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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기간...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접수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29일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접수를 실시한다.이는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올해 세종시 내 공시대상 주택은 총 1만 4,589호로, 전년대비 4.49%상승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은 2020년 주택분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6월26일에 조정공시된다.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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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신청·접수...0.5㏊ 미만 농가에 120만 원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다.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으로 나눠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공익형 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지면적 0.5㏊미만 농가는 지원기준 요건에 맞으면 연 120만 원이 정액 지원되고, 이외 농가는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지원받는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단가는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당 100만∼205만 원이며, 지급상한 면적은 30㏊다. 또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의무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반복위반의 경우 최대 40%까지 차감 지급하게 된다.공익형직불제 신청·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접수를 받아 7월부터 10월까지 농업인의 의무준수사항을 점검한 후 11∼12월 지급할 계획이며 시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으로 경작규모별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 소규모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논 농업의 쌀 생산에서 밭 농업육성으로 자급·자족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을별 신청접수 일정을 정한 만큼, 공익형직불제 신청 농가는 우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일정을 문의한 후 일자에 맞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도는 쌀 수급 균형 회복, 중·소농 소득안정, 농가 간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를 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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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칠진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퇴임식 영상
[대전인터넷신문=영상/최요셉기자] 국내 최초의 교통전문 기관인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칠진 사장의 퇴임식이 28일 조촐하게 진행되었다.고 사장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출범한 도시교통공사 초대 사장을 40개월 재직하는 동안 누적이용객 수 1천만 명 돌파와 공기업 경영평가 광역시 중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타 지자체가 부러워할 정도의 업적을 남기며 아쉬움을 뒤로한 체 공사를 떠났다.공사 운영 중에는 노조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고 사장이 떠나는 자리에는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 떠나는 고 사장과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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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5월 개학 이상 무, 전국 최초로 모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5월 개학에 대비,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방역 및 개학에 필요한 모든 준비 맞추고 5월 정부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지난 2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교육부는 늦어도 5월 초에는 등교 개학의 시기와 방법을 국민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하라”라며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순차 등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5월 개학이 유력시되고 있다.교육부가 학생들 간 최대한 거리 유지를 위해 학년별로 주 2, 3회만 학교에 가는 방안과 우선 고3 학생과 중3 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개학하고 순차적으로 2학년, 1학년에 대한 개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종교육청도 5월 개학을 위한 시설점검에 주력하고 있다.교육청은 그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에 대한 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고, 학생 간 거리 유지를 위한 책상 배치를 준비 중이며, 급식실 칸막이 설치, 학교별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다.특히 세종교육청은 교육부의 열화상 카메라 의무 설치 기준인 600명 이상 학교를 관내 학교 46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5월 추경을 통해 모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모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는 것은 세종교육청이 최초인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하지만 교육 당국의 개학에 관한 발표가 5월 초순쯤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발표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방법, 2부제 수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등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5월 초 교육부의 개학 여부 발표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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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세종시에 코로나19 극복 성금 1억 원 기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명노현 LS전선 대표가 28일 세종시청을 방문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복지시설 기부를 위한 성금 1억 원을 쾌척했다.명노현 LS전선 대표를 대신해 세종전선 박정일 대표(LS전선 자회사)가 성금을 전달하는 자리에는 이춘희 시장, 홍영섭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LS전선 자회사인 세종 전선이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앞장서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받은 기탁금은 사회복지시설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가구 등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하고 기업의 사회환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LS전선의 기탁금은 복지시설 휴관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과 저소득가정 등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푸드팩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한편 LS전선은 지난해 전선업체 에스원텍(현 세종전선)의 자산을 인수, 회생시키면서 세종시와 인연을 맺었고, 세종 전선은 퇴사 직원 20여 명을 재고용 하는 등 50명을 채용하고 지난 11월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LS전선은 경북 구미시와 강원 동해시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 취약계층과 지역인재 육성 지원, 임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한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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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고칠진 사장 조촐한 퇴임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8일 오후 15시 세종도시교통공사 대회의실에서 공사 출범과 함께 공사 초대 사장으로 40여 개월을 공사와 세종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헌신한 고칠진 사장의 조촐한 퇴임식이 진행되었다.17년 4월 13일 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과 함께 출발한 고 사장은 4차 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천명하며, 세종교통공사를 출범 2년만인 19년에는 누적이용객 수 1,000만 명을 넘는 괄목한 성장을 기록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출범 1년 만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9개 광역시 중 최고등급인 나등급을 받으면서 공사의 우수한 경영실태를 입증한 바 있다.오늘 고 사장의 퇴임식은 코로나 정국 속에 세종도시교통공사 통합노동조합 김길용 대표노조 위원장, 자동차노동조합 세종지부 이경화 위원장, 민주버스본부 대전충청지부 세종도시교통공사지회 이경석 위원장, 세종도시교통공사 신연합노동조합 김석수 위원장을 비롯한 직원 소수만 참여한 채 조촐하게 진행되었다.이 자리에서 공사 정숙현 주임은 고 사장을 위한 송사에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 사장의 운영에 대한 열정과 남다른 직원 사랑을 송사를 통해 밝히며, 그간의 수고를 전했고, 애틋한 이별을 고하면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공사 경영관리본부장으로부터 송공패를 전달받은 고 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급속한 성장을 하다 보니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말하고, 공사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운송원가를 낮추는 노력 없이는 공사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경영노하우를 생산 공사가 발전하길 희망하였다.아울러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를 21세기 대표 모델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것을 아쉬움으로 표현하고, 공사 전직원이 힘을 합친다면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후임 사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21세기 형 대중교통망을 구축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교통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사장은 퇴임 후 성찰의 휴식기를 갖고 교통 관련 기업의 비상주 고문 역할과 관련 강의에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한편 코라나정국 속에 조촐하게 진행된 고 사장의 퇴임식에는 세종시청 공무원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참석자들은 세종시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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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땐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꼭 확인하세요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부동산 재산세 부과에 앞서 시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이전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특히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그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6월 1일 포함)에는 매수(買收)한 사람이 내야한다. 6월 2일에는 매도(賣渡)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6월 1일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도자였기 때문이다.시는 과세기준일을 모르고 재산을 매매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읍·면·동 세무담당,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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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 준비 본격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28일 오후 행복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말 시행되는 예정지역 해제에 대비한 사무이관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행복청과 세종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올해 말까지 행복청에서 준공 고시해 2021년 1월 1일자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등 일부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게 된다. 현재 행복도시 1·2 생활권(고운, 아름, 도담, 종촌, 어진, 다정, 새롬, 한솔, 나성동) 주요 지역이 준공고시 됐다. 올해 연말까지 3생활권(대평, 보람, 소담동)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행복청과 세종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인력파견 및 전담팀(TF)을 구성해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 분석, 해제범위 및 이관사무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 정기적인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세부실행계획 등을 확정하고, 필요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시민불편 및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올해는 행복도시 2단계 완성 및 예정지역 해제 등 행복도시 건설과정에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행복청, 세종시 양기관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중심도시로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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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운영 기업 공모…SPC 연내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계 최초로 백지상태 부지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집약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민간 주도로 조성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세종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오는 29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연내 민관 합동 사업법인(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해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이다. 그간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두 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총괄계획가(MP) 선정 후 기본구상, 시행계획, 서비스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이번 공모는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의 혁신성, 유연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국가시범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SPC을 구성해 15년 이상 스스로 진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이자 플랫폼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출자지분이 과반을 넘지 않게 해 기업에 경영 자율성을 부여하고, SPC 대표사는 서비스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솔루션 기업으로 선정해 부동산개발 이익이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의 도입‧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민간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open-ended RFP)를 통해, 창의적 아이템을 발굴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는 도시모델이 만들어진다. 세종시에는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빌리티, 에너지 관련 등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도입된다.아울러, 민간 기업은 역량‧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혁신 서비스를 제안해 시범도시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특히, 세종 시범도시에는 소유차 제한구역(혁신벤처존)을 지정하고 자율주행차량 및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되어 새롭고 파격적인 도시의 미래상이 구현될 예정이다. 부산은 인프라 구축과 헬스케어, 에너지, 로봇 관련 서비스 등이 도입된다. 이번 기업 공모는 시범도시 SPC가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부동산개발 부지공급 ▲예산지원 및 규제완화 ▲국내외 마케팅 ▲중소기업 참여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한다. 기업은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부지(시범도시 내 선도지구)를 공급받아 혁신서비스와 연계된 주거·상업·업무 공간을 건설하고, 발생한 분양‧임대수익을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서비스 발굴 등에 재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서비스 구축비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규제로 인해 적용하기 힘든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한다. 기업명이 포함된 도시 브랜드를 허용하고 정부간 협력회의나 국내외 행사 등에서 국가차원의 홍보를 진행해 참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향후 해외진출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확대 및 스타트업 창업지원 방안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도 구축한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공모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단기 수익중심의 관점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공공 출자지분 ▲수익 재투자 ▲배당상한 등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지자체와 공기업으로 구성된 공공이 주총 특별결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을 출자(세종 20%, 부산 34%)하고, 세종은 주주의결권의 4/5이상, 부산은 2/3이상으로 설정해 민간과 향후 협의할 예정이다.부동산 개발이익의 서비스 재투자를 의무화해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재투자 계획을 주요 평가요소에 반영한다. 또한, 일정기간(5년) 이후 수익배당은 허용하되, 시중금리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해 15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든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기업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공고 의견수렴, 기업 사전설명회(64개 사 참여),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공모지침서(RFP)를 마련했다.오는 6월 30일 참여의향서 접수 후,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안받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연내 시범도시 민관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스마트도시팀장은 "시범도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표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라며 "SPC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서비스가 실현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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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충청권교육감정책협의회 개최...28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 대전·충남·충북교육청과 공동으로 ‘2020년 상반기 충청권교육감정책협의회’를 28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했다.이번 충청권교육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는 학교혁신 정책의 공유와 협력으로 충청권 혁신교육의 지속적인 공동발전을 위해 추진됐다.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세종·대전·충남·충북 4개의 시·도교육감은 ‘자신의 속도와 방법으로 삶을 설계하는 충청권 교육혁신’을 슬로건으로 교원연수 혁신 방안, 교육자치 학습공동체 운영, 혁신학교 교사 워크숍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먼저 충청권교육청은 공주대, 공주교대, 한국교원대, 청주교대, 충남대, 충북대의 교원양성대학 6곳과 ‘충청권교원연수혁신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원연수 콘텐츠 공유 및 양질의 콘텐츠 개발 등 교원연수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았다.또한, 충청권의 교육자치 정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충청권 교육자치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교육자치 및 교육이슈 등에 대해 토의하는 협의 일정도 수립했다.아울러, 충청권 혁신학교 교원의 혁신교육 역량 강화 및 소통을 통한 학교혁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충청권 혁신학교 공동 워크숍’을 오는 7월 충북교육청의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 충청권교육청은 상호 배움과 공유의 정신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며,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나 배움, 관계, 정서의 힘을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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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5.76%↑…변동률 서울·대전 이어 전국 3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서울, 대전을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변동율은 서울이 14.73% 상승하며 가장 컸고 대전 14.03%, 세종 5.76%, 경기 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국토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 7,410건이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은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 2,124건(5.7%), 하향요구 3만 5,286건(94.3%)으로 나타났다. 상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서 95%가 제출됐고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만 7,778건이 제출돼 주택재고 대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2만 7,532호)을 포함해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 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 수용률은 지난해 21.5%에서 올해 2.4%로, 전체 조정건수도 지난해 13만 5,000호에서 올해 2만 8,000호로 감소했다.조정호수 2만 8,447호 중 상향조정 7,315호, 하향조정 2만 1,132호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상이었다.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억~15억원(43.7만호)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전체 주택의 4.8%)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라며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평가했다.그는 "공시가격의 적정성·형평성·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을 오는 10월까지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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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잘지내니’상담꾸러미 제공... 내달 15일까지 비대면 심리상담 운영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코로나19로 온라인개학이 실시됨에 따라 가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학부모를 위한 ‘잘지내니’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내달 15일까지 운영한다. ‘잘지내니’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이 중단된 학생·학부모의 상담공백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으로 상담꾸러미를 배부하고 이를 활용하여 비대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학교폭력대책센터는 위(Wee)센터와 아람센터를 통해 비대면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100여명의 학생·학부모에게 상담꾸러미를 제공한다. 상담꾸러미는 온라인개학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학생·학부모를 응원하는 마음방역 메시지와 일주일동안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매일 기록하는 감정 다이어리가 담겨있다. 또한, 콩나물 키우기, 요요, 핫케이크 만들기, DIY세트, 나노블럭, 비즈십자수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 자료도 함께 구성됐다.상담꾸러미는 택배 발송 위주로 배부하고 학생·학부모가 직접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희망하는 장소로 직접 전달한다. 학생들은 전달받은 상담꾸러미를 활용해 가정에서 체험하며 느꼈던 감정과 경험 등을 가지고 위(Wee)센터 및 아람센터 상담자와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비대면 심리상담을 실시한다.정회택 학교폭력대책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 방역과 스트레스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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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 인구 순유입 상승률 1위…746명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순유입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3월 이동자 수는 76만 6,000명, 전년동월대비 19.4%(12만 5,000명) 증가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6.0%, 시도간 이동자는 34.0%를 차지했다. 전년동월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20.7% 증가하고 시도간 이동자는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은 17.6%, 전년동월대비 2.9%p 증가했다. 지난달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2만 1,855명), 대구(984명), 세종(746명) 등 3개 시도는 순유입, 경북(-4,717명), 서울(-3,404명), 경남(-3,123명) 등 14개 시도는 순유출 됐다.3월 시도별 순이동률은 세종(2.6%), 경기(2.0%), 대구(0.5%) 등 순유입, 경북(-2.1%), 울산(-1.4%), 대전(-1.3%) 등 순유출 된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올해 1분기 이동자 수는 219만 4,000명으로 전년동기보다 9.1%(18만 3,000명) 증가했고, 이동률은 17.2%로 전년동기보다 1.3%p 증가했다.1분기 시도별 순유입은 경기에서 4만 4,994명, 서울 3,847명, 세종 3,544명 등 순유입을 기록했다. 경북은 9,859명, 전남 7,421명, 경남 5750명 등 14개 시도는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1분기 연령대별 이동자 수는 20대(50만 3,000명), 30대(44만 6,000명) 순이며, 이동률은 20대(29.8%), 30대(25.7%)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이동자 수 및 이동률은 전 연령층에서 증가한 수치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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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면, ‘사랑꾸러미봉사단’출발...민·관협력 특화사업인 ‘사랑꾸러미’ 사업 전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 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7일 민·관협력 특화사업인 ‘사랑꾸러미’ 사업을 전개했다.사랑꾸러미 사업은 저소득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가정과 그밖에 복지사각지대로 판단되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후원 기관·단체는 연서면과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를 비롯해 세종시설관리공단, 커피볶는집, 연서면 신대리 딸기농가 등이다.이날 사랑꾸러미봉사단은 지역특산품인 과일, 야채, 고기 등의 영양식품을 구입, 서세종농협에서 다함께 모여 정성을 담아 조리·포장하고 세종시설관리공단에서 저소득가정으로 배달했다.김병민 연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복지실현으로 따뜻한 연서면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 말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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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시농업공동, 본격적인 활동 시작된다...올해 4개 단체 등록으로 시작알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육성하는 도시농업공동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육성법에 따라 텃밭농사, 양봉, 곤충사육 등 3개 분야에 걸쳐 도시농업을 추진하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단체로 올해 처음으로 4개 단체가 등록 작업을 마친가운데 이들 단체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도시농업공동체 활동도 잠정 중단해 왔으나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특히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텃밭 만들기는 물론, 최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화분 무료 나눔 등 공익활동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28일에는 조치원 도시지역 등록단체인 꽃과 친환경 도시텃밭(공동체명)이 사계절 국화 화분을 만들어 노인 복지시설에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무료 나눔을 추진했다.또 다른 단체들도 공동체 텃밭에 작물을 파종·식재하고 향후 누구나 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도시텃밭 모델을 만들 계획이며, 생산 농산물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료 나눔도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체 등록과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재우 도시농업담당은 “도시농업공동체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고 이웃끼리 서로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가치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농업 활동과 공동체 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