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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가 하나의 캠퍼스"...2019년 1학기 세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성료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기 환경에 관심이 많아 지구환경공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이성민(가명) 학생은 토요일 오전이면 평소 다니는 A고등학교가 아닌 타 생활권의 B고등학교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토론과 토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기과학 연구 심화 탐구’과목을 듣는다.이처럼 세종시에서는 심화 영어작문과 같이 평소에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심화 과목이나 스페인어처럼 희망 학생이 적어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과목, 그리고 미디어에 나타난 K-BEAUTY 탐구와 같이 학생의 진로전공과 연계한 과목 등을 거점학교에서 배우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3년째 진화를 거듭하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세종시교육청은 세종국제고, 세종예술고, 세종 하이텍고와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운영한 첫해인 2019학년도 1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학기부터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또한, 인근 대학,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학습자 중심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하는 은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 총 107명(현직교사 11명 포함)의 강사가 150개 반을 운영했다. 17개 고등학교에서 총 2,168명이 수강했고 수료한 학생이 1,530명으로 수료율은 70.6%를 나타냈다. 중학생(2·3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총 32명의 강사가 32개 반을 운영했으며, 22개 중학교에서 총 396명이 수강했고, 297명의 학생이 수료하여 75%의 수료율을 기록했다.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종강 이후 학생, 학부모,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학생, 학부모, 강사 등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고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92%, 학부모 80%가 강좌 운영에 만족한다고 밝혔다.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 89.4%, 학부모 80%가 강좌 운영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강사의 경우 만족도는 91%, 다음 학기에도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질문에는 95%의 강사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2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대입 자기소개서 특강을 포함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설명회(9월 2일(월) 19시, 세종교육청 2층 대강당)를 시작으로, 9월 3일 강좌 안내지 학교 배부,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강신청에 이어 9월 20일 개강한다. 특히, 2학기에는 단위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과목을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Ⅲ(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8과목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3년째 접어든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 수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한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강좌별 세분화된 만족도 평가 등이 효과를 보았다”라면서, “하반기에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 등 진로진학 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한층 성숙하고 전문화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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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리(6-4생활권)에 조성되는 복합주민공동시설, 단지의 건립에 ‘건설 공공협의체’ 구축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 청은 행복 도시 해밀리(6-4생활권)에 조성되는 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공원으로 구성) 단지의 건립에 ‘건설 공공협의체’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건설 공공협의체’는 행복 청, 세종시 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3개 기관 사업부서의 분야별 담당직원으로 구성된다.해밀리(6-4생활권) 복합시설단지는 행복 도시 최초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을 위해 단지 통합설계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치원·학교와 복합시설, 공원을 인근에 배치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문화·체육·교육시설 등을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이에, 행복 청에서 8월 26일(월) ‘건설 공공협의체’의 첫 모임을 실시하고, 운영 방향 및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향후 분야별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또한, 이번 구축된 ‘건설 공공협의체’와는 별도로 복합시설, 학교시설, 공원 등 각 시설별 건설을 담당하는 민간 건설사업자로 구성된 ‘건설 민간협의체’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고성진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이번 구축된 해밀리(6-4생활권) 복합시설단지 ‘건설 공공협의체’가 건설 관련기관의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어, 최적 시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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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공건설사업소 개소 1주년…공공건축물 39개 사업 완료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공공건설사업소는 지난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방송 통신 분야 기술직 공무원을 주축으로 2개 팀 19명을 정원으로 개소해 27일로 1주년을 맞았다.세종시 공공건설사업소가 지난 1년간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39개의 공공건축물이 완성됐으며 지난 1년간 지역균형발전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세종시가 발주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이 가운데 공공건축물사업은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협력 공간인 지방자치회관(’19.4.22.)과 전염병 예방과 진단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19.5.30.) 등 시가 발주한 37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읍면 복컴 건립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1단계(연동면·한솔동·조치원읍 제2복컴), 2단계(부강·금남·전의·전동면), 3단계(장군·연서·소정면)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지금까지 연동면 복컴(’19.5.10.)과 한솔동 복컴 정음관(’19.5.16.)을 준공했으며, 조치원 제2 복컴은 연내 착공을 준비 중이다.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복컴 건립협의회를 구성해 시설계획을 결정하고 설계 공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현재 전의면 복컴은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며, 금남면 복컴은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 착수를 준비 중이다. 또, 전동면 복컴은 설계공모 착수를 준비하고 있고, 부강면 복컴은 건립위치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3단계 사업은 건립부지 위치와 규모 등 시설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과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조흥순 공공건설사업소장은 “복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위치와 시설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맞춤형 복컴을 건립할 것”이라며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서는 공공건축의 본질인 이용 시민 중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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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로 청춘 문화제’,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일요일마다 열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가 개최한 ‘조치원로 청춘 문화제’에 늦더위에도 6,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지난 25일 조치원읍 중심가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 ‘조치원로 청춘 문화제’는 늦더위를 아쉬워하는 어린아이들의 물놀이장 개장을 필두로 하여 오후부터 시작된 공연무대에서는 주민자치회 공연 등을 비롯해 청소년들이 댄스공연과 태권도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또한, 행사장에서는 지역 상인들이 마련한 먹거리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져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특히 이번 축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 종류를 주전부리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관객과 상가와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공간배치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목소리가 높다.한편, 시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같은 장소에서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조치원 청춘 문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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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석명절 지원금 1억 2,500만원 세종시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탁한 소중한 성금이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춘희 시장과 홍영섭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청 5층 접견실에서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추석명절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세종시 저소득 1,500가정에 5만 원씩 75,000,000원, 그리고 400가정에 125,000원 상당의 제수용품 구입비 50,000,000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이 전달됐다.특히 세종시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전달될 제수용품은 오는 9월 3일 11시 새롬동종합복지센터에서 약과, 포, 과일, 부침가루 등이 들어갈 선물상자 포장 작업을 전개한 뒤 세종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이춘희 세종시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우리 세종시민들께서 소중하게 모아주신 성금을 통해 추석 위문품과 위문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세종시민 여러분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홍영섭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소중한 성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드릴수 있어 기쁘고 오늘 또 예종석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님까지 함께 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며 세종시민들께서 만들어 가는 세종 사랑의 열매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회장은 이춘희 시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세종시 나눔문화 확산과 올바른 공동모금 제도 정착을 위해 협의하고 소통하며 양측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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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내 원천기술 개발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 열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로 ‘NO아베’, 일본제품 불매 운동의 중심에서 국내 유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펀드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펀드’ 가입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6일 NH농협 세종시청점에서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필승코리아 펀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향후, 산업구조개편 된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 혁신성과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가진 부품, 소재, 장비 국산화 기업 및 일본 대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출시된 펀드로 운용보수 중 50%를 공익기금으로 조성해서 부품 소재 장비관련 대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코시피 상장기업 중 무역분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갗춘 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중 각 업종 내에서 글로벌 경쟁력, 성장성, 펀더멘탈이 탄탄한 기업 등이다.특히 이 펀드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운용보수의 50%를 기금으로 적립해 기초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 공익기금으로 활용된다.이춘희 시장은 “이번 펀드 가입으로 기술 국산화와 원천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이 없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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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등록번호 체계 현행 7자리서 8자리로 변경 시행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9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가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된다.<신규 자동차번호판 현황>하지만 국토부와 17개 시․도에 따르면,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를 운영중인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22,000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은 8월 말까지 약 85% 정도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유형 및 시설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이 공공청사․공항․철도․방범용 CCTV․공영주차장 등은 90% 이상, 공영 유통센터․학교는 60~80%로 전망되고 민간부문은 민영주차장․유통센터․병원․학교․업무시설은 70~80%, 공동주택․문화시설․운동시설 등은 60~70% 수준으로 전망된다. 단 경찰청 단속카메라(8,46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370개소)는 100% 완료되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시․도별로는 제주․경기․전북․강원 등 4개 시․도가 90% 이상, 울산․충남․경북․부산․전남․경남․대구․광주․서울․대전 등 10개 시․도가 80~90% 수준, 충북․인천․세종 등 3개 시․도는 70~80%에 이를 전망이다.국토부와 서울시 등 17개 시․도는 합동으로 조속한 시일내 업데이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차량 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월 2일부터 신규 번호판 배부시 전국 220여개 차량등록 사업소는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 출입시 문제점과 대응요령, 시․도별 민원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배포하여 신규등록 차량 소유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쇼핑몰․유료주차장 등 시설물 유형별로 인력 배치 및 차단기 수동조작, 주차요금 정산 및 관리자 호출방법 등 대응요령을 매뉴얼로 작성․배포할 계획이다.아파트 신규 번호판 부착 입주민 차량의 경우, 자동인식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경비실에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수동 개폐해야 하며 쇼핑몰 등 미인식 차량은 주차요금 정산에 따른 출차 지연 등 고객불편이 예상되므로 주차요금 정산 인력을 상시 배치(or 대기)하여 신속한 출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업데이트와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토부, 시․도와 시․군․구별로 민원 콜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시․군․구별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하여 반복민원 발생시 신속히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8월 이후에도 17개 시․도별 업데이트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는 등 현행 관리체계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업데이트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아파트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지난 1월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시설물 전수조사․홍보, 업데이트 실적점검 등을 통해 적극독려하고 있다”라면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의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되어 8자리 신규 번호판을 부착할 차량이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및 쇼핑몰 운영업체 등 시설관리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그리고,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력배치 및 개폐기 수동 조작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차량 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별로 자체 관리 방안을 사전 강구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방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부탁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 수가 지난해 말 2천300만대를 넘어 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어 9월부터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2억 1천만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되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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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7일 시작 15일간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 개회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27일(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8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임시회 일정은 ▲ 27일(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이재현·상병헌·이윤희·김원식·유철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제5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한다.▲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와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다음달 5일과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서금택 의장은 개회사에서 “얼마전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집행부는 국회에서 연내에 설계비 집행 및 이전 시기, 규모 등 건립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정치적 합의와 개헌,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다음달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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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세종교총과 교섭·협의 조인식 체결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세종시교육청과 세종교총의 교섭·협의 체결은 세종시교육청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세종교육혁신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세종교총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원초등학교 강미애 교장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분리하여 별도 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세종시교육청과 세종교총은 ▲교원 업무 경감 ▲교권 보호 활동 강화 ▲교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세종교총 활동 보장 및 지원 확대 ▲교육환경 개선 등 총 6장 25조 31항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최교진 교육감은 “이번에 세종교총과 교섭·협의 합의를 통해 학교현장과 보다 폭넓게 교류하고, 다양한 교사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함께 가는 세종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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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 교육청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한 세종시교육청이 2019년 1학기 발 빠르게 교복, 수학여행비를 무상화하고 이어 이번 2학기부터 고교 교육비까지 지원하면서 명실상부 ‘무상교육 시리즈’를 완성했다.세종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2019년 3학년 ▲2020년 2, 3학년 ▲2021년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간다.이번 무상 교육비 시행으로 세종시 전체 18개 공·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2,957명에게 1인당 약 58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총 17억 2,833만 원(수업료 13억 3,401만 원, 학교운영지원비 3억 9432만 원)의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전액 지원한다.향후 무상교육에 소요될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소요액의 47.5%씩을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고, 시청에서 5%를 부담할 계획이다. 이번 무상 교육비 지원으로 세종시에 고등학생 자녀 1인을 둔 가정은 1년 동안 급식비(1식×5,170원×190일 ≒ 98만 원), 교복비(1회 30만 원), 수학여행비(1회 30만 원), 교육비(1년 58만 원)로 최대 총 216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최교진 교육감은 “2019년 2학기에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라면서, “무상교육 실현으로 학생의 복리 증진과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하여 모든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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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 다중이용시설 안전불감증 여전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방본부는 지난 7월과 8월 2회에 걸쳐 다중이용시설 71곳에 대한 소방시설 등 불시단속을 시행한 결과 비상상황에서 탈출 경로를 막는 등 위반상황을 11건 적발했다고 밝혔다.점검사항으로 ▲비상구를 폐쇄해 피난 경로를 방해하는 행위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및 차단행위 ▲건축물 방화구획, 피난시설, 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은 소방시설 불량 4건, 비상구 앞 물건 적치나 훼손 3건, 영업장 구조변경 2건, 필로티 주차장에 불법 영업장 사용 1건으로, 과태료 부과 9건과 함께 조치 명령과 기관통보를 했다.윤길영 대응 예방 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행위에 대해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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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19년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19년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으로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자동차 정기(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기타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과태료 유예 처분 증빙서류 제출 시)과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중 ‘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등은 우선지원 된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조기 폐차 지원금은 상한액 165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 3,500cc 이하(상한액 440만 원), 배기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상한액 750만 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상한액 1,100만 원), 7,500cc 초과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은 상한액 3,000만 원을 조기폐차시 100% 지원하고, 총중량 3.5톤 이상이 폐차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시 조기 폐차 상한액의 200%를 추가 지원한다.신청서 접수는 01년 이전 차량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02년에서 03년식 차량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04년식 이후 차량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세종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다. 단 등기우편 접수는 세종시 호려울로 19 스마트허브 6층 환경정책과 조기 폐차 담당자 앞으로 차량소유자 명의로 9월 24일까지 도착분까지만 신청을 받는다.대상자 선정은 제작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하되 지원대상 범위 내 최하위 순위의 제작일이 동일할 경우, 1순위(배기량이 큰 차량), 2순위(영업용 차량), 3순위(시 연속차량등록 기간이 오래된 차량), 4순위(접수 순서가 우선인 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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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100억→300억 상향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22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사업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상병헌 의원은 이날 제안 발표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에 교육 업무를 맡기는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라고 밝힌데 이어“2001년 심사규칙 제정 당시 중앙심사의 경우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었으나, 2004년 100억 이상인 경우로 규칙을 개정한 뒤 물가지수 상승, 지방재정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여건 변화가 있었음에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0억 원으로 묶여 있다‘라고 강조했다.상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금액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중투심사에 학교설립을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탈락으로 적기에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학습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특히“학교설립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 비용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중투심사를 통해 사실상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교육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심사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라며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규정된 교육자치를 중투심사로 훼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개정을 촉구하며, 개정이 이뤄져야 교육자치의 확대와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역설했다. 상 의원의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과대 과밀로 문제가 되고있는 제2아름중학교 신설문제는 세종교육청 소관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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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박차,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발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제142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분원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이해찬 당 대표와 박병석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에는 박범계, 조승래, 이상민, 이규희, 박완주, 윤일규, 강훈식, 김종민, 어기구, 변재일, 김영호 의원이 위원회 본부장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중책을 맡았다.이해찬 당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최근 세종의사당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 분권과 균형발전의 계기로 삼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이형석 최고의원도 오는 9월이면 수도권 인구가 과반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아직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당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특히 지방분권과 관련된 노력들을 더 많이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겠다며 세종국회의사당 설치에 힘을 실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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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복지선도학교 학생 첫 해외 역사문화탐방 떠나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첫 「해외 역사문화탐방」을 다녀왔다고 밝혔다.이번 「해외 역사문화탐방」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시키고 폭넓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세계 속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지난 1919년 우리 민족이 일제에 대항해 일어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탐방은 여건이 어려운 복지 대상 학생들에게도 역사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특히, 2012년도 시작된 교육복지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해외로 비행기를 띄운 건 이번이 처음으로 참여 학생들은 ‘책으로 만나는 백범김구’와 ‘명사에게 듣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사전에 공부하고 이번 역사탐방에 참여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했다.학생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이동 경로를 따라 중국 상해, 가흥, 해염, 항주에 있는 임시정부 유적지를 탐방하고 한국인 학교 방문, 중국의 역사·문화·과학의 발전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의 기회도 가졌다. 이번 탐방에 참석한 학생들은 “교과서와 영화 속에서만 보고 듣던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직접 와보게 되어 매우 뜻깊었다”며,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진지하게 해설을 듣고 활동지를 작성하며 모둠활동에도 열심히 임했다.한편, 서한택 교육복지과장은 “교육복지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