.0%, 무선전화면접 12.3%)다. 2018년 9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