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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복청 과장급 전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8일 과장급 전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를 통해 홍순민 광역도로과장이 도시정책과장으로, 최형욱 도시정책 과장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공석이던 공공시설건축과장 자리에는 최병성 광역상생발전기획단장이 직위승진으로 자리를 옮겼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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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운영비 지원 방법 대폭 개선...더이상 무리하게 쓰이는 예산소비는 없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 학교자치 정책 추진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이는 교육예산의 편성과 사용 권한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가 더 많이 갖게 됨으로써 학교의 자치 확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세종시교육청은 8일 배부 기준을 대폭 개선한 ‘2020학년도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선된 학교운영비 지원 계획은 교육청이 사용 목적을 미리 정해 학교에 내려 준 각종 사업비를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괄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이로써 세종시교육청은 여러 정책을 목적사업으로 정해 연중에 걸쳐 단위학교에 사업 재원을 내려보내고 학교가 사업을 마치면 잔액을 반납받는 정산 작업을 학교에 요구해 왔던바 그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사업 추진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반납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리하게 예산이 소비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었다.세종시교육청은 매년 반복되는 필수 목적사업에 대한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학교자치 실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이번 조치로 목적사업비에서 기본운영비로 전환되는 사업은 유치원 숲 교육, 초등 저학년 한글 지도, 학생자치 활성화, 건강 체력교실 등 모두 11개로 46억 원 규모이다.이밖에도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병설 유치원의 원당 단가를 신설해 읍․면 지역에 집중된 병설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고등학교 2, 3학년이 내야 했던 학교운영지원비 16억 8천여만 원도 기본운영비에 반영했다.세종시가 출범하고 신설한 학교 건물이 5년을 넘기면서 건물 유지비 명목으로 12억 5천여만 원도 계상했다.최교진 교육감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의 예산 편성과 운영권 확대는 당연한 일”이라며, “학교가 자율적 가치를 토대로 스스로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과제를 거듭 발굴해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학교 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93억 원이 증가한 563억 원으로 책정하고 관내 유․초․중․고 150개교에 나눠 교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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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정책 새로운 도약…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했다.다양한 전문가로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명)을 구성해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녹색성장위원회 보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관보 고시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 기존 건축물 녹색화 추진 ▲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국토부는 향후 5년간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라며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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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2분 초과 시 5만 원 과태료 부과...이륜차 포함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는 20일부터 면(面) 지역을 제외한 세종시 전역을 공회전 제한장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세종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공포했다.개정 주요 내용은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주차장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2분, 5도 이상 25도 미만 기준) 등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터미널 주차장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계획이며,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하게 된다.세종시는 시행에 앞서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3월부터 단속을 시행한다.단, 소방차·구급차 등 불가피하게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 운전문화를 실천해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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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위한 교통량 조사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제13차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요 교차로 26개를 대상으로 오는 9일 출·퇴근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시∼7시, 총 4시간)에 실시한다.특히, 보람동(3-2생활권)과 반곡동(4-1생활권)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주요 교차로의 교통흐름 변화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행복청은 2013년도 하반기부터 매년 교통량조사를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교차로 구조개선, 신호시간 및 차로 조정 등 개선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 주요 교차로 지·정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교통량 조사는 진행방향별로 영상을 촬영해 3방향(좌회전, 직진, 우회전)의 교통량을 모두 조사하게 되는데, 네거리의 경우에는 12방향의 교통량을 조사하게 된다. 김상기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은 “교통량 조사 후 신호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한 교차로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진행과정에 맞추어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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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스마트쉼센터 위촉 강사·상담사 모집...20일까지 신청서 접수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스마트쉼센터가 올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과 가정 방문상담, 정보통신기술(ICT)진로교육을 추진하기로 하고 위촉 강사를 모집한다.스마트쉼센터는 올해 예방 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 활동을 진행할 예방 교육 강사(15명 내외), 가정방문상담사(5명 내외)를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강사 자격은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2급, 전문인력 양성 교육 이수자, 상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석사과정 수료·졸업자, 실무 경력 2년 이상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다.신청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서류 심사 및 면접·시연을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은 다음 달 20일 정식으로 위촉된다.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건강한 디지털 세종시민이 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동, 부모님과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세종시 스마트쉼센터로 연락을 하면 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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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7일간 식품 부정유통 행위 근절위해 합동단속 펼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제수 식품과 성수 식품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중점 단속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 ▲유통기한 경과·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적 관리 ▲영업자·종업원의 건강진단 시행 여부 등이다.세종시는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시정 하고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으로 적발될 시에는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지속적인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원산지 등을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이 의심되면 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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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월 15일 제21대 총선 앞두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3월 20일까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출장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1월 7일 이후 세대명부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중 각 읍·면·동 관할구역 내 모든 세대를 방문, 조사한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이외에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의심자에 대한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조사대상이다.먼저 통·리장이 개별세대를 방문하고, 세대 전부 부재 등의 사유로 통·리장의 조사가 어려울 때는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개별조사를 시행하며 개별조사 후에도 세대가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거주 불명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이 기간에 거주 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할 예정이다.김려수 자치분권 과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기반으로 한 주민등록자료는 제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라며 “공명선거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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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대변인에 8명 지원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다음 달로 임기가 끝나는 세종시청 대변인 공개 모집에 8일 현재 8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접수 마감 시한은 지났지만, 우체국 소인이 찍힌 체 혹여라도 뒤늦게 도착하는 지원서에 따라 최종 지원자 수는 변동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8명 지원이 최종 지원자로 확정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언론소통과 홍보정책 개발 및 홍보전략 수립을 담당할 적임자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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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올해안 마무리 박차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올해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로 세종시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603곳을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한 결과 7일 기준 417곳이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했다.장기간이 소요 되는 농가 60곳에 대해서 세종시는 토지매수 등 문제 해소에 이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오는 9월 말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예정대로 477곳에 대한 적법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적법화 이행율은 7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농장주의 고령화 등으로 적법화를 포기한 126개 농가는 무허가 축사 철거 등 자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도단속을 통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등 처분을 하게 된다.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적법화를 기회로 축산농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기한 내 적법화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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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총선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 보궐선거 가능할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7일 오후 윤형권 세종특별자치 시의원이 21대 총선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 의원의 빈자리를 두고 펼쳐질 보궐선거에 도담동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 의원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의석 1자리를 두고 당연히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는 유권자가 다수인 상황이지만 이 또한 복잡하고 미묘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유권해석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총선 전 세종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윤 의원의 사직처리는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15일 이내 시청과 선관위에 통보만 하면 되지만 회기 중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직인이 찍힌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뒤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하므로 혹여라도 현역의원 중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경쟁자인 윤 의원의 사직처리에 반대 아닌 반대도 할 수 있으므로 윤 의원은 회기 전 신속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보궐선거의 가부 또한 선관위의 결정 사항이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및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그 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 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관위의 결정에 지역구인 도담동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보궐선거 관련 현행법에서는 기초는 복수의 읍·면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를 채택하고, 광역은 한 지역을 묶어 단일, 또는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선거구인 도담동은 지역을 둘로 나누어 의원 2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통해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게 다수의 지역 여론이다.특히 윤 의원의 총선 출마 선언과 함께 공석이 된 윤 의원 자리를 놓고 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요구가 월등한 가운데 선관위의 해석에 세종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며, 보궐선거가 결정된다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지에 대한 추론이 총선 전 세종시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한편 보궐선거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현재 벌써 2대 세종시 의원 중 보궐선거에 나설 인물들이 화마 평에 오르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총선에 출마 결심은 총선에 패하더라도 차기 교육감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유머 또한 돌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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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용감한 시민 장성진씨 표창장 수여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달 29일 세종전통시장 화재발생 당시 침착하게 초기 진화로 소방차가 도착 전까지 적극적으로 화재에 대응하여 인명·재산 피해 경감에 기여한 시민 장성진씨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세종시 소방서가 밝혔다.이는 세종전통시장 화재 발생 당시 장성진(61) 씨가 화재 발생 주변을 지나던 중 순간적으로 화재가 번지는 긴박한 상황속에서도 침착하게 주변에 있는 비상 소화장치를 활용해 화재 진압을 시행했다.장 씨는 이어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가 신속하게 화재발생장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을 잘 유도하는 등 침착한 대응으로 당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 화재임에도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임동권 소방서장은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용감한 시민들의 적절한 초기 대응에 힘입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표창 수여로 우리 이웃의 안전의식과 헌신적인 행동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진(61) 씨는 전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평소 소방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비상 소화장치 활용법 등을 익혀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용감한 시민 표창장 수여식은 다음 달인 2월 세종시청에서 열리는 ‘2월 직원소통의 날’에서 진행된다고 세종시 조치원소방서가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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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승합차와 승용차 추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비가 내리는 7일 오후 5시 43분경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 삼성전기 교차로에서 사회복지법인 승합차와 승용차가 추돌 승합차에 탑승했던 운전자 포함 5명과 승용차 운전자 1명 등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목격자 등의 증언에 따르면 신호가 바꾸었는데도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복지법인 승합차가 신호를 받고 출발한 승용차와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증언하고 있다.한편 사고를 목격한 주민은 “사회복지법인의 승합차가 무리한 운전을 했다”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복지법인의 무리한 안전불감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법인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였다.자세한 사고 경위는 경찰 수사 후 밝혀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칫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강력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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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발전과 미래인재 양성 목표... 14개 연구기관과 상호 업무협약 체결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14개 연구기관과 7일 세종 국책연구단지 대회의실에서 교육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교육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교육연수 관련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연구 및 교육사업 협력, 인적·물적 인프라 상호교류 및 협력,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세미나 공동개최 등의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교육․인재 개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교육 연구 및 정책 추진 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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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오덕성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민간위원장인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은 추진위 전임 민간위원장인 서울시립대 김기호 교수의 사퇴에 따라 지난 지난해 12월 20일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오덕성 위원장은 행복청장 등 간부진과의 상견례에 이어 행복청 업무추진 방향 및 추진위 운영방향 등을 보고 받았다. 오 위원장은 “그간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위 민간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김진숙 행복청장은 행복도시건설 3단계 발전전략 마련,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등 행복청의 주요현안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