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과 사망이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가 처음으로 발생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은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이를 위해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 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기재부 및 복지부로 하여금 의무화하는 한편,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 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복지부로 하여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하고,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액상 중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포함 총 7개 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식약처),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신고를 접수한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 강화를 위해, 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를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며, 해외직구․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한 일반 수입통관만 허용할 방침이다.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마케팅 모니터링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맹견 어린이 공원,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여가 복지시설 출입금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롯트와일러 등의 맹견은 어린이 공원,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밖에 시도 조례로 정한 어린이 시설과,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비롯한 경로당, 복지관, 노인교실 등의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게 된다.또한, 반려견에 대한 동물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대행 사업자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단 세종시 읍면 특성상 등록대행자가 있는 조치원읍, 장군면을 제외한 면 지역은 제외된다.22일 개최된 제5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동물보호 조례 전부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동물의 등록, 동물 등록제 제외 지역,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지정,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등,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설치, 동물 보호 비용의 부담 등이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특히 동물 등록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초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의 과태료가 가증 부과된다. 최대열 기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확대로 임차인 보호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제도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으로 확대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0월 2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 및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10.24)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그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였다.특히 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임대주택 당 3천만 원으로, 아울러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부과 등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조정되었다.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이라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임대 등록이 가능하나,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루어져 즉시 활용 불가능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관리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 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였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증가입 의무대상 확대와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 및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대열 기자
학교 현장 택배 보관함 설치로 학교 업무 경감 및 교직원 편익 증진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시설지원사업소는 세종시 학교의 효율적인 택배 관리와 교직원의 편익 증진을 위해 「택배 보관함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서 행정실 내부에 많은 택배 배송물이 방치됨으로써 직원들이 택배 보관·관리의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최근 인터넷 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학교 또한 교육 기자재 등의 주문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택배 보관함 설치 지원 사업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되게 되었다.사업 설치 기준은 20학급 이상 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업비는 총 6,600만 원이 투입, 1교당 200만 원이 지원된다.이번에 설치되는 택배 보관함은 잠굼 장치가 부착된 무인택배함과 잠굼 장치가 없는 오픈형 택배함 두가지 방식이며, 학교별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되고, 도난·분실에 대비하여 필요할 경우 CCTV 설치도 지원한다.김승준 세종시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은 “이번 택배 보관함 설치로 학교의 택배 관리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기에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세종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바뀐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 학교군 내 2개의 중학교를 지원하던 배정방법이 3개 중학교로 확대 지원하는 세종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이 22일 의회에서 확정되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원보다 1지망 인원이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1지망 학생 전원이 1순위 근거리 배정을 받고, 정원보다 1지망 인원이 많을 경우와 1지망 학생 중에서 근거리 순위로 순차배정 하는 한편 2지망 학생과 3지망 학생 중에서 상기 배정방법으로 순차 배정하게 된다. 단 1, 2, 3지망 탈락자는 결원이 있는 근거리 중학교 순위로 순차배정을 받는다.그간 근거리 배정을 위한 2개교 지망으로 학생들의 원하는 학교 선택폭이 좁았다는 의견이 3개교 지망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원거리 배정으로 아이들의 통학여건이 불편해졌다는 이견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형 제도 아래서는 1, 2지망 배정률이 약 95%~98%로 높지만 3지망으로 확대하면서 중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교육수요자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박미서기자
제2 특수학교 설립 학부모 설명회 가져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세종시교육청이 23일 밝혔다.설명회에 참석한 세종시장애인부모회 김재설 회장(누리학교 학부모)은 “그동안 학부모들이 관계 당국에 계속해서 제안했던 제2 특수학교 설립이 확정되고 학부모 설명회까지 개최하게 되어 감격스럽다”라면서, “모두가 기대해왔던 ‘세종 제2 특수학교’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이번 학부모 설명회는 제2 특수학교 개교를 위해 그간의 과정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고 제2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학부모들과 공유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의견과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명품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신명희 유 초등교육과장은 “제2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또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 특수교사, 학부모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세종 제2 특수학교’가 특수학교의 미래 모델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세종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속 현업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청 4층 여민 실에서 산업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했다고 세종시가 22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한국직업환경의학센터 김진호 소장을 초청해 근로자 407명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 등 직업병 예방에 대해 중점 교육했다.세종시에서는 이번 교육내용 녹화영상을 제작․배포 하여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들도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충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교육에서는 취업규칙인「세종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도 병행했다.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겸직허가 등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인 장기 재직휴가 분할사용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조정 내용 등을 담고 있다.세종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외에도 근로자들의 근무규정 변경내용을 수시로 교육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세종형 스마트시티 완성을 위해 시민의견을 듣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 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발굴을 위한 '제1회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전체회의'를 오는 24일 시청 세종실(509호)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추진본부는 세종형 스마트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계협력과 정책방향 결정지원 등을 위해 전문가 30명과 시민 70명으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본부로 지난 7월에 발족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구성원 100여명이 참석해 ▲이상건 세종시 스마트도시 총괄계획가의 스마트도시 추진본부에 대한 설명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의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설명 ▲핵심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조사 투표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또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김용국 박사의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 구현을 위한 규제해소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도 계획돼 있다. 시는 이번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발굴하고,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실증사업에 대한 시민체험단 및 모니터링단 참여를 지원하는 등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가시범도시가 성공하려면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오늘 전체회의는 계획단계부터 시민참여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도 시민참여를 확대해 세종형 스마트시티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행복도시, 친환경 빗물관리 저영향개발기법 도입…국내 도시 단위 첫 도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 최요셉기자] 비가 오면 빗물이 침투되지 못하고 하천으로 급격히 배출돼 홍수 및 지하수 고갈, 건천화 등의 문제가 행복도시에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친환경 빗물관리를 행복도시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도시의 홍수 예방 및 열섬현상을 완화(2°C 저감)하고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해밀리(6-4생활권)에는 친환경 빗물관리를 위해 빗물관리 목표량(23.2mm)을 정하고 식생수로, 침투도랑, 식물재배화분 등 다양한 저영향개발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또한, 2020년 10월에 입주하는 3,000 세대 규모의 민간 공동주택인 ‘마스터힐스’는 인공생태 연못, 옥상녹화, 빗물정원 등 저영향개발 시설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또, 도로에도 비점오염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 빗물침투시설이 설치 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해밀리(6-4생활권)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까지 시공 기준(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산울리(6-3생활권) 등 타 생활권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정경희 행복청 정경희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행복도시에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하면 도시의 온도를 약 2°C 낮출 수 있고, 양질의 수자원 확보가 가능하다” 라며 “식물 등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시설 설치로 도시 경관도 개선하고, 빗물관리를 통해 행복도시가 친환경생태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충청남도가 예산에서 개최한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이번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를 비롯한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 대사 등 국내외 유력 인사가 대거 참석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 커진 위상을 실감하게 하였다.이날 행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축사를 통해 세종시는 녹지율 52.4%의 친환경 도시지만, 국제적 요인으로 이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시라며,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 지방정부, 시민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나하나 찾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도 민관합동 미세먼지대책위 운영 등 이웃 지방정부와도 함께 확산시키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가 지혜를 실천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하였다.한편 이날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금산 간디고등학교 에너지전환 프로젝트팀 학생들이 “제가 보이는 곳에 앉으신 어른분들은 기후위기로 병들어가는 지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라며 어른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는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퍼포먼스에 참석한 간디고 학생들은 “어른들은 변화를 위해 감당해야 할 불편함과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의 미래, 그리고 태어날 아이들을 생각해 기후위기 대응 행동에 적극 나서 달라”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주민 만족도 높은 공원형 친환경 소각장 건립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3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62억 원으로 나타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22일 열린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세종시 위탁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세종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서 의장은 지난 5월 공무국외 연수 중 견학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을 예로 들면서 친환경 첨단기술 도입으로 환경오염 차단과 에너지 공급 등 지역민들에게 순기능 제공과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건축가이자 화가인 훈데르바서의 건축물 치료를 통해 비엔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했다며 공원을 겸한 친환경 소각장 건립 필요성을 제안하였다.서 의장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현재 전동면(처리능력 일 45t) 한 곳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하루 100여 톤의 생활폐기물이 위탁업체로 하여금 다른 도시의 소각장으로 반출되면서 발생한 금액이 무려 16년 5억 4천여만 원 대비 19년에는 10배 이상 늘어난 6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6년 하루 발생량 96t에서 3년이 지난 19년 현재 일 144t이 발생, 발생량은 150%가 증가했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량은 16년(19t) 대비 19년에는 4,4배 증가한 81톤이 처리되고 있지만 처리업체의 과도한 비용 상승으로 처리비용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체 소각시설의 설치가 현안으로 떠 올랐다.이에 본지 취재결과 세종시 내에는 행복도시 건립 당시 2개의 처리시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현재 운영 중인 가람동 연료화 시설 외 아직 건설되지 않은 6 생활권의 연료화 시설을 친환경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LH와 협의 중이며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세종시는 읍면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현재의 전동소각장을 일 처리능력 120t의 소각장으로 병합 추진하는 한편 연료화 시설로 당초 계획된 6 생활권의 처리설 또한 하루 처리능력 280t의 친환경 소각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처리량은 4배 증가했지만 위탁처리 비용은 11배나 증가하며 시민의 혈세 낭비와 세종시 재정을 위축시키는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소각장 건립이 필요하지만, 소각장이 들어설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는 어려운 일이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주민은 지역 이기심을 뒤로하고 집행부는 건립 후 주민피해가 없도록 친환경 소각시설로 건설해야 하며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도 일정부문 이바지할 수 있는 당근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현재 40여 톤을 처리하는 전동면 소각장 내에는 스포츠센터가 들어서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25ｍ 4레인의 수영장과 150여 평의 헬스장, 성인 3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사우나가 설치 운영되고, 이용료 또한 인근 주민에게는 무료로, 다른 지역민에게는 각 1,500원의 이용료를 받아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소각장이 생기면서 주민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이...[촬영-대전인터넷신문]기자가 취재하는 동안도 지역 주민들은 삼삼오오 사우나와 수영장을 찾아 이용하고,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50여 면이 넘는 주차장은 만차를 기록하며 주민들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것이 증명되었다.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으로 인한 악취와 불편은 없고, 다만 늘어난 교통량에 비교해 협소해진 주변 도로에 대한 불편만 조금 있을 뿐 별다른 주민피해는 없다며, 한적한 시골에 친환경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활기가 넘치는 마을로 변했다고 말했다.이처럼 주민을 먼저 배려하고 주민불편이 없는 친환경 소각장이 건립된다면 현재의 외부처리업체로 낭비되는 처리비용 절감과 함께 세종시 재정자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 촉구하는 세종시의회 서금택의원의 5분자유 발언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세종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이에 오늘 22일 열린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서금택 시의원은 ‘세종시 위탁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9월 말 현재 34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중견 도시로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이 2016년 하루 96톤에서 2019년에는 약 144톤으로 3년 만에 150%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연간 5만 2천여 톤에 달하는 발생량으로 도시 성장과 더불어 생활폐기물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종시는 2009년 연기군 시절에 준공한 전동면 소각시설과 2015년부터 가동 중인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두 시설은 설비 노후화와 고형연료의 낮은 생산률과 품질문제로 처리효율이 떨어져, 세종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44%만 자체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탁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2016년 약 19톤에서 2019년도에는 4.4배 증가한 하루 81톤이 위탁처리 되고 있으며, 위탁처리 비용도 5억 4천만 원에서 62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열 한배 증가하여 그 증가폭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서 의원은 증가하는 세종시 위탁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市의 생활폐기물 처리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친환경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했다.특히 서 의원은 지난 5월에 공무국외 연수 때 견학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을 예로 들면서 친환경 첨단기술 도입으로 환경오염 차단과 에너지 공급 등 지역민들에게 순기능 제공과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건축가이자 화가인 훈데르바서의 건축물 치료를 통해 비엔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늘어나는 세종시 위탁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그 시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폐기물 감축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현실에 깊은 공감대를 나누고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박용희 의원의 5분발언...조치원읍 중학생 배치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 제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학생 배치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22일 열린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박 의원은 2021학년도 3월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조치원 중학교 신입생 배정 등과 관련한 지역 내 문제에 대해 의회와 교육청, 학생, 학부모 등 지역민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2018년 10월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이 확정된 이후 조치원중은 신흥리로 신축 이전하며, 조치원여중은 이달 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증‧개축 사업이 통과돼 리모델링과 내진 보강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박 의원은 학교 재배치 이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두 학교 간 교육시설 및 주변 시설 차이로 인한 학생 쏠림 현상 발생 ▲동부지역 공동화 및 학생 등 인구 유출 ▲학급 수 차이로 인한 지역 불균형 가중 ▲주변 지역 중학교 학생 급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의원은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구’를 ‘학군’으로 변경해 학생의 선택권 확대, 둘째, 조치원여중과 조치원중의 학급 수 균등 배정, 셋째, 배정 방법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공유, 넷째, 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원거리 통학생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준비와 사전 검토를 거쳐 적정한 학생 배치를 통해 조치원이 교육중심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학생들이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합동 계도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채용을 통한 내국인 고용 안정화 및 외국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도 28개 건설현장 1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계도는 행복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행복도시 내 60개 건설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 관리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계도교육 내용은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이며, 교육 자료는 현장에 비치하여 자체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계도가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채용을 통한 내국인 고용 안정화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도 행복청은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관계 등을 통해 합동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행복청, ‘공동캠퍼스’ 조성사업 설계 공모 공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8일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 공고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행복청과 LH는 자연지형을 살린 보다 완성도 높은 대학시설(캠퍼스)를 구현하고자 이번 설계공모를 계획해 왔으며, 대상지는 집현리(4-2생활권) 내 대학용지 약 60만㎡ 규모의 부지이다.이번 설계공모는 1･2단계로 구분해 1단계에서는 전체 '공동캠퍼스'에 대한 기본계획을, 2단계에서는 임대형 대학시설(캠퍼스)에 대한 건축계획을 제출받는다.특히 임대형 대학시설(캠퍼스)에는 도서관, 체육시설이 포함되며, 바이오 분야에 특성화된 강의실, 연구실 등 기본시설과 여러 대학･연구기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실험실이 조성될 계획이다.주요 공모지침에는 자연녹지를 보존하고 절･성토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적을 제척하는 방안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공동캠퍼스’가 인근 산학연 협력체와 대학마을(캠퍼스타운)으로서의 생활권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가로 중심의 열린 대학시설(캠퍼스)로 조성될 것이라는 행복청의 설명이다.공동캠퍼스 설계공모(1단계)의 응모신청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3일간 실시되며, 최종당선작은 2020년 2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한경희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장은 “공동캠퍼스가 대학과 대학 간의 공동 교육과 함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