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 공동캠퍼스 대학원 확대 주목…학·석·박 통합·학교 CCTV 의무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가 2월 12일 학사부터 박사까지 통합과정 도입과 학교 주요 공간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세종 공동캠퍼스의 대학원 기능 확대와 학령인구 비중이 높은 세종의 학교 안전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교육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27학년도부터 학사·석사·박사 전 과정을 하나로 운영하는 통합과정이 도입되며, 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박사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이 학·석·박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업연한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통상 8년이 소요되던 박사 취득 기간을 줄여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고급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겠다는 취지다.이 같은 제도 변화는 세종시가 추진 중인 공동캠퍼스와도 맞물려 주목된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교육과 연구시설을 공유하는 모델로, 행정수도 기능과 연계한 정책·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현재 공동캠퍼스는 학부와 일부 석사 중심 교육·연구 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단계다. 박사과정을 포함한 대학원 정규 과정은 교수 인력과 연구 인프라, 학위 관리 체계 등의 이유로 대부분 각 대학 본교 중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입주 대학들도 단계적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공공정책·데이터 분야 중심 교육·연구 기능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대학교는 AI 등 첨단 분야 석사 중심 교육과 연구 기능을 검토 중이다. 한밭대학교는 산학협력과 실무형 교육 중심으로 참여할 예정이다.세종에는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KDI국제정책대학원이 위치해 있으며, KAIST 세종캠퍼스 조성도 추진되고 있어 연구 중심 대학원 기능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학·석·박 통합과정 도입은 향후 공동캠퍼스의 대학원 기능 확대 필요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과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가 학교장의 의무로 명시됐다. 특히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생 이동이 많은 장소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며, 교실은 필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전국에서 학령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인 세종은 맞벌이 가구와 방과후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이번 안전 강화 조치에 대한 학부모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안전 관리 수준이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두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기숙사비 카드·분할 납부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 적용된다. 학위과정 구조 개편과 학교 안전 강화라는 두 정책 변화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세종이 고급 인재 양성과 교육 안전을 모두 갖춘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패륜상속인 유류분 제한…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며,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일부 규정은 소급 적용된다.이번 개정은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이른바 ‘패륜상속인’에 대한 상속 제한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부양과 재산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패륜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해야 하는 제도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이어졌고,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을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배우자의 대습상속 요건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는 상속인과 배우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상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서 발생했던 분쟁과 권리 침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유류분 반환 방식도 변경됐다. 종전에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가액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원물 반환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공유 상태가 되면서 발생하던 추가 분쟁을 예방하려는 제도 개선이다.개정 민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특히 패륜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와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보호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법 시행 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된다. 그동안 입법 지연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됐던 유류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상속 제도를 가족 부양 책임과 실질적 기여 중심으로 재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책임을 다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면서 상속 분쟁 감소와 함께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 설맞이 복지시설 위문…“따뜻한 명절 기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2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이용자와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하며 지역 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설 명절을 앞두고 12일 관내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곳을 찾아 위문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위문에는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김효숙·김동빈 부의장이 함께했다. 의장단은 시설 이용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명절 인사를 전하고 건강과 생활 여건을 살폈으며,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이어 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근무 환경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의장단은 현장 최일선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임채성 의장은 “복지시설에 계신 모든 분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사회 복지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위문 활동을 비롯해 12~13일 양일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설 명절을 앞둔 이번 행보는 복지 현장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피는 민생 의정의 일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의정 실현에 대한 의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시교육청, 설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지역상권 응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세종전통시장에서 직원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는 장보기 행사를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소비 실천에 나섰다.세종시교육청은 2월 12일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설 명절 맞이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제수용품과 식재료, 생활용품 등을 직접 구매했다. 또한 시장 내 식당을 이용해 점심 식사를 하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와 소통 중심의 활동을 펼쳤다.특히 직원들은 일회용 봉투 대신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한 친환경 장바구니를 사용해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실천했다. 공공기관의 소비 활동에 친환경 요소를 접목해 ESG 실천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이 먼저 지역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상인들에게 작은 보탬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매년 운영 중인 ‘전통시장 가는 날’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명절 전후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평상시에도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공공기관의 참여가 일시적 소비를 넘어 지속적인 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설 앞두고 AI 비상…최민호, 현장 긴급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연동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최민호 시장이 부강면 충광농원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설 명절 전후인 오는 22일까지 특별방역 강화에 나섰다.세종시는 지난 8일 연동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산란계 23만7,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다. 시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농가 반경 인근 지역에 대한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특히 발생 농장으로부터 약 8㎞ 떨어진 부강면 충광농원은 산란계 27만 마리를 사육하는 밀집 사육단지로, 지역 내 2차 확산을 막기 위한 핵심 관리 대상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농장 내외부 소독 체계와 출입 통제 상황, 방역 장비 운영 현황 등을 직접 확인했다.최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장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농장별 차단방역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차량과 인원 이동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시는 현재 전용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해 충광농원으로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전면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농경지 경운 작업을 통한 환경 관리와 고정식 레이저 장비를 활용한 철새 접근 차단 등 다각적인 방역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22일까지를 특별방역 강화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내 가금농장 40곳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소독과 함께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최민호 시장은 “귀성객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된다”며 “향후 2주가 확산 차단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방역으로 발생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특별방역 기간 동안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여 추가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가 방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기 대응의 성패가 지역 축산 피해 최소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부강면 ‘부강마실공방’ 개관…주민 문화거점 탄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2일 부강면에서 최민호 시장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부강마실공방’을 개관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관리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나섰다.세종시는 12일 부강마실공방 2층에서 최민호 시장과 시의원,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설은 주민이 직접 마을을 가꾸고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거점이다.부강마실공방은 부강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와 시비 등 총 34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983㎡ 규모로 조성됐다. 노후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로 추진됐다.1층에는 마을관리소와 공구대여소, 집수리공방이 들어섰다. 주민들이 직접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수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율적인 마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2층에는 공예공방과 창작실, 다목적 강당 등 문화·예술 공간이 마련됐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공예와 창작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내 문화향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시설 운영은 부강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맡는다. 조합은 마을영화관, 창의융합예술교실, 집수리공동체 교육 등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부강마실공방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의 사랑방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부강마실공방 개관은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민 참여와 공동체 운영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의 실질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 주도의 관리와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지역 소멸 대응과 생활권 문화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딥페이크 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3월 5일부터 전면 금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허위정보·딥페이크 등 온라인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2월 3일부터 포털·커뮤니티·AI기업과 협력한 ‘사이버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추진하고,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중심의 깨끗한 온라인 선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 협업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에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 4곳,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 20여 곳, AI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운영사 30여 곳이 참여한다.포털 뉴스 댓글창과 커뮤니티, AI 플랫폼에는 「공직선거법」 안내 자정문구가 표출된다. 이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비방, 딥페이크 등 사이버상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이트에는 위법 게시물 신고·제보를 위한 웹배너도 함께 게시된다.선관위는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거 콘텐츠 규정을 강조했다. 오는 3월 4일까지는 AI로 제작한 영상·이미지·음향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그러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6월 3일까지는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딥페이크 영상·이미지·음향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후보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한 것처럼 연출하거나, 하지 않은 발언을 딥보이스로 제작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 대상이다.또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시기와 관계없이 금지된다. AI 제작 사실을 표시했더라도 허위 내용이 포함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다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공익 목적 활동이나, 일반 유권자가 실제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는 캐릭터·삽화 형태의 콘텐츠는 상시 허용된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와 온라인 자정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사이버 선거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선거 정보의 진위 판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허위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공간이 주요 선거운동 무대로 부상한 만큼, 유권자의 책임 있는 정보 이용과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아이들 정성 모은 60만 원…한솔동에 따뜻한 나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나성어린이집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이 12일 한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6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세종시 한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은주·임재긍)는 12일 나성어린이집(원장 김미경)으로부터 성금 6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어린이집 영유아와 학부모, 교직원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기탁된 성금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한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 전달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생계 지원과 생활 안정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김미경 원장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길 바라는 뜻에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은주 한솔동장은 “아이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모은 정성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금액의 크기를 넘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 생활 속 기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작은 손길이 모여 만든 따뜻한 실천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징역 7년…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인정, 직권남용은 무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뒤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 전력·수도 차단 협조를 요청하도록 한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내란 실행 과정에서 수행된 역할로 판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내란죄에 대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위협하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방청에 직접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다만 관여 정도는 제한적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이전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는 점 ▲수행 행위가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에 그친 점 ▲반복 지시나 이행 점검이 없었던 점 ▲실제로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소방 지휘라인 통화와 관련해 “상황 관리를 잘하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대응 지시에 불과하다”며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는 이상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했다.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갈렸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단전·단수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방청에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을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진술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한 증언 역시 당시 자리 배치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위증으로 판단했다.반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한 증언은 무죄 취지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기억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단순한 기억 착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위증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이번 선고는 관련 사건과 비교되며 책임 범위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교할 때, 법원이 사전 기획 여부와 실행 관여 정도 등 역할의 중심성을 기준으로 형량을 달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편, 선고 직후 이상민 전 장관이 법정에서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짓는 모습이 생중계 화면에 포착되면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에 따른 안도감이 반영된 반응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내란 관련 중형 선고 직후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해당 장면의 의도는 확인되지 않은 만큼 단정적 해석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이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에서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사전 공모 여부’와 ‘구체적 실행 관여 정도’에 따라 구분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안사 신도회, 전의면에 쌀 50포 기부…겨울나기 온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전의면 청안사 신도회가 12일 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쌀 10㎏ 50포를 기탁해 관내 경로당 53곳에 전달되며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된다.세종시 전의면 청안사 신도회가 12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쌀 10㎏ 50포를 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한파와 물가 부담으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청안사는 전의면에 위치한 사찰로, 평소에도 쌀 기탁과 후원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종교단체 중심의 자발적 기부가 지역 복지 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청안사 신도회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탁받은 쌀을 관내 경로당 53곳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달 과정에서는 협의체 특화사업 안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도 병행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을 방침이다.신현진 전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청안사 신도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해 주신 쌀은 꼭 필요한 분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기부는 지역 종교단체와 민간 복지조직이 협력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 사례로, 한 끼의 식사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생활밀착형 복지와 나눔 문화 확산이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설맞이 떡만둣국 나눔…소담동, 취약계층에 온기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담동에서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50가구를 직접 방문해 떡만둣국 바로요리세트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세종시 소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허문선·배병국)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드림 떡만둣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 기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정성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사업은 지난 2021년 시작해 올해로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명절 나눔 사업이다. 협의체는 매년 명절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식료품과 함께 정서적 돌봄을 병행하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왔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떡만둣국 바로요리세트’를 들고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50가구를 직접 방문했다. 물품 전달과 함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안부를 살피는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돌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배병국 민간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떡만둣국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의 곁에서 늘 힘이 되는 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소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계절별·상황별 맞춤형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사회 내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며, 명절의 의미를 지역 공동체 속에서 되새기는 따뜻한 실천으로 평가된다.
명절에도 현장 지킨다…최민호, 치안·소방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금남파출소와 북부소방서를 방문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치안·화재 예방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며 빈틈없는 시민 안전망 구축을 당부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치안과 재난 대응 현장을 직접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시민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명절 기간 교통 혼잡과 생활치안 수요 증가, 화재 위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최 시장은 먼저 세종남부경찰서 금남파출소를 방문해 귀성·귀경길 교통 관리와 생활 치안 유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과 소통했다. 그는 “넓은 도농지역의 치안 수요를 감당하는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과 택배 절도 등 시민 불편 없이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세종북부소방서를 찾아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한 북부권역의 화재 예방 대책과 특별경계근무 태세를 확인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명절 기간 증가할 수 있는 화재와 구조·구급 상황에 대한 대응 준비 상황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최 시장은 “하나로 똘똘 뭉쳐 화재나 구급 등 긴박한 소방활동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 믿고 있다”며 “그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방문에서는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는 경찰·소방 근무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간식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 시장은 “시민과 도시를 지키는 경찰·소방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현장 대응 인력의 역할을 강조했다.한편 세종시는 설 연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과 상황관리 체계를 동시에 가동해 안전한 명절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명절 기간 안전은 일선 현장의 대응력과 기관 간 협력이 핵심인 만큼, 시는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기면, 취약계층 60가구에 설맞이 ‘황금꾸러미’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연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2일 연기면 일원에서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 60가구에 5만 원 상당의 설맞이 명절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 나눔을 실천했다.세종시 연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장경환·강전우)는 12일 관내 취약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설 명절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추진됐다.이번 나눔은 연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명절전 더 더하기(THE+)’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꾸러미는 가구당 약 5만 원 상당으로 떡국떡과 곰탕, 김세트 등 명절 식탁에 필요한 식품으로 구성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물품을 황금빛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포장해 각 가정을 직접 방문 전달하며 안부도 함께 살폈다.강전우 민간위원장은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과 돌봄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 발굴과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명절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이번 ‘황금꾸러미’ 전달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지역 돌봄의 의미를 더했다.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촘촘한 복지망이 취약계층의 따뜻한 명절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최민호 시장, 대평시장 장보기…설 맞아 전통시장 살리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금남면 세종대평시장에서 시·공공기관 직원 80여 명과 함께 설 명절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소비를 확대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시 직원과 관내 공공기관 임직원 등 80여 명과 함께 시장 내 점포를 돌며 명절 물가 동향을 살피고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직접 구매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를 촉진해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세종대평시장은 1940년대 자연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세종시 남부권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생활 밀착형 시장이다.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생활 장터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도 지역 기반 상권으로 꾸준한 이용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신도시와 가까운 입지 특성을 바탕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점심·외식 수요를 중심으로 음식점 위주의 상권으로 성장하고 있다. 행정도시 특성과 연계한 소비 구조가 시장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성화 사업도 추진해 왔다. 2023∼2024년에는 ‘대평시장 밤나들 야시장’을 운영했고, 2025년에는 ‘맛대맛 대평시장 스탬프투어’를 진행하는 등 방문객 유입과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앞으로도 시는 상인회와 협력해 시설 개선과 환경 정비 등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신도시 주민들의 소비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생활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전통시장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최민호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권 활성화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시장과 지역경제가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는 오는 14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에서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가로 진행해 공공기관 참여 소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회복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연속 행사가 명절 소비를 지역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후원회장에 김태년 위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2일 5선 국회의원 김태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하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한 중앙 정치권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2일 5선 국회의원이자 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치권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김태년 후원회장은 2020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통째로 국회가 이전해야 하고, 청와대와 부처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행정수도 완전 이전 논의를 본격화한 인물로 평가된다. 당시 해당 발언은 세종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로부터 환영 논평을 받는 등 지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김 후원회장은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정치적 동반자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조 예비후보가 부위원장, 강준현 세종시당 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특히 지난 1월 10일 열린 조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영상 축사에서 김 후원회장은 “조상호의 새로운 생각에는 세종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싸운 행정 경험과 고민의 흔적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며 “세종이 행정수도를 넘어 교육과 혁신 그리고 문화와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처럼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고 밝혔다.김 후원회장은 17·19·20·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중진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운영위원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회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조상호 예비후보는 이해찬 국회의원 보좌관과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앙 정치권과 행정 경험을 함께 갖춘 정책형 인사로 평가된다.정치권에서는 김태년 의원의 합류로 조 예비후보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이슈를 선거 핵심 의제로 더욱 부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5선 중진 의원의 참여는 조직력과 정치적 네트워크 측면에서 적지 않은 지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인선을 통해 조 예비후보는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중앙 정치권 협력 구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