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2020년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다양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2020년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는 지역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이용자에게 상담·치료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모집 분야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발달, 비전 형성 서비스와 스포츠 인성융합 운동서비스, 노인문화예술교육서비스, 꿈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7개 사업이다.7개 사업 이용자는 총 400명을 모집하며, 서비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2개월이다.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세종시는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우선순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관내 출산 가정 대상으로 건강관리사 파견을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세종시 보건소가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며,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까지 지원된다.소득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 쪽 100%, 적게 내는 쪽 50%로 합산하게 된다.기준 중위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업 신청은 세종시 보건소 출산 지원 담당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 모성 담당으로 하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집에서도 가족과 교육 가능한 세종 형 치매 예방 교재 알쯔북 보급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광역치매센터가 초기 치매 어르신의 중증 진행을 예방하고 치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체 활동, 기본 일상활동, 여가활동, 지역 사회활동, 관리운동 등 5가지 영역에서 총 6주간 일상 생활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인지 워크북 ‘재미있는 두뇌 운동 알쯔북’을 개발, 보급한다. 작업치료학과를 포함한 여러 치매 전문가들이 참여한 알쯔북은 주 단위의 체계적 학습이 가능한 인지 증진프로그램 교재로, 치매 어르신을 실제로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치매 가족들의 눈높이에 맞춰 1:1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교재다.1주 활동주제 및 구성으로는 ▲1일 차 입 모양으로 표정 만들기, 소리내기, 혀를 이용한 구강운동, 표정 짓기, 빨대를 이용한 구강운동 등의 얼굴운동이, ▲2일 차에는 지역별 과일 알기, 과일 단면 찾기, 매실액 담그기, 먹거리 이름으로 끝말잇기, ▲3일 차 가축 알기, 우리 동네 나무, 국경일 알기, 새 관찰, 계절 열매 알기, ▲4일 차 계절 옷 고르기, 사야 할 옷 고르기, 옷 가격 계산하기, ▲5일 차 매일 먹는 약 기억하기, 약 찾기, 남아있는 약 확인, 처방 날짜 확인하기와 ▲2주 차 손가락 운동, 음식관리, 여가활동, 된장찌개 요리를 통한 지역사회 활동, 병원 예약하기, 3주 차 다리운동, 라면 끓이기, 정월 대보름 여가활동, 목욕용품 사기, 병원관리, ▲5주 차 양손을 이용한 두뇌 운동, 설거지, 카드놀이, 청소용품사기, 청소 용품 가격 계산, 건강교육, ▲6주 차 다리운동, 개인위생 활동, 추석 놀이, 장터 체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관리 활동 등으로 구성,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교재로 구성되어 있다.특히 6주간 활동으로 1:1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알쯔북에는 신체를 활용한 운동법과 지남력, 실행기능, 기억력, 시공간 능력, 집중력, 기억력, 계산력 등이 주별로 교육 내용에 담겨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요양보호사와 치매 가족들의 맞춤형 쉬운 교육으로 초기 치매 어르신의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광역치매센터는 올해 상반기 중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 증진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은 “인지 증진프로그램인 알쯔북은 세종시에 맞는 치매 전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이라며 “알쯔북 발간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관계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시민이 감동하는 안전도시 세종...매달 4일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 시행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 4일 대형 공사장별 공사와 감리책임자가 자율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을 본격 시행했다고 세종시가 밝혔다.이는 지난달 5일 관내 26개 대형건축공사장의 공사·감리 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자율·참여형 안전관리시스템으로, 매월 4일 시행된다.주요 점검항목은 ▲동바리·비계 등 가 시설 설치상태 적정 여부 ▲흙막이 구조물 설치에 따른 붕괴위험 등 현장상태 ▲건설자재의 품질관리·보관상태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교육 적정 실시 여부 등이다.세종시는 공사장별 자율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리가 소홀하거나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현장에 대하여 직권·불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이 본격 시행된 만큼 시민이 감동하는 안전도시 세종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 자율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체육회장 후보 3명으로 확정 6일부터 본격 선거전에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9일 앞으로 다가온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후보 마감 결과 3명의 후보가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지난 ‘19.1.15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조의2 지자체장‧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지방체육회는 ’20.1.15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202년 1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름동 복합커뮤니센터 3층에서 실시되는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에 박순영(남 58세 세종시 거주), 정태봉(남 59세, 청주시 거주), 김부유(남 56세, 조치원읍 거주) 등 3명의 후보가 등록 2대 세종시체육회장을 놓고 접전을 펼치게 되었다.박순영 후보는 고대대 대학원 출신으로 공군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지방분권 세종회의 지역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태봉 후보는 서울 시립대 출신으로 현재 유진 통신 공업(주) 대표이사와 세종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고, 김부유 후보는 공주대학교 대학원 출신으로 언론 및 초대 세종시 의원을 지낸바 있고 현재는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장 후보가 3명으로 마감된 가운데 세종시 체육회는 1월 6일 오전 세종시 종목단체 회장 36명과 읍면동 체육회장 및 종목단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며 대의원 수는 약 148명 내외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6일 확정된 선거인 명부는 후보자만 확인할 수 있다.제2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각 후보들의 선거전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공정선거지원단 12명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 1월 2일 체육회 1층 회의실에서 공정선거지원단 교육 및 결의대회를 실시한 바 있다.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공정선거지원단은 1월 6일부터 1월 15일 선거 당일까지 공정선거를 위한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박향선기자
연천군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20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이는 연천군에서는 20번째, 전국에서는 57번째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3일 밝혔다. 폐사체는 1월 2일 연천군 중면 민통선 내 밭 옆 산자락에서 농업인에 의해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이예 따라 정부는 이번 폐사체가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됨에 군부대와 협력하여 이 지역에서의 폐사체 수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폴란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칠면조 12,089마리 폐사 해당지역 여행 자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1월 2일 폴란드 동부 루벨스키(Lubelskie)州 소재 가금농장의 칠면조 12,089마리가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폐사한 것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월 3일부터 폴란드산 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20.1.2. 폴란드 동부 루벨스키(Lubelskie)州 소재 가금농장의 칠면조 12,089마리가 H5N8형 HPAI로 폐사하였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보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는 유럽내 가금류 주요 생산국가로 지난 ‘17년 4월 HPAI가 발생한 이후 발생이 없었으며, 폴란드산 가금 및 가금육은 ‘17년 10월 수입이 허용된 이후 승인된 수출작업장이 없는 관계로 현재까지 수입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폴란드 등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세종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사랑의 열매 대상 기부 분야 금상 수상...고사리손 나눔 문화 확산에 일조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김인숙 세종시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이 고사리손 나눔 문화 확산에 일조하여 사랑의 열매 대상 기부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김 회장은 지난 2014년 세종시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지난 2013년부터 세종시 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고사리손으로 저금통 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2019년까지 총 1억5천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세종시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을 지원했다.김인수 회장은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현장에 참여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문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의 배려심 강한 리더로 커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향선기자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급 조례안 발의...제60회 임시회서 처리 예정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종촌동)이 육아 휴직 아빠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세종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은 물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 중인 아빠들에게 육아 휴직 장려금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박 의원은 “어린 자녀를 주로 양육하게 되는 20~40대 아빠의 절반가량이 일과 생활 간의 균형이 어려워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경험이 있으며, 승진에 불리하더라도 적게 일하고 양육에 집중할 수 있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세종시의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통해 아빠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 양육을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수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아빠 육아 휴직의 증가로 10년 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부모가 함께하는 자녀 양육 환경 마련을 위해 아빠 육아 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는 일‧가정 양립 성공의 지름길이자 가장 효과적인 출산 장려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박성수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6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지도·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방학 동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 및 학교 주변의 문방구, 분식점, 편의점, 제과점, 피자가게, 슈퍼마켓 등 188개소를 대상으로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여부, 건강진단 시행 여부,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지난 16년부터 19년까지 총 4년간 식약처 점검에서 조리‧판매업소 점검 결과 총 105,357곳 점검 대상 중 20곳이 위반(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7, 건강진단 미시행 3 등)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식약처와 세종시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겨울철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박미서기자
지방공무원 정원 출범 8년 만에 2.3배...2020년 전년 대비 29명 늘린 857명으로 업무시작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교육이 지방공무원 정원을 전년 대비 29명을 늘려 857명으로 2020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는 2012년 당시 377명으로 시작한 지방공무원 정원이 개청 8년 만에 2.3배가 된것이다.세종시교육청은 다양한 국가정책을 지역 특색에 맞게 잇고 교육현안 등 도시 성장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지난 1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및 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센터 개원 준비, 학생 해양수련원 운영, 학교 신설, 각종 지역교육 현안 사항 증가, 법령 제·개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증원된 것으로 직종별로는 교육행정직이 18명, 교육 전문직이 11명이다.분야별로는 국가교육정책사업 실행에 8명, 지역교육 현안 해결에 5명 그리고 신설학교 인력배치 등 기타 필요에 16명이 각각 확충됐다.대표적으로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명이 증원됐고, 학교공간혁신과 학교 스포츠 정상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각각 1명씩 정원이 늘었다.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와 학생 해양수련원 개원 준비를 위해서도 인력이 더 확보됐으며, 유치원 학교급식법 적용에 따른 인력도 보강됐다. 또 올해 상반기 개교 예정인 장영실고와 반곡고 행정인력도 배치했다.양현석 조직예산과장은 “생활권 개발에 따른 세종교육 외연의 확장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성 교육으로 필요 인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제한적인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되는 인력 범위를 고려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와! 방학이다...세종시 초․중․고 겨울방학 돌입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 초․중․고 92개 학교 대부분이 이번 주를 전후해 평균 54일가량의 겨울방학에 들어간다.세종시교육청이 3일을 전후해 관내 모든 학교가 짧게는 49일, 길게는 60여 일간의 겨울방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초등학교는 대부분 3일을 전후해 겨울방학을 맞는다. 지난달 31일 금남, 감성, 전의초가 이른 방학을 시작했고, 도담초, 연세 초, 연양 초 등이 이달 9일로 늦은 방학식을 치른다.중학교도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이달 10일까지 모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간다. 조치원여중이 가장 먼저, 소담 중학교가 가장 늦게 방학을 맞는다.고등학교는 지난달 마지막 주에 많은 학교가 이미 방학에 들어갔다. 세종고, 도담고, 국제고가 지난달 27일 가장 일찍 방학에 들어갔고 양지고, 보람 고, 예술고 등은 내주 중 방학을 시작한다.최교진 교육감은 “휴식과 재 정비를 갖는 방학에도 아이들 보살핌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방과 후와 돌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은 물론 교직원 등 학교에도 모두 의미 있는 방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새해들어 세종시 조치원읍 첫 기부자...오봉산 산신암 성금기탁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지난해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이어 새해에도 다시 이웃을 향한 따뜻한 기부가 시작되었다.경자년을 맞아 한국불교태고종 오봉산 산신암 김향란 대표가 지난 2일 조치원읍사무소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400만 원의 성금을 조치원읍에 기탁 했다. 김향란 대표는 해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이웃과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성금을 기탁 해 왔으며, 평상시에도 쌀과 연탄 등을 수시로 후원하여 춥고 배고픈 이웃이 없기를 기원해 왔다.특히 지난해 9월 개소한 조치원읍 주거복지사업인 ‘드림하우스’ 운영을 위해서도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등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 추천제를 통해 2일 자로 부임한 임재공 조치원 읍장은 “최근 조치원읍이 도시 재생사업 성공 등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앞으로 더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해결해야 할 것이다”라며 “김향란 대표와 같이 좋은 뜻을 가진 분들과 함께 사각지대까지도 두루 살피는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향선기자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자 91명 검거 4명 구속한 경찰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사람들에게 소액결제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59억 원 상당 자금을 융통한 3개 조직과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 BJ 등 25명이 검거되었다. 경찰청이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활성화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총 91명을 검거(총 16건 단속)하고 4명을 구속하였다. 범죄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별풍선 깡(OO TV 별풍선을 사고파는 행위) 등 신종 사이버범죄가 30명(33%), 성폭력이 6명(7%), 교통범죄가 5명(5%), 폭력행위·동물 학대 1명(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이버도박이 4건에 49명이 검거되고 이 중 1명은 구속, 48명은 불구속, 5건은 현재 내사와 수사 중이며, 성폭력 6건 중 2명 구속, 4명 불구속 8건이 내사와 수상 중이고, 별풍선 깡 등 신종범죄 3건에서 1명 구속 29명 불구속되었다.이밖에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도박범죄와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의 수단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특히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개인방송을 이용하여 이를 홍보한 피의자가 검거(구속1)되었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뒤 대리도박을 하여 1억 7천만 원을 챙긴 피의자 8명이 검거되었다.경찰청은 이번 단속은 그 범위가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한정적인 만큼 단속 건수가 많지는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BJ들의 불법행위(사이버도박, 성폭력 등)를 단속하고, 별풍선 깡 등 개인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범죄조직을 검거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여, 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신종 사이버범죄 등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또한, 집중단속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를 실시해 나가는 등 단속 행위자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300만 원으로 2년 만에 1,600만 원 만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청년들의 신규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되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기 1,600만 원의 2년형과 만기 3천만 원의 3년형이 있고, 2년형은 2년 동안 청년이 3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3년형은 청년이 6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지원 청년의 신규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단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등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뿌리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 우대 지원한 것이다.가입 신청 기간 또한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 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해지 시 본인 적립분(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 지급, 기업적립금은 미지급하는 등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기존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아지고, 기존 모든 중견기업 대상에서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기업으로 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특히 기존에는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이 가능했던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하였다.단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 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공제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참여한 청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여건을 보호·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을 밝혔다. 최요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