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회 사무처의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논의의 종합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국회 세종시 이전이 정치, 사회, 행정,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적 타당성 검토 결과 국회 분원은 국정과제 선정 및 정부의 주요 현안, 관심사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정당들은 분원 필요성 혹은 개헌을 통한 국회이전에 적극정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국민 전체적으로 약 절반이 국회 분원 혹은 개헌으로 완전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원 또는 헌법개정을 통한 이전에 찬성이 압도적 다수는 아니며 특히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서울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세종시 인근 지역, 고령층, 보수층의 낮은 찬성율을 감안할 때, 분원 설치 논의는 국민적 갈등과 분열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였다.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국회 공무원 1,000명이 이전할 경우 수도권 인구는 1.4만명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충청권은 1.1만명, 영호남권은 2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고용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3천명 감소하는 반면 충청권에서는 2만4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특히 GRDP의 경우 매년 수도권은 760억 원이 감소하는 반면 충청권 650억, 영호남권은 13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GRDP의 30년간 증가효과의 현재가치는 약 1조 1,562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전에 따른 비용의 현재가치는 약 3,004억 원으로 추정, 이전비용 대비 균형발전 효과는 무려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공정위, 교육부, 국세청, 국가보훈처, 농식품부, 문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새만금개발청, 인사혁신처,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복청, 환경부 등 응답부처의 교통비와 인건비를 합한 연간 출장비용만 32억 1,665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대 국회 출장으로 인한 비용만도 부처별 약 5천만 원에서 약 5억 원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미 응답부처까지 합산하면 최대 67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 헌재가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국회 세종분원 설치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제시된 것이다. 사실 국회 전체가 아닌 분원 정도만 세종시로 이전해도 수도권 인구가 분산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났고, 현재 세종시 이전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세종으로 옮겨도 1800여명의 국회 공무원이 세종 등 충청권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수도권 인구는 약 2만5897명 줄고 충청권은 1만9201명, 영호남권은 4009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효과도 수도권 고용은 5569명이 줄고 충청권과 영호남권은 각각 4306명, 662명이 늘어나며, 지역내총생산도 매년 수도권에서 약 760억원이 줄고, 충청권은 650억원, 영호남권은 135억원이 늘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39만3천㎡, 50만㎡, 55만1천㎡ 등 모두 세군데의 국회 후보지를 마련해놓고 충청권 공조를 통해 국회세종분원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꾸준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지지부진한 추진으로 일관하고 대통령의 특단 있으면 바로 실행 가능한 제2 집무실 설치도 허공에 메아리 되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