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조치원소방서,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진압 훈련 실시
최 대열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 19년 업무보고 토크형식으로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시민과 봉사단체(교통공사 서비스평가단, 버스타고 평가단) 회원들100여명이 참석한 새로운 형태의 업무보고가 세종도시교통공사 회의실에서 31일 오후 개최되었다.이날 업무보고는 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공사 관계자가 이 시장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공사가 묻고 시민이 답한다”라는 새로운 토크형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이 시장의 조언과 격려로 보고회를 마무리하였다.공사는 19년 업무추진 여건으로 수요증가, 시민참여, 교통복지, 자립기반,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 노사상생 정책을 추진하여 ▲세종형 대중교통체계를 고도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개선 및 노사상생회의 분기별 개최 등으로 노사 소통채널 다양화 및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할 계획을 보고했다.또한 공사는 대중교통 불편 제로화 실현을 위한 BRT노선을 세종시의 중심 대중교통체계로 첨단화하고, ▲BRT노선 전용 신교통수단인 전기·굴절버스 도입, ▲버스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BRT 정류장 위탁 운영, ▲내부 BRT 완전 순환체계 시행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 편의 중심, 생활밀착형 교통체계실현을 위한 ▲세종형 수용응답형 교통모델 구현, ▲지속적인 노선 개선, ▲충청권 교통협의체 활성화와 버스 안내시스템 개발·운영, ▲교통정보 소외지역을 위한 교통안내센터 운영 등 쉽고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이용편의를 제공할 계획을 보고했다.특히 보고에 이어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서비스 평가단에 참가한 단원은 버스를 직접타본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정류장 도착시간 불일치 등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BRT노선을 직접 평가한 단원은 노선개편에 따른 소요시간 연장, 환승에 대한 불편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였다.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불편사항과 평가단이 제안하는 개선점 등을 놓고 공사가 묻고 시민이 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정례화 되지 않은 자유스러운 토크 방식의 업무보고는 타 공공기관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최하위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기관들의 등급이 2∼3계단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한체육회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등 15개 기관이 반부패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2년 연속 4·5등급에 머물며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 분류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결과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보훈처, 국세청, 특허청, 대한적십자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했고, 행복청, 금융위, 문체부, 울산시, 경북대 중소기업중앙회, 한전 등은 전년 대비 2단계 상승, 충남대학교, 부산대병원, 부산항만공사는 전년 대비 3단계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3개 등급이 상승한 충남대, 부산대병원, 부산항만공사는 정부 주도의 청렴 정책 추진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기관 스스로가 부패 취약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였던 노력 등이 주요한 향상 원인으로 분석되었다.특히 세종시가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꼬리이기 때문에 올라갈 자리는 있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부패시책 평가 2년 연속한 것은 세종시가 추구하는 명품 세종시, 행정수도, 균형발전 선도도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특단의 채찍이 필요한 시기라고 일침을 가했다.시민들의 여론에서 보듯이 세종시는 시장 한 사람이 만드는 도시가 아니고 시장을 보좌하는 간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사명감과 행정수도 세종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고 스스로 명품공무원을 지향할 때 비로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31일 과장급 3명 승진, 사무관 11명 승진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31일 세종시청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7일 자 4급 승진자 3명을 포함한 5급 승진자 11명 등 총 14명의 승진자를 확정하였다.오늘 서기관(4급) 승진자 명단에는 황진서(현 정책기획관실 기획), 신문호(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고재홍(조치원읍사무소 건설산업) 등 3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시는 오늘 확정한 승진자 명단을 금일중 발표할 예정이며, 19년 세종시 상반기에 발표된 조직개편에 따른 11자리의 주인공과 인사이동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인사이동에 대한 궁금증이 초미의 관심사로 화제가 되고 있다. 최 대열 기자
꿈의 광역철도망 대전~세종간 도시철도, 경제성 합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 철도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세종 ~ 대전 간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3가지 유형별 모두 BC 1.0 이상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세종시가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구축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로하고, 추진할 계획이다.세종~대전 간 광역철도망 구축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국비 70%, 대전과 세종이 나머지 30%를 부담하게 되며, 철도망 구축이 실현되면 경상권, 전라권을 광역철도로 구축하는 꿈의 철도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경부선을 이용하는 경상권은 대전역에서 바로 도시철도를 이용 세종시로 진입할 수 있고, 호남선을 이용하는 전라권은 서대전 역 인근의 오룡역이나 도시철도 서대전역을 이용 쉽게 세종시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말 그대로 국토의 절반 이상을 광역철도로 연결하는 상생발전, 균형발전을 위한 꿈의 철도망이 완성되는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세종지역 특성상 상업지역이 충분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위한 학원 등의 공간부족으로 세종지역 청소년들이 대전으로의 이동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며 쇼핑 또한 대전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상생발전의 큰 틀에서 대전~세종 간 광역철도망 구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대전~세종 간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세종에서 인근 대전 둔산동까지 20여 분 만에 도달할 수 있고 반석역과 유성까지는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자칫 세종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지만, 행정수도로 가는 세종시로서는 상생과 균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세종시는 시가 용역 의뢰한 대전~세종 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돌입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21년까지 대용량 첨단 BRT차량 12대 구입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올 하반기에 친환경, 대용량 첨단 BRT차량(전기･굴절버스)을 4대를 우선 도입하고 매년 4대씩 21년까지 총 12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반개방형 큐브형태로 조명, 와이파이, 버스정보안내시설 등을 갖춘 정류장인 도담동, 정부세종청사북측, 한솔동 정류소 등에 신교통형 BRT 정류장 6개소를 도담동, 정부세종청사북측, 한솔동 정류소 등에 설치 시범운영할 계획이다.또한 올 12월 전기･굴절버스 도입 시기에 발맞춰, 내부순환 BRT 노선을 신도심 모든 생활권을 연결하는 완성형으로 운영하고, 지난해 인수한 읍･면 57개 노선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편의성‧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올해 7월까지 노선체계 개편방안, DRT 도입방안, 부대시설 확보방안 등 읍･면 노선 운행 효율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최적의 세종형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도입하고, 노선체계도 개편하는 한편 지난해 말 충청권 대중교통 상생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충청권 광역교통상생발전 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버스타고 서비스평가단’과 ‘승하차도우미’를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고품질의 대중 교통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승무사원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서비스평가단을 확대 운영하고, 디지털운행기록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자원봉사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장날 어르신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승하차 도우미’의 운영시간과 노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버스’를 운행하여 어린이 대중교통이용 및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어린이 날 및 성탄절 등에 이벤트 버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버스 운영에 필요한 차고지, 정비고, 세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시와 협의하여 버스 차고지를 확보하는 한편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을 북부지역의 환승거점으로 활용하고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KTX세종역 용역 2월 발주하고, 첨단 BRT전용차량 하반기 운행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장군면 금암리 일원 ( 309,107㎡(93,504평)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보상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공공용지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착공하고,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소속 각종 위원회의 추가 이전 추진계획을 31일 밝혔다. 세종시는 1월 마지막 브리핑이 열린 31일 그동안은 조치원 연결도로 국비 확보,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도시성장에 발맞춰 교통망 구축,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건축·주택 사무의 안정적 인수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상생발전의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을 추진, ▲주민주도 세종형 도시재생으로 균형발전을 선도, ▲도시성장에 대응하는 도로·교통망 구축,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구축,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건축·주택 사무 안정적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대상 244개소)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로231, 공원8, 광장 및 녹지5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행복청 및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조치원발전위원회, 면발전위원회, 나눔회의, 사업별 주민협의체 등 주민주도 거버넌스와 소통하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 사업‘과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위한 ’조치원 정수장 문화재생사업‘ 등 청춘조치원사업 10개 과제를 연내 완료하고, 조치원에 국한됐던 도시재생 사업을 면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도시재생 뉴딜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연계하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Ver.2를 완성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원도심을 경제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조치원 서북부지구는 복합용지 민간사업자를 공모(3월)하고 상업용지를 분양(6월)하는 등 건실한 기관을 유치하는데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특히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서 제외된 광역 철도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KTX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시행한 세종 ~ 대전 간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3가지 유형별 모두 BC 1.0 이상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됨)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세종~서울 고속도로의 세종~안성구간 하반기 착공과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세종~청주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조치원 연결도로, 부강역 연결도로 등 행복청의 광역도로 사업도 적극 지원하여 도심과 읍면지역, 주변도시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그 밖에 시도·농어촌도로 13개 노선(13.6km) 확포장과 도시계획도로 49개 노선(10.7km) 개설을 추진하여 신도심과 구도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굴절버스로 63인 이상 대량수송 및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한 첨단 BRT 전용차량 4대를 하반기에 신규 도입하고, 22년까지 8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온라인 제어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스템인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과 CNG 및 전기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생활 교통수단으로 IOT를 접목한 스마트 공영자전거 ‘뉴어울링’(자전거 경량화(22kg→17kg, △5kg), IoT 센서부착 및 스마트존 연동)을 500대 추가 보급하고, 전기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대당 30만원 이내, 1년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영전기자전거를 22년까지 총 800대 도입하는 등 자전거가 대중 교통수단으로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세종시는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대상자 지원도 꼼꼼히 살펴, 읍‧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등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53호를 연말까지 공급할 예정이다.특히 지난 25일부터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건축·주택 사무가 세종시로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건축과에 건축허가1, 심의1, 주택과에 분양공급1 담당 등 3개 담당을 신설하여 이관 업무 조기 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예정지역 인허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복청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원수산의 아름다운 풍경에 인접한‘공유마당마을’청사진 나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30일 행복도시 해밀리(6-4생활권)에 위치한 구역형 단독주택용지 설계공모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단계 아이디어공모를 통해 선정된 12팀을 대상으로 2단계 지명공모를 실시하여 각 공모단위별(P1, P2, P3, P4)로 최종 당선작이 선정되었다. P1구역은 '너와집'을 콘셉트로 단지 내 차량동선을 외부로 계획하여 각 세대와 공용마당의 연계를 긴밀하게 계획한 장유진(개인)이 당선되었다. P2구역은 '리본마을'을 콘셉트로 공동 응모한 윤홍연(사이다건축사사무소)·임관혁(소규모건축)팀이 당선되었다. P3구역은 '공유를 통한 균형'을 콘셉트로 공동 응모한 이성재(홍익대학교)·박찬식(스페이스디비엠) 팀이 당선되었다. P4구역은 'CROSSFADE'를 콘셉트로 한 김재경(이타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되었다.당선작은 공모단위별로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2~3등에게는 각각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공유마당마을’ 설계공모는 단독주택 난개발의 폐해를 방지하고, 기존 단독주택과 차별화하여 마당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추진되었으며 역량 있는 신진건축가와 여성건축가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단위별로 신진(45세 이하)․여성건축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였다. 심사위원장 김용승 교수(한양대 건축)는 총평에서 12개팀 모두 우수한 공모안을 제출하였지만 공유마당과 각 세대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계획 하였는지와 함께 차량동선과 공유공간과의 관계, 이웃하는 구역과의 관계 등 단지의 주변상황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내용 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공유마당마을’은 원수산의 아름다운 풍경에 인접하여 정온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해밀리(6-4생활권) 중앙에 입지하고 있으며, 당선작의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특화지침에 반영하고 약 127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주택 인허가, 전국평균보다 6배 이상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해 세종시 전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2,062호로, ‘17년 9,332호 대비 무려 77.9%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평균(13년~17년) 13,497호 대비 87.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기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이 전년 대비 15.2% 감소한 것과 전국 5년평균 10.6% 감소 추세에 비해 현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면서 현재의 주춤한 세종시를 대변하고 있다. 수도권은 28.0만호로 ’17년 대비 12.9%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평균 대비 7.0% 감소하였고,지방은 27.4만호로 ’17년 대비 17.5%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평균대비 14.1% 감소한 것과 비교해 세종시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수도권보다 약 6배, 지방과는 약 7배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주춤한 세종시 건설현황을 대변하고 있다.세종시는 18년 전체 주택 착공 실적에서도 17년 대비 전국 평균 13.5% 감소와 5년 평균 17.6% 감소에 비해, 전년 대비 32.6%가 증가했지만, 5년 평균에서는 38% 감소했고, 분양(승인)실적에서는 전국 전년 대비 10.1%, 5년 평균 32.2% 감소에 비해 세종시의 18년 전체 주택 준공실적은 전년대비 9.3% 감소했지만 5년평균 보다는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8년 세종시 주택분양 월별 실적은 전국이 매월 골고루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2월에 528호, 4월에 3,871호, 12월에 2,134호만 승인되는 등 분양 100% 신화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건설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고등학교 입학금 전액 면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현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에 부응하고 학부모부담 경비의 단계적 절감을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따라서 3월 세종시 관내 18개 고등학교( 2019. 3. 1.자 개교 예정 다정고 포함) 에 입학하는 학생 약 2,700명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될 예정이며 세종시의 고등학교 수업료도 2012년 개청 이래 7년 연속 동결했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 관내 공·사립 일반고의 수업료(연액)는 동지역이 951,600원이고, 읍지역은 919,200원이며, 특성화고는 공립 면지역 기준 514,800원이다.최교진 교육감은 “입학금 면제와 수업료 동결에 따른 세입재원 부족액은 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충당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교육부 학교폭력 대응절차 대폭 강화하는 개선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이고 엄정한 대처를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 또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관은 ’20년 1학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결과와 이에 따른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 학교의 교육력 회복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보호·지원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는 교사의 교육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고 학교의 교육력을 감소시키며, 가·피해자 간 소송을 부추기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속에 국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19.1. 기준 총 28건), 교원단체 등에서도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폭넓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18년 11월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를 진행하였다.정책숙려제 결과, 숙려 대상인 제 1안 학교자체해결, 2안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참여단 중 약 60%가 찬성을 ‘피해학생·학부모 동의 시 학교 차원의 교육적 해결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인 제1안에 대해서는 찬성 59%, 반대 31% 유보 10%의 의견을 보였으며, 교내선도형 조치에 해당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근금지, 3호 교내 봉사에 대한 이행을 전제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62%, 반대 31%, 유보 7%의 의견을 보였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참여단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동시에 참여단 토론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를 20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현행 자치위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는 한편, 은폐·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가중하고, 학교폭력 재발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간의 바람직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5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은폐·축소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1단계로 ▲반드시 피해학생·보호자가 자치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여야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 ▲2단계로는 이와 함께 전담기구에서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3단계로 교육적 해결여부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4단계 교육적 해결 후에도, 잘못된 정보에 의한 동의였거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요청 시 자치위를 개최, ▲5단계 자체해결 사안은 자치위와 교육청에 보고해야하고, 향후 은폐·축소 확인 시 다시 자치위를 개최한다.한편, 학생 간 관계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적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민간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관계회복 전문가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여, 학생 간 관계회복이 촉진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기재방식을 개선한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등 9가지 가해학생 조치 중 교내선도형 조치 1～3호에 대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되, 다음의 3단계 안전장치로 ▲1~3호 조치의 경우에도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고,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조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조치를 포함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또한,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해학생·보호자의 특별교육 내 개인상담을 포함하고, 인성교육·감성교육 등으로 특별교육을 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활용을 추진한다.재심으로 인한 가해학생 전·퇴학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퇴학조치와 더불어 학급교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 2곳 이상 추가 설립 등 피해학생 전담기관(기숙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피해학생 일시보호 기관(통학형)을 설립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 시 자치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전에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개정(’19.1.18)하였으며, 교육감 책임 하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참여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보완책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최 대열 기자
기획재정부 지역아동센터에 전체 직원의 정성과 사랑을 담은 성금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급여의 끝돈을 모아 세종시 전의면 소재 “전의작은터지역아동센터”에 전달, 설 명절을 앞둔 아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선사하였다.이번에 전달된 우수리 모금은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월급의 끝전을 십시일반 모금으로 조성하고,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세종 지역 내 사각지대를 직접 물색하던 중 “전의작은터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하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기관을 방문한 후 결정하고, 이날 성금을 전달했다. 크지는 않지만 기획재정부 전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사랑을 전달한 정유리 기재부 혁신정책담당관 과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약 127만여원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방학 동안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4개 시도지사가 한목소리로 촉구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한목소리로 를 촉구했다.30일 청와대를 방문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에서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절실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또한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장소는 새로 건립되는 정부세종 신청사 건물 안에 우선 마련해 활용하고, 추후 청와대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집무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적 장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지난 20일 민주당 충청권 시도당위원장의 공동청원서, 28일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공동건의서를 채택한 데 이어 충청권 시도지사까지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이춘희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실현돼야 한다”고 밝히며 “충청권과 공조해 세종 신청사 실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은 오늘 청와대 방문시 공동건의문 전달 외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국회법 개정,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최 대열 기자
국민들 휴일 TV시청 및 휴식시간보다 취미·오락활동에 더 많은 시간 투자했다
[대전인턴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평일을 포함한 휴일에 국민들의 여가활동 시간이 TV시청을 포함한 휴식활동 보다 취미·오락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의 유형별 변화추이를 보면, 2016년도에 비해 휴식활동과 관광활동, 스포츠 참여활동은 감소하였고,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취미오락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6년은 휴식활동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인 반면 2018년은 취미오락활동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18년 한해동안 우리 국민들이 한 번 이상 참여한 개별 여가활동은 1인 평균 19개로, 16년 17.2개 대비 다양한 여가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가구소득에 따라 여가활동의 개수, 지속적·반복적 여가활동, 휴가 경험 등에 차이가 있어 여가활동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가 활동 수요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의 결과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의 만 15세 이상 남녀 10,498명을 대상으로 1대1 가구 방문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일과 휴일 여가시간은 각각 3.3시간, 5.3시간으로 2016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고, 월평균 여가비용 역시 15만 1천 원으로 2016년에 비해 1만 5천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자신의 삶에서 ▲ 일과 여가생활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3%였고, ▲ 일에 더 집중한다는 응답은 36.8%, ▲ 여가에 더 집중한다는 응답은 25.9%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응답별 행복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가에 집중할수록 행복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체부는 앞으로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2018년 6월 발표)’에 따라 여가로 삶을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한편 좀 더 세밀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조사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행복도시 리빙랩 시범사업 대상지는 세종시 도담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민간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8년 11월에 40여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총 4회 공동연수를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근 무단횡단 방지, ▲야간 미신호 구간 건널목 보행자 안전, ▲교차로 사각지대 사고 예방,▲ 실외 미세먼지 측정/알림, ▲대형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공유형 쇼핑카트 구축등 6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 등 스마트 서비스를 구현하는 실증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관련 기술·면허 등을 보유하고 사업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응모 기간은 ‘19년 2월 1일(금)부터 2월 28일(목)까지이며 총예산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5∼6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선정업체에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스마트도시팀장은 “이번 공모는 그간 추진해 온 리빙랩 프로젝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단계로서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실증사업의 성과가 다른 지역의 도시문제 진단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