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인다…행정 부담 대폭 개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는 2026년부터 학교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AI 시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내 관행과 행정절차를 전면 점검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학교가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확대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비효율적 업무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그동안 교육부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보다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게 됐다.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를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원·학생·학부모·전문가 의견을 간담회와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우선 즉각 개선되는 사항으로는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을 폐지한다. 또 교원이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해야 했던 규정을 완화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유 작성 없이 근무상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행정업무 경감도 추진된다. 교원 호봉획정과 정기승급 업무는 교육청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학교 입학원서 제출 과정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유도해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학교 자체평가 역시 과도한 항목을 정비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재정 분야에서는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납품내역서 등 불필요한 증빙 요구를 줄이고, 출장비 등 경비 처리 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학교회계 집행 목표제는 폐지된다.교원 연수 체계도 개선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중복 편성되던 법정의무교육을 필수과목에서 제외하고, 수업 전문성 향상 관련 연수 시간을 확대한다.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 계약 등 행정 절차 역시 교육청 지원을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단순한 업무 축소를 넘어 학교가 행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이행 과정이 정책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세종보림사 신년하례 봉행…무변지월 스님 “복은 공덕의 마음에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9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연서면 (재)한국불교세종보림사에서 무변지월 주지스님이 100일 기도 회향을 겸한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하고 사부대중 200여 명에게 무루복 공덕과 발심 수행의 중요성을 설했다.보림사는 이날 도량 대법당에서 100일 정진 회향을 겸한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신도와 불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운집해 정진 공덕을 함께 회향하고 새해 발원을 올렸다. 무변지월 주지스님은 삼배 예법과 관련해 “목탁을 세 번 내릴 때마다 절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고 안내하며 법회를 시작했다.무변지월 스님은 신년 인사에서 “세월이 흐르고 보니 도량도 새로워 보이고 여러분들도 새롭게 보인다”며 “오늘처럼 밝은 기운으로 올 한 해 건강하고 모든 불사가 원만성취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이어진 법문에서 스님은 수행 공덕의 가치를 강조했다. 스님은 “삼일 수행의 공덕은 천재만보와 같다”며 “세속의 재물에 집착하면 평생을 노예처럼 살다가도 쓰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고 설명했다.특히, 복의 성격을 유루복과 무루복으로 나눠 설명했다. 스님은 “보시와 선행으로 쌓는 복은 유루복으로, 쓰면 줄어드는 복”이라며 “기도와 수행, 불사에 동참해 쌓는 공덕은 무루복으로 써도 줄지 않는 복”이라고 강조했다.보시의 공덕에 대해서는 발심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스님은 “부처님은 시주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신다”며 “남과 비교하거나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지은 공덕도 스스로 감해진다”고 말했다.또한, 수행자의 일상 수행으로 마음가짐을 제시했다. 스님은 “행복은 이미 각자의 마음에 와 있다”며 “남을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와 찬탄의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곧 수행이고 복”이라고 설했다. 이어 “흉을 보기보다 칭찬하는 마음을 내면 가정과 인연이 자연스럽게 화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법회 말미에는 참석 대중 모두에게 세배금을 나누며 회향의 의미를 더했다. 사찰 관계자는 “100일 정진 공덕을 대중과 함께 나누고 새해 자비와 나눔의 뜻을 실천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이번 신년하례 법회는 단순한 인사 자리를 넘어 정진 회향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시와 수행의 공덕을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무변지월 스님은 “비교와 집착을 내려놓고 발심한 마음을 지켜 나간다면 그것이 곧 평생의 공덕이자 참된 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교육온소식 편집위원 위촉…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19일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해 계간 소식지 ‘세종교육온소식’ 2026년 편집위원을 위촉하고 운영 방향과 주요 기획 과제를 논의했다.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19일 2026년 계간 소식지 ‘세종교육온소식’ 편집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육공동체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편집위원들은 주제별 기고자 섭외와 기사 작성, 학교 현장 소식 수집·제공, 교육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촉 위원들은 “학교 현장의 작은 이야기까지 놓치지 않고 담아내겠다”, “학생·학부모의 시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위촉식 이후 열린 편집회의에서는 2026년 운영 방향과 주요 기획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교육정책이 실행되는 학교 현장을 밀착 취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소식란을 확대하며, 전자책 기능을 강화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세종교육온소식은 세종교육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전하는 소통의 창”이라며 “소식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따로 없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세종교육온소식’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세종교육 공식 소식지로 연 4회 발간된다. 교육정책 안내를 비롯해 학교 현장 이야기, 진로·진학 정보, 독서와 환경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세종교육의 방향과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편집위원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 전달을 넘어 공감과 소통 중심의 교육 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어르신 우울 예방 ‘찾아가는 정신건강 관리’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보건소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일 지역 어르신의 우울증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복지시설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의료·복지 연계를 강화하는 ‘2026년 노인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세종시보건소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미지)는 고령화에 따른 노년기 우울과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현장 중심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우울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4월부터 노인복지센터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 어르신 이용 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노인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회복지사와 작업치료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우울 예방 교육, 회상요법, 이웃 간 소통 활동 등 정서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해당 프로그램은 3월 중 참여기관을 모집한 뒤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는 시설별 특성과 이용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반영해 현장 맞춤형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이달부터 12월까지 보건소의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의 사업’과 연계한 정신건강 관리도 강화한다. 의료진과 협력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우울 고위험군으로 확인될 경우 전문 상담과 치료 연계, 사회복지 자원 지원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한다.이미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세종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르신들이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가 세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복지·지역사회가 연계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립과 우울로 인한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세종농업인대학 복숭아 과정 모집…전문농가 30명 선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복숭아 재배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월 9일까지 세종시농업인대학 ‘복숭아 과정’ 교육생 30명을 모집하고, 3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17회 70시간의 전문 교육을 운영한다.세종시농업기술센터(소장 피옥자)가 지역 특화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농업인대학 ‘복숭아 과정’을 개설하고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이번 과정은 재배 이론과 현장 적용 능력을 함께 높이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된다.교육은 복숭아 생육 시기별 핵심 관리기술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토양·수분 관리, 병해충 방제, 수세 조절, 적과·수확 관리, 수확 후 저장·유통까지 복숭아 재배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교육한다. 실제 과원 운영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교육기간은 3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총 17회, 7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영농 규모와 경력, 자기소개 등 영농계획서를 종합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30명을 선발한다.신청은 3월 9일까지 세종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입학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지도기획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3월 13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세종시농업인대학은 2012년 시 출범 이후 지역 특화 품목 중심의 장기 교육을 운영해 현재까지 75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전문농업인 양성 기반을 마련해 왔다.피옥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재배 기술은 물론 인공지능 활용법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함께 교육할 계획”이라며 “현장 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스마트농업과 전문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지역 과수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청년·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해빙기 비산먼지 특별점검…건설현장 20곳 집중 관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해빙기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 내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세종시는 해빙기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로 비산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대규모 건설공사장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업장 등 총 20곳이다.시는 본격 점검에 앞서 각 사업장에 비산먼지 자체점검표와 준수사항 안내문을 사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살수, 방진망 설치, 세륜시설 운영 등 저감 조치를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했다.현장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공사장 토사 적치 관리, 차량 운행 시 비산 방지 조치, 작업장 주변 청결 유지 등 실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억제시설 미설치나 신고사항 위반 등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해빙기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장에서도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저감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이번 점검은 단속 중심을 넘어 사업장의 자율관리와 예방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해빙기 이후 증가할 수 있는 대기질 악화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시민 체감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월 20일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세종 18개 선거구 ‘경선전’ 점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월 3일 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2월 20일부터 시·도의원 등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정당 경선을 거쳐 5월 14~15일 후보등록 후 6월 3일 투표가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주요사무일정’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직위별 예비후보 등록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부터 시작됐다.2월 20일부터는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군수·군의원(군 지역)의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2일부터로 별도 일정이 적용된다.예비후보 등록은 ‘출마 의사 공식화’에 해당하지만 곧바로 본선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 소속 예비후보는 이후 공천 신청, 자격·도덕성 심사, 면접·검증, 경선(여론조사·당원투표 등) 절차를 거쳐 당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승부는 당내 경선에서 먼저 갈리는 구조다.경선 과정은 공직선거법의 ‘법정 날짜’가 아니라 정당이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정하는 방식이어서 지역·선거별로 차이가 난다. 다만 통상적으로 예비후보 등록 이후 3~4월 사이 공천 심사와 경선이 집중되고, 공천 확정 이후에야 ‘후보자 등록’ 단계로 넘어간다.법정 후보자 등록은 5월 14~15일 이틀간 진행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에게 기호가 확정되고, 5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선거기간)이 시작돼 6월 2일까지 이어진다.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투표가 마감되면 개표가 즉시 시작된다.세종시의회 선거는 선거구 획정이 18석(18개 지역선거구)으로 정리되면서 ‘구도’가 먼저 그려졌다. 선거구 획정은 2025년 12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편차 기준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는 것이 선거구획정위 설명이다.정당 경선 경쟁도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시의원 예비후보자 접수 결과, 18개 선거구에 3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2.1대 1로 집계됐고, 일부 선거구는 4명 신청으로 경선 과열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다.예컨대 세종시의원 3선거구(부강·금남·대평동)의 경우 민주당에서 4명이 공천을 신청했고 국민의힘은 현직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다는 지역 언론 보도도 있다. 이처럼 한 선거구에서 복수 후보가 맞붙는 구도는 경선 단계에서 조직력과 인지도 경쟁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결국 2월 20일 이후 세종 시의원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공천 심사→경선→공천 확정→5월 후보등록’으로 이어지는 3개월 레이스에 돌입한다. 본선 투표일은 동일하지만, 유권자에게 공개되는 후보 구도는 4월 말~5월 초 공천 결과에 따라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 폐교 4,008곳…세종도 ‘읍·면 소규모’ 경고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 제출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국 누적 폐교가 4,008곳에 달했으며, 세종도 신도시 과밀과 읍·면 지역 초등 입학생 급감이 동시에 나타나 학교체계 재설계가 과제로 떠올랐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976년 이후 2025년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초·중·고교는 누적 4,008곳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674곳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264곳, 고등학교 70곳 순이었다. 폐교가 ‘초등 중심’으로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며 중등 단계로 파급되는 구조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최근 흐름도 초등학교에 집중돼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통폐합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153곳으로 집계됐는데, 초등학교가 120곳(7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9곳이 뒤를 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학생 수 감소가 초등부터 학교 운영 기반을 흔들고, 통폐합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폐교 이후의 ‘사후 관리’도 전국 공통의 문제로 지적된다. 누적 폐교 4,008곳 가운데 376곳이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고, 10년 이상 방치 266곳, 30년 이상 방치 82곳이라는 집계가 보도됐다. 학교가 사라진 뒤 지역 내 교육·생활 거점이 약화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휴시설 방치가 안전과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세종은 통상 ‘학령이 늘었던 도시’로 분류되지만, 전국 폐교 파고와 무관하지 않다. 핵심은 ‘폐교 숫자’보다 내부의 이중 구조다. 신도시 생활권에서는 학생 증가로 과밀학급과 학교 부족 문제가 반복돼 왔고, 반대로 읍·면 지역은 학생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특히 세종의 읍·면 지역에서 입학예정자가 0명인 초등학교가 처음 나타났고, 입학생 10명 미만 학교가 늘고 있다는 현장 보도도 나왔다.특히, 조치원과 연동·연서·전의·소정면 등 북부 생활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자릿수이거나 학급 유지 기준에 근접한 학교가 늘고 있다는 현장 상황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일부 학교는 신입생이 거의 없는 수준까지 감소해, 학령인구 추세가 이어질 경우 통폐합 또는 기능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 같은 구조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인구 구조 변화와 직결된다. 초등학교는 돌봄과 생활권 중심시설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학교가 축소되거나 폐교될 경우 젊은 가구 유입이 줄고 인구 유출이 가속되는 ‘지역 소멸의 연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 구조는 초등에서 먼저 드러난 뒤 중학교, 고등학교로 순차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교는 돌봄과 생활권의 중심 기능까지 갖고 있어, 폐교 또는 통폐합이 추진되면 젊은 가구의 정착 여건이 약해지고 인구 유출을 자극할 수 있다. 중학교는 폐교보다 통합·공동학구 운영이 늘며 통학거리 증가 문제가 따라붙기 쉽고, 고등학교는 학과 개편과 학교 간 재편 압력이 커지면서 교육 선택권의 지역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대안은 학교급별로 달라야 한다. 초등은 ‘작은 학교를 살릴지, 기능을 재설계할지’가 핵심이다. 공동학구 운영, 원격·공동교육과정 연계, 순회교사·특성화 프로그램 확대로 “작지만 교육 선택권이 있는 학교”를 만들고, 학교가 수행하던 돌봄 기능을 지역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중학교는 생활권 단위로 통학권을 재설계해 이동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등학교는 지역 간 공동교육과정과 진로·직업교육 연계를 강화해 ‘학교 수 감소=교육 기회 감소’로 직결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전문가들은 세종의 핵심 과제가 ‘폐교 이후 대응’이 아니라 ‘폐교 이전 관리’라고 지적한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를 단순히 통폐합하기보다 공동학구 운영, 순회교사 확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도입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북부권 학교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농생명·생태·마을교육 연계 프로그램, 소규모 맞춤형 교육, 기숙형 또는 광역 통학 지원 모델 등을 도입해 “작지만 경쟁력 있는 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이다.폐교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활용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돌봄센터, 평생교육시설, 청년창업 공간, 공공의료·복지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로 전환하면 지역 정주 여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간 방치될 경우 오히려 지역 쇠퇴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계획이 중요하다.전국 폐교 4,000여 곳은 학령인구 감소가 이미 구조적 변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세종시는 신도심 과밀과 북부권 학생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국에서도 드문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학교 신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권 균형과 지역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북부권 교육 유지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설날’세종 금남면 성덕리 단독주택에서 낙엽 소각 중 산불…초기 진화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7일 오후 5시경 세종시 금남면 성덕리 한 단독주택에서 낙엽 소각 중 불이 주택 경계 내 야산으로 번지며 산불이 발생했으나, 관계 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초기 진화를 마치고 잔불 감시를 실시했다.17일 오후 5시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성덕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낙엽을 태우던 중 불씨가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으며 산불이 발생했다. 불은 주택 경계 내 야산으로 확산됐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초기 진화가 완료됐다.현장에는 산불감시원 등이 투입돼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했으며, 혹시 모를 재발화 가능성에 대비해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집중 감시했다. 이후 재점화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감시 인력이 철수한 상태다.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 등 계절적 요인 속에서 개인 소각 행위가 산림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주택 주변이라 하더라도 인접 산림과 연결된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산불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산림·소방 당국은 봄철 산불 위험 기간을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낙엽 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관계자는 “주택 주변에서의 소각 행위도 산림과 맞닿아 있을 경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조한 시기에는 불 사용을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지만, 생활 속 부주의가 산림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생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설 당일 귀경 정체 심각…부산→서울 최대 10시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설 당일인 2월 17일 오후 1시 기준 귀경 차량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10시간이 소요되는 등 전국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가 심각해 분산 이동과 대중교통 이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설 당일 오후 1시 기준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에 따르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상행선에 차량이 집중되며 전국적으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귀성 차량 감소와 함께 귀경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요 간선축과 수도권 진입 구간 중심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약 10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울산은 9시간 40분, 대구는 9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호남권의 경우 광주에서 서울까지 8시간 50분, 목포는 9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보다 1.5~2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장거리 이동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중부권도 정체를 피하기 어렵다.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50분, 강릉에서는 5시간 50분이 예상된다. 수도권 인근 분기점과 진입 구간에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도 이동시간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도로공사는 해당 수치가 요금소 통과 기준 예측치로, 사고나 기상 상황에 따라 실제 소요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늦은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까지 귀경 차량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상행선 정체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전문가들은 극심한 정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동 수단과 시간의 분산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KTX와 SRT, 시외·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도로 정체 영향을 받지 않아 장거리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철도는 설 연휴 기간 임시 열차를 추가 운행하고 있어 잔여 좌석 확인이 필요하다.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 시간대나 다음 날 새벽으로 출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도권 진입 정체가 집중되는 오후·저녁 시간을 피하면 체감 이동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주요 간선 대신 국도나 우회도로를 활용하거나, 중간 휴게소 분산 이용을 통해 정체 구간을 나눠 이동하는 방법도 권장된다.이번 설 연휴 귀경길은 수도권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장시간 정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통 당국은 실시간 교통정보 확인과 함께 대중교통 활용, 시간 분산 이동 등 대응 전략이 혼잡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안전과 여유를 고려한 계획적 귀경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생활물가 교란 103곳 적발…담합·폭리·탈세까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한 담합·독과점 업체 등 103곳을 조사해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탈루 혐의 5천억 원 규모의 14개 업체에 대한 4차 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생활물가와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프랜차이즈 등 총 103개 업체다.1차 조사에서는 5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3,898억 원의 탈루 소득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 특히 국민 먹거리 시장을 장악한 독과점 업체 3곳의 추징세액만 약 1,500억 원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대표 사례로 밀가루 가공업체는 제조사 간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는 이른바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수년간 가격과 출하량을 담합해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다. 이후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아 원재료 단가를 부풀리고 담합이익을 축소 신고했다.이 업체는 사주 일가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제품을 고가 매입했으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이전했다. 명예회장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유지비까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또 다른 가공식품 업체는 원재료 국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제품 가격을 10.8% 인상했다. 증가한 영업이익은 사주 자녀 회사로부터 포장용기를 고가 매입하거나 임차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축소 신고했다. 일부 비용은 해외 연락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돼 사주 일가의 체재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농축산물 유통업체의 경우 할당관세 혜택으로 과일을 8% 낮은 가격에 수입하고도 판매가격은 4.6% 인상했다.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를 과다 지급해 원가를 부풀리고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생필품 제조업체는 실체가 없는 특수관계업체를 유통 과정에 끼워 비용을 부풀렸고,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이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해 자금을 유출했다.프랜차이즈 분야에서도 탈루가 적발됐다. 전국 1,000개 이상 가맹점을 둔 외식 본사는 로열티와 광고분담금을 누락 신고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 가족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일부 업체는 가격을 11% 인상하면서 용량을 20%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이익을 늘리고 신규 가맹비를 신고하지 않았다.한편, 장례업체는 이용료 인상과 함께 인건비와 수수료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연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도 확인됐다.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조사에서 담합이 확인된 업체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2차 조사에서는 담합이 적발된 제조업체와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를 조사 중이며, 3차 조사에서는 설탕 담합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설 명절을 앞두고 착수한 4차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본부 3곳 등 총 14곳이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5천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특히 담합 혐의로 기소된 밀가루 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도 포함됐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담합과 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고 세금을 회피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에 대해 상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나 수사기관에서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면서 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 차례 안 지낸다” 69%…사찰 합동차례 늘어나는 이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설 명절 보림사 합동차례에 신도 100여 명이 참석해 공양을 나눈 가운데, 차례를 생략하는 응답이 60%대 중후반으로 나타나고 해외여행·역귀성까지 늘며 명절·추모 문화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설 명절을 맞아 보림사에서 열린 합동차례에 신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찰에서 함께 차례를 올리며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했다. 가정에서 차례상을 차리기 어려운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례를 치른 것이다.합동차례 뒤 아침 공양 시간에는 떡국과 밥, 사찰 반찬 20여 가지를 함께 나눠 먹었다. 신도들은 서로의 가족과 지인 안부를 묻고 덕담을 주고받으며 명절 분위기를 이어갔다. 공양은 ‘식사’라기보다 공동체 교류의 시간에 가까웠다.참석자들은 합동차례 후 남은 음식을 골고루 나눠 가진 뒤 각자의 생활공간으로 돌아갔다. 사찰에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누는 방식은 차례 준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명절의 정’은 놓치지 않으려는 선택으로 읽힌다.이 같은 변화는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설 관련 조사에서 ‘차례·제사를 지낸다’는 응답이 35% 안팎, ‘지내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대 중후반으로 나타났고, 일부 보도에서는 약 65% 수준으로 제시됐다. 명절 풍경도 달라졌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귀성만큼이나, 부모가 수도권 등 자녀 거주지로 올라오는 ‘역귀성(역상경)’이 제도·상품으로도 뒷받침되는 흐름이 됐다. 코레일이 설 특별 수송기간 역귀성 좌석을 30~50% 할인 판매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해외로 떠나는 명절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최근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 이용객이 약 12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가 나왔고, 공항 혼잡이 상수가 되면서 ‘명절=이동·여행’ 인식이 뚜렷해졌다. 추모 문화의 변화는 장례 분야에서 더욱 급격하다. 보건복지부 장사통계에 따르면 2023년 사망자 중 화장자는 32만7,374명으로 화장률은 92.9%로 나타났다.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옮겨간 뒤에는 봉안당 안치뿐 아니라 잔디장·평장·수목장 등 자연장 방식이 일상화되고 있다. 공공 장사시설의 운영 기준도 ‘상차림’에서 ‘간소 추모’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설 연휴 기간 추모공원·자연장지에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간단한 헌화·참배만 허용한다는 안내가 반복돼 왔고, 실제로 시설 운영 내규에는 헌화 생화를 7일 경과 후 임의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 이처럼 명절 차례가 축소되는 이유는 ‘전통 의지의 약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차례상 비용 부담, 음식을 만들 일손 부족, 맞벌이·1인 가구 확대, 세대 간 인식 차이가 겹치며 가정 제례의 유지 비용이 커졌다. 대신 개인 휴식, 가족 단위 여행, 가까운 만남으로 명절 의미를 재구성하는 흐름이 강해졌다. 그 공백을 메우는 방식 중 하나가 사찰 합동의례다. 사찰은 의례 공간과 진행 인력을 갖추고 있고, 공양을 통해 공동체 교류까지 묶어낼 수 있다. 차례를 “집집마다” 차리는 문화가 약해질수록, 부담을 분산시키는 ‘공동 차례’가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보림사 합동차례는 변화한 세태를 압축한다. 차례는 줄고, 이동과 여행은 늘고, 장례·추모는 간소화로 이동한다. 그 사이에서 ‘기리는 마음’을 유지하려는 선택이 사찰 합동의례와 같은 새로운 명절 문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세종보 운영 방향 쟁점화…최민호 ‘가동’ 속 고준일 ‘탄력운용’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보 운영을 둘러싸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상가동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가운데,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고준일 예비후보가 개방 중심의 AI 기반 탄력운용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강 물관리 방향이 정책 대안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세종보 운영 문제를 둘러싸고 세종시 정치권의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개방 중심의 탄력운용과 데이터 기반 환경관리를 제시한 반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수자원 확보, 도시 기능 회복을 이유로 정상가동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후보는 세종보를 존치하되 상시 가동이 아닌 개방 중심 운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종보 논쟁은 ‘닫느냐 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평상시에는 개방을 기본으로 하고 가뭄 등 비상 상황에서만 최소·단기 담수를 허용하는 규칙 기반 운영을 제시했다. 운영 기준으로는 ▲흐름 우선 ▲안전 최우선 ▲수질·녹조 위험 신호 시 자동 개방 확대 ▲운영·수질·생태 데이터 상시 공개 등 ‘4대 원칙’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예측·경보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시민이 직접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의 정상가동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최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수량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금강 수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보 운영을 통해 갈수기 물 확보와 홍수기 탄력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또한, 세종시가 금강을 중심으로 한 친수도시로 계획된 만큼, 일정 수준의 수위 확보가 수변공간 활용과 도시 경관, 여가·문화 기능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 근거로 제시해 왔다. 금강 수변을 활용한 시민 휴식공간, 수상활동, 관광 자원화 등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도 보 가동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양측의 차이는 운영의 ‘기본값’에서 뚜렷하게 갈린다. 고 후보는 평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환경 리스크 최소화와 데이터 기반 투명 관리를 강조하는 반면, 최 시장은 정상가동을 통해 수량과 도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검증 방식에서도 접근이 다르다. 고 후보는 AI 예측과 공개 데이터, 시민 검증을 통한 상시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최 시장은 실제 운영을 통한 효과 검증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단계적 정상화를 주장해 왔다.세종보는 수질·생태 보전과 물 이용, 도시 공간 활용이 동시에 얽힌 지역 최대 환경·도시 정책 이슈로 평가된다. 개방 중심 관리와 정상가동 중심 활용이라는 두 정책 노선이 향후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운영 방향 결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결국 세종보 논쟁은 단순한 시설 운영 문제가 아니라 금강 생태 보전과 기후 대응, 도시 발전 전략이 맞물린 정책 선택의 문제라는 점에서,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과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교총, 교권침해 소송 59건에 1억2천만 원 지원…아동학대 피소 29.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월 10일 제109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 관련 89건을 심의해 59건에 총 1억2,120만 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가 26건(2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월 1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올해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제109차)를 개최하고 교권 침해로 법적 분쟁에 놓인 교원 지원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안건은 89건이며, 이 가운데 59건에 대해 총 1억2,120만 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이번 심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는 26건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권 5법 시행 이후에도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을 악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교원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통계로 증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교총은 최근 교권 침해 양상이 ‘우발적 갈등’에서 ‘목적성 압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교총에 따르면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목적성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교총이 제시한 주요 지원 사례도 이 같은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 훈육 과정에서 큰 소리로 지도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상담 중 학생이 위협적 태도로 교사에게 다가와 텀블러를 떨어뜨린 상황을 학생이 위협 행위라고 주장해 신고한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징계를 받은 학생 상담 과정에서의 표현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역시 검찰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교총은 설명했다.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 부담은 지원 제도 지표에서도 드러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2024년 1월부터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치유 지원금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년간 지원 규모가 1억800만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교총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피해 회원에게는 절차에 따라 위로금 10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강주호 회장은 “이번 제109차 심의 결과는 교육 현장이 여전히 ‘고소·고발의 전쟁터’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혹시 내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의 지도가 즉각적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교총은 국회와 정부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의 구체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책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의 방향으로 기준의 명확화와 함께, 학교 단계에서 갈등이 곧바로 수사·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민원 조정·법률 지원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꼽는다. 교육부도 2024년 교권보호 제도 개편을 안내하며 원스톱 지원과 법률·재정 지원 강화를 추진해 왔다.이번 심의 결과는 교권 보호 장치가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생활지도와 민원·신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교사가 법적 위험을 상시 부담하는 구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재확인시켰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다수의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정서적 학대’ 기준 정비와 무고성 신고 대응을 둘러싼 입법·행정 논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미 충청권 청년 유출 대응…‘광역 청년패스’ 도입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김현미 의원은 2월 13일 제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연간 약 2만 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충청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광역 청년패스’ 도입을 제안했다.충청광역연합의회 김현미 의원(세종시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권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 청년패스’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 매년 약 2만 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다며, 이를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그는 “청년 유출은 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또한, 충청권 주요 도시 간 통근과 통학이 일상화되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됐음에도, 교통 정책과 재정 운영은 시·도별로 분절돼 있어 청년들의 이동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광역 청년패스’가 새로운 재정 투입이 아닌 기존 예산의 재구성을 통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정책과 교통, 문화 관련 예산을 광역 단위로 연계해 광역 환승 할인과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하면 이동 비용 절감과 함께 재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충청권 청년 이동 실태와 교통비 부담에 대한 공동 연구 추진 △시·도별 청년 및 교통 관련 예산의 통합 설계 방안 마련 △광역 청년패스 시범사업의 단계적 시행 등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청년의 이동 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곧 충청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광역 청년패스가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완성하는 첫 공동 체감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제안은 충청권 광역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 정책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시·도 간 정책 공조와 제도화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