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세종 급식실 후드 청소 단협 공방…노조 “117개교 미이행” 교육청 “연 2회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는 17일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교육청이 급식실 후드 청소 관련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규탄했다. 노조는 “151개 학교 중 117개 학교가 전문업체 청소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은 “학교시설지원본부를 통해 연 2회 청소 사업을 시행해 협약을 이행했다”고 반박했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는 1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단협 위반 세종시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안전 관련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했다.노조는 세종시교육청이 지난해 체결한 급식실 안전 관련 단체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노조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는 2025년 2월 단체협약을 통해 ‘조리실 후드 및 급식실 홀 바닥 청소를 연 2회 전문업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합의했다.노조는 “단체협약 이행 점검 결과 세종시 관내 151개 학교 가운데 117개 학교가 전문업체를 통한 후드 청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단협을 이행한 학교는 5개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또 일부 학교에서 급식실 청소 관련 예산이 다른 시설 보수 등에 사용된 사례도 있다며 단체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강현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장은 “급식실 노동자들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과 기름때로 인해 폐암과 근골격계 질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노사 간 합의로 마련된 안전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단체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노동당국의 조사와 함께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 협약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 체결 이전부터 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조리실 후드 및 급식실 홀 바닥 청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해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2월 단체협약에도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세종시교육청 학교시설지원본부가 관련 예산 약 1억 5천만 원을 반영해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업체 위탁 청소를 실시했다”며 “협의된 사항은 수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교육청은 노조 주장에 대해 협약 해석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노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학교시설지원본부가 시행한 기존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보고 추가로 청소를 더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은 기존 사업 자체가 단체협약에 따른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단체협약 해석과 관련해 복수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교육청의 사업 수행이 협약 내용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급식실 후드 청소 사업을 둘러싼 단체협약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기존 사업과 별개로 단체협약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노동당국 조사와 노사 협의 과정에서 실제 협약 이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회 산건위, 충청권 자율주행버스 실증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6일 충청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해 세종 BRT 노선 자율주행버스를 시승하고 운영 현황과 실증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과제를 논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6일 충청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해 자율주행버스 시승과 함께 실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충청권 BRT 노선을 활용해 운영 중인 자율주행버스 서비스의 운영 실태와 그간의 실증 성과를 확인했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 차량 시스템이 모든 운전과 돌발 상황 대응을 수행하는 고도 자동화 단계인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 및 향후 상용화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환했다.최원석 위원은 시민 체감도와 안전성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일반버스와의 서비스 차이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지원 체계와 연속 운행 시 시스템 과부하 문제 등 안정성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옥 위원은 향후 운행 환경 변화에 대비한 안전 대책과 이용 편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은 “현재 입석 탑승이 금지되어 있으나 향후 허용될 경우 급정지 등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안전성 확보 방안이 필수적이다”며 “무인 운행에 대비한 다인 승차요금 결제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효숙 위원은 관제 대응체계와 재정 확보 문제를 강조했다. 김 위원은 “운행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와 관제센터가 신속하게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자율주행 실증사업 고도화를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축적된 운영 데이터와 실증 성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안신일 위원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은 “무인 자율주행버스 상용화를 위해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기초 참고자료를 세심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실증사업의 핵심을 데이터 분석과 민간 참여 확대에서 찾았다. 김 위원장은 “자율주행버스 탑승객 현황과 돌발 상황 발생 빈도 등 운행 데이터와 안전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운영 개선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세종시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만큼 완전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계획도시 기반의 BRT 도로망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충청권 자율주행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레벨4 단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축적과 제도·안전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세종시,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0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를 시행하고 신규 또는 재사용 신고 차량에 새 번호판을 적용해 번호판 식별성과 관리 효율을 높인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오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륜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지역 중심 방식에서 전국 단일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새로 도입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규격이 확대된다. 기존 번호판은 210㎜×115㎜에서 신규 번호판은 210㎜×150㎜로 늘어나 가독성이 개선된다. 번호판 크기 확대와 함께 반사 성능도 강화돼 주야간 식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번호판 표기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번호판에 지역명이 함께 표시됐지만 새 제도에서는 지역명이 삭제되고 전국 공통 번호체계가 적용된다. 번호판 글자색도 기존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뀐다. 이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시인성을 높이고 차량 식별과 관리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적용 대상은 3월 20일 이후 이륜자동차를 신규로 사용 신고하거나 사용폐지 이후 다시 재사용 신고하는 차량이다. 이 경우 새 규격의 전국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반면 이미 등록돼 운행 중인 차량은 기존 지역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차량 구조상 새 규격 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일부 이륜자동차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격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제도 시행 초기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용 대상과 교체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황미라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번호판 식별성이 높아지고 등록 관리의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시행은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 인식 개선과 행정 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이륜자동차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세종 집값 ‘매매 -0.02%·전세 0.41%’…매매 주춤·전세 상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2%로 소폭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0.41% 상승해 전국 평균(매매 0.28%, 전세 0.30%)과 상반된 흐름을 보이며 매매 관망과 전세 수요 확대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8% 상승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하지만 세종시는 -0.02%를 기록해 전국 평균 상승률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 수준으로 상승권에는 포함되지 못했다.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0.74%로 가장 높았고 울산 0.47%, 경기 0.45%, 전북 0.37%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 0.19%, 부산 0.14%, 인천 0.10%, 강원 0.10%, 경북 0.07%, 충북 0.06%, 전남 0.02% 등이 상승했다.반면 대전은 보합(0.00%), 세종 -0.02%, 광주 -0.06%, 대구 -0.09%, 충남 -0.11%, 제주 -0.16% 등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충청권 내부에서도 시장 흐름은 엇갈렸다. 충북은 0.06% 상승, 대전은 보합, 세종은 -0.02%, 충남은 -0.11%를 기록하며 지역별 온도차가 나타났다.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6년 1월 100.00에서 2월 99.98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던 가격 회복 흐름이 2월 들어 잠시 주춤한 모습이다.최근 흐름을 보면 세종 아파트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폭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초 하락폭이 확대된 이후 2025년 들어 점진적인 회복 흐름이 나타났지만 최근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종 매매가격 약세의 배경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투자수요 감소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금리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반면 전세시장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30% 상승했다. 세종 아파트 전세가격은 0.41%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상승률 기준으로 울산 0.49%, 경기 0.44%, 서울 0.41%와 함께 전국 상위권에 해당한다. 이어 인천 0.24%, 경남 0.23%, 충북 0.14%, 대전 0.11%, 대구 0.11%, 충남 0.06% 등이 상승 흐름을 보였다.반면 제주(-0.15%)는 하락했고 강원과 경북은 각각 0.04% 상승에 그쳐 상승폭이 제한됐다.충청권 전세시장을 보면 세종 0.41%, 충북 0.14%, 대전 0.11%, 충남 0.06% 순으로 세종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는 같은 기간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이 -0.02%로 약보합을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격 상승세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수요 중심 전세 수요가 유지되면서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구조로 보고 있다.세종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존재하는 도시 구조를 갖고 있어 매매시장보다 전세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특징을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세종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산업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등이 인구 유입과 주택 수요 확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주택 공급 관리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주거 정책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결국 2026년 2월 세종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약보합(-0.02%)과 전세가격 상승(0.41%)이라는 상반된 흐름 속에서 매매시장은 관망세, 전세시장은 실수요 중심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상뉴스> 故 이해찬 전 총리 49재 봉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4일 오전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 대웅전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49재가 봉행돼 정치권 인사와 시민·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과 헌화, 추모공연 등을 통해 고인의 삶과 정치적 발자취를 기렸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직영사찰인 세종 전월산 광제사에서 열린 이날 49재에는 지역 정치인, 시민·불자들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탄대 스님(광제사 주지)은 추모사를 통해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이었다고 평가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행사에서는 묵념과 헌화, 추모공연 등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고인이 남긴 정치적 유산과 행정수도 세종 건설의 의미를 되새겼다.이해찬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하며 한국 정치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정치인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된다.
세종 재정 공방 확산…최민호 “재정 파탄 표현 과도” 김현미 “재정 악화 흐름 직시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지표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고 반박했고,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같은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정 악화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재정 위기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기준 재정주의 단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라토리엄을 거론하는 것은 시민 불안을 자극하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했다.최 시장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을 재정 운영 실패로만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정부로 교부세 제도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수요 산정 항목 16개 가운데 세종시는 일부 항목만 적용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조성된 도로와 시설이 단계적으로 시로 이관되지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체계가 없는 것도 재정 압박 요인”이라고 밝혔다.또 전임 시정과의 비교를 언급하며 “취임 당시 약 35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재정을 시작했고 1300억 원 규모의 시청 청사 건립과 300억 원대 교육시설 신축 계획을 취소하는 등 긴축 재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교부세 확보도 2018~2022년에는 연 400억~8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시정 4기 이후에는 1000억 원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재정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16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의 설명자료와 관련해 “의회의 정당한 지적을 ‘오류’로 규정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의회가 제시한 수치들은 시정 4기 이후 나타난 재정 흐름을 분석한 것으로 단순한 연도 비교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정 지표 전반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또 “출자·출연·전출금 비율과 세수 오차율, 의무지출 증가 등 여러 지표에서 세종시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연도 차이를 이유로 문제 제기를 오류로 규정하는 것은 재정 구조 문제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정 문제의 핵심은 통계 비교 방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과 재정 부담”이라며 “지방채 증가와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논쟁은 지난 12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재정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특히 출자·출연·전출금 비율과 관련해 “세종시 비율이 최대 6.07%로 전국 평균 2.38%보다 약 2.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재정 운용 과정에서 구조적인 부담 가능성을 제기했다.또 세종시 세수오차율이 106%로 전국 평균 97.42%보다 높다고 설명하며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와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2022년 대비 2026년 의무지출 총량 증가율이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는 발언 수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세종시 재정 상황을 위기 가능성으로 설명하자 최민호 시장은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발언 취지에 대해 반박했고 재정 상황 인식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 간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는 13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통계가 서로 다른 연도의 수치를 비교하면서 실제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제시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6.07%는 2023년 세종시 수치이며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전국 평균 2.38%는 2024년 통계라는 것이다.세종시는 동일 연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2024년 세종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4.45%로 전국 평균 대비 약 1.87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수오차율 역시 김 의원이 제시한 106%는 2023년 수치이며 2024년 기준 세종시 세수오차율은 99.21%라고 설명했다.또 김 의원이 언급한 의무지출 증가율 33%에 대해서도 실제 증가율은 23%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이라고 정정했다. 다만 세종시가 제시한 정정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일부 재정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구조 자체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는 통계 연도와 비교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동일 기준 비교를 통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세종시는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행정 인프라 구축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특성을 갖고 있어 재정 지표 해석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정부 재정 운용 문제는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논쟁의 파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논쟁은 통계 비교 방식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세종시 재정 구조와 운용 방향을 둘러싼 정책 논쟁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선거를 앞둔 주요 정치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설관리공단, 중앙·호수공원 화장실에 ‘제균 조명’ 도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설관리공단은 16일 세종호수공원 푸른들판에서 고려대학교 건강정보기술센터와 협력해 중앙·호수공원 공중화장실 5곳에 405nm 가시광선 기반 ‘스마트 제균 조명’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은 이날 세종호수공원 푸른들판에서 ‘공중화장실 제균 조명 설치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단과 고려대학교 건강정보기술센터가 공동 추진한 ‘공공시설 위생·안전 환경 개선 실증사업’의 도입을 기념하고, 공공시설 위생관리 강화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세종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은 세종시 대표 여가공간으로, 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연간 약 369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객이 집중되는 공원 특성상 공중화장실의 위생 관리와 교차 감염 예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에서 상시적인 위생 관리 기술 도입이 요구돼 왔다.이번 사업은 고려대학교의 ‘세종 RISE 산학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공단은 지원금 2천만 원을 확보해 중앙·호수공원 내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 5곳에 제균 조명을 설치했다. 설치 대상은 중앙광장, 수상무대섬, 푸른들판, 제1주차장, 수질정화시설 등이다.새롭게 도입된 제균 조명은 인체에 무해한 405나노미터(㎚) 파장의 가시광선을 활용해 공간 내 세균을 감소시키는 기술이 적용됐다. 이 빛이 세균 내 포르피린(Porphyrin) 물질과 반응해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이 과정에서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공단 설명이다. 공단은 공인 시험기관 시험 결과 주요 병원성 세균에 대해 99.9% 이상의 제균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장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결합한 스마트 조명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 조도 제어 기능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다. 공단은 이를 통해 공중화장실 내 악취와 비위생 관련 민원을 줄이고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단은 설치 이후에도 기술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으로 후속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균 오염도를 나타내는 ATP(아데노신 삼인산) 측정 방식 등을 활용해 표면 오염도(RLU)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시민 대상 이용 만족도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조소연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균 조명 설치는 관·학 협력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 위생관리 모델을 제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원과 공공시설 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손호진 고려대학교 건강정보기술센터장도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이 세종 중앙·호수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실증돼 시민들의 공중위생과 안전 향상에 기여하게 된 점이 의미 있다”며 “향후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공공시설 위생관리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방공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해 공공시설 위생관리 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실증 사례로 평가된다. 공단은 향후 운영 결과와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 제균 조명 기술의 공공시설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영상뉴스] 최민호 “행정수도 명문화 제외 납득 못해”…강준현 “2차 개헌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세종시청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세종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같은 날 “행정수도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2차 개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특별법 우선 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정치권 내 접근 방식 차이가 드러났다.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수도 논쟁과 관련해 “행정수도 세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도를 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삭제와 중앙부처 이전 공약 난무는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고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던 사안”이라며 “논쟁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충청권과 세종시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믿고 기다려온 세종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개혁 과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중앙부처 이전 공약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공약이 거론되는 등 선거 때마다 중앙부처 이전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정치적 공약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또 대전 장철민 국회의원이 제기한 ‘대전·세종·청주 연계 신수도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외치면서 뒤로는 행정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며 “행정수도의 중심은 세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제시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에 잔류한 중앙부처는 조속히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 행정의 중추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자주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단층제 지방정부인 세종시는 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구조적인 불리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정특례 확대와 일몰 연장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에 설치 예정인 세종시 재정 태스크포스(TF)에서 재정특례 기준을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높여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세종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이번 개헌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쟁점이 없는 부분에 국한해 먼저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임 명시, 비상계엄 통제 장치 강화 등 여야 간 비교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들”이라며 “행정수도를 비롯한 여러 개헌 사안들은 각각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쟁점 사안들은 논의를 거쳐 2차 개헌 때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개헌 이전에 관련 법률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헌 논의 이전에 행정수도 특별법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또 “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소원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는다면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논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현재 세종시는 국무총리실과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헌법상 수도 지위는 여전히 서울로 규정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와 특별법을 통한 단계적 추진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를 계기로 다시 정치권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헌법 개정과 특별법 추진이라는 두 접근 방식이 향후 세종시와 정치권의 주요 정책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정책 설명회 개최…현장 의견 수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3월 9일과 10일,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공무원 346명을 대상으로 ‘인사정책 공감 설명회’를 열고 2026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7월 시행 예정 인사제도 개선안을 공유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정책 공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비롯해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교육청은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설명회에는 본청과 직속기관,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시설·전산·식품위생 등 다양한 직렬과 직급의 지방공무원 346명이 참석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약 40% 수준이다.참석자들은 인사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의견 제시를 통해 현장의 경험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교육청은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인사정책 수립 과정에 참고할 계획이다.행사에서는 정책 설명과 함께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과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곰인형 만들기(베어브릭)와 배경화 그리기 등 예술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조직 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사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조화롭게 융합해 막힘없이 소통하는 ‘원융회통’의 조직문화를 강조했다”며 “이번 설명회 역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자리”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향후 인사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인사 고충에도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세종교육청은 2024년 처음 인사정책 공감 설명회를 도입한 이후 매년 설명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정례화하고 있다.세종교육청의 인사정책 공감 설명회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실제 인사 운영과 제도 개선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세종시교육청, 청사 외벽에 학생 응원 메시지 게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청사 외벽에 ‘반짝반짝 빛나는 너를 펼쳐봐’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학생들의 꿈과 성장, 잠재력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세종교육의 철학을 감성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청사 외벽에 학생 응원 문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학생과 시민을 향한 따뜻한 메시지 전달에 나섰다. 이번 문구는 ‘반짝반짝 빛나는 너를 펼쳐봐’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지닌 가능성과 재능, 잠재력이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현수막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꿈을 발견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단순한 홍보 문구를 넘어 학생의 성장을 교육의 중심에 두겠다는 세종교육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취지다.시각적 구성에도 교육적 메시지를 담았다. 책을 펼치며 상상의 세계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과 우주, 별, 로켓 등의 이미지를 활용해 배움이 새로운 가능성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표현했다. 학습이 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도전과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현수막이 학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 철학을 시민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이 내세우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의 방향 아래 학생 개개인의 빛나는 가치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와 시민이 함께 공감하는 소통을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현수막은 아이들의 가능성과 꿈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빛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홍보는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성적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교육의 본질을 시민 일상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학생 중심 교육의 가치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시민과 공유해 나갈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영상뉴스] 세종 전월산 광제사서 故 이해찬 전 총리 49재 봉행…정치권·시민 추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14일 오전 세종시 전월산 광제사 대웅전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49재가 봉행돼 정치권 인사와 시민·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과 헌화, 추모공연 등을 통해 고인의 정치적 발자취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공헌을 기렸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직영사찰인 세종 전월산 광제사(주지 탄대 스님)는 14일 오전 대웅전에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기리는 49재를 봉행했다. 행사는 불교 전통 의식에 따라 진행됐으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법회 형식으로 치러졌다.49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49일 동안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치르는 불교 전통 의식으로, 망자의 공덕을 기리고 남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 명복을 비는 추모 의례다.이날 행사에는 김종민 국회의원과 황운하 국회의원,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효숙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 박란희 세종시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불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추모제를 시작으로 묵념과 헌화에 참여하며 고인의 삶과 정치적 발자취를 되새겼다.광제사 주지 탄대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한 정치인이었다”며 “고인의 공덕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대한불교조계종 사암연합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원행 스님도 추모사를 통해 “이해찬 전 총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 헌신한 지도자로 기억될 것”이라며 “그 뜻이 사회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추모 인사말에서 “이해찬 전 총리는 세종시 탄생과 행정수도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인”이라며 “고인의 뜻을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고 이해찬 전 총리와 생전 인연이 있었던 충남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지역 정치 활동 과정에서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의 가치를 강조해 온 인물로, 이날 49재에 참석해 고인의 삶과 정치적 유산을 기리며 명복을 빌었다.세종시의회 김효숙 제1부의장과 박란희 시의원도 추모 자리에 함께했다. 두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지역 정치인으로, 이해찬 전 총리가 남긴 정치적 의미와 세종시 발전 비전을 되새기며 헌화했다.또한 이날 행사에는 세종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원성수·유우석 후보와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상호·고준일·홍순식 후보도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들은 이해찬 전 총리가 남긴 정치적 유산과 행정수도 세종 건설의 의미를 되새기며 고인의 뜻을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해찬 전 총리는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하며 한국 정치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정치인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며 세종시와 깊은 인연을 맺은 인물로 평가된다.광제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사찰로 전월산 자락에서 지역 불자들의 신행 활동과 다양한 불교 의식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49재 역시 불교 전통 의례에 따라 고인의 삶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행사 이후 사찰 측은 추모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답례품을 전달했다. 광제사 관계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방문한 시민과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차원에서 식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번 49재는 고인의 삶과 정치적 발자취를 되돌보며 명복을 기리는 자리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가치와 국가 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의 의미를 다시 되새겼다.이번 추모 법회는 정치권과 시민, 불자들이 함께 모여 고인의 정치적 발자취와 균형발전 철학을 되새기는 자리로 이어졌으며, 세종시와 인연을 맺었던 정치인의 삶을 기억하는 지역 추모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안전체험교육원, 가족 참여 ‘토요 안전체험교육’ 재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이 시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 시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2026 토요안전체험교육’을 3월 28일부터 격주로 운영하며 참가 신청은 3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은 시민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일반시민(가족)과 함께하는 토요안전체험교육’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험하며 익힐 수 있는 안전교육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원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일반 시민과 학생을 동반한 가족 단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토요안전체험교육은 오는 3월 28일부터 격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 수칙과 위기 대응 방법을 체험 중심으로 익히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직접 보고 느끼고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된다.특히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방식은 가정 내 안전 실천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원은 학교 중심 안전교육을 넘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3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체험교육원 누리집(sagesj.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리집에서 신청 절차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은 “안전은 특정 계층이 아닌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배우고 실천해야 할 필수 역량”이라며 “세종시민의 안전 역량을 높이고 안전문화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전체험교육원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 교육을 넘어 시민 참여형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사회 안전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행정수도 명문화 제외 납득 못해”…강준현 “2차 개헌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과 재정자주권 확보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쟁점 사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2차 개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특별법 우선 추진 필요성을 밝혔다.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수도 논쟁과 관련해 “행정수도 세종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도를 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삭제와 중앙부처 이전 공약 난무는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고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던 사안”이라며 “논쟁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충청권과 세종시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믿고 기다려온 세종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개혁 과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중앙부처 이전 공약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최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 출범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공약이 제시되는 등 선거 때마다 중앙부처 이전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부처를 정치적 공약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양수산부 이전 논란에 이어 부처 이전 공약이 반복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명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부처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삼는 현실이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덧붙였다.대전 장철민 국회의원이 제기한 ‘대전·세종·청주 연계 신수도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외치면서 뒤로는 행정수도 기능을 분산시키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며 “행정수도의 중심은 세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에 잔류한 중앙부처는 조속히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이 국가 행정의 중추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자주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단층제 지방정부인 세종시는 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구조적인 불리함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정특례 확대와 일몰 연장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에 설치 예정인 세종시 재정 태스크포스(TF)에서 재정특례 기준을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높여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시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한편 세종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이번 개헌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쟁점이 없는 부분에 국한해 먼저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지역균형발전 국가 책임 명시, 비상계엄 통제 장치 강화 등 여야 간 비교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들”이라며 “행정수도를 비롯한 여러 개헌 사안들은 각각 의견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쟁점 사안들은 논의를 거쳐 2차 개헌 때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특히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개헌 이전에 관련 법률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헌 논의 이전에 행정수도 특별법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또 “행정수도 특별법이 헌법소원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는다면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논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현재 세종시는 국무총리실과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헌법상 수도 지위는 여전히 서울로 규정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와 특별법을 통한 단계적 추진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논의를 계기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문제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헌법 개정을 통한 명문화와 행정수도 특별법 추진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향후 세종시와 정치권의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전동면 벤처밸리산단 진입도로 개통…국도 1호선 직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6일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서 벤처밸리 산업단지와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개통했다. 총연장 0.38㎞ 규모의 새 도로가 열리면서 산업단지 접근성과 물류 이동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종시는 향후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연계될 경우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종시는 16일 전동면 심중리 일원의 벤처밸리 산업단지와 국도 1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공식 개통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진출입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연결도로 개통으로 국도 1호선과 직접 연결되면서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개통된 도로는 전동면 심중리에서 석곡리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0.38㎞ 구간으로, 왕복 2~4차로 규모로 조성됐다. 사업에는 국비 138억 원이 투입됐다.짧은 구간이지만 산업단지와 국가 간선도로망을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입주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반입과 제품 출하 과정에서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세종시는 이번 진입도로 개통이 북부권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동면 일대에는 벤처밸리 산업단지를 비롯해 전동·노장 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있어 산업 집적 효과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또한 향후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세종과 수도권을 잇는 교통 접근성이 더욱 개선되면서 관내 산업단지의 전국 단위 물류·경제 활동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속도로 개통 일정과 효과는 향후 공정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실제 산업 파급 효과는 추가적인 교통망 구축과 기업 유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류제일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진입도로 개통과 향후 서울-세종 고속도로 준공으로 세종시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세종시가 기업 투자 매력도가 높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도로 개통은 길이만 보면 소규모 사업이지만 산업단지를 국가 간선도로망과 직접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종시가 행정 중심 도시를 넘어 산업·경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접근성과 물류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만큼, 이번 진입도로 개통이 향후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행정수도 세종 흔드는 ‘신수도특별시’ 구상…장철민 통합론에 최민호 “행정수도 부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전·세종·청주 신수도특별시’ 구상을 제시하며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를 확대하자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구상을 직접 언급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제시한 ‘신수도특별시(대전·세종·청주 통합)’ 구상이 충청권 정치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장 의원은 최근 ‘신수도특별시’와 ‘충청특별자치도(충남·충북)’ 구상을 제시하며 충청권 행정 구조 재편 논의를 제기했다. 그는 충청권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모내기는 대전에서 하고 수확은 서울에서 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충청권 산업금융 기능을 담당할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세미나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번 통합 구상이 등장한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장 의원은 올해 1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단체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한 바 있다. 하지만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보류된 상황에서 최근 ‘대전·세종·청주 통합’ 구상이 제시되면서 통합 논의가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충청권에서는 이미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기구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 상황이어서 또 다른 행정통합 논의가 정책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특히 과거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이 세종과 충북을 거론하면서 지역 반발이 제기된 사례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당시 충북 시민단체들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집회를 열며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충북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역 의견을 무시한 정치적 접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세종 지역에서도 “대전·충남 통합 문제에 세종과 충북을 왜 끌어들이느냐”는 반발이 제기되면서 충청권 행정구조 개편 논의가 정치권 주도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세종시는 장 의원의 ‘신수도특별시’ 구상이 행정수도 완성 전략과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6일 시청 정례 브리핑에서 장 의원의 구상을 직접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지방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저급한 정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장 의원의 ‘신수도특별시’ 구상에 대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부르짖던 정치권 약속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말로는 행정수도 세종을 외치면서 뒤로는 행정수도 존재 자체를 흔드는 이중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최 시장은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아직 이전하지 않은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가 지체 없이 세종으로 내려와야 한다”며 “특히 경찰청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은 단순한 도시 발전 정책이 아니라 국가 행정체계 개혁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흔드는 정치적 논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기자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