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최대 4.1%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3월 23일부터 세종 거주 또는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미혼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최대 4.1%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세종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자는 미혼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구분되며, 미혼 청년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이 사업은 청년들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시는 은행 금리 가운데 최대 4.1%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최근 전세가격과 금융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주거 진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금융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대출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 내 2년 이내로 설정되며,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할 경우 최장 6년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신청은 세종 일자리 종합 플랫폼 ‘잡아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한용덕 세종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세종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는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42명의 청년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정부 마약 특별단속 시작…세종서도 단속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에서도 마약류 범죄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경찰이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는 올해 초부터 약 7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 39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 인원 20명과 비교해 약 95% 증가한 수치다.이 과정에서 필로폰 204.3g과 대마류 등 마약류가 압수됐으며 양귀비 494주도 적발됐다. 압수된 마약류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온라인 거래와 외부 유입 마약 유통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도 범정부 차원의 마약 특별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 방향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다. 협의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상반기 3,700명, 하반기 3,966명의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각각 2,600㎏과 103㎏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러한 단속 경험을 토대로 이번 특별단속은 공급·유통 구조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이번 특별단속은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먼저 국경 단계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 우범 선박·화물·여행자에 대한 합동검색과 정밀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세관 분석과 검찰·경찰·해경·국정원 정보 등을 기반으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서 합동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해양 경로 단속도 확대된다. 해양경찰청은 국제 마약 카르텔이 대량 밀반입을 위해 선박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에 대한 선저 검사와 의심 선박 정밀 검색을 실시한다. 실제 선박 밀반입 적발량은 2021년 약 35㎏에서 2024년 약 612㎏, 2025년 약 1.7톤으로 급증했다.온라인 마약 유통망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광고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고 유통 조직과 범죄 자금 흐름을 추적해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관세청·해경·지자체·출입국·국가정보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의 수사 역량을 결집해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 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주요 마약 사범 130명을 입건하고 58명을 구속했다.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온라인 마약 거래 경로 차단에도 나선다. 해당 수사체계는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올해 2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870명을 검거했다.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경찰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사망자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과다 처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대검찰청 역시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정부 관계자는 “마약 범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하겠다”며 “국경 유입부터 유통과 투약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마약 범죄가 온라인 유통 확대와 국제 범죄 조직 개입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세종 역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두 달간 범정부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지역 경찰의 단속 강화와 함께 마약 유통 차단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연동면 ‘꽃피는 연동회’ 출범…코스모스 축제 부활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연동면에서 3월 14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꽃피는 연동회’ 발대식이 열려 주민 회비를 기반으로 코스모스 축제 부활과 회전교차로 꽃 식재 등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세종시 연동면에서 주민 주도의 마을가꾸기 조직인 ‘꽃피는 연동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 14일 열린 발대식에는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마을 경관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뜻을 모았다.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부부를 비롯해 윤지성 세종시의원, 장승업 전 세종시의원 등도 함께 자리해 연동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역 가꾸기 활동에 힘을 보탰다.‘꽃피는 연동회’는 주민 스스로 회비를 납부해 마을 환경을 가꾸는 주민 참여형 조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행정 중심의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체 활동을 목표로 출범했다.연동회는 앞으로 연동면 주요 도로와 회전교차로 등에 꽃을 식재해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환경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대표 행사였던 코스모스 축제를 다시 개최하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연동회 대표는 발대식에서 “그동안 중단됐던 코스모스 축제를 부활시키고 삭막한 거리에 꽃을 식재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동면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초청을 받아 주민 행사인 줄 알고 참석했는데, 주민 스스로 행정의 도움 없이 꽃동네를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이 놀랍다”며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코스모스 축제는 코스모스 개화 시기에 맞춰 개최될 예정이며, 행사 장소는 기존 축제가 열리던 장소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동면의 계절 관광 자원과 지역 공동체 행사를 동시에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연동면 주민들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마을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정착된다면 연동면이 주민 주도의 마을가꾸기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이번 ‘꽃피는 연동회’ 출범은 단순한 조직 발족을 넘어 주민이 직접 지역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공동체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코스모스 축제 부활과 생활 속 꽃길 조성 사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경우 연동면은 지역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농촌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전월산 광제사서 故 이해찬 전 총리 49재 봉행…정치권·시민 추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4일 오전 10시 세종시 전월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직영사찰 광제사 대웅전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49재가 봉행돼 정치권 인사와 시민·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과 헌화, 추모공연 등을 통해 고인의 삶과 정치적 발자취를 기렸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직영사찰인 세종 전월산 광제사(주지 탄대 스님)는 14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기리는 49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불교 전통 의식에 따라 진행됐으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법회 형식으로 치러졌다.49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49일 동안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치르는 불교 전통 의식으로, 망자의 공덕을 기리고 남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 명복을 비는 추모 의례다.이날 행사에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부부를 비롯해 김종민 국회의원, 황운하 국회의원,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효숙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 박란희 세종시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불자들이 참석해 고인을 기리는 추모 분위기가 이어졌다.행사는 추모제를 시작으로 묵념과 헌화가 진행됐으며 이어 추모공연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헌화를 통해 고인의 삶과 정치적 발자취를 되새기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광제사 주지 탄대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이었다고 평가하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대한불교조계종 사암연합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원행 스님도 추모사를 통해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 헌신한 지도자로 기억될 것이라며 고인의 삶을 기렸다.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추모 인사말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세종시 탄생과 행정수도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인이었다고 언급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고 이해찬 전 총리와 생전 인연이 있었던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지역 정치 활동 속에서도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의 가치를 강조해 온 인물로, 이날 49재에 참석해 고인의 삶과 정치적 유산을 기리며 명복을 빌었다.세종시의회 김효숙 제1부의장과 박란희 시의원도 추모 자리에 함께했다. 두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지역 정치인으로, 이해찬 전 총리가 남긴 정치적 의미와 세종시 발전 비전을 되새기는 뜻에서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세종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원성수, 유우석 후보와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상호, 고준일, 홍순식 후보도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들은 이해찬 전 총리가 남긴 정치적 유산과 행정수도 세종 건설의 의미를 되새기며 고인의 뜻을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해찬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하며 한국 정치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며 세종시와 깊은 인연을 맺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광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사찰로 전월산 자락에서 지역 불자들의 신행 활동과 다양한 불교 의식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49재 역시 불교 전통 의례에 따라 고인의 삶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한편 광제사는 49재 봉행이 끝난 뒤 행사에 참석한 추모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답례품을 전달했다. 사찰 측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방문한 시민과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차원에서 식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49재는 고인의 삶과 정치적 발자취를 되돌보며 명복을 기리는 자리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고인이 남긴 민주주의 가치와 국가 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의 의미를 다시 되새겼다.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의원 선거 대진표 윤곽…현역 19명 재선 도전 속 격전지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 신청자 38명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13일 공개한 시의원 출마 예정자 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종합하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의원 선거는 비례대표를 포함한 현역 시의원 19명 전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여야 경쟁과 당내 경선이 동시에 전개되는 구도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세종시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시의원 공천 신청자는 총 38명으로 집계됐다. 세종시의회 현역 의원 상당수가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도 현역 시의원 7명이 출마를 확정하면서 일부 선거구에서는 여야 경쟁이, 일부 지역에서는 당내 경쟁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이 형성되고 있다.현재 세종시의회는 총 20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으로 구성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석 구조와 향후 의회 권력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제1선거구(조치원읍)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연희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충식(현역)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 재선 도전에 나섰고 시당 출마 예정자 명단에는 정은주, 윤여택이 포함됐다. 여기에 자유혁신당 임재은 예비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제2선거구(조치원읍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성규 예비후보가 등록했고 조국혁신당 홍순기 후보도 출마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광운(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서면서 여야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제3선거구(부강면·금남면·대평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채평석, 최병조, 황관영이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동빈(현역)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재선 도전에 나서면서 민주당 내부 경쟁과 여야 경쟁이 동시에 나타나는 다자 구도가 예상된다.제4선거구(연기면·연동면·해밀동, 산울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여미전(현역)이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지성(현역)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재선 도전에 나섰고 개혁신당 김순주 예비후보도 등록해 3자 경쟁 가능성이 있다.제5선거구(전의·전동·소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김종철이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학서(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염형택 예비후보가 등록해 공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제6선거구(장군면·한솔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신일(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공천 신청도 안 의원 단독인 것으로 확인됐다.제7선거구(도담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예비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원석(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서면서 현역과 도전자 간 여야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제8선거구(도담동·어진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순열(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공천 신청도 이 의원 단독으로 확인됐다.제9선거구(아름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범준, 박병남, 이종인이 공천을 신청해 민주당 내부 경쟁이 진행 중이다.제10선거구(종촌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채성(현역) 세종시의회 의장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박상노도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규영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여야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제11선거구(고운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정(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재준도 공천을 신청해 당내 경쟁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대곤, 양진호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제12선거구(고운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이 공천을 신청했고 국민의힘 서용숙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제13선거구(보람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인호(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황우진이 공천을 신청해 당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윤경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제14선거구(소담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이윤희 전 시의회 부의장도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나영(현역)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선 도전에 나설 예정이어서 현역 간 경쟁 가능성이 거론된다.제15선거구(반곡동·집현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현(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김창연, 문흥대, 박지영이 공천을 신청해 민주당 내부 경쟁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경, 정영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제16선거구(새롬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현역) 세종시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손인수도 공천을 신청해 당내 경쟁이 형성됐다.제17선거구(나성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동명, 김효숙(현역)이 공천을 신청해 민주당 내부 경쟁이 진행 중이다.제18선거구(다정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현역), 배기경, 윤정민이 공천을 신청해 당내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세종시의원 선거는 다수 선거구에서 여야 경쟁이 형성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 경쟁도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인구 증가가 빠른 조치원, 종촌, 고운, 소담, 반곡·집현 등을 주요 격전지로 보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향후 각 정당 공천 결과와 추가 후보 등록 여부에 따라 세종시의회 의석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역 의원들의 재선 도전과 새로운 인물들의 도전이 맞물리면서 이번 세종시의원 선거가 향후 세종 정치 지형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세종시, 용수천 불법시설물 드론 점검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3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이 금남면 용수천을 찾아 드론을 활용한 하천 불법시설물 점검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세종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본격화했다. 이날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금남면 용수천을 비롯해 금천 등 주요 하천을 돌며 드론 실시간 영상을 통해 불법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은 기존 인력 중심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육안으로 확인이 쉽지 않은 구간까지 입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이번 조치는 대통령 지시에 맞춘 지방정부 후속 대응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4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보고를 받았다. 세종시는 이후 이달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드론 항공촬영과 읍면동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시는 앞서 지난 9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39명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전담조직(TF)’ 구성을 마쳤다. 이 조직은 이달 중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점검을 이어가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 195곳을 포함해 구거와 공원 등 약 5000여 곳에 이른다.중점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과 인접한 국·공유지에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 야영·편의시설과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이다. 시는 이런 시설물이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속의 초점이 단순 미관 정비가 아니라 재해 예방과 하천 공공기능 회복에 맞춰져 있다는 의미다.실제 시는 드론 장비를 활용해 광범위한 하천 구간을 촬영하고, 무단 공작물과 하천 흐름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장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이나 사각지대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단속 효율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불법 여부 판단과 행정처분은 현장 확인, 점용 허가 여부, 원상복구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세종시는 하천 무단 점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신문고 민원콜센터와 읍면동 자진신고 창구도 함께 운영해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방치된 불법 시설물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라며 “드론 촬영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단속 장면 공개에 그치지 않고, 세종시가 하천 관리 방식을 인력 위주에서 기술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행정의 실효성은 드론 촬영 자체보다 적발 이후 원상복구 명령 이행률과 반복 위반 차단 여부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시민 안전과 하천 공공성 회복이라는 목표가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후속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
세종 학생선수, 동계체전서 금2·은1 쾌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13일 청사 회의실에서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포상금 전달식과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스노보드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따낸 학생선수와 지도자,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세종시교육청은 13일 4층 교육청 회의실에서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포상금 전달식 및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성과를 낸 학생선수와 지도자, 지도교사, 학교를 격려하고 학교체육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세종시는 이번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 가운데 학생 선수단은 3개 종목, 21개교에서 총 36명이 출전해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따냈다. 금메달은 스노보드의 김태훈(소담고)·김지수(글벗중) 선수가, 은메달은 스피드스케이팅의 천재혁(바른초)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특히 스노보드 종목에서는 금메달 수 기준 전국 3위에 오르며 세종 학생선수단의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김태훈과 김지수 선수가 남매로 나란히 전국대회 금메달을 목에 건 점도 이번 대회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세종시의 상대적으로 짧은 동계스포츠 기반을 고려하면 이번 성과는 선수 개인의 기량뿐 아니라 학교와 지도자, 가정의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로 읽힌다.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도 눈길을 끄는 기록이 나왔다. 단일 종목에 5남매가 함께 출전한 가운데 천재혁이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세종 학생체육의 저변 확대 가능성을 보여줬다. 단순한 메달 수를 넘어 가족 단위의 스포츠 참여와 생활체육 기반이 엘리트 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날 성과를 낸 학생선수 3명과 지도자 2명에게 장학증서와 포상금을 전달했다. 또 지도교사 3명과 수상학교 3개교에는 포상금과 함께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여 대상은 학생선수 김태훈·김지수·천재혁, 지도자 최보군·류경록 등이다.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인 소담고 김태훈은 수상 소감에서 주변의 응원이 성과의 밑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김태훈은 “부모님을 비롯해 선생님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열정적으로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 결과 소중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국대회 금메달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세종을 대표하는 스노보드를 넘어,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한 최가온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스노보드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선수와 지도자, 지도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학교체육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구 권한대행은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세종시를 대표해 도전과 열정을 보여준 모든 학생 선수와 지도자, 지도교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스포츠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기르고 행복한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성과는 메달 숫자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세종 학생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데다, 남매 금메달과 5남매 출전 같은 이색 기록까지 더해지면서 동계스포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함께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선수 발굴과 훈련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이번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세종 학교체육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종시, RISE 2년차…182억 투입 ‘지역혁신 성과 가시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3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열고 총사업비 약 182억 원 규모의 ‘2026년 세종 라이즈(RISE)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2년 차를 맞아 지역·대학·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 성과 창출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SE) 사업 2년 차를 맞아 사업의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혁신 성과 가시화에 집중한다.세종시는 13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세종 라이즈(RISE)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민호 시장과 김희산 홍익대 세종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해 관내 대학과 산업계 관계자 등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해 지역 인재 육성과 대학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세종시는 지난해 사업 첫해를 통해 라이즈(RISE) 사업의 제도적 기반과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면, 올해는 사업 고도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2026년 시행계획에는 기존에 확정된 4대 프로젝트와 5개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정책 환경 변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구조 재편이 담겼다.특히 ▲초광역 협력사업 등 교육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라이즈 사업 재구조화 ▲세종형 공유대학 ‘한두리캠퍼스’ 활성화 ▲‘5+1 미래전략산업’ 중심 기업육성 생태계 강화 등이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올해부터는 대학의 우수 자원을 활용한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늘봄학교’ 사업도 신규 과제로 포함됐다. 세종시는 대학·교육청·지역기관·초등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지역 초등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위해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세종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대학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2025년도 대학별 실적평가 결과를 2026년도 예산 환류에 반영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사업 참여 대학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영상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세종공동캠퍼스, 충북대학교 세종공동캠퍼스 등 5곳이다. 총사업비는 약 18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한편 최민호 시장은 이날 협의회 이후 세종공동캠퍼스 입주 대학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캠퍼스에서 학업을 시작한 소감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 라이즈(RISE) 사업이 지역과 대학,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세종공동캠퍼스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대학 인재양성과 지역 산업 생태계를 연계하는 정책 기반을 확대하면서 세종공동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역대학과 산업계 협력 체계가 실제 지역발전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상한 500만 원 인출”…은행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13일 IBK기업은행 세종지점 직원이 적금 해지 후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려던 고객의 이상 행동을 발견해 112에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영대)는 13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IBK기업은행 세종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발생했다. 사회초년생 피해자 B씨는 은행을 방문해 주택청약 적금을 해지한 뒤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겠다고 요청했다.당시 창구를 담당하던 은행 직원 A씨는 피해자가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며 현금 사용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해 현장에 나타난 현금 수거책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이 전달되기 직전에 개입하면서 500만 원의 금전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수사 결과 피해자는 지난 2월경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본인의 계좌가 해외 범죄에 연루됐다”는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심리적으로 통제해 현금 인출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최근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김영대 세종남부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로 이어진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은 뒤 112나 해당 기관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이번 사례는 금융기관 창구에서의 작은 의심과 신속한 신고가 실제 피해를 막고 범죄 조직원 검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경찰은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조치원 신봉초서 ‘아이 먼저’ 안전 캠페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3일 조치원읍 신봉초등학교에서 최민호 시장과 경찰·교육청·지역 안전단체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 먼저’ 어린이 안전 캠페인을 열고 교통안전 지도와 유괴 예방 홍보, 통학로 위험요소 점검을 벌였다.세종시가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는 13일 조치원읍 신봉초등학교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아이 먼저’ 어린이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주변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등굣길 사고와 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세종경찰청, 북부경찰서, 세종시교육청 관계자와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시니어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행정기관과 경찰, 지역사회 단체가 함께 현장에 나서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역 공동의 과제로 다루는 모습이 부각됐다.참여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 안전보행 지도를 진행하고, 등교하는 학생들과 함께 직접 횡단보도를 건너며 올바른 보행 방법과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차량 진입이 많은 통학 시간대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지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현장 계도 성격이 강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교통안전뿐 아니라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현장 참여자들은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괴 예방 안전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고, 통학로 주변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과 대처 방법을 알렸다.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까지 범위를 넓혀 통학 안전 전반을 점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또한 통학로 주변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과 순찰도 병행됐다. 보행 동선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등굣길에 잠재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살피는 방식으로 캠페인이 진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점검과 후속 관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가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 광고물 등 다양한 분야의 위해요소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학교 주변 안전을 교통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환경 전반의 문제로 확장해 관리하겠다는 의미다.최민호 시장은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우리의 소중한 미래”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안전을 행정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경찰, 학교, 학부모, 지역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문제로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새 학기 통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종시가 현장 중심 점검과 예방 활동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갈지가 실효성을 가를 핵심 과제로 보인다.
세종시, 13세 청소년에 ‘꿈끼카드’ 연 10만 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3월 30일부터 세종시에 주소를 둔 2013년생 청소년에게 연 10만 원 상당의 ‘청소년 꿈끼카드’를 지급해 문화·스포츠 활동과 진로·직업 탐색을 지원한다.세종시가 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꿈끼카드’ 지급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2013년생 청소년으로, 1인당 연간 10만 원이 바우처 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청소년 꿈끼카드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보다 폭넓게 문화체험을 하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단순한 복지성 지원을 넘어 성장기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시는 이 카드가 청소년 개인의 역량 개발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들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관내 소비가 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꿈끼카드는 이달 기준 모두 336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꿈끼카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업종과 가맹점 범위가 충분히 확보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사용 편의성도 사업의 성패를 가를 요소로 꼽힌다.세종시는 이미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5,840명의 13세 청소년에게 꿈끼카드를 발급했고, 약 5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수요와 활용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올해 역시 대상 청소년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진로 설계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이 한층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꿈끼카드 사업은 청소년에게는 경험의 폭을 넓히는 지원책이고, 지역사회에는 청소년 친화 정책의 실질적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도가 단순한 카드 지급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실제 활동으로 연결하는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본격화…반곡동 4-1생활권에 2031년 3월 개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세종시 반곡동 행복도시 4-1생활권 부지에 연면적 약 4만2600㎡ 규모로 추진되면서 2026년 설계공모와 2028년 착공을 거쳐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섰다.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면서 실제 사업 추진 국면에 들어섰다. 그동안 세종지방법원은 법률 제정과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 적정성 검토 완료로 설계와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행복도시 4-1생활권 부지에 건립될 계획이다. 부지면적은 약 6만6116㎡이며 연면적은 약 4만2600㎡ 규모로 계획돼 있다. 이는 향후 세종시 인구 증가와 사법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해 산정된 규모다.건립 일정도 구체화됐다.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2026년 5월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이후 설계 결과를 토대로 공사 발주가 진행되며 20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사는 약 2년 동안 진행돼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개원 준비 절차를 거쳐 203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세종지방법원 설치의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에 독립적인 지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이번 사업 추진은 법률 제정 이후 실제 법원 건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방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세종지역 사건 처리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세종 시민들은 민사·형사 재판과 등기 업무, 각종 사법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방법원이 세종에 설치될 경우 시민들은 지역 내에서 재판과 사법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사건 처리 효율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과 세종, 충남 일부 지역 사건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사건 처리 부담이 비교적 큰 편이다. 세종지방법원이 신설될 경우 세종지역 사건이 분리돼 처리되면서 재판 진행 속도와 사법 행정 효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행정수도 기능 측면에서도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의미가 크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집중된 행정 중심 도시로 성장했지만 사법기관은 여전히 대전지방법원 관할 체계를 유지해 왔다. 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세종시는 행정 기능뿐 아니라 사법 기능까지 갖춘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특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논의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입법·행정·사법 기능이 함께 갖춰지는 행정수도 기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상징성을 갖는다.그런 가운데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라며 “입법과 행정 기능에 이어 사법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설계와 건립 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대한민국 뉴노멀 세종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향후 세종지방법원 건립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추진 경과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은 법률 제정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마무리되면서 실제 설계와 공사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단순한 공공청사 건설 사업을 넘어 세종의 도시 위상과 행정수도 완성도를 가늠할 핵심 사법 인프라 사업으로 평가된다. 법적 근거 마련과 사업 추진 단계 진입이라는 두 단계를 넘어선 만큼 향후 설계와 예산 확보,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름값 상한제 첫날…세종 휘발유 1768~2055원 ‘287원 격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기름값 상한제)를 시행한 첫날 세종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68원에서 2,055원까지 최대 287원 차이를 보였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1,700원대 후반 가격이 등장했지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 세종 평균 가격은 1,884.98원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 효과가 실제 시장 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기름값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기름값 안정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3일 기준 세종시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4.98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전국 평균 가격은 1,893.29원으로 세종 평균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주유소별 가격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세종시 휘발유 최저가는 1,768원, 최고가는 2,055원으로 확인돼 동일 지역 내에서도 최대 287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실제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간 사례도 확인되면서 가격 인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피넷에 공개된 세종시 최저가 주유소를 보면 13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HD현대오일뱅크 대일주유소 1,768원, ▲GS칼텍스 석곡셀프주유소 1,777원, ▲GS칼텍스 세종장사주유소 1,781원, ▲SK에너지 소담셀프주유소 1,788원, ▲충청에너지주유소 1,798원 순으로 나타났다.석유 가격은 기본적으로 자율 경쟁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일부 주유소가 가격 인하에 나설 경우 인근 주유소들도 고객 유치를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들이 오피넷을 통해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저가 주유소를 찾는 사례가 늘면서 이러한 정보 공개가 지역 기름값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는 이번 정책에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상한을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 수준으로 제한했다. 국내 석유 유통 구조는 정유사 → 주유소 → 소비자로 이어지며 주유소는 정유사 공급가격에 일정한 유통 마진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주유소 평균 판매 마진이 리터당 약 60~80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이 구조를 적용하면 휘발유의 경우 공급가격 상한을 기준으로 약 1,780~1,800원 수준에서 판매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첫날이라는 점에서 기존 재고 가격과 시장 반영 시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공급가격 상한이 유통 단계에 반영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특히,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성상 출퇴근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으로 기름값 변동이 시민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 편이다.한편 그동안 지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농협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지역 기름값의 ‘가격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가격 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일부 민간 주유소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농협 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이 이전보다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결국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서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시행 첫날 세종시 주유소 가격은 큰 편차를 보였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미 가격 인하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재고 소진과 시장 경쟁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송언석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속도”…국힘 보도자료엔 빠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자”고 언급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지만 국민의힘이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해당 발언이 포함되지 않아 충청권 핵심 현안에 대한 중앙당 메시지 관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 입법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서 송 원내대표는 강원·전북·제주 특별법 개정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 이른바 ‘지역균형발전 4대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제안하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언급한 뒤 지역균형발전 관련 입법 추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을 함께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국민의힘이 회의 직후 언론에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해당 발언이 포함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법 추진 등 주요 정치 메시지가 중심적으로 정리됐지만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관련 문장은 확인되지 않는다.정당의 최고위원회의 보도자료는 통상 회의 전체 발언을 그대로 공개하기보다 당일 정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 배포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회의에서 실제 언급된 일부 발언이 보도자료에서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법 패키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언급된 문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을 별도의 핵심 의제로 강조했다기보다 여러 지역발전 법안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언급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그럼에도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은 충청권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온 핵심 현안이라는 점에서 중앙당 메시지에서 제외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 역시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언급했다는 점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중앙당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당일 정치 메시지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며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균형발전 논의 속에서 세종시의 역할과 위상이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언급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시에 중앙 정치권의 메시지 관리와 지역 핵심 현안 사이의 온도 차이도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 재정지표 공방…김현미 “전국 평균보다 높다” vs 시 “통계 연도 혼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2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제기한 세종시 재정지표 문제를 두고 세종시가 통계 연도 혼용 등을 이유로 일부 수치 정정을 요구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간 공방이 임기 마지막 회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김현미 세종시의원은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종시 재정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출자·출연·전출금 비율과 관련해 “세종시 비율이 최대 6.07%로 전국 평균 2.38%보다 약 2.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재정 운용 과정에서 구조적인 부담 가능성을 제기했다.또 세종시 세수오차율이 106%로 전국 평균 97.42%보다 높다고 설명하며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와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2년 대비 2026년 의무지출 총량 증가율이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는 같은 날 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통계가 서로 다른 연도의 수치를 비교해 실제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제시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6.07%는 2023년 세종시 수치이며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전국 평균 2.38%는 2024년 통계라는 것이다.세종시는 동일 연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2024년 세종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4.45%로 전국 평균 대비 약 1.87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수오차율 역시 김 의원이 제시한 106%는 2023년 수치이며 2024년 기준 세종시 세수오차율은 99.21%라고 설명했다.또 김 의원이 언급한 의무지출 증가율 33%에 대해서도 실제 증가율은 23%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이라고 정정했다.통합유동부채비율 비교 방식에 대해서도 시는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세종시는 해당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교가 타당하다며 세종시 통합유동부채 비율 35.06%는 전국평균 24.71%보다는 높지만 특·광역시 평균 43.13%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세종시가 제시한 정정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일부 재정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구조 자체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기준 세종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세수 오차율 역시 전국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는 통계 연도와 비교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동일 기준 비교를 통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세종시는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행정 인프라 구축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특성을 갖고 있어 재정 지표 해석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정부 재정 운용 문제는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논쟁의 파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논쟁은 통계 비교 방식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세종시 재정 구조와 운용 방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