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세종시 청소년 대상 여름프로그램 참가자 모집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여름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7월 31일까지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8월 6일 프로그램 시작 첫날은 오전 10부터 12시까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심리 및 해석상담을 내용으로한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와 즐거운 모래놀이가 같은날 개최되고, 8월 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세종시 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부모교육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웹툰작가와의 만남이, 8일에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9일에는 솔리언 또래상담 동아리 어깨동무 청소년(중·고)을 대상으로 1박2일 워크숍이, 마지막날인 10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미서기자
세종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5인 이상 소모임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세종시에 거주지 또는 직장 및 학교 등의 생활기반을 둔 5인 이상 활동을 하는 소모임 10개를 선발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를 모집한다.모집기간은 7월 8일부터 21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선정된 소모임의 사업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사업기간 동안 최소 10번 이상의 모임을 진행해야 한다. 선정된 공동체에게는 강사비 1회당 5만원 최대 15회까지 지원되고, 다과, 현수막, 공통교육을 지원한다. 단 소모임 장소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김진숙 행복청장 국립세종수목원 현장 점검하고 관계자 격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김진숙 행복청 청장이 11일 국립세종수목원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차질 없는 공정을 당부하고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국립세종수목원은 S-1생활권 수목S-2블록 65ha(건축연면적 2.1ha)의 면적에 1,420억 원의 순수 국비를 투입 조성하는 공사로 20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방문자센터, 연구동, 사계절전시온실 등 13개 동과 한국전통정원, 희귀․특산식물원 등 18개 전시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국세청 2019년 상반기 고위직 15명 정기인사 단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세청이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7.15.字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였다.지난 1월 28일자 고위직 2명과 부이사관 3명의 인사 이후 약 7개월만에 단행된 19년 들어 2번째 인사로, 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를 통해, 6월말·7월초 고위직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공석을 신속하게 충원하는 한편 주요 간부의 배치를 일단락하여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국세청의 이번 고위급 인사에서는 김대지 現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본청 차장으로, 김명준現 국세청 조사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이동신現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인사 발령되었다.신임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93년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 서울청 조사1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하면서 성실납세를 위한 현장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맡은 바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으며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국세청장을 보좌하는 차장 직위의 적임자로 평가 받고 있다.신임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국세청 조사국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불공정 탈세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국세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등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하고 현장 중심의 세정 활동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신임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93년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대전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중부청 조사1·2·4국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하면서성실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 받고 있다.이밖에 한재연 現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박석현現 서울청 조사3국장이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신임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징세법무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등 주요 직위를 경험하였고 제도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EITC(근로장려금)·CTC(자녀장려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과세품질 향상을 통해 부실과세를 최소화 하는 등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신임 박석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였고, 변칙적 자본 거래 등을 통해 부당하게 부를 대물림하는 대재산가 등의 탈세행위를 차단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공평과세를 충실하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 받고 있다.본청 ▲기획조정관에는 국회, 업무조율 및 대외교섭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에는 기획재정담당관(과장) 경험이 있는 정철우 국장이, ▲전산정보관리관에는 직제 개편을 통해 인력과 역할이 대폭 확대된 전산정보관리관에 김태호 중부청 조사2국장을,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추계 업무를 담당하는 징세법무국장에는 본청 경험이 풍부한 강민수 국장을, ▲법인납세국장에는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4국장을 역임하면서 법인 세원·조사 분야에 역량이 검증된 임성빈 국장을, ▲조사국장에는 지방청 조사국 과장(3회), 서울·광주청 조사국장(2회)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법인 분야에 정통한 이준오 국장을 배치하였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체육회 소속 김민정 선수, 공기권총 개인, 혼성 종목에서 은메달과 동메달 획득하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소속 김민정 선수가 제30회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10m 공기권총 개인, 혼성 종목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최대열 기자
개미 고개 자유 평화의 빛 위령탑 공원에서 ‘개미 고개 전투 참전 용사 넋 기린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25 전쟁 초기 최대 격전지 개미 고개 전투에서 희생된 참전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11일 전동면 소재 개미 고개 자유 평화의 빛 위령탑 공원에서 열렸다.세종시와 대한무공수훈자회 세종시지회가 주관해 열린이날 추모제는 이강진 정무부시장, 서금택 의장, 최교진 교육감과 미군 제2 전투항공여단장과 보훈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추모제는개미 고개 전투에 참전했던 생존 미군 용사 2명과 가족, 미군 참전용사협회 임원 등 5명을 초청, 목숨을 건 헌신에 대해 고마움의 뜻을 담아 감사패와 평화 사도의 메달을 수여했다.이강진 정무부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세종시가 밝은 오늘을 맞게 된 것은 6.25 참전용사의 희생 덕분”이라며 “참전용사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곳에서 장렬히 전사하신 미군 장병들의 넋이 평안이 잠드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한편, 개미 고개 전투는 미 24사단이 6.25 전쟁 초기 빠른 속도로 남하하는 북한군에 맞서 펼친 4일간의 치열한 전투로, 아군이 후방에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세종시는 개미 고개 전투에서 희생된 미군 제24사단 용사 428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매년 추모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개미 고개 일원에 전사자의 이름을 새긴 명판을 설치하는 등 ‘개미 고개 자유 평화의 빛 위령탑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행감 통해 2년 연속 시민 혈세 낭비 막아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부실하게 집행된 안전관리비 환수를 이끌어 냈다.김원식 의원은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침산 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에서 안전관리비 부당 집행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소관부서인 도시 재생과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집행된 전액 1,34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5월 22일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투명한 안전화 지급 과정과 부적절한 세금계산서 처리, 안전기원제 기념품 지급 등을 지적하며 안전관리비 집행 부실을 강하게 추궁했다. 당시 김 의원은 부당하게 집행된 해당 비용 전액을 환수 조치할 것을 주문하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당부한 바 있다.이후 건설사업관리업체의 감리 결과에 따라 세종 SB플라자 산업안전 관리비 명목으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안전화와 안전모, 수건 구매비 등이 시 재정으로 환수 조치 됐으며 총금액은 1,470여만 원에 달한다. 감리단 검토 결과에 따르면 ‘보호구 최초 지급 사실은 확인되나 추가 지급 사실은 지급 대장을 기록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액함이 타당하다’라며 안전화 165개와 안전모 73개 미증빙 건에 대해 99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용노동부 질의(2019.5.17.)에 의하면 감액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므로 행사 용품(수건) 집행비용 163여만 원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라는 검토 의견도 내놓았다.단, 입금자료를 증빙한 살수차 비용과 자체 감액해 자료를 증빙한 기원제 식대는 환수 금액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2년 연속 시민 혈세를 보전하고 세종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한 점은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종시 집행부의 자성과 함께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학생들이 스스로 제작하고 만들어 가는 연극 수업, 지금까지 이런 연극은 없었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미르초등학교가 7월 2일부터 11일까지 미르 초 강당에서 ‘6학년 연극제-지금까지 이런 연극은 없었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이 준비한 연극 장르는 역사, 생활, 동화로 도서를 연극으로 제작한 ‘악플 전쟁’, ‘오월의 달리기’, 동화 원작을 재조명한 창작극 ‘오즈의 마법사+아기 돼지 삼 형제’, ‘신데렐라’ 등 다양한 소재를 연극화하여 흥미를 더했다. 특히, 6학년 다솜 반이 준비한 연극 ‘누가 죄인인가..? 는 ‘영웅-안중근 이야기’를 각색한 뮤지컬로 학생, 학부모, 교사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이번 연극제를 준비하기 위해 6학년 교사들은 연극에 대한 이론적 내용부터 실제 연극 관람까지 학생들에게 연극을 지도하기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매주 실시했으며 연극수업을 위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연극 수업을 지원하기도 했다.이번 ‘6학년 연극제’를 총기획하고 운영한 조민경 교사는 “연극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르초의 비전인 ‘즐거운 배움, 함께 나아가는 우리’를 실현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 감사업무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소속기관 공무원의 감사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 감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세종시교육청은 12일까지 세종교육원에서 본청 부서, 직속 기관, 각급 학교 등 66개 기관의 회계 및 감사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감사교육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감사교육은 세종시교육청이 감사원 소속기관인 감사교육원에 요청한 연수 과목에 대해 감사원 직원, 감사교육원 전문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나서 감사 전반의 기본사항과 회계․계약법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특히, 회계․계약 분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사례와 같이 실제 업무처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꾸며져 감사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예방 감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또한, 공직자가 공익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일선 현장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소개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했다.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실무 및 사례교육 등의 현장 중심 교육과 기관과 학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업무 역량 강화교육에 주안을 둘 것”이라면서, “업무담당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적극적인 예방 감사 노력이 일선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 ‘찾아가는 학교회계 참 쉽죠’ 강사가 직접 찾아가 연수 운영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11월까지 세종시 관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회계 참 쉽죠’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학교회계 연수는 저 경력 교원이 많은 세종시 특성상 학교회계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1월 6일까지 관내 36개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강사진은 세종시교육청 학교회계팀 직원과 학교회계업무 경험이 많은 관내 행정실장들로 구성했으며 지난달 사전협의회를 실시하여 일선 학교에서 교원들이 업무 처리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위주로 보다 쉽게 학교회계를 알려주기 위한 여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수를 받은 아름 중학교 김세옥 교사는 “이번 연수는 행정과 교육이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 너무 아름다웠으며, 우리가 업무 처리시 종종 실수하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자리가 되어 매우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 실효성 있는 학교회계를 운영으로 학교재정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내실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연수 운영을 통해 교원들이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과 요구 사항 등을 수렴하여 학교회계 현장지원 강화 방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미서기자
세종시 여름철 재난예방스스템 가동하고 폭염 상황관리 T/F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여름철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폭염·수방·안전 분야 중심의 2019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5월 15일~ 10월 15일)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세종시는 폭염 상황관리 T/F를 운영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 재난관리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일자리정책과, 농업축산과, 도시정책과, 대응예방과, 보건소 등 8개부서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폭염 저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재난도우미를 활용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에 노인돌보미(44명)가 취약 독거노인(1,543명) 방문·전화 등 집중 건강관리하는 등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건설현장 근로자 및 농업종사자 등 야외근로자에 대한 무더위 휴식시간제, 작업시간 변경, 공사 중지 등 단계별 보호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특히, 올해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도담동, 고운동, 대평동, 한솔동, 조치원읍에 신규로 그늘막 8개와, 세종호수공원 세호교(북측 120m 구간)에 쿨링포그(1개소) 등의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했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무더위쉼터 441개소를 운영하고, 금융 및 공공기관 등과 공조하여 쉼터를 더 확충할계획이다. 세종시는 폭우에 대비해서도 침수취약시설을 정비했으며, 이재민 지원과 폭우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산사태 우려지역,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대상지, 대규모 공사장, 급경사지 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 자율방재단과 민·관 합동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사전에 수방자재를 구비하여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구호 및 방역물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풍수해 이재민을 긴급지원하기 위한 학교 등 151개소에 임시주거시설을 지정, 운영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휴대폰 문자, 전광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사고속보, 기상정보, 시민행동요령, 주변 대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재난정보문자서비스 현재 6,386명의 가입자를 최대한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되는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내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사고발생 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지하차도 관리사무소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동으로 스마트 경광등 및 전광판, 음성통보장치가 작동하여, 지하차도로의 진입을 차단하거나 우회하도록 하여 대형사고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또한, 재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즉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세종시 전 지역 4종 311대 의 재난 예·경보 시설을 구축하여 재난 전파(傳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노후화된 기상관측기기 5개소를 교체하는 한편, 재난재해감시용 CCTV 2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기상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방재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종관기상관측장비를 지난 4월에 설치한 바 있다.세종시는 최근 세종시·32사단·세종시경비단 및 19개의 읍면동을 연결하는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난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재난이 발생하면 군부대가 신속하게 중장비,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통합방위작전 때는 지휘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세종시는 이번에 구축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경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시민행동요령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아름동, ‘제1회 ‘달빛축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지난 6일 개최된 세종시 아름동 ‘제1회 ‘달빛축제’가 폭염 속에서도 많은 인파가 몰려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세종시 아름동 해피라움 일대 달빛광장에서 아름동 상인과 지역민들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달빛축제는 시민과 상인 등 모두가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 경기 활성화와 마을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 당일 낮에는 35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로 폭염 경보가 발효됐으나 많은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낮부터 달빛광장을 찾았고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옆에 마련된 물놀이장에는 하루 종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공연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차 없는 도로에는 주변 상가에서 부스를 설치해 먹거리 등을 판매하고, 지역 금융기관에서도 쌀과 부채 등을 나눠주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일부 점포는 준비한 재료가 일찌감치 소진될 만큼 호응이 컸다.축제를 기획한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교육안전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아름동 상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형성에 큰 희망을 보여줬다”라며 “앞으로도 달빛축제를 지속적으로 열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함현민 추진위원장은 “교통통제와 공연 소음 등에도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배려하고 도와주신 아름동 주민과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첫 축제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은 다음 축제 때 개선,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향선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과 부산 스마트 혁신기술 규제 풀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와 부산시가 아무런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신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를 이 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총괄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모 및 사업관리를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콘텐츠 및 규제 검토 등의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실험해볼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19년 예산 56억 원)이다. 이 사업은 총 2년간 진행되며,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1년차에 계획 및 설계비용(2~3억 원 내외)을 지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1년차 성과물이 우수한 기업에 한하여 2년차에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선정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 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1년차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실증 시나리오, 안전 대책, 시뮬레이션, 지자체 협의 등을 지원하고, 2년차 실증사업에서는 계획‧설계과정에서 확정된 공간(세종 또는 부산)에 서비스를 실증하게 된다.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하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세종과 부산의 공모 대상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핵심 분야가, 부산은 로봇, 에너지 등 10대 핵심 분야가 제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세종시는 세종, 충남, 대전, 부산은 부산광역시의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신청 서비스가 다를 경우에는 한 기업이 부산‧세종 두 지역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예 : 부산 로봇, 세종 교통)도 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7.10일부터 8.9일까지 총 30일 간 신청을 받아, 1차서면 ⟶ 2차발표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오는 9월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추후 변동 가능)을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7.18일 사업설명회(14시, KAIA 9층 대회의실)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하여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미래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공정위 사칭한 해킹메일 주의보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2019.7.10.)”라는 제목으로 발송되는 해킹메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킹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인물인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 이며 조사목적․기간․인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으로 조사공문을 가장하고 있다.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하고,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니,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과 필요 시 메일발송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공정위 조사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할 수 있으며, 특히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해킹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의심가는 메일은 열람하지 않아야 한다. 최대열 기자
행복 도시, 국민의 실생활에 밀착된 미세먼지 현황과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복 청이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공동으로 ‘2019 AURI 건축도시포럼: 미세먼지 위기에 대응하는 건축과 도시환경’을 10일(수) 오후 2시 서울 페럼타워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민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에서부터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도시 분야 미세먼지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분야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공간적 위계를 고려한 통합적 미세먼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기획되었으며 대기 환경에서부터 도시 공간구조, 생활공간 전반, 실내환경에 이르는 공간 위계별로 미세먼지 문제양상과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 졌다.행복청은 올해 하반기 6-3생활권 공동주택 설계공모부터 미세먼지특화 사항 반영을 통해 미세먼지 안심 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8월 중‘행복 도시 미세먼저 저감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계획·건축·공사현장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여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에 있는 행복 청에서는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행복도시는 2030년까지 건설되는 도시로 새로운 도시계획과 건축정책들을 접목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