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영상뉴스] 세종시 ‘잃어버린 4년’ 공방…부채·재정위기 인식 정면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12일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종시 재정 악화와 공약사업 재원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지난 4년을 “잃어버린 4년”이라고 비판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파탄 같은 표현은 과도하다”고 맞서며 양측이 본회의장에서 정면 충돌했다.12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김현미 의원의 시정질문은 세종시 재정 운영을 둘러싼 평가와 책임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였다.김현미 의원은 질의 서두에서 “시정질문은 서로를 향한 공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점검과 대안의 과정”이라고 밝히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심의·의결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재정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예산 운영에는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며 “잘못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한 부분은 평가받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어 대형 공약사업의 재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 공약을 예로 들며 “시비 48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재정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최 시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은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좋아질 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한글문화수도 구상도 주요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에 이미 수십억 원이 투입됐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주장했고, 한글문화수도 구상 역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 시장은 “한글문화도시 사업은 문체부 지정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구조”라며 “전액 국비 사업처럼 설명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관련 자료 해석을 둘러싸고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였다.공약사업의 의미를 둘러싼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상당수 공약사업이 차기 시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원 확보 계획을 문제 삼았다.반면 최 시장은 “공약사업은 4년 안에 완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임기 중 추진을 시작하는 사업”이라며 “장기 계속사업을 ‘떠넘긴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정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사업은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중기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세입 추계 변동 폭을 제시하며 계획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고, 최 시장은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경제·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계획이 수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또 김 의원은 시 내부에서도 재정난 우려가 언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라토리움’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기준 재정주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며 “지급유예 상황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가 단층제 행정구조로 일반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하고,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된 시설의 유지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재정 파탄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제시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재정보고서 등 공식 통계에 근거한 것”이라며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편과 사업 일몰제 강화, 비상재정관리체제 전환 등을 제안했다.그는 “시민들은 핑계가 아니라 책임지는 행정을 원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마지막 답변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지적과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은 공감한다”면서도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투자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폐업 자영업자 체납세금 소멸…세종 자영업 재기 숨통 트이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세청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을 소멸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자영업 침체와 상가 공실 문제가 이어지는 세종시에서도 장기 체납으로 경제활동이 막힌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체납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납세자에게 다시 사업이나 취업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최근 경제지표상 경기 회복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폐업 규모는 2021년 81만9천 명, 2022년 80만 명, 2023년 91만1천 명, 2024년 92만5천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특히,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 역시 2021년 37만5천 명에서 2024년 47만 명으로 늘어나 자영업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실패 이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장기간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국세가 체납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체납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업 허가 제한이나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이 같은 제약 때문에 장기 체납자의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부도나 폐업 등으로 체납이 발생한 뒤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좌 압류와 신용 제한 등으로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어 일용직 노동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이번 제도가 이러한 장기 체납자들에게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다. 가산세와 강제징수비도 포함된다.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실태조사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또 실태조사 기준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5년 이내 조세범 처벌을 받지 않았고 기존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국세청은 2025년 1월 기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가 약 28만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폐업, 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부터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세무서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여건과 소득·재산 상황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의무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국세청은 최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신청자의 생활 실태와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상가 공급 증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중심도시 특성상 공공기관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상가 공실 증가와 자영업 경쟁 심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장기 체납으로 경제활동에서 사실상 배제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세무사 A씨는 “사업 실패 이후 체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금융거래 제한과 신용 하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며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을 정리해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체납을 단순히 징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로 전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세정 행정의 방향 변화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해 납세자가 체감하는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업 실패 이후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 자체가 막혀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이번 제도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다시 경제 시스템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영업 폐업 증가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세종을 포함한 지역경제에서 재도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 사교육 참여율 전국 2위…교육청 “감소세” 강조 속 구조적 과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와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세종시 사교육 참여율이 79.9%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참여율이 낮아졌다”고 평가했지만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학습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 의존 구조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전국 사교육 시장은 감소 흐름을 보였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천351억 원으로 전년 29조1천919억 원보다 5.7%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80.0%에서 75.7%로 낮아졌고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역시 7.6시간에서 7.1시간으로 줄었다.그러나 세종의 사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전국 상위권이다. 이번 조사에서 세종의 사교육 참여율은 79.9%로 서울(82.6%) 다음으로 높았다. 경기(78.5%), 부산(76.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학교급별로 보면 세종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8.1%로 전국 평균 84.4%보다 높았고 중학생은 75.7%(전국 73.0%), 고등학생은 67.1%(전국 63.0%)로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사교육비 규모에서도 일부 차이가 나타났다. 세종 전체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천 원으로 전국 평균과 같았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43만9천 원으로 전국 평균 43만3천 원보다 높았고 중학생은 48만4천 원으로 전국 평균 46만1천 원보다 많았다. 반면 고등학생은 47만2천 원으로 전국 평균 49만9천 원보다 낮았다.참여학생 기준 사교육비는 세종 평균 57만3천 원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은 49만8천 원, 중학생은 63만9천 원, 고등학생은 70만3천 원 수준이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통계에 대해 전년 대비 참여율 감소 흐름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비해서는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낮아진 점을 정책 효과의 일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방학 교육 프로그램과 방과후 활동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방학 기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운영했고 이러한 정책들이 참여율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의 높은 사교육 참여율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세종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요인도 사교육 참여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사교육 의존을 낮추기 위해 공교육 내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방과후학교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교 내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규 수업에서도 기초학력 보충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특히,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급·학교·교육청 단계로 이어지는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정책은 학급 내 학습 보충, 학교 차원의 학습 지원, 교육청 차원의 기초학력 보충 프로그램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다.교육청 관계자는 “정규 수업뿐 아니라 방과후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며 “공교육 안에서 충분한 학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학부모들은 여전히 사교육 의존 구조가 쉽게 바뀌기 어렵다고 말한다. 세종시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학습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다른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보내지 않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또 다른 학부모는 “세종은 학군을 보고 이사 오는 가정도 많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라며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중학생 학부모들은 내신 경쟁과 입시 불안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한 학부모는 “중학교부터 성적 경쟁이 본격화되는데 학교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학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취재 과정에서 교육청의 인식에도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통화 과정에서 담당자는 “작년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떨어졌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참여율 감소에 의미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실제로 세종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종이 여전히 서울 다음으로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감소만으로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교육 전문가들은 사교육 의존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학습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전·충청 지역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한 교육학 교수는 “세종은 신도시 중심 학군 형성과 높은 교육열로 인해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초등 단계부터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만큼 공교육에서 기초학력 지원과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중학교 단계에서는 내신 경쟁과 입시 준비 부담이 커지면서 사교육 의존이 높아질 수 있다”며 “학교 내 학습 보충 프로그램과 진로·학습 상담을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 불안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통계는 세종 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여전히 전국 상위 수준의 사교육 의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보여준다.사교육 참여율 전국 2위라는 수치가 단순한 교육열의 상징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이 주목된다.
세종시,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소’ 운영…시민 마음건강 지원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보건소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3월 12일 부강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지역 거점기관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소’를 운영해 시민 정신건강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세종시보건소(소장 정재훈)와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미지)는 12일부터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정신건강 지원 사업이다. 복지·보건 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의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상담소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생활권 중심 거점기관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 상담은 12일 부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이후 오는 12월까지 월 1회씩 총 10회 운영될 예정이다.현장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대1 정신건강 상담과 고위험군 선별검사가 진행된다. 상담 결과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서비스와 지역사회 복지 자원으로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또한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시민은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해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마음건강 돌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세종시는 이번 사업이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중심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재훈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촘촘한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마음 건강 돌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형 의원 “고복저수지 ‘고복호’로 바꿔 세종 대표 생태관광지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2일 열린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형 세종시의원은 연서면 고복저수지의 명칭을 ‘고복호’로 변경하고 생태·관광·문화 기능을 결합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 세종 북부권 균형발전을 이끌 대표 생태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재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고복저수지는 과거 농업용 수리시설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세종시민의 휴식과 관광 공간으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며 “행정수도로 성장하는 세종의 위상에 맞게 새로운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고복저수지의 역사적 의미도 강조했다. 고복저수지는 1949년 지역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리시설로 착공돼 연기군 시절 주변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며 지역 농업을 지탱하는 기반 시설 역할을 했다. 이후 1990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되고 1991년 고복자연지구로 관리되면서 자연생태 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됐으며, 현재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자 자연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김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고복저수지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복저수지를 ‘고복호’로 명칭을 변경해 생태관광지로서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생태와 관광,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타 지역 사례도 언급했다. 충남 예산의 예당호와 논산 탑정호는 기존 저수지 명칭을 ‘호’로 변경하고 출렁다리와 분수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성장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략적인 명칭 변화와 관광 콘텐츠 확충이 결합되면 지역 관광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아산 신정호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저수지 이미지를 넘어 문화·예술·휴식이 어우러진 친수 공간으로 변화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고복저수지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고복저수지를 ‘고복호’로 명칭 변경해 생태관광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 생태프로젝트에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공연 등을 결합해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최근 개편된 방문자센터를 중심으로 ‘생태 보전과 예술이 공존하는 치유 공간’을 조성하자는 구상도 밝혔다. 방문자센터를 플랫폼으로 인근 지역을 문화예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노랑붓꽃과 호랑나비 서식지를 활용한 ‘명상 테마 로드’를 조성해 차별화된 생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자는 것이다.또 장기적으로는 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목표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30년 고복자연공원 공원계획 수립을 앞두고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목표로 체계적인 조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국 우수 생태관광 사례를 벤치마킹해 세종만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명칭 변경과 관광지 조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고복호 생태관광지 조성은 세종시 북부권 균형발전의 촉매가 될 수 있다”며 “생태적 가치와 관광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통해 고복저수지가 미래 행정수도 세종의 대표 관광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고복저수지 명칭 변경과 생태관광지 조성 제안은 세종시의 관광자원 확충과 북부권 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물리는 사안이다. 향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명 변경 절차와 환경 보전, 관광 인프라 확충, 주민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촉구 결의안 채택…본회의장 퍼포먼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2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국가 차원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집단 퍼포먼스를 통해 의지를 밝혔다.세종시의회는 12일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까지 포함한 국가 행정체계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중앙행정기관이 다수 이전했음에도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이 서울에 남아 있는 현 구조는 행정 비효율과 국가 운영의 비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결의안 채택 직후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이날 퍼포먼스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의회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했지만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이 분산돼 있어 완전한 행정수도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며 관련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잃어버린 4년’ 공방…부채·기금 사용 놓고 시의회 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12일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종시 재정 악화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공약사업 재원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지난 4년을 “잃어버린 4년”이라고 비판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교부세 제도 등 구조적 재정 문제를 들어 반박했다.12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김현미 의원의 시정질문은 세종시 재정 운영을 둘러싼 평가와 책임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였다.김 의원은 질의 서두에서 “시정질문은 서로를 향한 공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점검과 대안의 과정”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 심의·의결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재정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이에 최민호 시장은 “예산 운영에는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며 “지적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한 점은 평가받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먼저 공약사업 재원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 공약의 경우 시비 4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향후 재원 확보 방안을 물었다.최 시장은 해당 사업이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맞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상황이 좋아질 때 추진하려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에 이미 7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민자 유치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한글문화수도 구상과 관련해서도 초기 계획과 달리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시장은 한글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구조라며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공약사업 이행률을 둘러싼 해석도 엇갈렸다. 김 의원은 시비가 투입되는 공약사업 가운데 실제 확보된 재원 비율이 낮아 상당수 사업이 차기 시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최 시장은 “공약사업은 임기 내 완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 동안 추진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장기 계속사업을 다음 시정으로 떠넘긴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시정질문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반회계가 해당 기금에서 사용한 예탁금 원금이 6181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약 77%가 현 시정 기간 동안 사용됐다고 밝혔다.또 이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른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재원이라며 “지방채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결국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사실상의 부채 성격”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어 기금 내부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예탁금 금리가 2022년 기준 4%대에 달했다”며 “결과적으로 시민 혈세로 수백억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또 향후 상환 부담도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기금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채 상환 시기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중기재정계획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세입 추계와 재정 규모가 계획마다 크게 달라지고 있다며 재정 계획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중기재정계획은 경제 상황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를 두고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이날 질의에서는 ‘모라토리움’ 언급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시 내부에서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급유예 가능성을 물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기준 재정주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며 “지급유예 상황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가 단층 행정체계로 일반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고,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된 시설이 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재정 파탄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제시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재정보고서 등 공식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편과 성과 없는 사업의 일몰 조치, 비상재정관리체제 전환 등을 제안했다.최 시장은 마지막 답변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지적과 집행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 사각지대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투자는 쉽게 줄일 수 없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지난 4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책임 있게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이날 시정질문은 세종시 재정 상황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인식 차이를 그대로 드러냈다. 김현미 의원은 부채 증가와 기금 사용, 공약사업 재원 문제 등을 근거로 재정 혁신과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최민호 시장은 교부세 제도와 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등 구조적 재정 문제를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지방채 증가와 기금 상환 부담, 공약사업 재원 확보 문제는 향후 세종시 재정 운영의 핵심 정책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아동친화도시 세종의 역설”…아동보호 행정 인력·절차 모두 ‘경고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 아동보호 행정이 인력 부족과 절차 투명성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12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 급증에도 전담 인력은 부족하고 심의 절차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행정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아동보호 행정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절차 투명성 문제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다정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실태를 짚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세종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이후 2021년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고 올해 재인증까지 받았다. 아동 정책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도시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아동학대 신고는 최근 5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413건에 달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세종시는 최소 8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 인력은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박 의원은 “현재 구조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 역량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 부담이 커질수록 행정 판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심의 절차의 투명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 의원은 최근 진행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 9건에 대한 학대심의회의가 약 2시간 만에 마무리된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한 사건당 평균 15개 정도의 혐의점이 있다고 가정하면 혐의 하나를 검토하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셈”이라며 “이 같은 심의 방식은 행정 판단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행정 절차 안내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아동학대 조사 과정과 절차를 당사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또 일부 사건은 당초 ‘일반 사례’로 분류됐다가 약 20일 후 ‘사례결정위원회 상정’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었지만 판단 근거와 절차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특히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회의록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라면 행정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박 의원은 “회의록이 없으면 이의 제기나 재심 요청을 위한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행정 투명성을 위해 회의 기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성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는 피해 아동 보호뿐 아니라 가족 분리, 보호 조치 등 민감한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최소 7급 이상의 숙련된 공무원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치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아동보호 정책의 방향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의 핵심은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이라며 “시민 교육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위기 상황에서 아이와 보호자가 행정을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아동보호 정책은 행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서 인력 부족과 절차 불투명성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피해 아동 보호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박 의원은 “가장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행정이야말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이라며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아동 보호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가 흔들리면 위기에 처한 아이를 적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 “텅 빈 전기차 충전구역…시민에겐 행정의 역차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2일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로 인해 일반 차량 이용 주민의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와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2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파트 주차난과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단지를 몇 바퀴씩 돌고 있는데 바로 옆 전기차 충전구역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비어 있는 전기차 전용구역이 시민들에게는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홍 의원은 그러나 제도와 실제 현장 상황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세종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0만5320대인데 이 가운데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이 3.27%에 불과하다”며 “의무 설치 비율이 실제 전기차 보유 비율과 맞지 않으면 시민 갈등만 키우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아파트 주차 공간은 이미 부족한 상황인데 충전구역이 사실상 일반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는 공간으로 운영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단지에서는 주차 문제로 몸싸움이나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과거 여성전용 주차구역 정책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도입됐던 여성전용 주차구역이 실제 이용 편의보다 상징적 행정이라는 비판 속에 가족배려주차장 등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다”며 “전기차 충전구역 정책에서도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첫째는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도입이다. 단순히 세대수에 비례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단지의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와 증가 추세를 반영해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둘째는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다. 그는 “주차 공간을 완전히 독점하는 스탠드형 충전기보다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 설치를 확대하면 주차면수를 유지하면서 충전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셋째는 야외 공유부지를 활용한 거점형 충전소 확보다. 아파트 단지 내부의 협소한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계속 설치하기보다 세종시가 유휴부지나 공공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충전 거점을 조성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홍 의원은 “친환경 정책은 중요하지만 시민의 일상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합의와 수용성”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주거권과 휴식권 역시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호해야 할 가치”라며 “세종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주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의 이번 발언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자체보다 공동주택 중심 도시 구조를 가진 세종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환경 정책과 시민 생활 편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향후 세종시 교통·주차 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세종충남대병원 있는데 상권은 침체…“의세권 전략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2일 열린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국민의힘·도담동)은 세종충남대병원 환자 감소와 주변 상권 침체 문제를 지적하며 병원과 지역 상권을 연계한 ‘의세권 기반 상생 전략’ 마련을 세종시에 촉구했다.12일 열린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국민의힘·도담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최 의원은 대형 병원이 들어선 지역에서 유동 인구 증가와 상권 형성이 뒤따르는 일반적인 도시 구조를 언급하며 “이른바 ‘의세권’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대형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프라로 작동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세종시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과 주변 상권의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은 2020년 7월 개원 이후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등 외부 요인을 겪으며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외래 초진 환자 수는 약 9만 2천 명에서 6만 8천 명 수준으로 25% 이상 감소했다. 외래 전체 환자 수 역시 연간 약 37만 명에서 33만 명 수준으로 약 10% 줄었다.입원 환자 수 또한 9만 명에서 7만 4천 명 수준으로 약 17%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 역시 65%에서 61% 수준으로 하락해 6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자 이용 구조 역시 지역 경제와의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년 기준 지역별 환자 비율을 보면 세종 시민 이용률은 외래 64.1%, 입원 56.2% 수준에 그쳤다.최 의원은 “이 같은 지표 정체는 병원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시민들이 병원을 외면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주변 상권 침체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더 이상 이 문제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없다”며 병원과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최 의원은 지난 3일 병원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병원 성장과 지역 상권 연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병원을 찾는 환자와 방문객, 의료진과 직원들이 지역 상권의 주요 소비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차와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상권 연계 모델 필요성이 제기됐다.또 직원 주거와 공실 상가 연계, 인근 주차장 활용 및 셔틀 운영, 상인회 협약을 통한 할인 쿠폰 도입 등 다양한 상생 아이디어도 제시됐다.최 의원은 다른 지역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광주 광산구에서는 상인회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골목상권 회복 모델을 추진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의료기관과 상인회 협력 체계를 통해 상권 활성화와 건강증진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인천에서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와 관광, 지역 상권을 연계하는 의료관광 모델도 추진되고 있다”며 대형 병원이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세종시가 병원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 상권의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병원, 지역 상인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병원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는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지금 세종시에는 작더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가 절실하다”며 “세종충남대병원이 지역 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성과가 상권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병원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세종 도담동, 여름철 침수 대비 빗물받이 일제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도담동은 지난 11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상가 밀집 지역인 먹자골목 일대를 중심으로 빗물받이 내부 퇴적물을 제거하고 배수구 파손 여부를 점검하는 사전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세종시 도담동은 지난 11일 여름철 기습 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빗물받이 일제 점검과 준설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빗물받이 내부 퇴적물을 사전에 제거해 배수 기능을 확보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에는 도담동 직원과 도담동 자율방재단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도담동 먹자골목 일대를 중심으로 빗물받이 덮개를 열고 내부에 쌓인 담배꽁초, 낙엽, 각종 쓰레기 등 퇴적물을 제거하며 배수 기능을 점검했다. 또한 배수구의 파손 여부와 주변 위험 요소를 함께 살피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다.빗물받이는 도로의 빗물을 하수관로로 흘려보내는 시설로, 내부에 쓰레기와 낙엽 등이 쌓이면 배수 기능이 떨어져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와 보행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마철을 앞두고 사전 점검과 준설 작업을 실시하며 침수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도담동은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까지 관내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방재단과 협력해 재난 취약 시설물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이기숙 도담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지역 안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준 자율방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재난 없는 안전한 도담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전 점검은 장마철과 태풍 시즌을 앞두고 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생활권 내 배수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 관리가 지역 안전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주말농장 10년…도시농업 체험과 농지 이용 원칙 사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연기·연동·장군·금남면 일대에서 주말농장과 정원형 텃밭 분양을 추진하며 도시농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지만, 농지법의 자경 원칙과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이에서 제도적 기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도 시민을 대상으로 주말농장과 정원형 텃밭 분양을 진행한다. 주말농장은 연기면·연동면·장군면·금남면 등 12개 농장에서 총 765구획이 공급된다. 구획당 면적은 5~10평 규모이며 분양비는 9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다.정원형 텃밭은 텃밭과 쉼터, 울타리, 관수시설 등을 함께 갖춘 체험형 공간으로 11개 농장에서 총 83구획이 분양된다. 면적은 20평 이내이며 분양비는 30만 원에서 최대 68만 원 수준이다.분양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농장 정보를 확인한 뒤 희망 농장의 농장주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텃밭 작물 재배요령과 농장 활동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이 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도시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에서 가까운 농촌 지역을 활용해 시민들이 작물을 재배하며 농업의 가치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세종시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따르면 주말농장 사업은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분양률이 약 48% 수준이었으며 이후 참여 규모가 확대되기도 했다. 2023년에는 약 1073구좌를 모집해 약 60% 정도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는 약 39만 명 인구 가운데 농업인은 약 1만3000가구 수준으로 도심 거주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도시민이 농업을 체험하고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행정 측은 주말농장과 정원형 텃밭을 단순한 농지 임대사업이 아닌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설명한다. 도시농업은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교육·치유·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규정된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사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이 작은 텃밭을 통해 농업을 경험하고 농산물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특히 가족 단위 참여가 많아 자녀 교육과 농업 가치 인식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주말농장 참여자 가운데 상당수는 농업 경험이 없는 도시민으로 알려졌다. 작은 텃밭을 통해 파종과 재배, 수확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농업을 처음 접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다만 도시농업 프로그램이 농지 위에서 운영되는 만큼 농지 이용 원칙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농지법은 농지를 농업 생산 기반으로 보고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위탁영농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자경 원칙을 두고 있다. 반면 주말농장은 농지 일부를‘ 도시민에게 소규모로 분양해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다.이 때문에 주말농장 운영이 농지법상 농지 임대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농장주의 실제 경작 활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수익 구조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텃밭 분양비를 단순 면적으로 환산하면 일반 농업 생산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해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한다. 반면 현장 농가들은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한다.농가 측에 따르면 텃밭 운영에는 토양 관리, 퇴비 살포, 경운, 배수 관리, 시설 유지, 이용자 응대 등 다양한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 잡초 관리나 이용자 민원 대응 등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수익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세종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의 연장선에서 공공형 도시농업 공간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2028년 5-2생활권에는 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시민 참여형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또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텃밭 관리와 재배 지도, 시민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도시농업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농지 이용 원칙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형 도시농업공원이나 유휴농지를 활용한 시민 텃밭을 조성해 농지 이용 논란을 줄이면서 도시농업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또 농가 참여 기준과 운영 방식, 분양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다. 주말농장과 정원형 텃밭은 도시민에게 농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 교류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농지 위에서 운영되는 체험형 도시농업이 농지법의 자경 원칙과 해석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제도적 정비 필요성도 제기된다.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 생산 기반으로 관리하고, 도시농업은 지자체가 공공형 도시농업 공간이나 대체 부지를 조성해 별도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지 보전 원칙과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이 서로 충돌하기보다 역할을 나누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때 도농복합도시 세종의 특성도 보다 안정적으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교육감 선거 판세 요동…강미애 vs 단일화 변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 강미애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12.9%로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단일화를 추진 중인 임전수(7.5%)·유우석(6.8%) 후보의 지지율을 합산하면 14.3%로 나타나 향후 단일화 성사 여부에 따라 선거 판세가 변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세종시교육감 선거가 다자 구도 속에서 단일화 변수까지 맞물리며 복잡한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며 시·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2월 3일부터 시작됐다. 세종시교육감 선거 역시 예비후보 등록 이후 후보군이 형성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섰다.현재 세종시교육감 선거에는 강미애, 김인엽, 안광식, 원성수, 임전수, 유우석 후보 등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로 다자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다.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실시된 세종시교육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강미애 후보가 12.9%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데 이어 안광식 9.3%, 원성수 8.0%, 임전수 7.5%, 유우석 6.8%, 순으로 나타났다.해당 조사는 굿모닝충청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1월 26~27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방식 조사로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46%포인트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강미애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선거 구도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특히 민주진보 성향 후보로 분류되는 임전수와 유우석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선거 판세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두 후보는 최근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에 합의했다. 단 단일 후보는 여론조사와 시민 선거인단 투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현재 여론조사 수치를 단순 합산하면 임전수(7.5%)와 유우석(6.8%) 후보의 지지율은 14.3%로 강미애 후보의 12.9%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단일화가 실제로 성사될 경우 최소한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강 후보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단일화 참여 범위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세종 교육계에서는 안광식 후보와 원성수 후보가 어느 진영의 단일화에도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두 후보 모두 독자 출마 의지를 유지하고 있어 단일화 논의와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강미애 후보의 정치적 성향을 둘러싼 해석도 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강 후보는 그동안 자신을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도 성향”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강 후보를 보수 성향에 가까운 후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본지가 지난 6일 보도한 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 사진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김충식·최원석·김광운·홍나영 시의원과 김대곤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점퍼 차림의 참석자들이 다수 자리한 가운데 강 후보와 함께 행사 맨 앞줄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장면이 연출됐다.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행사 장면을 두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강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선거인 만큼 특정 정당의 공식 지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선거 과정에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 부동층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같은 조사에서 ‘적합한 후보 없음’은 17.3%, ‘잘 모르겠다’는 27.3%로 나타나 전체의 44.6%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됐다.이는 현재 나타난 지지율보다 향후 선거 구도가 훨씬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부동층 규모를 고려할 때 단일화 여부가 선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임전수와 유우석 후보가 단일화 이후 지지층 결집에 성공할 경우 강 후보와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반대로 단일화 효과가 제한되거나 다른 후보들이 완주할 경우 선거는 다시 다자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세종 교육감 선거는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문제와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지역 교육 현안이 집중된 선거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 간 정책 경쟁과 단일화 변수까지 맞물리며 선거 막판까지 판세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결국 이번 세종시교육감 선거는 강미애 후보의 선두권 유지와 임전수·유우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맞물리며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안광식·원성수 후보의 독자 행보와 40%가 넘는 부동층까지 더해지면서 세종 교육감 선거 판세는 단일화와 지지층 이동 여부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힘, 세종시장 최민호 단수공천…광역단체장 첫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로 최민호 현 시장을 단수 공천하면서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후보가 확정됐다. 경쟁자 없이 단독 신청한 최 시장이 공관위 면접을 거쳐 만장일치로 단수 공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종시장 선거가 지방선거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로 최민호 현 세종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세종시장 후보 확정은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처음 발표된 사례로 지방선거 정국에서 세종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세종시당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은 이번 공천 심사 과정에서 경쟁자 없이 단독으로 신청했으며 공관위 면접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단수 공천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수 공천은 경쟁 후보 없이 한 명의 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당의 본선 후보로 확정되는 의미를 가진다.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된 이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논의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도시로 자리 잡았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특수한 정치 지형을 갖고 있어 전국 정치 흐름을 가늠하는 도시로 평가되기도 한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발표의 첫 출발을 세종에서 시작한 것 역시 이러한 정치적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의제가 걸린 지역인 만큼 세종시장 선거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최민호 시장은 행정안전부 차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낸 행정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에 당선됐다. 재임 기간 동안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주요 시정 과제로 제시해 왔다.다만 세종시 재정 구조 문제와 상가 공실 확대,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지역 현안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과 행정수도 기능 강화 과정에서 재정 특례와 보통교부세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기도 하다.특히 오는 12일 열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이러한 재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이 세종시 세입·세출 구조와 예산 편성 문제, 보통교부세 확보 문제 등을 중심으로 최민호 시장과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세종시 재정 현안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이 단순한 의회 질의를 넘어 향후 지방선거 국면에서 세종시 재정 운영과 재정 특례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춘희 전 세종시장을 비롯해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 사회수석,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홍순식 충남대 겸임교수(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마지막 보좌관) 등이 차기 세종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향후 당내 경선 구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이번 최민호 시장 단수 공천을 계기로 세종시장 선거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진표 형성 단계에 들어섰으며,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구조 개선, 도시 성장 관리 등 세종의 핵심 정책 의제가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교육원, ‘육아 친화형 AI 연수’ 운영…지방공무원 일·생활 균형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원은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세종교육원 컴퓨터실에서 지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육아 부담을 고려한 ‘지방공무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하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 친화형 연수 모델을 시범 도입했다.세종시교육청교육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교육원 컴퓨터실에서 지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이번 연수는 육아로 인해 직무연수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반영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연수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세종교육원은 이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교육원에 따르면 사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육아로 인해 연수 참여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64%는 ‘육아 친화적 연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종교육원은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연수 운영 시간을 수요자 중심으로 조정하고 육아 중인 공무원들도 보육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 접근성을 높였다.연수 과정은 실제 행정 업무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윤리 ▲AI 활용 문서 자동화 ▲AI 기반 행정자료 정리·분석 ▲‘AI 바이브 코딩’을 활용한 자료·정보 처리 등이다.세종교육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적용할 경우 반복 업무 시간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육아와 가사 부담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은주 세종교육원장은 “육아로 인해 연수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공감해 육아 친화적 연수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 속에서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수 운영 방식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교육원은 이번 연수 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육아 친화형 연수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공직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연수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