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국세청 유류시장 집중점검 착수…“주유소 단속만으로 고유가 해결 어렵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10일부터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 행위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점검에 나섰다. 다만 유류가격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유업계 공급가격 구조와 유통 관행에 대한 점검은 포함되지 않아 정책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국내 유류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을 악용한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약 300명을 투입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다.또한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현장확인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을 결합해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또한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과 함께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참여해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점검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나 장부 조작, 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연계해 탈루 세금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다만 최근 유류가격 상승의 구조적 원인이 정유업계 공급가격 정책과 유통 구조에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유류 유통 구조에서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이라는 분석이다.국내 유류 공급 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가 중심을 이루는 구조다. 이들 정유사는 국내 석유제품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공급가격 정책이 소비자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정유업계의 ‘후정산’ 방식은 유류가격 변동 과정에서 가격 상승이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 가격 하락 시 소비자 가격 반영은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후정산 방식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뒤 국제유가 변동 등을 반영해 공급가격을 사후 조정하는 구조다.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주유소를 중심으로 한 단속만 강화할 경우 유류가격 상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류 유통 구조상 가격 결정 권한이 정유사 공급가격에 크게 좌우되는 상황에서 주유소만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주유소 업계에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유통 단계만 단속하면 결국 주유소만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는 불만도 나온다.최근 세종지역에서도 유류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세종지역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대에 근접하고 있으며 경유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경유 가격 상승은 화물차와 소형 운송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유 가격 상승은 물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생활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에너지 시장 전문가들은 유류시장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짜석유 등 불법 유통 단속뿐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 결정 구조와 유통 관행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시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유류비 상승은 물류비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류시장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유통 단계 단속을 넘어 가격 형성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 전동일반산단 미분양 8필지 공급…기업 유치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0일 전동면 노장리 전동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 잔여 부지 8개 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산업시설용지와 복합용지로 구성된 이번 공급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IC 인접 입지를 활용해 제조업 중심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세종시가 전동면 노장리에 조성 중인 전동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잔여 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며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낸다.시에 따르면 이번 공급 대상 토지는 총 8개 필지로 산업시설용지 6개와 복합용지 2개다.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3.3㎡당 약 198만 원 수준이며, 복합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을 반영해 공급된다.전동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세종포천고속도로 연기IC 인근에 위치해 향후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개통 시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물류 이동이 보다 원활해져 산업단지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산업시설용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다.토지 이용 기준도 함께 제시됐다. 산업시설용지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범위에서 건축이 가능하며 복합용지는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까지 허용된다. 복합용지에는 도시공장형 시설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분양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단지 관리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건축물 허용 용도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세종시는 산업시설용지 외에도 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와 이주자택지 역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이 가능해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을 활용하려는 실수요 기업들에게 다양한 입지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시 관계자는 “전동일반산업단지는 향후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며 “이번 잔여 부지 공급을 통해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시는 이번 미분양 필지 공급이 산업단지 활성화와 함께 세종 북부권 경제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백…충청권 전략공천 가능성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 접수가 3월 8일 마감됐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신동욱 의원 등 유력 후보들이 모두 등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후보 공백 상황이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좌우할 핵심 승부처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충청권 시도지사 선거에 전략공천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잠재 후보로 거론돼 온 나경원 의원과 신동욱 의원 역시 경선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장 후보 구도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서울시장 선거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자 수도권 정치 지형을 좌우하는 핵심 승부처로 평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이 잇따라 공천 신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후보 공백’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에는 윤희숙 전 의원과 이상규 국민의힘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성현 기업인 등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 인지도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주요 인물들이 빠지면서 경선 흥행과 후보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특히, 현직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신청 미등록 배경이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고 밝히며 당의 정치적 노선 변화가 선행돼야 선거 승리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오 시장 측 관계자도 “지금의 당 노선으로는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당 지도부를 향한 정치적 메시지 또는 압박 성격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 온 나경원 의원과 신동욱 의원 역시 이번 공천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은 당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의원도 당내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선 참여를 하지 않았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여러 현실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현직 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높은 인지도와 행정 경험 등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 경선 구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 본선 후보 등록 단계에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정치적 부담 역시 출마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당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 당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당의 노선과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선거가 90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당의 노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하나가 되어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께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당 차원의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당의 입장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최근 서울시장 후보 공천 논란과 당내 노선 갈등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당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 체제를 가동하며 선거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의원,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서울시장 경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당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최종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며 서울시장 선거를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보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좌우할 핵심 승부처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공백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선거 전략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접전 지역 시도지사 선거에 중량급 인사를 전략공천하는 방식으로 지방선거 판세를 관리하려 할 가능성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충청권 정치 지형 역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보류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선거 역시 향후 지방선거 판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중앙당이 충청권 정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시도지사 선거에서 전략공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시장 선거 역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 등 국가 정치 이슈와 직결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세종시장 선거 결과가 충청권 정치 지형은 물론 향후 전국 정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결국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후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도권 정치 지형은 물론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세종시청 테니스팀 이은지, 여수오픈 준우승…세종 실업테니스 경쟁력 입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청 테니스팀 소속 지난 이은지 선수가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남 여수 진남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열린 ‘2026 오동도배 여수 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세종시 실업 테니스의 경쟁력을 전국 무대에서 다시 한 번 입증했다.세종시청테니스팀 이은지 선수가 전남 여수에서 열린 ‘2026 오동도배 여수 오픈 테니스대회’ 여자 단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여수시 진남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개최됐다. 전국 각지의 실업팀과 대학, 엘리트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겨루는 대회로 평가받는다.이은지 선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강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상승세를 이어갔다. 16강과 8강, 준결승을 차례로 통과하며 결승에 진출했고, 대회 기간 동안 안정적인 리턴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보여줬다.결승전에서는 이번 대회 1번 시드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은 안동시청 소속 장가을 선수와 맞붙었다. 두 선수는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지만 이은지 선수는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이은지 선수는 최근 국내외 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구미오픈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으며, 튀니지 국제대회에서도 준우승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실업 테니스 무대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남궁호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은지 선수가 강한 정신력과 끈기로 값진 준우승을 거두며 세종시청 테니스팀의 경쟁력을 보여줬다”며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 환경 조성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실업 스포츠팀 운영과 선수 육성을 통해 지역 체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 성과 역시 이러한 지원 정책의 결과로 평가된다. 이은지 선수의 이번 준우승은 세종시 실업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비축유 충분” 했는데 기름값 급등…정유사 공급가·후정산 구조 도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수개월치 비축유가 확보돼 있어 단기적인 유가 급등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며칠 사이 빠르게 상승했다. 공급 불안이 크지 않다는 설명과 달리 시장 가격이 먼저 움직이자 정유사 공급가격 결정 구조와 주유소 ‘후정산’ 관행 등 국내 석유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유가 급등 논란은 정부 설명과 실제 시장 흐름 사이의 괴리에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석유 수급 상황과 관련해 “비축유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더라도 당장 국내 석유 공급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그러나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다.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며칠 사이 빠르게 상승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경유·휘발유 가격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휘발유가 1,940원대, 경유는 1,960원대까지 상승하며 2천원선에 근접했다.세종시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주유소 가격도 최근 며칠 사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공급 불안이 크지 않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지역 시장에서는 체감 유가 상승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공급 문제가 없다면서 왜 가격이 먼저 오르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국제유가, 정유사 공급가격, 유류세 등 세금, 유통 마진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가격 변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정유사 공급가격이다.현재 국내 정유시장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가 대부분의 공급을 담당하는 과점 구조다. 신규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시장 구조 속에서 이들 기업의 공급가격 변동은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형성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여기에 국내 석유 유통 구조의 특성으로 지적되는 ‘후정산’ 거래 방식도 가격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후정산은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때 공급가격을 즉시 확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후 정산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이 예상될 경우 정유사 공급가격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주유소 가격이 선제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더라도 가격 인하는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름값은 올릴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리다”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에서 유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 “유가 최고가격제는 해열제 주사 같은 응급 처방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시장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히 정유사 공급가격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주유소 사후정산 거래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가격 형성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이번 유가 상승 논란이 단순한 국제유가 상승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유시장 구조와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국제 정세 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가격이 실제 공급 상황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는 시장 구조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따라서 단순한 단속이나 가격 안정 권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해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유소와 정유사 간 후정산 거래 구조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또한, 정유시장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변동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공적 검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이번 유가 상승 논란은 단순한 국제유가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정유시장 구조에 대한 신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공급 안정성을 강조했음에도 가격이 먼저 움직였다면 정유사의 공급가격 결정 구조와 주유소 후정산 관행, 그리고 정유시장 과점 체제까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에서 석유 관련 법 개정까지 언급되면서 정유시장 구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종민 의원 “유가 구조 문제 있다”…석유산업법 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종민 의원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유가 급등 대응과 관련해 최고가격제는 일시적 처방에 그친다며, 사후정산 구조와 공급가격 공개 방식 등을 손질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했다.김종민 의원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단기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반복되는 유가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는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과 현안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김 의원은 최고가격제를 두고 사실상 ‘응급처방’이라고 규정했다. 가격 급등 국면에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는 있지만, 왜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늦게 내리는지 그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취지다. 실제 정부도 9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신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이 핵심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이른바 ‘사후정산’ 방식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거래 시점 가격이 곧바로 확정되지 않고, 월말 정산 과정에서 가격이 반영되는 구조가 가격 예측 불안을 키운다. 이 경우 주유소는 향후 정산가격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미리 판매가격에 안전마진을 반영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쉽게 말해 일반적인 상품 거래처럼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명확히 남는 구조가 아니라, 나중에 정산되는 가격의 영향력이 큰 구조라면 가격 형성 과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이 때문에 시장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정해지기보다, 공급자 쪽 결정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기사로는 이 지점을 “시장 투명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실거래가 정산을 제시했다. 정산 시점이 월말이든 다른 방식이든 당사자 간 계약에 맡기더라도, 최소한 거래 당시 공급가격을 기록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가격 변동의 책임과 근거가 명확해지고, 주유소와 소비자 모두 가격 형성 과정을 더 쉽게 검증할 수 있다는 논리다.김 의원은 공급가격 공개 방식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월간 단위의 전국 평균값만으로는 현장 체감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일간 단위와 지역 단위로 더 세밀하게 공개해야 가격 왜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보 제공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거래가격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가격 결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유사 중심의 공급구조와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알뜰주유소가 당초 기대만큼 큰 가격 인하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민간 주유소의 공동구매 활성화 같은 대안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급구조가 소수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굳어질수록 개별 주유소의 가격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민간 공동구매론은 주유소들이 개별적으로 정유사와 거래할 때보다 여러 곳이 함께 물량을 묶어 구매할 경우 가격 협상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단순히 정부가 가격을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내 협상력 균형을 복원하는 방식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이날 김 의원의 질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정부의 최고가격제 검토가 맞물린 상황에서 단순한 가격 억제책을 넘어 석유 유통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향후 산업부가 최고가격제 같은 긴급 대책과 함께 가격 공개 방식, 정산 구조, 경쟁 촉진 장치 등 제도 개선 논의까지 병행할지 주목된다.결국 김종민 의원의 이날 발언은 “얼마까지 올랐는가”보다 “왜 이런 방식으로 오르는가”에 초점을 맞춘 질의였다. 최고가격제라는 단기 처방을 넘어 실거래가 정산, 공급가 공개 확대, 공동구매 지원 등 구조개혁 논의가 뒤따를지 여부가 향후 유가 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강준현, 세종 재정특례 3년 연장 법안 발의…재정부족액 가산 50%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종시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 재정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맞는 세종시 재정 기반 보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인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보정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 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다.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부하는 일반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비교해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제도다. 기준재정수요액이 높게 산정될수록 교부세 규모도 커질 수 있다.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일반 교육 재원을 의미한다. 학생 수와 교육 수요,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세종시처럼 인구 증가와 학령인구 증가가 빠른 지역에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세종시 재정특례는 이러한 교부세와 교부금을 산정할 때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 구조와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세종시는 일반 광역지자체와 달리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를 갖고 있어 행정 서비스 제공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또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계획도시 개발로 인해 도로·교통·교육·복지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행정·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도시 형성 단계에 있는 만큼 자체 세입 기반은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세종시에 대해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재정부족액의 25%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특례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다.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가산 비율도 50%로 확대해 세종시의 실제 행정 수요를 재정 산정에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종시는 보통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보다 큰 보정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재정 규모 확대 가능성으로 이어져 도시 기반시설 확충, 교육시설 확대, 행정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운용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세종시는 출범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로와 대중교통, 학교, 공공시설 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성 등 행정수도 기능 확대가 추진되면서 행정 지원 수요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상황에서 재정특례 연장과 지원 확대는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도시지만 행정·재정 구조는 여전히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재정 특례 일몰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행정수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의 특수한 행정 구조와 도시 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 재정특례의 필요성과 지방재정 형평성 문제 등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기반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세종 초·중·고 42곳 ‘AI 중점학교’ 선정…AI교육 본격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는 3월 6일 전국 1,141개 초·중·고교를 ‘인공지능(AI) 중점학교’로 선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며, 세종에서는 초등학교 21곳·중학교 10곳·고등학교 11곳 등 총 42개 학교가 참여해 AI 교육 확대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모델을 추진한다.교육부는 초·중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AI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1,141개교를 ‘인공지능(AI) 중점학교’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에 포함된 정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초등학교 21곳,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11곳 등 총 42개 학교가 인공지능(AI) 중점학교로 선정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선정한 결과다.AI 중점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과와 연계한 융합형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학교는 실과, 학교 자율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 관련 수업을 최소 68시간 이상 운영하게 된다. 기존 34시간 수준에서 두 배 이상 확대되는 셈이다.중학교는 교과 시수 조정과 자유학기제,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해 최소 102시간 이상의 인공지능 교육을 편성하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정보’ 또는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학교 지정 과목으로 편성하고, 3년 동안 매 학기 AI·정보 관련 과목을 최소 한 과목 이상 운영하도록 권장된다.또한,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기존 교과와 인공지능을 연계한 융합교육이 추진된다.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문제 해결 활동, 인공지능 기반 탐구 프로젝트, AI 융합(STEAM)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생활과 학습 속에서 AI 기술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인공지능 윤리 교육도 강화된다. 학생들이 AI 기술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시민성 등 관련 교육을 함께 추진한다.교육부는 AI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학교급과 운영 유형 등을 고려해 학교별로 차등 지원되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AI 중점학교는 지역 내 거점학교 역할도 수행한다. 학교 간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 교원 연구회 활동, 지역사회 연계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수한 교육 사례를 인근 학교와 공유하고 확산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교육부는 향후 AI 중점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6년 1,141개교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확대해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중점학교는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윤리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세종에서도 이번 AI 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수도이자 미래전략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에서 인공지능 교육 확대는 지역 인재 양성과 미래 산업 대응 역량을 높이는 교육 정책으로 의미를 갖는다.AI 중점학교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세종 지역 학교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과 융합 교육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정착할지 주목된다.
세종시, 미래 이끌 사무관 22명 임용…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임용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무관 승진자와 가족, 간부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관 임용식’을 열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 리더교육을 수료한 22명의 신규 사무관에게 임용장과 세종시 배지를 수여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관 임용식’을 개최하고 신규 사무관 22명을 공식 임용했다. 이번 임용식은 승진자와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공직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책임감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번에 임용된 사무관 22명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정책 기획 능력, 조직관리 역량, 공직 윤리 등 지방행정 중간관리자로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사무관 승진자와 가족, 간부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임용식은 임용장 수여와 세종시 배지 전달, 꽃다발 증정, 기념사진 촬영, 대화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가족들이 직접 임용자에게 세종시 배지를 달아주는 순서가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가족들은 오랜 공직 생활을 이어온 노력에 축하와 격려를 전하며 앞으로의 공직 여정을 응원했다.이어 열린 대화의 시간에서는 새로 임용된 사무관들이 공직자로서의 각오와 포부를 밝히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임용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강조했다.최 시장은 “5급 사무관은 직급명에 ‘관(官)’자가 붙는 첫 직급으로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음을 의미한다”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역량을 발휘해 세종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인재로 성장해 달라”고 말했다.세종시는 이번 사무관 임용을 통해 중간관리자급 공직 인력을 강화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과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규 사무관들이 시정 전반에서 정책 실행력을 높이며 세종시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뉴스] 제4대 세종시의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제104회 임시회 11일 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9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34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질문과 의원 자유발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2022년 출범한 제4대 세종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로 향후 의정 방향을 가늠하는 의미 있는 일정으로 평가된다.세종시의회는 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브리핑을 통해 제104회 임시회 일정과 주요 안건을 공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4건을 포함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임채성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제4대 세종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책임 있는 자세로 살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 의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과 민생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동 정세 불안 등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부담 역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의 삶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회도 민생 현장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행정수도 완성 과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최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통과 등 지방정부 체계 변화 속에서 세종시 역시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다. 이어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의 자유발언과 함께 김현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된다.또한 최원석 의원이 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타 지역에서 제기되는 국가기관 이전 요구에 대응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다수 논의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발전기금 융자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례안 등이 심의된다.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기초학력 미달, 정서·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다양한 학습 방해 요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세종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과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등이 상정돼 복지 정책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체계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도 심의된다. 개정안에는 ‘경제문화위원회’ 신설과 기존 ‘산업건설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의회 조직 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한편 제4대 의회에서 운영된 특별위원회들도 활동을 마무리한다. 미래전략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등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왔다.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와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 역시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정리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임채성 의장은 “지난 시간 동안 제4대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시민과 함께 쌓아온 노력과 경험이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제4대 의회의 발걸음은 마무리를 향하지만 세종의 미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앞으로 제5대 의회로 이어질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설공단, 공공체육시설 123곳 책임관리…현장 중심 운영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은 2025년 7월 1일부터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123개소 217면을 인수·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제한된 예산과 인력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 체육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공단이 위탁받은 시설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시민 이용률이 높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수요가 큰 시설들이다. 공단은 시설 인수 초기부터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고 세종시 전역을 신도심 남부권, 북부권, 읍면동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책임관리 체계를 도입했다.권역별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해 시설 점검과 민원 대응, 긴급 보수 등 현장 대응 속도를 높였으며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기존에 외주에 의존하던 소규모 시설 보수·정비를 자체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는 ‘자체 수선 체계’를 확대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공단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자체 수선은 총 274건 진행됐으며 약 671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대기 기간이 단축되면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설 가동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공단은 체육단체와의 협력과 이용자 소통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시체육회와 종목별 협회, 생활체육 클럽 등과 정기 간담회를 통해 시설 이용 불편 사항과 대회 개최 지원, 시설 개선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며 운영 방향에 반영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체육단체와의 소통·협의 28회를 진행했고 각종 체육대회 및 자격시험 지원 7회, 생활체육 클럽 간담회와 친선경기 6회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 중심 운영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체육시설 현장에서 소방훈련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며 안전의식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공단은 시민의 안전한 이용과 잔디 품질 회복을 위해 2026년 3월부터 관내 파크골프장 6개소에 대해 순차적인 휴장을 실시할 계획이다.휴장 기간 동안 잔디 보식과 스프링클러 설치, 티박스 교체, 편의시설 개선 등 시설 정비를 병행해 재개장 이후 보다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관련 조례와 운영지침에 근거해 추진된다.조소연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체육시설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시민 건강과 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시설 개선을 지속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단은 앞으로도 권역별 책임관리 체계와 이용자 중심 운영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공공체육시설 운영 효율성과 시민 체육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 특별감사 파장…세종 지역농협 운영 투명성도 관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농협중앙회와 일부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횡령과 특혜 대출 등 비위 정황이 확인돼 14건 수사의뢰와 96건 시정조치가 추진되면서 세종 지역농협 운영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협 관련 비위를 근절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일부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농협 감사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정부는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비위 의혹이 제기된 회원조합 가운데 12곳을 선정해 감사를 실시했다.감사 결과 횡령과 권한 남용,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다양한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96건의 시정 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정부에 따르면 중앙회장과 농협재단 간부가 연루된 사업비 유용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 과정에서 농협재단 사업비가 회장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합장들에게 제공할 답례품 조달에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또 중앙회 일부 부서에서도 공금을 이용해 조합장에게 전달할 선물을 마련한 사례가 확인됐다. 농협재단 핵심 간부가 재단 사업비와 포상금을 개인 사택 가구 구입과 사치품 구매, 자녀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특혜성 대출과 계약 문제도 지적됐다. 여신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신용대출과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계약이 확인됐으며 농협 내부 온라인 쇼핑몰이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된 사례도 드러났다.농협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영리법인이 농협 건물을 무단 사용하면서 약 15년 동안 수십억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예산 집행의 방만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농협은 임원과 조합장에게 수당과 기념품, 상조비, 황금열쇠, 전별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해 왔으며 해외 연수와 골프 회원권 관리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회원조합에서도 여러 비위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분식회계를 통해 부실 재정을 숨기고 허위 이익을 근거로 배당을 실시한 사례가 적발됐다.또 조합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의 비위를 스스로 징계하는 ‘셀프 징계’ 사례와 공금으로 지인 선물을 구매하거나 법인카드를 심야·휴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에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정부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약 650건의 익명 제보를 접수했으며 신빙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감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전국에는 약 1,100여 개 지역농협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감사가 일부 회원조합을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향후 추가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은 세종 지역농협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세종에는 세종농협을 비롯해 조치원농협, 전의농협, 연동농협, 연서농협, 강남농협(옛 금남농협), 부강농협 등 지역농협이 운영되고 있다.지역농협은 농민 금융 지원과 농산물 유통, 농자재 공급 등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다. 지역 농업인들은 농협의 역할이 지역 농업과 농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한 농업인은 “농협은 지역 농민들의 자산과도 같은 조직인 만큼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전국 지역농협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농협 내부 통제 강화와 선거 제도 개선 등 경영 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졌다…세종 화물차 운전자 ‘생계 부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일부 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높아지는 ‘유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 화물차와 물류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생계형 운송 종사자들에게 연료비 상승이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일반적으로 국내 유류 가격 구조에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한 것이 정상적인 구조다. 이는 물류·운송 산업 부담을 고려해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휘발유보다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유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경유는 승용차보다 화물차와 버스, 건설장비, 물류 차량 등 산업과 운송 분야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높다. 특히 택배와 배송, 건설 자재 운송 등을 위해 소형 화물차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연료비는 곧 생계 비용과 직결된다.승용차 운전자에게 연료비 상승이 생활비 부담이라면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차량 운행 자체가 곧 수입과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또한,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대형 운송업체와 달리 연료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반영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경유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경유 가격 상승이 단순한 연료 가격 문제를 넘어 생계형 운송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가 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시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공동캠퍼스, 국가 행정인재 양성 ‘정책 교육 클러스터’ 본격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은 7일 오후 2시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KDI·충남대 등 정책대학원이 함께 입주한 공동캠퍼스가 본격 운영되면서 국가 행정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은 지난 7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학식은 단순한 대학 행사 차원을 넘어 세종시에 정책·행정 교육기관이 집결한 ‘국가 행정 교육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세종공동캠퍼스는 2024년 9월 개교와 함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먼저 입주해 정책 교육과 연구를 시작했다. 여기에 충남대학교 국가정책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의 주요 강의가 공동캠퍼스에서 개설되면서 국내 주요 정책·행정 대학원이 한 공간에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는 체제가 구축됐다.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학원은 정책과정론, 정책이론과 도구 세미나 등 정책분석 중심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은 행정학원론, 공공조직론 등 행정학 핵심 교과목을 공동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대학이 동일 공간에서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은 대학 간 협력과 학문 교류를 강화하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세종공동캠퍼스는 학술문화지원센터 등 주요 교육·연구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 간 공동 세미나, 연합 학술 활동,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을 확대해 정책 연구와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운영법인은 이러한 협력 체계를 통해 정책 연구와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책 지식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한석수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이사장은 “국내 유수의 행정 전문 교육기관들이 한데 모인 세종공동캠퍼스는 이제 대한민국 정책 혁신의 산실이 될 것”이라며 “공동캠퍼스가 국가 행정 인재 양성의 중심부가 되어 이곳에서 수학한 정책 전문가들이 행정수도 세종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세종시에 행정·정책 교육기관이 집적되면서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대학이 연결되는 정책 연구 생태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에서 정책 교육과 연구, 실제 행정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국가 정책 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세종사랑카드 도입…시민 소비로 소상공인 지원 기금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9일 오후 3시 시청에서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캐피탈과 ‘세종사랑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민 소비액 일부를 적립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 상생 금융모델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지역화폐 여민전과의 역할 분담과 정책 효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세종시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세종사랑카드’ 도입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9일 시청에서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캐피탈과 함께 세종사랑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사랑카드는 카드 사용 금액의 0.1%와 지정 통장의 연평균 잔액의 0.1%를 적립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올해 중 출시될 예정이다.시는 카드 사용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역경제 지원 재원으로 활용해 시민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로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내부 추산에 따르면 성인 인구 약 30만 명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월 30만 원을 세종사랑카드로 사용할 경우 카드 사용액의 0.1% 적립 구조에 따라 월 약 9,000만 원, 연간 약 10억 8,000만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또 시민 1인당 월 평균 사용액이 5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월 약 1억 5,000만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기금 규모는 카드 가입자 수와 이용률, 소비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협약식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공감도 이어졌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현장에서 보면 식당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유지가 어려워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며 “문을 닫는 점주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사랑카드는 시민들이 사용할수록 적립되는 기금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상생 경제 모델”이라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지역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하나금융 측도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 가맹점이 약 280만 곳이지만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곳은 약 160만 곳 수준”이라며 “세종시와 협력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또 협약 이후 카드 상품 설계 과정에서 공공시설 이용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사용자 혜택을 검토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다만 세종사랑카드 도입과 관련해 기존 지역화폐인 여민전과의 관계에 대한 정책적 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여민전은 세종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시민들에게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카드 사용 규모가 개인 소비 능력 범위 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두 카드가 동시에 운영될 경우 사용액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특히, 인센티브 수준에 따라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사랑카드가 여민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소비가 세종사랑카드로 이동하면서 여민전 사용 실적이 감소할 수 있고, 반대로 혜택이 여민전보다 낮거나 차별성이 부족할 경우 세종사랑카드 실적이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제도가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결국 세종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 확대와 함께 여민전과의 역할 분담, 인센티브 구조 설계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가 새로운 금융 기반 지역 상생 모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