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6일 국회 정론관에서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행정수도완성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충청권 시민단체와 세종시의회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국회 세종의사당 논의는 2016년 당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후,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2018년 11월 27일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분원 설치를 염두에 두고,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논의 법안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작년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연구용역 예산, 기본 설계비 예산이 세워져 올해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과 이전 타당성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은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서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에서 국회 이전이 위헌결정을 받은 사항으로 위배 될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다.오늘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정론관에는 세종시민단체 회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윤형권 위원장, 임채성 의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회원, 세종시민단체가 참석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행정수도특위 및 충청권공대책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년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설계비 10억 원이 포함된 것은 550만 충청인의 염원에 반하는 것이다”라며 유감을 표하는 한편, 여당이 정식으로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작 법과 제도적 해결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법 탓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다.특히 자유한국당이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서 지난 2004년 헌재 결정에서 국회 이전이 위헌결정을 받은 사항으로 위배 될 소지가 있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행정수도특위 및 충청권공대책위원회는 지난 대선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업이며,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본회의와 의장이 서울에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인 만큼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아울러 자유한국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에 적극 동의 하고,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행정수도완성 대장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난 10월 2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약속한 만큼, 여야 논의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형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500조가 넘는 ‘20년 예산에서 10억 원은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예산이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추가 설계비용 10억 원은 단지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대의명분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첫걸음으로 상징되는 만큼 내년 정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준식 충청권공대위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안보다 더 우수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비롯한 행정수도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당당하게 선택을 받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