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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가칭)세종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착수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가칭)세종복합업무지원센터」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에 나선다.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6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위원장 류정섭)를 개최하고 ‘(가칭)세종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법정 의무설치 시설인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교육청사 내·외부에 분산 배치 되어 있는 각종 업무지원센터를 한데 모으는 「(가칭)세종복합업무지원센터」의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세종시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현재 종촌 종합복지센터(세종시 종촌동 소재)에 임차로 입주해있는 실정으로 계약 기간이 오는 2021년 6월 30일 만료되어 별도의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교육행정 서비스 수요가 대폭 확대됐고, 향후 도시 개발에 맞춰 인구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맞춰 공무원 정원도 확대되어 現 교육청사의 사무, 주차, 회의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각종 업무지원센터가 청사 밖에 분산·배치되어 있는 현실이다.이와 함께,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교육지원청이 없는 유일한 단층제 구조로 단위학교 지원업무를 각종 업무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가칭) 세종 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이 단층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은 (가칭) 세종 복합업무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각종 업무지원 센터를 한 곳 에 모아 센터 간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세종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연구팀은 ▲(가칭) 세종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 입지 적정성 검토 ▲건립 타당성 분석 ▲기본 구상 및 건축계획 수립 등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지원센터들을 복합화하는 (가칭) 세종복합업무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정책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향후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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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청주공항 도로공사 , 2019년 말 개통에서 1개월단축, 11월 조기 개통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 청은 2019년 말 개통예정이던 오송~청주공항 도로공사(청주공항 연결도로)를 1개월 앞당겨 11월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청주공항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기존구간 7.7km를 시속 80km/h의 속도로 무정차 주행이 가능한 4.7km로 대체되어 거리는 약 3km 시간은 10분 정도 단축된다.청주공항 연결도로는 총사업비 1420억 원을 투입하여 청주시 오송역 부근 오송 1교차로에서 신촌 2교차로까지 연장 4.7km를 왕복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복 도시에서 청주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송 1교차로에서 오송산업단지로 이어지는 2~4차선 도로 7.7km를 통과해야 하는데, 잦은 신호 교차로와 과속방지턱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청주공항 연결도로는 8월 기준으로 공정률 92%를 보이고 있어 11월 중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향교평교에서 신촌 2교차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포장이 완료되어 보호난간(가드레일) 등 부대시설공사만 남겨두고 있으며, 미포장 일부구간은 10월중 포장을 완료하고 11월 중순까지 보호난간(가드레일) 등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행복 도시 광역도로는 총 18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6개 노선이 기 완료되어 운영 중에있고, 2019년 현재 10개 노선이 추진 중이며 2개 노선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김진숙 행복 청장은 “행복 도시 광역도로를 통하여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더욱 발전하고 대전, 청주 등 행복 도시와 인접한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통하여 충청권을 넘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건설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기 개통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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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평생교육학습관, '2019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참가자 모집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평생교육학습관은 오는 9월 2일 오전 9시부터 ‘2019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의 참가 희망자를 선착순 방문 모집한다고 밝혔다.‘2019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인문학 강연 및 탐방(체험) 연계 프로그램으로 오는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명명된 인물들의 삶을 알아보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항일 운동의 인물들을 재조명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일제에 항거한 항일 운동의 숨은 주인공들」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이상 가족과 성인을 대상으로 강연 3회, 탐방 1회, 후속모임 1회 등 총 5회로 구성됐으며, 강연은 9월 19일(목), 20일(금), 27일(금), 탐방(경북 안동 일대)과 후속모임은 9월 28일(토)에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단, 탐방 시 중식은 개인이 부담한다.정영권 세종평생교육학습관장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세종 시민들이 역사 의식을 다지고,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길 위의 인문학 참가자 신청 및 프로그램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종평생교육학습관 평생 학습 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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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세종특별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취약계층 건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LH 세종특별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손 잡고,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안희무)은 8월 28일(수) 오전 11시 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 임대주택 입주민 등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건강검진 안내 등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도 홍보 ▲건강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LH 세종특별본부 김수일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입주민 등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안희무 본부장은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한 적극적인 협조 및 상호 지원으로 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에 힘쓸 것이며, 공단은 보장성 강화 등 국민 부담을 덜어 들이는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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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공공기관, 자율주행 실증 위한 협의체 발족..."자율주행 시대 앞당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지난 7월 23일 세종시가 자율주행실증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지 1달여만에 정부의 발빠른 후속조치가 실제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 당길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8월 28일(수) 14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자율협력주행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세종시를 포함한 9개 지자체, 공공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공공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킥오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 발족은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차량간, 차량-인프라간 통신을 통해 자율협력주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자율협력주행 스마트인프라 전국 확대 구축에 앞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간 보다 긴밀한 협의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자율협력주행 관련사업의 추진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한 관련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요구사항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와 세종시를 포함한 참여기관들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국에 다양하면서도상호호환이 가능한 자율협력주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여, 관련사업 투자확대와 기술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하위법령에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발족식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자율협력주행 실증사업, 자율주행 전용시험장, 자율주행셔틀 실증 등 자율협력주행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킥오프세미나도 개최된다.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공공사업 협의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의견조율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결과물이 자율주행 상용화와 관련 기술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준비에 적극 활용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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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도시교통공사 경력직 운전원 15명 공개 모집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영업용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경력직 운전원 15명을 공개 모집한다.공사의 이번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신체 건강한 자로 영업용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자, 26일 공고일 전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버스운전자격 소지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지원할 수 없다.접수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9월 11일 응시자의 자격 및 제출서류 등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는 서류심사 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17일 인성시험을, 22일 운전능력, 법규 준수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을, 9월 25일 면접시험을 거쳐 9월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최종합격된 운전원은 주 40시간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과 사규에 따른 보수가 지급된다.자세한 문의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세종 도시교통공사 열린지원처 담당자(044-850-0212)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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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 자족기능 필수요건인 대학캠퍼스 유치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단독/박미서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자족기능의 필수요건인 대학 캠퍼스 유치를 촉구했다. 상 의원은 행복청이 12년부터 18년까지 국내외 17개 대학과 총 23건에 달하는 입주협약을 체결했지만 이중 입주를 확정지은 대학은 현재까지 카이스트 융합의과학원과 충남대 의대 등 4곳에 불과하고, 세종시는 교육부 정원 인가 문제로 대학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 교육부가 인가한 나주 혁신도시 내 학부 400명, 대학원 600명 정원의 한전공대 설립 인가에서 보듯이 세종시에 대학설립 여부의 핵심은 학부와 대학원 정원이 최소 2천명 정도의 정원이 인가되어야만 유수의 대학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교육부의 정원 인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주문하였다.특히 상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대학 유치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타결하기 위한 ‘대학유치추진단 신설과 특성화대학 유치 및 종합대학 단독 캠퍼스유치를 제언하였다.이를 위한 대학유치 업무를 전담할 ‘대학 유치 추진단’운용으로 세종시와 행복청,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 유치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국립보건의료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등 특성화 대학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것과“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의 이전 계획에 따라 여러 지자체들이 2016년부터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세종시 역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또한 상 의원은 종합대학 단독 캠퍼스 조성을 강조하고, 세종시 집현리 4-2생활권 중 종합대학 조성 부지를 활용한 의료복합형 대학캠퍼스를 유치하자고 제언하면서 LH의 적정한 토지공급 단가 조정과 입주대학 교직원에 대한 정주여건 인센티브 제시 등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끝으로 상 의원은 “대학 정원 확보를 위해 우리시는 좀 더 노력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결단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말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등 세종시 최대 현안과 더불어 대학유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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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 폐의약품 불법거래 방지 위한 수거체계 개선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단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윤희 의원이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수거․처리 개선 방안’마련을 촉구했다.최근 타 지역에서 한 제약회사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수거된 폐의약품 불법거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반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의원의 개선방안 촉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 의원이 제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답변자 중 8%만이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답변자들은 대부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 등에 폐의약품을 버리거나 방류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세종시 역시 현재 관내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의 경우 제약회사 직원들이 보건소로 전달하는 실정이라며 현재의 처리 방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현재의 폐의약품 처리방법으로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토양과 수질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유해 세균들이 항생제를 비롯한 여러 의약품 성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슈퍼 박테리아로 인해 환경 및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세종시의 지난해 폐의약품 연간 수거량은 2016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2,500kg으로 집계되었고, 세종시는 지난 1일부터 한 달 간 폐의약품 수거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이어서 조례와 법률 개정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2017년 ‘폐기물관리법’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조항이 신설되면서 폐의약품 처리에 대해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세종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마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이 의원은 ▲안전한 수거체계를 위해 업무 위탁과 전문 인력 투입,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폐의약품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홍보활동, ▲약국의 적극적인 수거 동참을 기반으로 한 약국 내 폐의약품 보관함과 홍보물 배포 등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국민 안전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폐의약품 관리 문제점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조례와 개정을 통해 안전한 폐의약품 처리 방안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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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생분해 멀칭비닐 등 친환경 농자재 보급 확대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단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은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생분해 멀칭비닐 등 친환경 농자재 보급 확대를 서둘러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이재현 의원은 생분해 멀칭비닐 등 친환경 농자재 보급 확대 서둘러야’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잡초 방제와 적정한 지온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멀칭비닐의 수거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농촌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하고, 멀칭비닐은 농산물 성장 촉진과 수량 향상이라는 이유로 모든 밭작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세종시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902t에 달하는 데 반해, 폐비닐 수거율은 이중 24%인 218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의원은 “상당량의 폐비닐이 땅 속에 방치돼 있거나 불법 소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영농 폐비닐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환경을 파괴시켜 장기적으로 농가 소득은 물론, 농촌 미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특히 폐비닐 수거를 농가의 몫으로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농촌이 처한 인구 고령화 등과 맞물려 수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영농 폐비닐 수거율 향상 대책으로 읍․면 권역별 전문수거인 제도 도입과 수거보상금 현실화를 시급해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생분해 멀칭 비닐을 포함한 친환경 농자재 보급 지원 사업을 시급히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친환경 멀칭 비닐은 일반 비닐에 비해 구입비용이 2~3배 이상 비싸 농가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종시의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대상을 기존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신청 의향이 있는 영세 농가로 확대해야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친환경 농자재 보조금 지급 확대로 생분해 멀칭 비닐 이용률이 높아지면 친환경 재배 면적 확대로 33만 시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는 물론, 농가 생산성이 향상돼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안기는 정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세종시의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하였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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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5일간의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 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단독/최대열 기자] 8월 27일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원하였다.임시회 개원 첫날인 27일에는 개회식,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9년도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시작으로 2일차인 28일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상임위별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 등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하는 계수조정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서금택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국회사무처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국회 분원 이전 시나리오 가운데, 서울에 소관부처가 있는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정책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이 출장과 행정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행정수도의 핵심 요소인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 등 역량과 의지를 결집시켜 관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시 차원의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 여론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과의 계약 제한 조례안과 일제 불매 운동 등을 추진하고 일본 경제 보복 조치 철회와 공식 사과가 있기 전까지 보다 강력한 후속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소기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시 차원의 세제 지원책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다.끝으로 서 의장은 국회 분원 설치가 가시화된 만큼 본격적인 행정수도 시대를 향해 더욱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자고 독려하고, 15일간의 제5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을 통해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하는 한편 태풍으로 인한 수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재난예방 대응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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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힘 보태기 위해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7일 NH농협 세종점에서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국내 부품과 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은 물론, 사회 저명인사들의 가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필승 코리아 펀드 운용에 따른 보수(0.5%)의 50%는 국내 기술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된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은 미래 첨단산업 분야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소재와 부품, 장비 기술을 장려하고 육성하는 것”이라면서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가입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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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 취득세 의존도 높은 시 재정 구조 문제 제기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은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시 재정 자립도 2위인 세종시가 현재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시 재정 구조로 인해 2030년에는 재정 적자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결산 결과 세종시 세입 중 약 50%에 해당하는 6,941억 원이 지방세이며 이중 취득세가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2019년 지방세 징수액을 추계한 결과 당초 예측한 7,154억 원보다 최대 791억 원 감소한 6,363억 원이 징수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그중 취득세 감소 폭이 653억 원으로 가장 높다”라고 밝혔다.문제는 주택 분양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취득세 역시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 생산가능인구 상승 폭도 미미해 지방소득세 증가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최근 3년간 세종시의 세출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김 의원이 2018년 예산결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와 운영비, 정부 간 이전비용과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 등으로 지난해 총 1조 108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30년 기준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유지비와 인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세종시립도서관 등을 포함한다면 세종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2,528억 원을 훌쩍 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2014년 이후 5년간 세종시의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에 따라 “2030년에는 세출이 세입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이에 김 의원은 ▲ 세입과 세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과 모니터링 결과 공시를 통한 균형재정 유지 ▲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 당부 ▲ 민간 기업 유치 등 세입원 적극 발굴 등 3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라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이 세종시 재정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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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도시 미래상 정책지표 구축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 청과 세종본부 LH는 27일(화) 행복 청 국제회의실에서 정책지표 구축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도시경영연구원이 수행하며, 용역 결과는 내년 4월 말에 발표 예정이다. 정책지표구축 및 조사과정은 LH, 세종시 등 유관기관 및 총괄자문단 등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정책지표 구축은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행복 도시 건설을 지표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이터 기반 도시 건설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도시건설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목표와 최근 세계적 도시계획 목표들을 반영한 도시의 각 분야별 정책지표를 마련하고 각 분야별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의 도시 정책의 평가 및 보완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된다.지난 2차례 정책지표 구축은 도시 건설 초기에 도시의 성장 상황, 도시 기반시설 및 서비스 수준과 초기 입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과 개선사항 도출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이번 정책지표 구축은 도시 건설 착공 이후 12년이 경과하고 인구가 24만 명을 넘은 일정 수준 이상 안정된 도시 상황을 고려하여 당초 행복 도시 기본계획 등의 계획지표와 함께 유엔(UN)의 도시 관련 기구, ISO, ITDP 등의 국제적 도시 평가 지표와 국내외 선도 도시들의 지표들을 검토하여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과 서비스 기준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행복 도시의 정책평가지표는 계획도시로써 건설해나가는 도시에 대해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들의 도시지표들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며, 신도시에 대한 특별한 도시평가지표를 잘 구축한다면 향후 국내 신도시 건설과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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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13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부회장 임명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제13대 임원단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부회장으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감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단 선임은 제42차 총회(2019. 7. 24)에서 16개 시도지사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권영진 협의회장에게 신임 임원단 선임이 위임된데 따른 결정으로, 권영진 협의회장이 해당 시・도지사들에게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에 같이 힘을 모으자고 부탁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으로 1년간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 및 소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제13대 임원단의 구성을 완료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분권 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협의회장은 “시・도별 산적한 현안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방자치 발전에 뜻을 같이하고 임원직을 수락해주신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3대 임원단과 함께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제13대 임원단의 임기는 2019. 7. 24 ~ 2020. 6. 30. 까지 약 1년 동안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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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최고령 합격자 중졸 66세와 최연소 초졸 합격자 11세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8월 7일 시행한 「2019년도 제2회 초졸ㆍ중졸ㆍ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8월 27일(화) 10시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발표했다.이번 시험은 172명의 지원자 중 156명이 응시했으며, 총 114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73.08%(초졸 100%, 중졸 87.50%, 고졸 69.29%)를 보였다.최고령 합격자는 중졸에서 나왔고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에서 나왔으며, 각각 66세, 11세이며 개인별 성적은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합격증서는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세종시교육청 교원인사과(5층)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신청하면 우편 발송도 가능하다.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