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사학비리 재단 잔여재산 해산법인을 포함 특수관계 법인으로 이전 불가능해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앞으로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타 법인으로 귀속되지 못하게 제한이 강화되고 재정적 보전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법인이 해산되면 잔여재산을 통한 타 학교법인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제한된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이 타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일부 개정안이 12월 27일(목) 제36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사립학교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상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자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해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요 법인 대표자 및 임원,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등의 보직을 맡은 법인 등 또는 다른 비리법인 등에게는 귀속시킬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개정된 법률은 부칙(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에도 적용하게 된다.특히 학교법인의 임원 등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하여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된 경우, 정관상 지정된 잔여재산의 귀속자(법인, 교육사업경영자)가 특정한 요건(해산 법인의 설립자 등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보직자로 있는 법인 등이거나, 재정적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관상 잔여재산 귀속주체로의 귀속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해산 법인 측 적용 요건정관으로 지정된 자(법인, 교육사업경영자) 측 적용요건 (1호 또는 2호)-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가. 대표자나. 임원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마.「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한편 학교법인이 정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개정안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다.따라서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을 통해 타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해산을 대비하는 법인이나 정관상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법인 등에게는 사학의 책무성과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한편 교육부는 향후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임원 등의 선임 제한을 강화하고 결격사유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17년 9월부터 운영된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등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더욱 내실화하고, 회계감리 법인 수를 ‘18년 25개에서 22년 6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사학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교육비리 근절 전담조직으로 교육부 내 ‘교육신뢰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하여 상시적 조사·감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유‧초‧중‧고 및 대학에 대한 감사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하여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사립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최 대열 기자
대한민국 수출 70년만에 연간 수출액 6,000억 달러 돌파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대한민국이 수출 70년만에 연간 누계 수출액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17년 수출액 대비 263억 달러가 증가한 실적이다.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이 2018년 12월 28일(금) 11시 12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누계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48년 수출이 시작된 이래 70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11년 수출 5,000억 달러 달성 이후, 7년만에 괄목할 성장을 통해 사상 최초 6,000억 달러 및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였다.이는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프랑스에 이어 세계 7번째로 대한민국이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이며, 금년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도 역대 최고치(3.4%)를 기록 중으로, 세계 6위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다. < 수출 6천억불 달성 시기 >< 세계 수출 순위(’17년, 억불) >특히 우리나라 수출은 최초 수출실적이 기록된 ‘48년부터 ’17년까지 연평균 16.1%로 급성장하여, 69년간 약 3만배 이상 성장하였고, 다른 나라와 비교시에도, 1천억→6천억 달러까지 세계 4번째(23년 소요), 2천억→6천억 달러까지 세계 3번째(14년 소요)로 빠른 기록이며, 또한, 국가별 수출 1천억 달러 달성 연도부터 ‘17년까지 연평균 수출 증가율 비교시, 중국 제외 가장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다.올해 우리나라 수출 선전은 세계 최초 단일부품 기준 1,000억 달러, (기계․석유화학) 최초 500억 달러, 수출 증감률(’18.1∼11월, %) : (신산업)+9.7, (화장품)+29.9, (의약품)+20.4 등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 등 주력품목의 호조세 지속 및 고부가가치화와 더불어 신산업․유망소비재 등 미래 수출 동력의 활약 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신산업․유망소비재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수출 5,000억 달러를 처음 기록한 ‘11년과 비교시, 13대 주력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도 감소(‘11년82.1% → ‘18.1~11월77.7%)하였다.또한, 지역별 고른 증가세(10대 주요지역 중 8개 지역 증가)와 新남방․新북방 지역 수출 활성화 등도 금년도 수출 호조세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아세안․인도․CIS 등 新남방․新북방 주요지역의 수출비중이 ‘11년과 비교시 증가(‘11년17.8% → ‘18.1~11월20.8%)하는 등 신흥시장의 수출 기여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내년도 수출여건은 주요국 경제 성장률 둔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먼저, 미․중 무역분쟁 및 미국 자동차 제232조 등 통상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는 한편,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등을 활용한 新남방시장 개척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또한,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중소․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수출의 포용적 성장 선도 등 수출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력산업별 맞춤형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 (12.18일 발표) 등을 통해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회덕나들목(IC) 연결도로 건설 가시화 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회덕나들목 연결도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대전광역시,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28일(금)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행복청은 도로설계를 담당하고 대전시가 사업 진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도로공사는 시공과 보상을 맡는 것으로 기관별 역할이 정해졌다.회덕나들목 연결도로 사업은 연장 0.8km의 나들목(IC)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21억원을 행복청과 대전시가 50%씩 나누어 투입해 2023년 완공하게 된다.회덕나들목이 신설되면 경부고속도로 회덕 인근에서 행복도시까지의 거리가 약 7km 단축되어 대전천변고속도로와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를 거치면 바로 세종시로 갈 수 있고 대전시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대전시․도로공사와 함께 협력하여 회덕나들목 연결도로를 조속히 완공 할 것”이라며 “이 나들목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대전시와 세종시에 접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조성중인 국제과학비지니스밸트 거점지구(신동․둔곡)와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상생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박희용 세종 경찰청 준비단장 차질 없는 개청준비 약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박희용 세종경찰청 준비단장이 28일 세종시청 기자실을 방문 앞으로의 개청에 관한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기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박 준비단장은 초대 세종청장으로 또한 세종청 준비단장으로 후임자들이 원활한 업부 진행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포부로 밝히며 세종청 개청으로 32만 세종시민의 수준 높은 안전을 약속하였다.박희용 세종경찰청 준비단장은 대전 출신으로 충남고, 충남대를 졸업하고, 1987년 간부후보 35기로 경찰에 입문, 충남청 생활안전과장, 공주서장, 아산서장, 충남청 제1부장을 거치며 최근에는 대전청 제2부장을 지낸 30년 골수 경찰로도 유명하다. 최 대열 기자
2019년, 세종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시민들의 성원으로 혁신학교의 내실을 다지고 학교자치와 교육자치를 확대하여 세종교육이 한 뼘 더 성장했다”며, “2019년 새해에는 혁신학교의 내실을 다지고 학교자치와 교육자치를 확대하여 학교혁신과 교육자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지난해에는 교육공동체가 힘을 모아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세종을 온 마을이 학교인 학습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땠다면 “새해에는 혁신학교의 내실을 다지고 통일시대를 맞아 시민교육을 강화하며 세종형 학력을 키우는 창의적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겠다”고 강조했다.“2019년을 세종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라며, “교육가족과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해 세종시민 모두가 따뜻한 마을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열 기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된 연기비행장 주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가 28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예정지인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77만 4,90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허가구역 지정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3년간으로,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 초과)를 거래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이전사업 주변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를 모니터링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38.28㎢)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를 포함해 총 42.71㎢로 늘었다. 최 대열 기자
제7회 세종교육대상 시상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교육애로 세종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교육발전 유공자 3명에게 세종교육대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2012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7회를 맞는 세종교육대상 올해의 수상자는 초등교육 부문 다빛초등학교 홍의순 교장, 중등교육 부문 글벗중학교 박헌성 교감, 교육행정 부문 시설과 설아자 지방시설 사무관이 각 분야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홍의순 다빛초 교장은 1979년 교직에 몸 담은 이래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는 등 학생 교육에 헌신했으며, 세종시교육청 출범 당시 교육정책국장으로서 세종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았다.박헌성 글벗중 교감은 30여 년 간 교직에 재직하며 자기주도적 인재 발굴 및 창의적 교육활동에 매진하였고, 학생들의 학습, 진로뿐만 아니라 삶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습·교육과정·학생평가 등의 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설아자 시설과 지방시설사무관은 2012년 세종시교육청 개청 이후 학교 신축 및 증축업무를 담당하며 관내 신설학교 개교에 크게 공헌했고, 읍면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도 앞장섰으며, 시설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투명성 제고와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조성에도 기여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2018년 하반기 퇴직자 공적패·훈장 수여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28일 2018년 하반기 퇴직자에 대한 공적패 수여식 및 훈장 수여식이 개최 되었다.이날 공적패 수여식이 진행된 시장 집무실에는 퇴직을 아쉬움을 뒤로하고, 공적패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동료들이 배석 축하를 하였다. 장만희 전 시민안전국장(2급, 지방이사관)은 공적패와 함께 홍조근정 훈장을, 임훈(지방행정사무관), 최영미(지방행정사무관), 정영옥(지방행정사무관)이 녹조근정 훈장을 수여받았다. 최 대열 기자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표창에 세종지역 임봉철, 이순열, 김성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통일에 대한 여론수렴 및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18기 민주평통 세종지역회 지회장을 지낸 임봉철 18기 지회장과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지낸 이순열, 18기 위원으로 활동한 고려대학교 김성현 학생이 민주평통 의장표창을 수상했다.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을 대신한 이춘희 세종시장의 대리표창으로 진행된 오늘 표창식에는 남상용 세종지회장 및 서금택 의장을 비롯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수상자들의 수상을 축하하고, 어렵게 다져온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세종시민은 물론, 민주평통 관계자들의 평화통일 역할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 대열 기자
뮤지컬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 펼쳐
[대전인터네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여자고등학교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동아리인 ‘더 뮤즈’가 28일 세종여고 축제에서 ‘학교생활 어떤가요?’라는 제목의 뮤지컬 공연을 펼쳤다.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해수와 해수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화해하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8일 교육부와 KBS미디어에서 주관하는 ‘세종·충청·충남 지역 뮤지컬 예선’에서 대표로 선정되어 출전하였다.또한, 지난 12월 17일 KBS2 TV ‘아침이 좋다’프로그램에서 세종여고 뮤지컬 연습 장면과 세종시교육청에서 개최한 지역 예선 장면 그리고 서울에서 열린 전국 본선 예술제 공연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다.안수민(2학년) 학생은 “처음에는 학교폭력예방보다는 뮤지컬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연습을 하면서 앞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써야겠다고 다짐했고 아직 꿈이 없었는데 지역 예선에서 공연을 한 후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는 꿈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혜정 교장은 “뮤지컬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을 활동을 하고 진로적성 탐색에도 연결되었다”며, “이번 학교폭력예방뮤지컬 공연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많이 발전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지도 교사 정인은 “뮤지컬을 시작한 이후로 교내에서는 폭력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가 ⌜함께하는 뮤지컬-school of musical(함께뮤)⌟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학교폭력예방 뮤지컬을 통해 폭력 없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의약품 수출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제품 분야 시험·검사 수행능력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에 대한 국제 규정으로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인정(Accreditation조직·시설·인력·운영·숙련도 등 시험검사 능력 전반을 평가하여 시험항목별로 인정함)을 획득하여 국제적으로 신인도를 높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04년부터 ISO 17025 인정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13개 시험항목에 대해 인정을 받았으며, ‘18년에 11개를 추가하여 현재 총 24개 시험항목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인정 시험항목 확대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품질인증(PQ) 백신에 대해 수입국 시험·검사 절차 생략 등이 기대되어 수출이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다. 제약업체는 앞으로 WHO에 백신을 수출하려는 경우 한국 식약처로부터 받은 국가출하승인 성적서로 수입국가의 별도 출하승인절차 없이 바로 시장에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의약품 조달시장에서 이러한 점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등 수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시험·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수준의 시험·검사를 수행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하고 국제적으로도 시험결과에 대한 우리나라의 신인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제4차 분양 입주계약 체결한 세종 테크밸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세종 테크밸리 산업단지의 네 번째 입주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15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2020년 산단 조성이 완료되는 세종 테크밸리 산단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BT·ET·IT 중심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착수하여 환경 친화적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난해까지 39개 업체가 입주계약 체결을 마무리 하였으며, 올해 신규 체결 기업체와 함께 총 54개 업체가 내년부터 입주를 위한 건축을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에 위치한 세종테크밸리는 지식서비스 중심의 남부권을 대표하는 산단으로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연계한 첨단 신소재·부품산업 중심의 국가산단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시의 자족기능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대열 기자
대전 일반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대전광역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선정한 19년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에 선정 산업부로부터 노후 기반시설 정비, 청년 선호 창업 공간 및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대전시의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는 과학연구단지, 카이스트 등이 인접하여 산학연 협력을 위한 혁신기반이 양호한 점이 선정이유로 작용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및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복합문화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는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활력있는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해 ‘19년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 8곳을 12.27(목)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산자부의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는 대전 일반산업단지,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오창과학 일반산업단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강원후평 일반산업단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전주제1 일반산업단지, ▲대불 국가산업단지 등 총 8곳이 선정되었다.금번에 선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별 구체적 사업 수요 등을 반영해 산단환경개선펀드(국비 2,500억원), 휴폐업공장리모델링(국비 400억원),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충(국비 350억원)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산업단지 관련 부처들간 협업을 통해 부처 지원사업들을 산단 수요에 맞추어 지원함으로써 근로·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 2월까지 이번에 지정된 8곳 산업단지별로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과 함께 구체적 사업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산단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 ‘22년까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 3년 연속 100%분양 신화 이어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1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서 미분양 주택 제로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짓기만하면 완판이라는 서울 미분양 28호보다 높은 분양률로 100% 완판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옮긴 것을 증명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100% 분양의 신화는 16년부터 18년 11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준공후 미분양 주택 제로신화는 11년부터 9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자치사무 이관 후부터는 신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종시의 분양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0,502호) 대비 0.6%(380호) 감소한 총 60,122호로 집계되었고,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말 기준으로 전월(15,711호)대비 5.9%(927호) 증가한 총 16,63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6,500호로, 전월(6,679호) 대비 2.7%(179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3,622호로, 전월(53,823호) 대비 0.4%(201호) 감소한 반면 세종시 100%분양의 신화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476호)대비 1.0%(56호) 감소한 5,420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5,026호) 대비 0.6%(324호) 증가한 54,702호로 나타났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하루 만에 500명 돌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24일 개최된 제5차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6.86% 의정비 인상을 두고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500명을 돌파하며 진통이 예상된다.또한 정의당은 세종시당 명의의 논평을 통해 시의회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 따라서 1. 세종시-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 및 5 개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2. 시정 및 시의원 부정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의혹 해소를 위한 상설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3. 도시재생뉴딜 등 지역 활성화 핵심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강화 및 예산 정상화, 4. 중앙공원 공론화 시민회의 구성에 주요 시민단체 참여 보장 및 시민회의 전문성 강화, 5.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의 장애복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의회 차원 대책 마련 등의 5 가지 약속을 전제로 ‘19 년도 의정비 인상폭을 2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이후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토대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지난 시민공청회에서 찬반여론이 대립한 가운데 총 75명의 설문조사 결과 적정하다. 56%(42명), 인상 폭을 더 높여야 한다. 8%(6명), 동결 및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36%(27명)로 나타나면서 심의위원회 권고안인 26.86% 인상된 5,328만 원 인상안이 결정되어 정확한 인상금액은 오롯이 19년 2월 16일 개회되는 제54회 세종시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이문제를 두고 의정비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자니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고, 반대 여론을 수용하니 동결로 인한 의정비가 전국 최하위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위축될 것 또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의회가 어떤 해결책을 들고나올지 32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다만 주민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 26.86%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심의위는 20년에서 22년까지의 월정수당 인상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질 높은 의정활동이냐, 세종시 여건을 고려한 의정비 소폭인상이냐를 두고 세종시의회와 시민 간 설전이 예상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 의정비 인상안 도출로 32만 세종시민의 분열을 막고 화합과 단결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보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