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최민호 시장, 밀마루복지마을 찾아 설맞이 현장소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도담동 밀마루복지마을을 방문해 설 명절을 앞두고 시설을 점검하고 어르신 및 관계자 40명과 간담회를 열어 생활 불편과 복지 개선 의견을 듣는 현장소통을 진행했다.세종시는 11일 도담동 밀마루복지마을에서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개최하고 설 명절을 앞둔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복지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자 중심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최민호 시장은 복지마을 내부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주거 환경과 공용시설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시설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거주 어르신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어르신들은 노인대학 등 여가·교육 중심의 복지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건강 유지와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체육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복지마을과 인근 동지역 간 교류와 소통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을 높여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현장소통 이후 최민호 시장은 어르신들과 함께 설 명절을 맞아 만두를 빚으며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어르신들은 명절 분위기를 함께 나누며 정서적 교감을 나눴다.최민호 시장은 “복지마을에서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둘러보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나온 제안사항을 관계 부서와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통해 복지시설 이용자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복지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명절 위문을 넘어 현장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소통 행정의 의미를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용수 제9대 세종소방본부장 취임…“안전 선도 도시 만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제9대 소방본부장으로 김용수 소방준감이 11일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으며, 구조·대응 분야 경험과 중앙부처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 선도 도시 조성에 나섰다.세종시는 11일 김용수 소방준감이 제9대 세종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현장 경험과 정책 기획 능력을 겸비한 재난 대응 전문가로 평가받는다.김 본부장은 1992년 소방사로 임용된 이후 경남소방본부 특수구조단장과 진주소방서장을 역임하며 구조·현장 대응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소방청 구조과장과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국가 재난 대응 체계 개선 업무를 수행했다.또한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에서 근무하며 범정부 차원의 안전 정책을 조율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행정 경험을 축적했다. 이러한 이력은 세종시의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정책 추진에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김 본부장은 국가 단위 재난 대응 체계 혁신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용수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재난 앞에서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 선도 도시 세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세종소방본부는 이번 신임 본부장 취임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과 재난 예방 체계를 동시에 강화해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설 앞두고 ‘보람한상 꾸러미’ 전달…취약계층 온기 나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일 보람동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가정 50가구를 직접 방문해 떡국떡과 사골국 등이 담긴 ‘보람한상 꾸러미’를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지원에 나섰다.세종시 보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허인강·신현교)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이웃 50가구에 명절 맞춤형 ‘보람한상 꾸러미’를 전달했다.이번 사업은 보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 특화사업으로, 2022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취약계층의 식생활 부담을 덜고 정서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꾸러미에는 새해를 맞아 가정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떡국떡과 만두, 사골국, 즉석식품 등 명절 식재료가 담겼다. 고령자와 1인 가구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품목 위주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꾸러미를 전달했다.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상황을 살피는 등 지역 돌봄 기능도 함께 수행했다.허인강 보람동장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이웃들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보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설 명절을 앞두고 이어진 이번 나눔은 지역사회가 함께 취약계층을 살피는 생활밀착형 복지 사례로, 보람동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돌봄 활동을 통해 공동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 ‘엄마 손은 약손’ 확대…영유아 응급교육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1일 관내 임신부와 생애초기 부모 8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응급상황 대응 교육 ‘엄마 손은 약손’을 실시하고, 교육 횟수와 대상을 확대해 보호자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세종시는 이날 보건소 등록 임신부와 생애초기 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첫 영유아 응급상황 대처 교육 ‘엄마 손은 약손’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높은 만족도와 참여 수요를 반영해 교육 대상을 기존 임신부 중심에서 생애초기 부모까지 확대하고, 운영 횟수도 월 2회에서 3회로 늘렸다.이날 교육에는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 등 80명이 참여해 발열과 경련, 이물질 삼킴, 두부외상 등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11개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증상별 대응 요령을 익혔다. 실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 방법을 안내해 보호자의 현장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특히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아센터 전문의 자문을 받아 전국 시·도 최초로 자체 개발한 ‘영유아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을 활용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해당 매뉴얼은 이해하기 쉬운 시각자료로 제작돼 참가자에게 배부되며,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교육 대상자 모집은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와 생애초기 부모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별 안내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및 세부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은 “영유아 응급상황은 보호자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유아 보호자의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이번 교육 확대를 통해 가정 내 응급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역 의료체계와 연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부모의 양육 불안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국가장학금 5.1조 확대…수혜 제한 완화·지원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는 2월 11일 총 5조 1,161억 원 규모의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수혜 제한 완화와 근로·우수·지역 인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 기회를 강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2026년 기본계획을 확정해 각 대학에 안내했다. 이번 계획의 총 지원 규모는 5조 1,161억 원으로, 전년보다 1,354억 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장학금 4조 3,670억 원, 근로장학금 5,738억 원, 우수장학금 578억 원, 희망사다리장학금 979억 원, 주거안정장학금 175억 원이 편성됐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가장학금 수혜 제한 완화다. 기존에는 동일 대학을 졸업한 뒤 다시 신·편입학할 경우 학제별 수혜 횟수 제한이 적용돼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개인별 최대 한도(8회) 내에서 추가 수혜가 가능해져 제도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인문·사회 계열 대상 ‘인문100년 장학금’ 신규 선발 인원이 기존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의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도 학비와 체재비 연간 지원 한도가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상향된다.근로장학금은 지원 인원을 16만 1,000명에서 16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근로 단가를 현실화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과 장애 대학생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 선발 시 적용되던 성적 기준(C0, 70점 이상)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학업 지속 여건을 개선했다.지역 균형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고졸 후 학습자를 지원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Ⅱ 유형에서 비수도권 인재 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신규 장학생 1,000명을 추가 선발해 지역 인재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지속 지원된다.아울러 교육부는 2027년부터 적용될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방식 개편을 사전 예고했다. 국가데이터 소득분위와의 혼선을 줄이고 지원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국가장학금 신청은 기간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2026년 1학기 2차 통합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3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가계 부담을 덜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우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수혜 기회의 형평성과 지역·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대학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세종시, 어린이집 엔테로바이러스 선제 대응…환경검사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은 2월 10일 지역 어린이집 원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족구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4~9월 엔테로바이러스 환경검사를 확대하는 등 영유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영유아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족구병의 주요 원인 병원체인 엔테로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중심의 예방관리 강화에 착수했다. 수족구병은 주로 여름철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영유아 감염병으로, 집단생활 환경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연구원은 지난 10일 세종 지역 어린이집 원장 약 200명을 대상으로 수족구병의 발생 특성과 전파 경로, 위생관리 방법 등 이론 교육과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 관리자의 대응 역량을 높여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연구원은 2023년 10월부터 10개월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족구병과 노로바이러스 환경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바닥, 매트, 장난감 등 접촉이 잦은 환경 표면 480건을 검사한 결과 엔테로바이러스 38건이 검출됐으며, 노로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연구원은 검출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에 즉시 통보하고 청소·소독 등 환경 개선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후 재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감소하고 추가 검출이 확인되지 않는 등 환경 관리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올해부터 환경검사 시범사업 대상 어린이집을 확대한다. 검사는 수족구병 유행 시기를 고려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에 집중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집단생활 시설의 환경 관리가 감염병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선제적 점검과 현장 교육을 병행한 관리체계가 정착될 경우, 향후 계절성 감염병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아파트 부정 청약 11명 송치…위장전입·노부모 허위로 당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경찰청은 행복도시 5-1생활권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위장전입과 부양가족 허위 등재로 청약 조건을 조작해 당첨된 11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월 11일 밝혔다.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기거나,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주소지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일반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11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수사 결과 A씨 등 4명은 세종시 공가나 지인 집으로 위장전입해 일반공급 당첨을 노렸고, B씨는 세종시 공장으로 전입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씨 등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주소를 청약 신청자 주소지로 옮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경찰은 이번 수사가 ‘갑작스러운 단속’이라기보다 향후 공급 확대를 앞둔 시장 관리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4,000여 가구의 공급계획이 발표된 만큼 부정 청약이나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집중 단속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실제 행복도시 공급계획을 보면 2026년 행복도시는 집현동(4-2), 합강동(5-1), 다솜동(5-2) 3개 생활권에 총 4,74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분양 4,225호, 임대 515호로 제시됐다. 공급이 늘어날수록 청약 경쟁과 ‘자격 조작’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이 선제 단속 필요성을 내세운 것으로 읽힌다.다만 “이번 수사가 최근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세 등 부동산 기조에 맞춘 것 아니냐”는 해석은 현 단계에서 ‘추측’의 영역이다. 세제(다주택 중과)와 청약(공급질서) 단속은 정책 수단이 다르지만, ‘투기 억제·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큰 방향에서는 접점이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 중과세 논란과 관련해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이 보도됐다.또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에서도 위장전입과 직계존속 위장전입(노부모 특공·부양가족 점수 목적) 등 ‘청약 질서 교란’이 반복적으로 적발돼 왔다. 정부가 부정청약을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강화해온 흐름은 이번 세종 수사와 결이 맞닿아 있다.경찰은 보도자료 말미에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 사유·범위에 해당해 작성됐으며, 피의자 혐의는 재판으로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고지했다. 이번 사건은 ‘실거주·부양 요건’의 허위로 실수요자의 기회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의 판단으로 귀결된다는 원칙도 동시에 지켜져야 한다.결국 이번 송치는 공급 확대 국면에서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선제적으로 다잡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행복도시 공급이 이어지는 만큼, 위장전입·허위 부양·청약통장 매매·불법 전매 등 교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후속 점검이 함께 뒤따를지가 관건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제 개편 요구…현실성 논란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11일 세종시청 앞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상황에서 제도 변경의 현실성과 선거 혼선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세종민중행동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독점을 깨고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다.이들은 기초의회 선거구를 3~5인 중대선거구로 확대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최대 50%까지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시·도지사 결선투표제 도입과 특정 성별이 공천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성평등 공천 제도 도입도 함께 요구했다.단체 측은 “그간 지방의회는 거대 양당 중심 구조로 운영돼 왔다”며 “소수정당과 다양한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데 대해 현실성 논란도 제기된다.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이미 지난 2월 3일부터 시작됐으며, 선거구 획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다.선거 전문가들은 선거제 개편은 후보자 전략과 선거 준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지방정치 관계자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제도를 바꾸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통상 선거제 개편은 최소 1년 전에는 확정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일부 제안의 경우 제도적·행정적 부담도 과제로 지적된다. 비례대표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의회 정원 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선투표제 도입 역시 법 개정과 추가 선거 비용 등 행정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다.그럼에도 지방의회 대표성 개선 필요성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의석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정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즉시 적용하기보다는 차기 선거를 목표로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비례대표 비율의 점진적 확대나 일부 지역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 등이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꼽힌다.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는 현행 제도 아래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번 요구는 지방정치 구조 개혁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선거 임박 시점이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과 시기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 ‘한글문화도시’로 성장…문화가 지역경제 살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전국 문화도시 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세종시는 한글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투자 유치와 산업 기반을 확대하며 문화가 지역경제와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문화도시 정책이 지역 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제2~4차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전국 30개 도시를 점검한 결과, 총 642만 명이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유휴 공간 4,060곳이 문화거점으로 재탄생했다.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한글문화도시’ 브랜드를 중심으로 문화산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한글상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공공·민간 투자와 후원금 등 총 5억 원을 유치하며 지속 가능한 한글문화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이는 문화행사를 단순한 축제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산업과 연계해 수익 구조를 만드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수도 이미지에 문화 정체성을 결합하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평가된다.문화도시는 생활권 중심의 문화 향유 확대에도 성과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문화 참여 인구가 크게 늘었다. 이는 정주 만족도를 높이고 인구 유입 여건을 개선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문화자원의 산업화 역시 주요 성과로 꼽힌다. 각 도시가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 공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종의 경우 한글이라는 국가적 문화자산을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주목된다.문화도시는 지역 문제 해결에도 활용되고 있다. 주민 참여를 통해 생활 환경 개선, 원도심 활성화, 세대 갈등 완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문화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문화가 복지와 공동체 회복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지난 7년간 문화도시 정책은 모든 지역이 고유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문화도시가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행정 기능 중심 도시에서 문화 정체성을 갖춘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글문화라는 차별화된 자산을 기반으로 산업과 관광, 시민 참여를 연결할 경우 문화가 도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문화가 도시의 이미지를 넘어 경제와 인구, 정주 여건까지 좌우하는 시대다. 세종의 한글문화도시 전략이 행정수도에 문화 경쟁력을 더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고준일 1호공약 ‘AI로보틱스 도시’…실현 가능성은 변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경제 분야 1호 공약으로 AI 로보틱스 산업도시 조성을 제시한 가운데, 앵커기업 기반 전략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재정 확보와 기업 유치, 인재 정착 등 실행력 확보가 실현 가능성의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고준일 예비후보의 AI 로보틱스 중심 자족경제 구상은 기존 분산형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하다는 평가다.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앵커기업 모델’은 국내외 산업단지 조성 사례와도 부합하는 접근이다.다만 실현 가능성은 중간 수준으로 분석된다. 공약대로 로봇 관련 기업 50개를 유치하려면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와 장기간의 정책 지속성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판교, 대전 등 기존 산업 거점과의 경쟁을 고려할 때 지자체 단독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재정 부담 역시 현실적인 변수다. 임차료 지원, 세제 감면, 연구개발 보조금, 시험인증센터 구축 등을 포함하면 초기 투자 규모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세종시 구조상 국비 확보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인재 확보도 구조적 과제로 꼽힌다. KAIST와 대덕특구가 인접해 있지만 연구 인력이 실제로 세종에 정주하지 않는 ‘생활 인프라 격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 유치 이후에도 전문 인력이 수도권이나 대전에 머무르면 산업 집적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규제자유특구 확대와 글로벌 실증도시 구상 역시 중앙정부 승인과 법적 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자체 단독 추진에는 제도적 한계가 따른다. 공공시설 전역을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안전성과 시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전문가들은 실행력 확보를 위해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업 유치 목표를 단기·중기·장기로 나누고 핵심 공급망 기업 중심으로 선택적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또한 AI 로보틱스 클러스터를 국가산업단지나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화 전략이 재정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광역 협력도 필요하다. 세종 단독 추진보다는 대전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 기반을 연계한 ‘충청권 로봇 산업벨트’로 확대할 경우 기업과 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인재 정책의 경우 연구 인력 유치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의료·주거 환경 개선과 과학·기술 특화 교육 확대가 병행될 때 장기적인 인력 정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종합하면 고준일 예비후보의 1호 공약은 산업 전략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현실성이 있으나, 국비 확보와 광역 협력, 단계적 추진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약의 성패는 기업 유치 규모보다 국가사업화와 재원 확보, 그리고 장기적 정책 지속성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세종 고용률 전국 상회…청년 일자리 ‘구조 불안’ 신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통계청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국 고용은 개선됐지만 청년 고용은 악화된 가운데 세종시는 고용률 63.7%, 실업률 2.8%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청년층 고용 여건과 민간 일자리 기반이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1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전국 15~64세 고용률(OECD 기준)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취업자는 2,798만6천 명으로 10만8천 명 증가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4.1%로 0.4%p 상승했고 실업자는 121만1천 명으로 12만8천 명 늘어 고용과 실업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악화됐다. 15~29세 고용률은 43.6%로 전년 동월 대비 1.2%p 하락했고, 실업률은 6.8%로 0.8%p 상승했다. 청년 취업자는 17만5천 명 감소해 고용시장 내 세대 간 격차가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됐다.세종시는 지표상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시도별 고용지표에 따르면 세종의 고용률은 63.7%로 전국 평균(61.0%)보다 높았고, 실업률은 2.8%로 전국(4.1%)보다 낮았다. 다만 15~64세 고용률(OECD 기준)은 68.6%로 전국(69.2%)보다 소폭 낮아 핵심 생산연령층의 고용 흡수력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전국 산업별 흐름은 세종의 고용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8만5천 명 증가했고 운수·창고업(7만1천 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4만5천 명) 등 서비스 분야 중심의 증가세가 나타났다. 반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9만8천 명 감소했고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도 4만1천 명 줄었다.고용 형태에서는 상용근로자가 19만2천 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9만7천 명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11만 명 증가해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확대됐다. 특히 ‘쉬었음’ 인구는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세종은 공공기관과 행정 기능 중심의 고용 안정성이 강점으로 평가되지만, 전국적으로 전문서비스업과 공공부문 고용이 감소하는 흐름은 지역 고용 구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와 민간 일자리 기반 강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거론된다.또한, 행정·공공 수요와 연계한 지역 기업 성장, 전문·기술 분야 기업 유치, 청년 대상 실무형 일경험 확대 등 민간 중심의 일자리 생태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된다.전반적으로 세종 고용은 전국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 고용 악화와 산업 구조 변화라는 흐름 속에서 공공 의존형 고용에서 민간 성장형 구조로의 전환이 중장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안정적인 지표 이면의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세종 고용정책의 핵심 과제로 보인다.
의대정원 5년간 3,342명 늘린다…지역의사 의무복무 논란 지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고 증원 인력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지역의사로 선발해 10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투입하기로 의결했지만, 의료계와 교수단체는 근무환경과 교육여건, 처우 문제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정부가 확정한 의대정원 확대안은 ‘단계적 증원’이 핵심이다.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2028~2029년에는 각 613명, 2030~2031년에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 모집을 반영해 각 813명으로 확대한다. 5년간 총 3,342명이 늘어나며 연평균 증원 규모는 668명이다.이에 따라 의대 입학정원은 2024학년도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2030년 이후에는 약 3,871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 교육 부담과 2024·2025학번 동시 교육 상황을 고려해 첫해 증원 규모를 낮췄다고 설명했다.이번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증원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한 번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반면 현정부는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고, 증원 인력을 특정 분야에 투입하는 구조를 채택했다.정책의 핵심은 증원분의 ‘용도 제한’이다. 2024학년도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적용된다.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실습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학업부터 수련, 취업,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주거 지원과 경력개발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강의실·실습시설 확충, 교원 확보, 지역 의료기관 중심 임상실습 확대, 국립대병원 교육역량 강화 등 교육 인프라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중장기 인력 부족 전망이 있다. 수급추계 결과 2037년에는 약 4,700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을 고려하더라도 추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그러나 의료계는 정원 확대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원인이 의사 수 자체가 아니라 낮은 수가와 높은 업무 부담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고위험 진료과는 의료사고 부담과 장시간 근무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 의사 소득 수준은 전문직 가운데 상위권이지만, 비급여 중심 진료와 수도권 개원 시장으로 인력이 집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단순한 환경 개선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어렵고, 총량 확대와 지역 의무복무 등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대 교수단체도 교육 현장의 수용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공개질의를 제출하고, 현재 교육 여건에서는 대규모 학생 증가를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특히, 2024~2025학번 증원과 의정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동일 학년에 학생이 집중되는 ‘학번 중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기존 정원의 두 배 수준 학생이 동시에 수업과 임상실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의학교육은 소규모 실습과 임상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교수 인력과 병상, 환자 수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데, 현재 다수 대학에서 전임교원 부족과 실습시설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학생 증가 시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정책 시행 이후 처우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는 일정 기간 근무 지역과 분야 이동이 제한되는 구조인 만큼, 일부에서는 의료기관이 인력 확보 부담이 줄어 급여나 근무조건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다만 지역의사는 일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과 기관별 보수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급여를 일방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정부 역시 주거 지원과 경력개발, 교육·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전문가들은 실제 위험 요소를 급여 수준 자체보다 업무 강도와 의료 인프라, 인력 부족 등 근무환경 격차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무복무 이후 수도권 이동이 가속되거나 지역 정착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정부는 신규 인력이 배출되기 전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 활용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단기 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배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의료계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와 교육현장의 수용 능력, 처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제기되면서 정책 효과는 교육 인프라 확충과 보상 체계 개선, 지역 정착 유인 등 후속 대책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설 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세종 18곳 이용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귀성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18개소를 무료 개방한다.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개방 기간은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이다.무료 개방 대상은 총 18개소로, 세종전통시장 제1·2·3공영주차장과 세종대평시장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아름동·종촌동·나성동·보람1·2·반곡동·용포로 일대 및 나성·도담동 노상무인 공영주차장이 포함된다.또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BRT환승센터(첫마을A·B, 정부세종청사, 세종남부)와 도시상징광장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돼 귀성객 이동 편의와 도심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공단은 연휴 기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현장 근무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 안전 점검과 환경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혼잡 상황 관리와 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조소연 이사장은 “이번 설 연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이 귀성객들의 주차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연휴 기간에도 시민들이 주차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설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이동 편의 제공과 함께 지역 소비를 유도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명절 기간 시민 체감 행정 서비스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세종시, 청년 농업인과 소통…“미래 농업 성장 기반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농업인 15여 명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국외연수와 영농기반 지원 등 올해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세종시는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 농업인들과 ‘청년 농업인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청년 농업인 15여 명과 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나눴다.이날 시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국외연수 ▲농기계 구입 등 영농기반 구축 ▲농업발전기금 융자 ▲영농대행 지원 ▲소통·역량 강화 연수 등이다. 특히 초기 투자 부담과 인력 부족 등 청년 농업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청년 농업인들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과 현장 애로를 전달하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사업 추진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기후 위기와 고령화로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청년 농업인은 우리 농업을 다시 도약시킬 핵심 동력”이라며 “청년들이 농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청년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물 건너가나…13일 시한이 분수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10일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조국 대표가 2월 13일까지 입장을 요구하며 “기한이 지나면 합당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통합 논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월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통합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정치 상황과 당내 여건을 고려할 때 즉각 추진은 어렵다는 인식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합당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고위원회가 신속히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비공개 회의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합당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검토나 선거연대 등 단계적 협력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내부에서는 합당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으며, 당분간 통합 논의는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간 분위기다.반면 조국혁신당은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2월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기한이 지나면 “합당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통합 논의의 사실상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지방선거 이후 합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과 달리, 혁신당은 단기 시한을 제시하면서 양당 간 시간표가 어긋나는 양상이다.이 경우 민주당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온 합당 구상과 별개로, 현실 정치에서는 통합 논의가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 통합을 검토하더라도, 혁신당이 시한 이후 통합 가능성을 닫을 경우 협력은 정책 공조나 선거 협력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번 상황은 범여권 협력 구도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먼저 통합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내부 이견으로 추진 속도가 조정되면서, 우호 정당과의 관계 설정이 향후 정치 일정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향후 민주당은 합당 대신 정책 공조와 선거 협력 등 단계적 연대 방향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대응에 따라 범여권 협력 구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결국 이번 의원총회와 2월 13일 시한은 범여권 확장 전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 통합 구상을 유지하더라도 정치 현실에서는 합당 논의가 사실상 정리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양당 관계 설정과 대응 방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