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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세종지방경찰청 개청과 더불어 1급지 승격으로 치안서비스 강화 전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경찰서가 지난달 25일 자로 세종지방경찰청 개청과 더불어 세종시 출범 7년 만에 직원들의 숙원이었던 1급지 경찰서로 승격됨에 따라서 치안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그동안 세종경찰서는 매년 인구증가와 치안 수요급증으로 인한 치안 수요 충족을 위해 1급서 승격 및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 되어 왔다. 세종경찰서 관할 인구는 지난달 6월말 기준 32만 명이 훌쩍 넘어서, 1급지 승격기준(32 만명)에 부합하여 세종경찰청 개청과 동시에 1급지로 상향된 것이다. 또 세종경찰청 신설에 맞춰 세종경찰서 하부조직을 기존 7과에서 6과로 축소(청문감사관, 경무과,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경비 교통과, 정보보안과 ⇨ 청문감사관, 경무과, 생활안전과, 수사과, 경비 교통과, 정보보안과)하되 세종청과의 업무이관 및 조정으로 행정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편하였다.세종경찰서는 1급지 승격에 따라 인력 및 장비, 예산 등 순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를 전해 들은 세종시민들은 늦은 감은 있으나 세종청 개청과 광역단체에 상응하는 당연한 조치로 앞으로 폭넓고 양질의 높은 치안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김정환 경찰서장은 “세종지역은 정부세종청사 소재 및 전국단위 집회시위 수요급증 등 매년 치안 수요가 급증하면서 치안부담이 가중되어 왔다.”라며, “1급지 승격에 따라 치안범위를 확대하고, 세종시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으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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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아름제2중 중앙투자심사 재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 권혁선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일 세종교육청 2기 출범 1년을 맞아 제2 아름중 신설 재추진과 향후 교육정책을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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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학교급식 피해 최소화 위한 비상대책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총 파업이 3일부터 5일까지 예고된 가운데 세종시 학부모 연합회가 입장을 발표했다.세종시 학부모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정규직 입장에서 불합리한 대우에 따른 처우개선 및 임금인상, 정규직전환,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요구하는 것과 파업의 적법함에 따른 쟁의 행위는 공감할 수 있는 많은 부분도 있어 학비노조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한 협상이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우리 사회의 문화 역시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총 파업으로 세종시 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세종시 관내 41개교는 정상 급식이, 유치원을 포함한 23개교는 도시락 개별 지참, 58개교는 빵과 우유 등의 간편식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도시락을 주문 제공하는 학교는 1개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머지 1개교는 중간고사 실시 중으로 4교시 하교가 예상 급식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비노조의 총파업으로 불가피한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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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재단, 마당놀이의 여왕 김성녀와 함께하는 여민락콘서트가 오는 17일 첫 공연 개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문화재단이 오는 17일 ‘김성녀와 함께하는 여민락 콘서트’ 첫 공연을 선보인다.배우 김성녀는 ‘마당놀이의 여왕’으로 불리며 60년간 창극, 뮤지컬, 영화 등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고, 연극과 뮤지컬 배우로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공연에서 김성녀는 모노드라마 중 ‘열두 달이 다 좋아’와 창극 중 ‘춘향과 이 도령의 만남’을 연기와 해설로 60분간 풀어낼 예정이며 또 차세대 국악계를 이끌어갈 젊은 창극 인들이 함께해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피리, 가야금, 타악 등 5인으로 구성된 국악 라이브 팀의 연주가 더해져 한층 높은 완성도의 공연을 선사한다.올 상반기 6회에 걸쳐 진행된 여민락 콘서트에는 약 2,500명의 시민이 함께했고, 공연내용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97점을 기록하는 등 세종시민의 대표적인 공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번 콘서트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와 한국 메세나 협회가 후원하며, 공연 예약은 3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예매사이트(YES24)를 통해 가능하다. 전석 무료(예약수수료 1천원)로 진행되고 공연 관련 문의는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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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책 드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종시청 1층 로비에 공유책장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가 세종시청 1층 로비 카페 앞에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가져다 볼 수 있는 “똑똑 책 드림(Dream)”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작년에 종촌 종합복지센터 1층 로비에 처음으로 설치된 똑똑 책 드림(Dream) 서비스는 집에 쌓아두기에는 공간을 차지하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책들을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공유책장을 만들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세종시 직원들이 기증한 책 650권으로 시작했다.처음엔 시민들이 책을 가져가기만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가져다 보기도 하고 취지에 공감하여 기증하는 도서도 많아 시민들을 위한 만남과 독서를 통한 휴식의 공간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도 약 550 여권의 책을 시청 직원들로부터 기증받아 시청 1층 로비에 똑똑 책 드림(Dream)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앞으로도 세종시는 ‘책 읽는 세종, 슬기로운 세종’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똑똑 책 드림(Dream)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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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취임 1년동안 학습도시 세종의 4대 정책방향 기틀 다졌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2일 교육청 브리핑을 통해 “세종 교육공동체가 마음과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세종교육 혁신 2기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간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교육감은 지난 1년은 세종시민께 약속 드린 70개 공약추진을 위해 혁신교육․미래교육․책임교육․학습도시세종이라는 4대 정책방향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으며, 공약이행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예산과 실행계획을 연계․반영하여 추진력을 확보하였고, 주기적인 추진성과 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학교현장 지원기능과 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기획조정국을 신설하는 등 3국 1관 1담당 11과 체제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그간 관행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던 각종지침 등 617개 사업을 과감히 개선하는 ‘교육정책정비사업’을 추진, 학교자치 지원의 여건을 탄탄히 하였으며, 교육청 내부혁신을 위해 ‘조직문화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권위적인 관료문화, 비효율적인 보고와 결재 등을 과감히 정비하였다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밝혔다. 지난 3월 통계청의 ‘학생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결과 세종 교육청 중․고생의 ‘학생 생활만족도’가 전국 평균 58.0% 보다 10.3%P나 높은 68.3%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두고 교육감은 학생참여 중심의 혁신교육과 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등 세종 혁신교육정책의 씨앗이 교육현장에 착근되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교육감은 혁신 2기 1년간의 주요성과를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혁신교육’ 확산․심화,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미래교육’ 실현, ▲교육복지 완성으로 ‘책임교육’ 실현,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학습도시 세종’ 구현 등 4대 정책방향으로 구분하고, ‘세종혁신학교’는 지난 4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14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하였으며, 그 중 미르초, 온빛초, 연동초, 연서초 등 4개교는 혁신학교를 심화하는 ‘자치학교’를 선정하여 세종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읍면지역의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북부학교지원센터’의 높은 만족도(88%)를 기반으로 올해는 ‘남부학교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하여 동지역까지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혁신교육’ 확산․심화에 기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난 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학교사업선택제, 세종마을교육공동체 등은 ‘세종형 교육생태계 기반조성’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간 교육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던 혁신교육정책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한 해였다고 강조했다.또한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지성과 심성, 시민성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학력을 갖춘 ‘세종형 학력모델’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노력하였으며, 도입 3년차가 되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기존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 대상에서 특목고, 특성화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학생 89%, 학부모 79%)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세종시 평가에서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세종교육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고,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교육청 내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교사연구지원단,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세종형고교학점제 모델 구축을 위한 한발 앞선 준비를 해 왔으며, 올해 3월에는 전국 공립유치원 최초로 ‘숲 유치원’을 개원(8학급, 129명)하여 유아들이 자연과 생명을 직접 느끼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해 유아교육의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공립유치원 취원율(95.3%) 달성, 아이다움 교육과정운영, 유치원 간호사 배치 등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88.5%)로 ‘유아공교육 기반 강화 분야’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시의회의 협력으로 ‘교복지원 조례’가 의결(’18.12.)된 것은 세종 교육청과 시청의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력공약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특수교육 5년간(’18~’22)의 발전 청사진을 담은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제2특수학교 설립(’22년)과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등 장애학생과 부모가 행복한 특수교육을 실현하는 초석을 다졌고, 교통안전 등 학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세종학생안전교육원’(’21년 개원)의 건립 위치가 조치원읍 서창리 공공청사부지1-2로 확정되고 설계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시청과의 협력공약으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지난 연말에 제정하였고, 올 1월에는 센터를 설립(’19.1.28.)하여, 방과후․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마을의 전문가들이 마을에서 방과후, 주말 등에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을 지원하는 ‘세종마을학교’는 높은 호응도를 기반으로 확대(19개교 → 25개교) 운영 중에 있으며, 읍면지역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학부모․교직원․시민 등 79명이 참여하는 ‘읍면교육발전 협의회’는 지역의 교육여건을 스스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상향식(bottom-up) 정책개발 모델로서 지난해 60개 과제를 선정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고교상향평준화’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제고 종합계획’을 수립,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 대학 입시에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일반계고를 ‘교과중점학교’로 20년에 4개교를 추가지정 하고, ‘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으로 학생 과목선택권을 확대하며, 수업 잘하는 우수교사를 확대하기 위해 교과동아리 20팀 선발 지원 등(교사 5명 내외의 연구모임) ‘교사의 교과 지도역량 강화’와 대입지원단 운영 체제를 고교-대학간 네트워크 구축. 학력평가 및 대학입시 결과 DB구축, 학력평가·모의고사 문항분석 등 ‘데이터 기반 진학지도’로 개선하는 등 대입지원 신뢰도를 높여 교육특별자치시 위상을 확립할 것을 향후 계획으로 밝혔다. 아울러 세종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학생의 세종형 학력(지성, 심성, 시민성)과 민주적 학교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종혁신학교’를 확대․강화(‘20년 26개교 예정)하는 동시에 특성화고의 학과를 다양화하고, 학생의소질과 적성에 맞는 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2특성화고 개교’(’20년 3월, 신입생 160명)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육과정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세종창의적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학생의 진로상담과 연계한 진로탐색, 교원들의 진로교육 역량강화 등 다양한 체험 시설 제공 등을 전담할 ‘창의진로교육원 설립’(’22.3.)을 추진하는 한편, 학생 해양수련과 체험활동 강화를 위한 ‘학생해양수련원’은 지난 6월 제주도내에 위치(부지 15,134㎡)한 곳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년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나성생태유치원’(‘21. 예정)과 (가칭)‘아이숲유치원’(‘22. 예정)을 추가 설립 하는 등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마음껏 놀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 2단계 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특히 세종교육청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오는 2학기부터 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세종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지원을 내실화하는 ①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②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③진로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 ④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등 4대 분야 13개 중점과제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 방과후시범사업 운영 지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중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10% 이상) 하고, ‘세종마을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 활용 방안 및 읍면소재 학생대상 마을학교도 지속 확대(6개교 → 10개교 이상)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공기정화장치는 일반교실(10억)에서 미술실, 과학실, 돌봄교실 등 특별교실까지 확대(18억)하고, 교육청 내 ‘미세먼지 비상대책팀’을 구성․운영하며,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육현장의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학생회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학생자치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등 학생주도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눈높이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교육정책모니터링단’ 운영과 ‘타운홀 미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교육청은 지난 상반기에 ‘고입배정 오류’와 교육부의 ‘아름중학교 증축 부적정’ 결정으로 교육공동체 혼란에 대해, 지역에 적합한 고입전형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공청회를 최근 개최(2회)하였고, 올 하반기 ‘고입배정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또한, 유사 사례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교육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신축 계획은 1생활권 학생 수요 등 중장기 배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 하반기 정기 중앙투자심사에 재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하여 심사금액 범위 등 현행 중앙투자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재추진할 계획이다.끝으로 최 교육감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세종교육 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교육혁신을 지속함으로서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특별자치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취임 1주년 주요 추진성과와 향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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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동 청소년 대상 심리지원·정서발달·비전형성,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자 모집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아동‧청소년비전형성, 스포츠인성융합운동, 노인문화예술교육, 꿈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등 7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를 모집한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총 12개월간이다.신청사업별 대상인원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195명),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서비스(95명),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95명), 스포츠인성융합운동 서비스(75명), 노인 문화예술교육 서비스(40명), 꿈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서비스(95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5명)로 본인또는 친족 및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은 제한된다.세종시는 9일부터 15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2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개 사업 600명의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치료·문화·건강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서비스별 기준 상이) 범위 내에서 저소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별 세부모집 인원,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2개월 지원, 1회 연장이 가능하다. ▲1등급(수급자, 차상위)은 정부지원금 144,000원, 본인부담 16,000원, ▲2등급(1등급을 제외한 중위소득120%이하)은 정부지원 128,000원, 본인부담 32,000원이며, ▲3등급(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은 정부지원금 112,000원, 본인부담금 48,000원이 소요된다.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서비스는 ▲1등급에 정부지원금 180,000원, 자부담 20,000원, ▲2등급 정부지원금 160,000원, 자부담 40,000원이 소요되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 7세~만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한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는 1등급의 경우 본인부담금 14,000원과 2등급은 28,000을 이용자가 부담해야한다.▲스포츠인성융합운동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1등급(2만원), 2등급(4만원), 3등급(6만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5세 ~ 만 75세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노인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는 1등급(18,000원), 2등급(36,000원), 3등급(54,000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하는 꿈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서비스는 연령기준 없으며, 1등급(2만원), 2등급(4만원),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서비스는 1등급이 12,000원, 2등급이 24,000원, 3등급이 36,000원을 매월 본인이 자부담해야한다.이순근 보건복지국장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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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에 유치원과 사찰 등에 침입 금품 절취한 피의자 검거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경찰서는 ’19. 4월부터 심야 시간대에 유치원과 사찰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A (32세) 씨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생활고를 겪으면서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지난 4월경 금품을 절취 하려고 세종의 한 유치원에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세종 지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불전함에서 시줏돈 35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환 서장은 유치원 및 사찰 등을 상대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 발생 시 끈질기게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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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책아카데미 이수정 경기대 교수 강연 4일서 11일로 일정 변경되어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추진하는 ‘7월 정책아카데미’의 일정이 일부 변경되었다.당초 4일로 예정됐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인권, 과연 절대적 가치인가’ 강연을 오는 11일 19시로 일정을 변경해 개최한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4일에는 정책아카데미가 개최되지 않는다.나머지 강연은 당초와 동일하게 9일과 16일, 23일 16시부터 시청 여민실에서 열리는 가운데 9일에는 박준영 변호사의 ‘인권, 사례 중심으로 쉽게 다가가기’, 16일에는 양정훈 작가의 ‘인권에 대한 오해와 본질’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진다.23일에는 임병식 고려대학교 죽음 교육센터장의 ‘웰다잉, 상실에서 발견하는 인간다움’을 마지막으로 이번 강연을 마무리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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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7월1일 제23대 신임 김현준 청장 취임식 열려
[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국세청에서 오늘 7월 1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취임식이 열렸다.신임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과 공정한 세정 구현에 진력하신 전임 한승희 청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지 못하는 국세 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말을 이으며 이제는,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 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각오를 밝혔다.무엇보다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라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본에 충실 한다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세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 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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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현장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으나, 7월 1일부터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1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되도록 신고체계는 1단계로 간소화하면서 국토부가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된다.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예산에 맞추어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또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 규정은 7월 1일 이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게 된다.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2018년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 (323/485명)가 50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하게 관리되어 왔던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2018년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49.9%, 485/971명)을 차지한다.”라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아울러 2022년까지 건설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건설안전 캠페인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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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한 대전․세종․충북 광역 생활권 조성과 상생발전 위해 행복청과 주변 3개 광역시․도가 힘을 합친다.행복청, 대전시, 세종시, 충청북도 등 4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일(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전타당성조사’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구간(신탄진~조치원)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교통부가 2020년까지 수립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간 현안사항 조정을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3개 지자체가 분담하여 총 2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는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행복청은 7월 초까지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내용을 ‘나라장터 누리집’이나 ‘행복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성진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은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최적 노선이 마련되면 충청권 교통․물류 혁신과 상생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과업 수행 과정에서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3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최적 노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은 기존 경부선과 호남선을 활용하여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를 가로지르는 철도건설 사업으로,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 구간은 2015년 착수하여 2024년에 개통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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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영화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부처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1~8.12) 중에 있다.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를 권장하기로 하였다.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9.7.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제곱미터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제곱미터 이상), 영화관(300제곱미터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아울러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하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2020.5.1.)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여 관련 KS표준 개정 등 성과를 제도화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와 국토부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에 따라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부문에 2019년에는 우선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 원(본예산 40억 원, 정부 추경안 9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이 개정된「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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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1생활권 포스코 건설 선시공 혐의로 경찰에 고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4-1생활권 더샵예미지 M3블럭에 건설 중인 P건설사가 사전시공 혐의로 세종시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내 건설사들의 선시공 문제가 사회적무제로 대두되고 있다.세종시 반곡동 000아파트 입주예정라고 밝힌 김00(여 50대)는 분양공고 당시 있었던 옥상(대피시설) 덮개(콘크리트 슬래브)가 미 설치 되었고, 스카이브릿지도 기존 설계와 달리 옆으로 이동된 것, 필로티라고 표시된 공간에 상가 설치된 점 등을 들어 세종시에 설계변경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였다.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지붕 덮개가 미설치된 옥상부분은 당초 대피공간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 설치는 불가능한 곳이지만 시공사가 사전에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해야하는데도 시공사가 이를 어기고 선시공한 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공사를 지난 6월 24일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스카이브릿지는 부득이 세대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구조 안전성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약 1.7m 옆으로 이동했고,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되었으며, 필로티 부분은 입주예정자들의 도면 이해부족으로 시는 설명하고 있다.한편 문제를 제기한 김00(여 50대)가 입주예정자가 아닌 예정자의 언니로 밝혀지면서 동생(시각장애)의 특별분양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설계도면과 같은 지붕덮개 설치를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사간 원만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당 시공사는 예정자가 아닌 제3자와의 대화는 진행할 수 없다며, 강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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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알아보는 세종 사랑방 맵 만들기’ 2019 국민 디자인단 출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체 및 디지털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세종시 국민 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세종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국민 디자인단 지원과제로 ‘한눈에 알아보는 세종 사랑방 맵 만들기’가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했다.국민 디자인단은 정책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와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 전반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 서비스디자인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이다. ‘한눈에 알아보는 세종 사랑방 맵 만들기’ 과제는 올해 오픈 예정인 세종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마을공동체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세종시 국민 디자인단은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사랑방 맵 구현을 위해 앞으로 10회 이상의 워크숍, 토론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최종 버전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이춘희 시장은 “세종 사랑방 맵 구축으로 시민과 마을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연결고리가 마련됐으면 한다”라며 “국민 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형 정책모델이 세종시에 잘 정착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