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박용희(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31일 세종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이날 박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와 동떨어진 학원비 인상안을 제시하고, 올해 안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박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감사와 무관한 특정 단체인 학원비 인상을 요구하였고, 특히 올해 안에 인상하라고 교육청을 상대로 압박성 질의를 하는 등 스스로 시민의 대변자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박 의원은 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중 학원비가 7년간 동결되었다며 교육청의 견해를 묻는 과정에서 세종시 출범 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황을 그대로 둘 것이냐고 묻고, 교육청의 답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 안에 인상하라는 압박성 요구를 하였다.박 의원의 시민 정서를 뒤로한 특정 단체를 대변한 발언에 대해 학부모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사교육 비율은 서울 다음으로 높으며, 사교육비는 전국 4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박 의원의 학원비 인상에 대한 발언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전국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비 16년 대비 17년 인상률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 도 가운데 경기도, 충남, 충북, 강원도, 경남, 제주 등 6개 시도만 소폭 인상되었고, 세종시 18년 기준 분당 교습비는 대도시권을 제외하고는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세종시 관내 독서실 2곳은 지난해 1월 월 사용료 8만원을 1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또한 박 의원의 올해 안 교습비 기준액 조정에 대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육당국은 학부모, 학원 관계자 의견 수렴, 연구 용역 실시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학원비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어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교습비 인상에 대한 학원의 개별조정 요청시 교육청은 학원의 회계자료가 첨부된 신청서를 외부 회계전문가에게 이송하고, 검토용역 및 계약을 체결한 후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개최 및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또한, 박 의원은 지난 5월 16일에도 자신이 몸담았던 세종시 학부모연합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간담회를 개최하고, 20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어서 후 폭풍이 예상된다.박 의원으로 회장을 지냈던 세종시 학부모연합회가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학부모회 운영비로 95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 각 200만 원씩 총 1억 9천만 원의 신규예산이 필요하고, 조례제정에 앞선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학부모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치·운영을 찬성하는 학부모 측과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하자며 반대를 표명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박 의원이 발의한 학부모연합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세종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