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7월 초까지 단체교섭 미타결 시 쟁의행위 돌입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세종지부 회원 10여명이 22일 오전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이들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더 이상 시간 끌기식 교섭지연, 노조의 교섭권침해, 교섭회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교섭에 나서라고 주장하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교육감과의 면담은 실현되지 못한 체 농성을 이어갔다.세종시 교육감은 공약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속을 반영하는 임금체계인 호봉제를 도입하고, 근속수당 인상 및 근속가산금신설 등을 통해 정규직 임금의 80％수준으로 인상,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은 교직원과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 ▲합리적인 노-사관계 및 노동자가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의 산별교섭 구조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근로조건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등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책협약서에 명시한 바 있다.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세종지부는 대통령과 교육감들 모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차별 없는 교육현장’을 약속하였지만 촛불 정부 3년 차를 맞는 오늘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에 죽어가고 있고, 우리 교육현장은 청년세대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득주도 성장,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정임금제 등 논의를 위한 노/사/정 협의 테이블을 서둘러 개시할 것을 주장하며, 노동조합과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성실하게 집단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면 분노를 모아 더 큰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경고하였다.특히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모범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교육부, 교육청과 올해로 3년째 집단교섭 이어오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난 두 달여간 보인 교섭행태는 15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있고,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5차례의 실무협의, 2차례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교육부·교육청은 초헌법적이고 반노동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으며,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을 내걸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청이 내건 교섭의 요구조건으로 ‘교육청별 일체의 교섭요구를 중단하고 앞으로도 개별 사업장별 보충 교섭은 하지 말 것, 교육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지 말 것, 교섭 장소는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아닌 제3 장소에서 할 것’등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일방적 교섭행태를 지적했다. 집단교섭에는 참여하고, 실무교섭 테이블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교육부에 대해 국립학교 사용자로서의 교섭당사자이자, 비정규직 제로화를 실현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민낯을 드러냈다며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주범으로 지목하였다. 이들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더 이상 시간 끌기식 교섭지연, 노조의 교섭권침해, 교섭회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교섭에 나서라! 라고 주장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약속, 아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권침해, 부당노동행위,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비정규직 물려주지 않겠다’ 각오는 빈말이 아니다. 분노를 모아 더 큰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경고하였다.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