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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 저상버스 읍면으로 확대 제안
세종시의회 손인수 의원이 관내 중형버스 보급게획 수립과 읍면으로 노선 확대를 제안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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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지역업체 관내 수주에 집행부가 권장해 줄 것을 주문
상병헌 세종시 의회 의원이 관내 지역업체가 소외되어 지역경제를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업체가 지역수주에 관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25일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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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의원 세종교육청에 심기일전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25일 본회의장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교진 세종교육감에게 이번 고교배정 사태를 교훈삼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심기일전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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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전의면에 승무원 휴게소 설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시민의 안전과 최고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승무사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더 높은 품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4일(목) 전의면 읍내리에 전의면 승무사원 휴게소를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교통공사는 전의면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6개 노선의 승무사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게소를 설치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승무사원들의 휴식권 보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승무사원의 휴게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명품대중교통수단을 선도하는 세종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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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첫 고위직 포함한 인사 단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이 ’19년1.월28.자 고위직 2명, 부이사관 3명을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24일 단행했다.국세청의 이번 인사는 연말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앞서 간부급 인사를 일단락하여 ’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함이며,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전문 역량과 자질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키는 한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최재봉), 국립외교원(이동운), 국방대학교(양동훈) 등 고위직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여 향후 국세청을 이끌어 갈 핵심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국민이 실감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인재를 발탁하는 등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 운영에 반영 ‘성과·역량’ 중심의 인사를 단행 했다.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신임 김국현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98년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소비세과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현장확인과 일시보관 절차를 명확히 하여 조사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가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했으며, 소매단계의 주류 규제를 완화하여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류·유류 유통 과정의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하는 성실납세지원국장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양동훈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대상자는 ’98년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중국 주재관, 서울청 국조관리과장, 국세청 대변인, 서울청 납보관 등 주요직위에 재직하면서 사전분석 단계에서부터 외환·FIU·세무정보 자료를 연계한 정밀분석을 통해 조사 성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능동적인 조사 집행을 통해 변칙적 조세회피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했고, 구성원의 업무 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사역량 강화,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등 주요 현안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였으며 국내·외에서 쌓아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이슈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승수 부이사관 승진자는 ’98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서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1국 3과장 등 국세청 내부 주요 직위를 역임하였으며 뉴욕 총영사관,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대외·기획 분야 경험도 풍부하여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추었고, 대변인 재직 시 언론기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비판적 시각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등 정책적 이해관계자와의 발전적 협력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강성팔(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이응봉(국세청 소득세과장)과 함께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 세 청 인 사 고위공무원 전보(2명)국세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최 재 봉(국세청) 〃 (국립외교원)이 동 운(부산청 성실납세) 고위공무원 승진(2명)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김 국 현(서울청 첨단탈세)국세청 (국방대학교)양 동 훈(서울청 납세보호) 부이사관 전보(2명)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심 욱 기(국세청) 〃 첨단탈세방지담당관김 지 훈(국세청) 부이사관 승진(3명)국세청 대변인이 승 수 〃 국제협력담당관강 성 팔 〃 소득세과장이 응 봉 과장급 전보(1명)국세청 (세종연구소)최 진 복(국세청)( 2019. 1. 28. 字 )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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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주 11년 이후 7년만에 세계 1위 자리 탈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박수주 점유율 1위를 중국에 내준 뒤 7년만인 18년에 세계 점유율 44.2%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년도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을 최종 집계한 결과, 세계 선박 발주량 2,860만CGT 중 한국이 1,263만CGT를 수주하여 915CGT를 수주한 중국을 제치고 ‘18년도 국가별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점유율 2위를 차지한 중국을 348CGT, 점유율 12.2%의 격차를 벌이며 세계시장 선박수주 1위를 차지한 것이며 3위 일본과는 3배 이상의 격차를 벌인 것이다. 특히, 고부가선인 LNG선 70척 중 66척(94%)을, 20만dwt 이상 초대형 탱커 VLCC 39척 중 34척(87%)을 수주하여 고부가 주력선종에서 압도적 수주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이는 해외 선주사들이 한국 조선사들의 높은 기술력, 제품 신뢰성 및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고용도 ‘16년 수주절벽의 영향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고용이 ‘18년 9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9월 이후 4개월간 총 27백명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조선업 세계 시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제작 금융, 중소 조선사 일감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18년 11월 마련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조선사들이 기술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이 고부가선의 압도적 수주를 가능케 하였다고 보고,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선박 등 조선사의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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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6급이하 승진인사발령 단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4일 2019년 1월 25일자 6급 승진자 15명과, 7급 승진자 47명, 8급 승진자 7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6급 승진▲총무과 신경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조지현, 박관정 ▲시민안전국 토지정보과 이혜진 ▲자치분권문화국 문화체육과 이윤희, 장금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강예구 ▲보건복지국 여성아동청소년과 배가영 , 유보금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김소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정영선 ▲건설교통국 주택과 최성은 ▲건설교통국 도로과 박정수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김경래 ▲환경녹지국 도시청결과 정인환 ◇ 7급 승진▲대변인실 이경화 ▲총무과 김채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박지영, 임승훈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실 강지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장유란, 하정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실 손명수 ▲시민안전국 치수방재과 박철순 ▲시민안전국 민원과 김규식, 박진영 ▲시민안전국 토지정보과 신덕수 ▲자치분권문화국 자치분권과 유진형 ▲자치분권문화국 문화체육과 김인혜, 최현정 ▲자치분권문화국 교육지원과 정영주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이학열, 인길수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이현지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류용태, 김성환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조아진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신형섭, 제원서 ▲건설교통국 건축과 박태진, 이한영 ▲건설교통국 도로과 이호진, 황진욱 ▲건설교통국 교통과 김현식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 최혜민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박찬미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염혜인 ▲감사위원회 장선미 ▲보건소 구남희 ▲시설관리사업소 이재영 ▲조치원읍 백지선 ▲연기면 유아라, 김규철 ▲부강면 신문섭 ▲아름동 류지영, 홍아름, 김유진 ▲종촌동 서정희, 권은영 ▲고운동 양혜정 ▲보람동 이태경 ◇ 8급 승진▲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실 노진호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 김정주 ▲환경녹지국 도시청결과 공유근 ▲농업기술센터 김정환 ▲시설관리사업소 박지현, 최병민 ▲조치원읍 이민세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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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18년 연간 지가 7.42%, 대전시 3.34% 상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가 2018년 한해 전국 지가는 4.58% 상승하여, ‘17년(3.88%) 대비 0.70%p 증가했다고 밝힌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지가는 7.42%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4.58)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3.82→5.14), 지방은 상승폭 둔화(3.97→3.65) 추세이며,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대전(3.34)순으로 상승했다. 특히 세종시는 4·6생활권 개발 및 교통망개선 호재(KTX세종역 등),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이, 대전시는 서구 재건축(용문·탄방동 등), 재개발(도마변동)사업진행 및 도안갑천친수구역 개발과 유성구의 서남부권2택지지구 개발 기대감과 봉명동 커피거리 상권활성화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파주시, 강원 고성군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 및 서울 용산구·동작구·마포구 등 개발호재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성산구, 거제시, 창원진해구 등 산업 경기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18년 전체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토지거래량은 약 318만 6천 필지(2,071.0㎢, 서울 면적의 약 3.4배)로, ’17년(331만 5천 필지) 대비 3.9% 감소(△129,097 필지)했으나, ’16년(299만 5천 필지) 대비 6.4% 증가(+190,545 필지)했고, 거래량은 수도권이 소폭 증가, 지방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중심으로 감소했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08만 9천 필지(1,906.8㎢)로 ’17년 대비 6.2%, ’16년 대비 2.1% 감소했으며, 시도별 전년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전(9.9), 경기(6.3), 광주(6.1), 전북(6.0), 전남(3.2)은 증가했고, 부산(△22.1), 경남(△21.3) 등은 감소했고,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8.5), 대전(12.3), 광주(3.2), 인천(2.9) 순으로 증가한 반면 부산(△24.4), 울산(△21.3), 제주(△16.5) 등은 감소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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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맞은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유아문화예술학교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겨울방학 유아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유아문화예술학교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주요 프로그램은, ▲오감 미술 ▲클레이 드로잉 ▲튼튼 체육 등이 운영된다.유아문화예술학교에 참여하는 한 학부모는 “방학 중에도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학부모로써 매우 만족스럽다. 고 말했다.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겨울방학 유아문화예술학교는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이 다른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의 적성과 특기가 신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발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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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입은 편하게 확대하고 자동크린넷 주변은 청결하게 청소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가 자동크린넷 투입구 확대와 동지역 중심 상가지역에 설치된 200여개 자동크린넷 투입구 주변 청소를 2월부터 약 10개월간 추진하기로 했다.자동크리넷 음식물 투입구가 작아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던 투입구를 29㎝에서 33㎝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17일 도담동 중심상가에서 실시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각 상가를 방문하여 자동크린넷 올바른 사용법을 계도하고, 상가 관리사무소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였다.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가 실용적이고 반응이 좋으면 6생활권에 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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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센터 5월 착공하고, 싱싱장터 3, 4호점 건립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단계 로컬푸드운동 추진을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싱싱장터 3·4호점 건립계획을 밝혔다. 일를 위해 공공급식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금남면 집현리 일원)를 올해 5월 착공하여 2020년 9월(예정) 개장하고, 아울러 지역농산물 30품목, 지역농산물 공급 비율 60%, 만족도 90% 달성을 목표로 3․6․9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급식센터 운영의 연착륙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농가와 학교 수를 늘려(71→76개교) 우수농산물 공급률을 30%까지(현재 28%)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도서관과 식생활체험관 등을 접목한 싱싱장터 3·4호점을 2021년까지 건립하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농산물 직거래 규모를 275억원(‘18년 264억)으로 늘리고, 싱싱장터 참여 농가를 1천호까지 확대하겠으며, 로컬푸드 가공품목도 다양화(40→60품목)하는 한편, 싱싱문화관 프로그램을 다양화(요리교실·싱싱밥상 등)하는 등 소비자와 함께하는 로컬푸드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전농산물(친환경·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생산을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의 20%(1,386ha)까지 확대(지난해 15%, 1,147ha)하고, 2025년까지 안전농산물 생산면적을 50%까지 늘려 세종형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안전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올해 ‘농약허용물질관리목록 관리제도(PLS)’의 전면시행과 관련 농업인과 농약판매처를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로컬푸드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검사를 강화(연 250건)하고 제품별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시스템 구축과 학교급식재료 상시검사시스템(6개 항목) 운영 등을 통해 촘촘한 먹거리 안전망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단체·시의회 등이 참여하는 ‘축산악취저감TF’를 구성(1월말)하고, 깨끗한 농장 인증을 확대하는(27호→42호, ‘22년 100호) 등 지속적으로 청정축산 정책을 추진한다. 단순한 농산물 생산·판매를 넘어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복숭아와 배를 주제로 과수체험장·어린이직업체험장·사계절 썰매장 등을 갖춘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 공사를 하반기에 착수하여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는 농업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등 더불어 잘사는 미래 세종농업의 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농업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에 참여하는 농정협의회(시민주권회의 농업축산분과)를 매월(1회) 운영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승마·양봉체험과 농사체험장(고운동), 주말텃밭을 운영(15개소)하는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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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용률 67% 달성 중점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고용률 67% 달성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시정3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5개 전략, 1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매월 일구하기데이(매월 19일)에서 일자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매월 7개 분과 110명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일자리현장 순회 간담회를 여는 등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고, 특히,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찾아가는 일자리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확대(‘18년 5회 → ‘19년 12회)하는 등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다양화와 함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의 취업과 주거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8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창업과 기업하기 좋은 지역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난해말 수립한 ‘세종시 혁신창업 활성화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여 활력 넘치는 ‘혁신창업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4월까지 세종창업키움센터를 개소하여 멘토링・컨설팅・정보교류・투자연계 등 다양한 창업보육 가능과 네트워킹이 어우러지는 창업지원 플랫폼을 조성하겠으며, 상반기 중 현재 운영 중인 ‘청년창업 챌린지 랩(2개소, 아름동 싱싱장터)’을 나성동 복합쇼핑몰에 확대(16개소) 설치하여, 다양한 마켓 테스트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세종제조 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스마트공장(20개사)을 만들고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관내 수출기업대상으로 종합적인 수출역량 진단 및 맞춤형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출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해 해외시장 진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조달 컨설팅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연서면 일원을 행정수도로서의 자족기능 확보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스마트산업을 발굴하고 기업 입주수요를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고, 첨단 신소재·부품 등 유치업종 선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세종시 북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세종시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고, 기업의 입주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종시는 전동면 노장리 일원에 로컬푸드 중심의 전동산업단지와 전동면 심중리 일원의 벤처밸리산업단지, 소정면 고등리 일원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본격 추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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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본격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9년 세종시를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하여 자율주행차 서비스산업을 지역산업으로 특화 시킬 것이라고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를 위해 전략적 실증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BRT 미운행 구간인 4, 5생활권을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실증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개방하고, 아울러 1단계로 2020년까지 신도심 중심의 자율주행차 서비스 산업 육성( ~2020년, 1단계)과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연구개발(한국교통연구원 주관, 국비 220억)인 국가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교통 환경을 분석하고 주행 시나리오를 마무리하는 한편, 국내 최초로 세종형 자율주행 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실증연구 개발과 사업화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는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참여하는 세종시 자율차산업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 제휴‧연합 모임)와 컨퍼런스를 정례적으로 열어 자율적 기술 협력과 사업 모델 개발, 규제 특례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산업을 비롯한 스마트시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를 하반기에 설립하여 스마트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조치원청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테크노파크를 건립하기 위해 설계에 착수하는 등 지역혁신기관(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 창업키움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지식재산센터)을 집적화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개발장비 15종, 특성분석장비 12종, 상용화 장비 7종 등 고가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미래차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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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교 재배정 결과 최종발표하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시교육청이 고교배정 시스템 오류로 재배정에서 전원구제로 전원구제에 대한 법적다툼의 문제로 법리를 거친 최종 결정안을 23일 발표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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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고교 재배정 결과 최종발표에 전교조세종지부 환영의 뜻..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전교조 세종지부는 23일 세종시교육청의 최초 고교 재배정을 법리를 거쳐 최종발표한 것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며 법적 자문을 거친 교육청의 최종발표에 이제는 교육청 스스로 수습할 수 있게 세종교육공동체 모두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고교 재배정 혼선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다음은 전교조 세종지부가 세종교육청의 최종발표 후 23일 오후 고입배정 혼란 대책에 대한 안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원본이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세종시 고교 재배정을 둘러싼 혼선으로 인한 세종교육공동체의 혼란상을 교육의 관점으로 줄곧 주목했다. 또한, 전교조 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난 21일 (월) 지부 집행부 임원 6명이 교육감을 만나 현장 교사들의 우려를 전하고 전교조의 입장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시스템 오류가 원인이었다는 애초의 해명은 매우 궁색해 보였고, 성급한 후속대책 발표는 불안감을 가중시켰으며, 또다시 나온 구제대책은 임기응변식 접근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대응이었고, 끝없는 민원과 갈등을 내포한 이해하기 힘든 해법이었다. 세종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칭함)을 믿고 따르는 현장 교사들은 할 말을 잃었고, 학생과 학부모를 정성껏 설득하며 세종교육의 정책 방향과 궤를 맞추며 노력해온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얹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기존 교육의 맹점을 차근히 파고들어 새로운 세종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야 할 교육청이 지도력을 상실한다면 고군분투 중인 현장 교사들은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것이다.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해 생겨난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은 언제나 그 조직의 민낯을 보여주는 법이다. 교육청이 염려되는 이유는 위기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또한 교육청 내 집단지성이 살아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민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온 세종교육청이다. 민주교육의 요람인 개별학교에는 민주적 리더십, 집단지성을 통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이끌어 온 교육청은 정작 집단지성을 보이지 못했다. 이는 또한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동반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드러난 세종교육청의 총체적인 난맥상은 진심 어린 사과와 사태 수습만으로 극복될 문제가 아니다. 학교현장과 끊임없이 공조하고 토론해가며 일하는 교육청이 되어야 한다. 형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청 내부토론을 통해 충분히 성찰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한 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교육청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길을 찾아내야만 한다. 지원 역량을 단련하는 각고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오후 있었던 교육감의 기자회견 내용은 이제라도 최선의 길을 찾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구제대책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협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혼란이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원칙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또한, 교육청 이외에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가 대의를 위한 양보와 협력으로 세종교육의 안정을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교육청은 누구의 편이 되거나 누구의 말을 들어주기 힘들다. 풀기 힘든 일일수록 단순하게 풀어야 한다.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교와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새 학년을 맞을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마음을 모아야 할 때이다.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킨 교육청이지만 더 이상의 혼란은 모두를 더 큰 피해자로 만들 것이 분명하므로 스스로 주워 담아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교육청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을 멈추어야 한다. 학교는 새학기 준비집중 기간에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을 정성껏 맞을 고민해야 하고, 학부모도 학생도 조금 더 크게, 멀리 보고 결과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언론도 이제부터는 세종교육의 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교육청은 민주적 소양이 두텁게 깔린 교육행정을 펼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학교현장에 요구하는 잣대를 스스로에게 더욱 엄중히 들이대라.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교사들을 진정한 협력주체로 인정하라.” 진작에 그리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끝으로 전교조 세종지부는 교육청이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던 일들을 정확히 이행하려고 노력하는지 꾸준히 지켜보면서, 세종교육의 안정을 위한 제안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것을 촉구하였다.이상의 전교조 세종지부의 학교 안정화를 위한 촉구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의 분란과 불필요한 소모전은 결국 학생들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며, 법리를 거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청 모두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최초 시스템오류가 불가항력적이었다면 재배정 결과가 당연하다며 교육청의 재배정 시 구제방침은 교육감의 월권이며 법적 다툼의 문제가 다분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은 것은 세종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교육감을 보좌하는 간부 모두의 성찰과 진정성을 요구하였다.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그동안 세종교육의 최 일선에서 또 교육청에서 세종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박애란 교육정책국장의 직위해제 조치는 정년을 바로 앞둔, 일생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몸 바친 교육공무원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부교육감을 비롯 교육청 간부 모두가 책임져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세종지부가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누구의 책임 전가가 아닌 교육청 스스로가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책 마련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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