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행복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 2년 연속 ‘최우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 결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종합청렴도는 8.75점(10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Ⅱ 유형’ 평균 대비 0.49점, 전년 대비 0.03점이 상승했고 부패사건이 없어 감점 없이 5등급 기준 1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외부청렴도는 전년대비 0.15점, 내부청렴도는 0.11점이 상승했고, 종합청렴도는 8.75점으로 0.03점이 상승해 ‘중앙행정기관 Ⅱ 유형’ 기관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김진숙 행복청장은 “앞으로도 청렴과 부패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모든 직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 수행에 있어 청렴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44명…임대주택 74호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1월 세종특별자치시 신규 임대사업자는 44명, 신규 등록주택은 74호로 나타났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6,21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1,240호 증가했다. 세종은 4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74호의 임대주택이 증가했다. 인근도시 대전은 315명이 신규로 임대사업자에 등록했고 443호의 신규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한편, 전국으로는 6,215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7만 2,000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6,374명 대비 2.5%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507명으로 전월 4,874명 대비 7.5% 감소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971명으로 전월 2,001명 대비 1.5% 감소했다.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08명으로 전월 1,500명 대비 13.9% 증가하였다.전국에서 1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 1,240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9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1만1,251호 대비 0.1% 감소했다.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7,704호로 전월 8,134호 대비 5.3% 감소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701호로 전월 3,490호 대비 6.1% 증가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536호로 전월 3,117호 대비 13.4% 증가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체육회장 후보등록 25일 앞으로…. 누가 출마할까 초미의 관심사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35일 앞으로 다가온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장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차기 세종시 체육회장 출마를 두고 34만 세종시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특히 후보등록 기간이 1월 4일, 5일 2일 동안 짧게 잡히면서 선거운동 기간 또한 1월 6일부터 9일 동안만 할 수 있어 출마를 꿈꾸는 후보자들의 눈치 보기 등록과 선거전 또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현 체육회를 가장 잘 안다고 장담하는 유력인사와 체육회와 거리가 먼 인사들의 출마에 세종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그동안은 시장이 체육회장을 역임하면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고, 시장이 회장을 역임할 수 없게 되면서 체육회는 체육회 스스로 독립의 길을 모색, 체육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장이 절대 필요하게 되었다. 때문에 회장 적임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학연, 지연 등 사사로운 감정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면 체육회의 미래는 순항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세종시체육회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 단체 및 시도,시군구, 읍면동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 단체 및 시도, 시군구, 읍면동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 단체 및 시도, 시군구, 읍면동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등은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또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3천만 원의 기탁금을 기탁금 예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농협, 301-0261-1003-61,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해야 하고,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서, ▲이력서(세종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생년월일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 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서, ▲임원 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제15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최대열 기자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사회적 경제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마을기업 지원기관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지원기관이 오는 13일 시청 여민 실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2019년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사회적 경제 활동 및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 조례 제정으로 변경된 제도 안내와 공공구매 활성화 방향 특강, 사회적 경제 제품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제품 품평회가 진행되었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 간 네트 워크를 강화하고, 공공구매에 대한 상호 인식 제고를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예비 사회적 경제인을 포함한 세종시 사회적 경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한편, 세종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내년 하반기 문을 열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컨설팅, 교육, 판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권혁선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승강기 제조 대기업 4개사 불법 하도급 자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3월 27일 승강기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등 승강기 작업자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승강기 제조 대기업군에 속한 현대엘리베이터를 포함한 4개사가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0일 오전,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온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주), 현대엘리베이터(주), 오티스엘리베이터(유) 및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 등 승강기 제조 대기업 4개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엄중히 처분한다고 발표했다.행안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47일간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4개사가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한 업체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만 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하의 업무만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지만 적발된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일괄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분배돼야 하나, 모두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었다. 대기업은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기성 대가로 지급하고,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가 공동수급협정서 등 도급계약 관련 서류, 협력업체 관계자의 제보와 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기업이 협력업체들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는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하고,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가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주민자치 콜로 키움...주민자치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토크쇼 개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주관으로 10일 한솔동 정음 관에서 시민, 전문가, 주민자치위원,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크쇼 ‘제1회 주민자치 콜로 키움’을 개최했다. 콜로 키움은 ‘모여서 함께 말한다’라는 뜻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 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이날 콜로 키움 1부에서는 소통전문가로 유명한 구기욱 쿠퍼실리테이션그룹 대표가 시민을 위해 ‘퍼실리테이션 이해’를 주제로 재능기부 강연이 시행됐다.이어 2부에서는 윤수진 성남시 단대동 주민자치위원과 정창일 전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장의 발제와 유인호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의 진행으로 주민자치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토크쇼가 진행됐다.특히 이 자리에 참여한 주민들은 세종시의 주민자치회 전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행정과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유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소통과 주민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향선기자
긴급대응기관협의회…기관별 계획·훈련·정보 공유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0일 시청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재난 발생 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와 경찰, 군, 병원 등 23개 기관으로 구성된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세종소방본부가 밝혔다.긴급구조대응계획과 관련해서 소방본부와 세종경찰청, 보건소,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 세종지역본부, 세종시경비단, 금강유역환경청,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의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재난 안전법에서 정하는 기관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대비 훈련, 대응 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구조통제단, 통합지원본부 등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춘희 시장은 이날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위원장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재난대응역량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교육청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대안으로 세종 일반고 르네상스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위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이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세종 일반고 르네상스’를 추진하기로 하였다.세종시교육청은 정시 확대가 예고되었지만, 수시전형은 여전히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이라고 판단하고, 수시와 정시를 균형 있게 준비해 나가기 위해 세종의 모든 일반고를 교과특성화학교로 지정하고, 학교별 장점을 연합해 동반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한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영역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에 맞춤형 학력 신장을 더한 만족스러운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업무와 공간을 교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진로․교과 기반 학생 상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수시와 확대된 정시 모두를 겨냥하고 개별학생 학업 수준과 수요 등을 고려해 학력 신장을 지원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에 맞는 다양한 학업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 안 교육과정을 특화하고, 학교 간 개방․공유하는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 10개교 지정에서 내년에는 15개교 목표로 확대 지정해 학교 안 교육과정 특성화의 틀을 완성하고, 학교 간 특화된 과목의 강좌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연합형 교육과정’을 준비해서 학습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또한, 올해 교육기관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대외적으로 교육 효과성을 인정받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도입 3년 차를 맞아 외연을 확장하고 학교 밖 교육과정을 맡게 하기 위해 캠공 Ⅰ,Ⅱ,Ⅲ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수능 위주 전형 확대에 따라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캠공 Ⅳ와, 전문대학 및 취업을 대비하는 일반고 학생을 위해 캠공Ⅴ 영역을 신설하여 컴퓨터, 조리, 공예, 미용 등 진로에 도움이 되는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내년 2학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청 내 교육과정지원팀을 신설해 학교교육과정 기획과 운영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신의 다양한 진로에 맞춘 교육과정 설계와 그에 걸맞은 학력을 갖추고 진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로-학력-진학 중심 학교의 체계를 갖추는 한편 진로-학력-진학 비전 선도학교를 공모․운영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모든 일반고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진로-학력-진학 중심 선도학교는 교과 중심으로 학교를 조직하여,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학생참여 중심 수업-과정 평가-풍부한 기록의 일체화를 실천하고, ▲학생 상담시스템을 갖추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교육과정 및 학력 신장과 연계해 진로․진학 설계를 꾸준히 지원하고, 3학년 2학기는 진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학생 상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교과 방과 후 학교 강화 등을 통해 ▲학생의 수준과 수요를 반영한 학력 신장을 지원하는 등 3대 핵심 과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학교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안에서는 개별지도가 가능하도록 소인수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고, ‘방과후학교 3년 예고제’, ‘학기와 함께 바로 시작하는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그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는 캠공Ⅳ를 신설하여 수능대비 심화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과학, 영어 등 수능 출제 과목을 권역별로 학교가 연합하여 지도하며, 구체적인 과목․시기․지도 강사 선발 등은 학교 협의체에서 정하고, 교육청은 협의체 운영과 온라인수강신청 시스템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분석해 누계관리하고 교과 방과후학교와 교과 심화 지도(캠공Ⅳ)를 포함한 교수․학습에 반영함으로써 정시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취향에 맞는 다양한 공간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방형, 개별인강형, 독서 실형, 학습카페형, 그룹스터디형 공간을 고루 갖춘 ‘학습공간 다음 구축도 올해 6교에서 내년에 12교로 확대할 예정이다.교육공동체의 대입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입지원단을 정예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학년 부장 네트워크, 진로진학 콘퍼런스 등을 통해 학교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고 풍부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연수를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이며, 세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로․진학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대입을 짜임새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과목선택 정보, 대입 안내 등을 7종의 책자와 모바일로 담아내 큰 호응을 얻었던 진로․진학 통합안내서 ‘보인다 시리즈’를 더욱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특히, 「보인다. 1.0 과목선택을 위한 과목․전공 안내서」와「보인다. 2.0 고등학교 교육과정 진로․진학 설계」는 중학생에게까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아카데미도 고교는 물론 중학생까지 학년별로 그룹을 나눠 상하반기 모두 6회 개최할 예정이다.끝으로 최 교육감은 “지금까지 학교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성장과 성공적인 진학지도를 위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교육청은 세종의 모든 일반고가 함께 고르게 좋은 학교로 발전해 고교 교육의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미서기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자체 특별대책으로 6개 부문 18개 과제를 추진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자체 특별대책으로 6개 부문 18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가동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시 일회성 비상 저감 조치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6개 부문은 크게 산업, 수송, 생활 부문 등 배출원 감축과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 실내 공기 질 관리,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민건강 보호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산업 부문 세부과제로는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을 통한 불법배출 집중 감시,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비용·컨설팅 지원 등 추진과 함께 24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최대한 유도한다.수송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포함해 5등급 차 운행제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생활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지정, 도로 청소 강화·먼지 사전제거, 건설 공사장 감축 조치사항 점검 등 도로·공사장에 대한 저감 조치 및 감시를 강화한다.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 부문 세부과제로는 연말까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의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실내 공기 질 관리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쉼터를 운영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살수차·진공 청소 집중운영 등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장소 제공에 힘쓴다.정보제공 및 홍보 부문에서는 기존 3일 예보에서 7일 주간 예보를 추가 시행하고 대단위 공동주택과 마트·은행을 대상으로 고농도 대응 행동 요령 안내와 포스터를 전파한다.이춘희 시장은 “이번 미세먼지 배출감축 특별대책 조치로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농도 완화에 힘쓰고 계층별, 시설별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며 “대책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2019 마지막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9일 시청 충무상황실에서 서금택 시의회 의장, 최교진 시교육감, 전성대 32사단장, 상병헌 시의원, 박희용 세종지방경찰청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의’를 열고 지역 안 보태세 확립을 다짐했다.이날 통합방위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예규 재발간에 따른 기관장 서명에 이어 정부청사 드론 방어체계 구축 추진방안, 올해 통합방위 추진성과 및 내년 추진 방향 등 통합방위 관계기관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정부청사 드론 방어체계 구축 추진방안 보고에서는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정탐 활동 등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 도입과 운용인력 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정부세종청사 드론 방어체계는 공중 또는 외부로부터 드론의 침입·공격이 있으면 가동되는 단계별 방어체계로, 이날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논의됐다.이춘희 시장은 “최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세종시의 안보역량을 다지고 민·관·군·경이 함께 지역 안보 태세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하였다. 최대열 기자
세종 소식지 2019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 사보 공공부문 기획대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가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창간한 소식지 ‘세상을 이롭게 세종’가 ‘2019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 사보 공공부문 기획대상에 선정됐다.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사보협회 장상을 받은 시정소식지 ‘세상을 이롭게 세종’은 주요 시정 소식과 다양한 생활‧문화 정보를 시민들에게 매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29회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25개 기관이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콘테스트로 본상 수상작은 학계·언론계·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대학생 온라인 심사위원 등 100여 명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시 관계자는 “시정소식지는 제공자가 아닌 독자의 시각에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사랑받는 시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향선기자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상주감리 의무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되고,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자유롭게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주거용도 제외)하며,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개정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0일부터 ‘20년 1월 2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오늘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가축 질병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 방역조치 시행을 위해 오늘부터 20일까지 2주간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전국에서 실시된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토록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겨울철 재해 취약시설 민관합동 점검...재난⋅붕괴⋅화재⋅특수구조 등 35개소 대상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교육시설지원사업소 주관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관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전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재난⋅붕괴⋅화재⋅특수구조 등 재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세종시교육청이 밝혔다.겨울철 폭설, 한파, 화재 대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학교 자체점검 결과 기술직 공무원의 점검을 요 하는 시설물에 대해 세종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서 확인 조사를 시행한다.안전점검 대상 중 재해 취약시설로 지정된 시설(35개소)은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을 진행하고 아울러, 이번 안전점검과 더불어 겨울철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사장, 화재 및 폭설 취약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해 취약시설로 지정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내년 3월까지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김승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은 “겨울철은 폭설, 한파, 화재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시기로 관내 교육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하여 겨울철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연서 중 레슬링부 학생들...상대 신체에 부착된 밴드 많이 떼는 선수 승리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연서 중 학생선수 레슬링팀이 교육부 주최 「제4회 스포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여 교육콘텐츠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는 ‘학교운동부 최초의 팀’이 됐다고 연서중학교가 9일 밝혔다.최상근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연서 중 레슬링부 학생들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레슬링 활동을 연구하던 중 상대 신체에 부착된 밴드를 많이 떼는 선수가 승리하는 방법의 ‘밴드 레슬링’을 고안해 냈다.이‘밴드 레슬링’을 공모 주제로 「제4회 스포츠 창의 아이디어 공모 전」예선에 참가해 200개 팀 중 본선 27개 팀에 선정되며 교육콘텐츠 분야에서 1위로 우수상을 받게 됐다.안병화 교장은 “진정한 엘리트 체육의 방향을 제시한 고귀한 활동이자 결과”라며, “연서 중 레슬링 스포츠 활동에 접근하는 형태를 다양화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학생선수들이 키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연서 중 레슬링팀은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개의 메달을 획득한 학교운동부로, 단일학교로는 세종시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학교이다. 박미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