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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초접전’…단일화 성사 여부가 승부 가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선거는 대전일보와 대전투데이 여론조사에서 상위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민주당 우세 정당 지형 속에서도 본선 경쟁은 단일화와 유보층 향배에 따라 좌우될 초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세종시장 선거는 현재 ‘정당 지지도와 후보 경쟁력이 분리된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공된 두 여론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시장 후보 적합도에서는 특정 후보가 앞서지 못하고 상위권이 오차범위 내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3월 8~9일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100% ARS, 표본오차 ±3.4%p, 응답률 6.5%)에서는 차기 세종시장 적합도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17.6%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조상호 16.4%, 이춘희·김수현 각각 15.3%로 나타나 상위 4명이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을 형성했다.같은 조사에서 황운하 8.1%, 고준일 4.4%, 홍순식 3.0%로 뒤를 이었고, ‘잘 모르겠다’ 11.3%, ‘없다’ 6.5%로 집계됐다. 상위권은 촘촘히 붙어 있는 반면 하위 후보군과는 일정한 격차가 형성돼 사실상 4강 경쟁 구도로 압축된 흐름을 보였다.대전투데이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같은 기간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100% ARS, 표본오차 ±3.4%p, 응답률 6.9%)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이 조사에서는 이춘희 18.4%, 조상호 17.4%, 김수현 16.9%, 최민호 15.9%로 나타나 1위와 4위 간 격차가 2.5%포인트에 불과했다.이어 황운하 6.9%, 고준일 5.9%, 홍순식 3.6%, ‘없음·잘모름’ 12.6%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선두 후보만 다를 뿐 상위 4명 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초접전 구도’를 보여준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우세가 뚜렷했다. 대전일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2.5%, 국민의힘 18.5%,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2.5%, 진보당 2.3% 순으로 나타났고, 무당층 성격의 응답은 18.6%에 달했다.대전투데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63.1%, 국민의힘 19.7%로 두 정당 간 격차가 40%포인트 이상 벌어졌으며,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2.3%, 진보당 1.2%, 무당층 8.9%로 집계됐다.이처럼 정당 지형은 민주당 우세가 분명하지만, 후보 경쟁에서는 지지층 분산으로 인해 접전이 이어지는 ‘구조적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현재 선거 구도는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은 최민호 세종시장을 중심으로 비교적 결집된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이 경선 과정에서 다자 경쟁을 벌이며 지지층이 분산된 구조가 맞서는 양상으로 형성돼 있다. 실제 두 여론조사 모두 민주당 지지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후보 적합도에서는 상위권이 오차범위 내에 밀집해 분산 효과가 확인된다.정치권에서는 단일화 여부를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 이후 단일 후보로 얼마나 빠르게 지지층이 결집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단순 지지율 합산을 넘어서는 결집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단일화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현재의 다자 경쟁 구도가 유지되면서 접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유보층 규모 역시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대전일보 조사에서 ‘없다’와 ‘잘 모르겠다’를 합친 응답은 17.8%였고, 정당 지지도 기준으로는 18.6%에 달했다. 대전투데이 조사에서도 시장 적합도 ‘없음·잘모름’이 12.6%, 무당층이 8.9%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후보 지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선거 막판 표심 이동 가능성을 보여준다.또 다른 변수로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존재가 꼽힌다. 두 조사에서 각각 8.1%, 6.9%를 기록하며 일정 지지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진보 진영 내 연대 여부에 따라 상위권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결국 이번 세종시장 선거는 민주당 우세라는 구조 속에서도 후보 경쟁력, 경선 이후 결집 여부, 유보층 이동, 정치 연대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선거로 분석된다. 상위 후보 간 격차가 모두 오차범위 내에 머물고 있는 만큼 막판 변수에 따라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대전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는 2026년 3월 8~9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방법은 무선 100% ARS, 표본추출은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응답률은 6.5%다.대전투데이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조사는 2026년 3월 8~9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표본추출은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기반 성·연령·지역별 할당 추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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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명문화냐 단계완성이냐…세종의 미래 가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와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명문화와 특별법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개헌을 통한 ‘완전한 행정수도’와 단계적 기능 이전 사이 선택이 세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지난 3월 19일 서울 세종시사무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를 계기로 다시 정치권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참석해 행정수도 관련 법안 처리와 향후 개헌 시 헌법 명문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미래 전략과 직결된 과제”라며 “개헌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준현 의원은 “지금처럼 법률과 정책에 의존한 부분 이전 방식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국가 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 기능 이전도 헌법적 기반이 있어야 완전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특별법만으로는 위헌 논란과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고, 헌법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입법·행정 기능이 함께 이동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세종시는 이미 정부 부처 대부분이 이전한 상태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2030년대 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계획은 국회 본회의장과 대통령의 주 집무 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는 ‘부분 이전’ 구조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다.이 같은 상황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관습헌법 사항으로 법률만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과도 맞닿아 있다. 이 판례는 지금까지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핵심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완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과, 현행 법체계 안에서 기능을 확대하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국회는 본회의장을 포함한 입법 기능 전체 이전이 가능해지고, 대통령 역시 실질적 집무 중심을 세종으로 옮길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반면 특별법과 예산을 통한 단계적 접근은 이미 실행 중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 기능 일부 이전이 대표적 사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헌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책이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야권도 개헌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민투표를 전제로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일정에 맞춘 개헌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단계완성 후 개헌’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우선 특별법과 예산을 통해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확대해 사실상의 행정수도를 구축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 헌법 명문화를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세종시민 입장에서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 삶과 직결된 문제다. 국회가 분원 수준에 머물지, 본회의장까지 이전할지, 대통령 집무 기능이 보조 역할에 그칠지 실질적 중심으로 이동할지에 따라 도시의 위상과 경제, 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과 결단의 문제다. 세종이 ‘사실상의 행정 중심 도시’에 머물지, ‘헌법에 명시된 행정수도’로 도약할지는 정치권의 선택과 국민적 합의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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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평동 공장 폭발·화재 참사…10명 사망·4명 실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대전/최대열기자]20일 오후 1시17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21일 오전 기준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가운데, 소방청과 고용노동부, 대전시, 세종시 등 관계기관이 국가 단위 대응 체계를 가동해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발생 직후 국가 재난 대응 단계로 격상됐다. 소방당국은 20일 오후 1시17분 최초 신고 접수 이후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된 나트륨 약 200kg으로 추정되는 위험물질과 급격한 연소 확산으로 초동 대응부터 어려움을 겪었다.소방당국은 오후 1시2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1시3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고, 오후 1시53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어 오후 3시30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범국가적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사고 당시 공장에는 약 170명의 작업자가 있었으며, 이 중 156명의 소재가 확인됐다. 초기 집계된 사상자는 55명으로 중상 24명과 경상 31명이었고, 부상자들은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유성선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됐다. 이후 밤샘 수색 과정에서 연락 두절자 14명 중 10명이 숨진 채 발견돼 21일 오전 기준 10명 사망, 4명 실종 상태가 됐다.현장 수색은 고온과 구조물 손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화재 열로 철골 구조물이 변형되며 붕괴 위험이 높아져 구조대원 투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투입해 안전성을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소방 관계자는 “건물 붕괴 위험으로 구조대원 투입이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무인소방로봇과 수색견을 투입하면서 내부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소방당국은 무인소방로봇을 활용해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설계도면을 기반으로 정밀 수색 계획을 수립해 실종자 탐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재 큰 불길은 잡힌 상태에서 잔불 정리와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이번 사고는 화학·폭발 요소가 결합된 복합 재난으로, 첨단 장비가 대거 투입됐다. 현장에는 충남·충북·세종 등 인접 시·도의 119특수대응단과 구조대가 출동했으며, 무인파괴방수차와 무인소방로봇,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등 특수장비가 동원됐다. 소방·경찰·보건 등 유관기관 인력 511명과 장비 124대가 투입돼 진압과 구조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소방청은 다수사상자 대응 매뉴얼에 따라 임시의료소를 가동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협력해 현장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헬기 3대가 투입됐으며 추가 헬기도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대전시는 사고 직후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는 인접 지자체 공조 차원에서 즉각 소방력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세종소방본부는 무인방수탑차와 펌프차를 비롯한 소방차량 12대와 소방인력 25명을 현장에 급파해 화재 확산 차단과 인명 구조활동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세종소방본부 소속 구급대는 현장에서 발견한 부상자 1명을 충북대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힘을 보탰다.세종소방본부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인력과 장비를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화재 진압 이후에도 피해 복구와 부상자 지원을 위한 행정 인력 및 구호물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최민호 시장은 “이번 대전 대형 화재와 같이 긴급재난 상황에서는 인접한 지자체 간 신속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세종시는 이번 화재로 인한 대전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현장에 출동시켜 사고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했다.김승룡 소방청장은 “가용 소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되, 위험물 폭발에 대비한 대원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위험물질 취급 공장의 안전관리와 대형 산업재난 대응 체계를 동시에 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로 인해 일반적인 진압 방식이 제한되고 구조대원 투입 자체가 어려웠던 점은 향후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대전 문평동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는 국가소방동원령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중앙사고수습본부까지 동시에 가동된 중대 산업재난으로 기록되고 있다. 인명구조와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현장 안전관리와 광역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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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년 의용소방대…세종 820명 활동 속 역할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3월 20일 조치원체육공원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유공자 표창과 함께 대원들의 공헌을 기린 가운데,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20일 조치원체육공원에서 ‘제5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시장과 김동빈 세종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윤지성, 김영현, 유인호, 박란희, 김충식, 김현옥, 김광운, 최원석 시의원 등 주요 내빈과 의용소방대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안전을 지켜온 공로를 되짚고 향후 역할을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유공 대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최민호 시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뜻깊은 날”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여러분 덕분에 세종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제대로 예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동빈 세종시의회 부의장은 “의용소방대는 재난과 사고 현장은 물론 평상시 예방 활동까지 수행하는 지역사회 안전의 최일선 조직”이라며 “공동체를 지켜온 헌신은 매우 값지고 숭고하다”고 강조했다.세종시 의용소방대는 현재 29개 대, 820명의 대원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화재 발생 시 소방대 도착 전 초기 대응과 현장 보조 활동에 투입돼 인명 대피 유도, 주변 접근 통제, 교통 정리 등을 수행하며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좁은 골목이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현장 지리에 익숙한 의용소방대원들이 신속한 안내와 대응을 지원하며 초기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또한, 화재 예방 활동도 주요 역할이다. 전통시장과 농촌 지역, 노후 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소화기 점검과 사용법 안내, 전기·가스 안전 점검 등 생활 밀착형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계절별로는 산불 예방 캠페인, 겨울철 화목보일러 안전 점검 등 시기별 위험 요인에 맞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역 행사나 재난 상황에서는 교통 통제와 안전 안내를 맡아 시민 안전을 뒷받침하고,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부 확인과 안전 점검 등 생활 안전망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의용소방대의 역사도 함께 소개됐다. 우리나라 의용소방대는 15세기 세종 때 의용금화 조직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세종시 의용소방대 역시 1940년경 전의면에서 발대해 80년 이상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행정수도로 성장 중인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안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사 현장에서도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다.현장에 참석한 한 의용소방대원은 “출동과 예방 활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시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 의용소방대는 화재현장 대응부터 예방 활동까지 지역 안전을 지키는 핵심 조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시 성장에 따라 안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정비가 향후 지역 안전 수준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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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봄철 비산먼지 관리 강화…건설현장 실무교육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19일 조치원읍 행복누림터에서 관내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계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비산먼지·소음 저감 실무교육을 열고, 봄철 건설공사장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가 봄철 비산먼지 관리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19일 조치원읍 행복누림터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관내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공사 증가로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맞춰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관내 대규모 건설공사장의 현장소장과 환경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비산먼지와 소음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공사장 환경관리 요령, 사업장별 준수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비산먼지는 건설공사장, 토사 운반, 야적장 운영 등에서 주로 발생해 시민 생활불편을 직접 유발하는 대표적인 환경 민원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봄철은 강수량이 적고 바람이 강한 날이 많아 먼지 확산 가능성이 커진다. 공사장 소음 문제까지 겹치면 인근 주거지 주민의 불편이 한층 커질 수 있어 현장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이번 교육은 단속 위주의 사후 대응보다 사업장 스스로 관리 역량을 높여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공사장 환경관리는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넘어 주민 생활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현장 책임자와 실무 담당자의 이해도와 대응 능력이 실제 저감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시는 대규모 개발과 각종 건설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도시 특성상 공사장 환경관리가 도시 이미지와 시민 체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비산먼지와 소음은 일상 속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행정의 관리체계와 사업장의 자율 실천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교육은 봄철 환경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 행정의 성격이 강하다. 세종시가 현장 실무자 교육을 통해 사업장 자율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를 실제 먼지·소음 저감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시민 체감 환경 개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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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의 묘목축제 개막…전국 묘목산지 도약 시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는 3월 20일 세종묘목플랫폼 일원에서 ‘2026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 개막식을 열고 22일까지 3일간 묘목 판매와 체험, 공연을 결합한 행사로 전의 묘목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나섰다.‘2026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가 2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축제는 22일까지 3일간 세종묘목플랫폼 일원에서 진행되며, 묘목 판매와 체험, 공연이 결합된 참여형 행사로 운영된다.개막일에는 전의면 풍물단 공연과 공식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악, K-POP, 치어리딩, 난타 공연 등이 이어졌고, 하모니카 앙상블과 버블마술쇼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현장에는 어린이 체험시설과 목재 체험 부스, 묘목 나눔 행사 등이 운영되며 방문객들의 참여를 이끌었다.특히 묘목 경매 프로그램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묘목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 참여도를 높이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단순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소비와 연결되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의면은 배수가 좋은 토양과 온화한 기후를 바탕으로 조경수 묘목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약 150여 개 농가가 묘목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국 조경수 시장으로 공급되는 주요 생산지 중 하나로 꼽힌다. 학교·공원·도시녹화 사업 수요 확대와 맞물려 묘목 산업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전의 묘목 산업은 오랜 기간 지역 농업의 한 축으로 성장해 온 전통 산업이다. 과거부터 교통 접근성과 토질 조건을 기반으로 묘목 재배가 확산됐으며, 세종시 출범 이후 도시 확장과 녹지 조성 수요 증가와 맞물려 산업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조경수 묘목은 식재 이후 장기 생육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품질이 곧 경제성으로 직결되는 특성을 지닌다.이러한 특성 속에서 전의 묘목은 높은 생존율과 적응력을 바탕으로 재식재 비용을 줄이고 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 수요처 모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농산물을 넘어 도시 기반시설과 연계되는 ‘녹색 인프라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평가다.이번 축제는 이러한 전의 묘목의 역사성과 산업적 가치를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소비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묘목 판매와 체험, 관광 요소가 결합되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현장을 찾은 한 방문객은 “아이와 함께 묘목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 좋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지역 주민은 “해마다 축제가 점점 풍성해지고 방문객도 눈에 띄게 늘어나 자긍심을 느낀다”며 “이 모든 성과는 송재숙 전의면장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재배 농가와 함께 열정을 갖고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을 위해 힘써준 행정복지센터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최민호 세종시장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미래를 심는 일”이라며 “이번 축제가 세종의 자연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시 관계자는 “침체된 전의 묘목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축제는 체험과 공연 중심의 행사 구성에 비해 묘목 산업의 구조와 유통, 판로 확대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국 묘목 산지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브랜드화 전략과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또한 묘목 산업이 도시녹화와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리는 만큼 세종시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산업 전시와 기술 교류, 판로 확대를 결합한 ‘산업형 축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이번 축제는 전의 묘목의 역사성과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향후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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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역량강화 연수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강사·코디네이터·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주체별 맞춤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업 운영과 행정 처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그간 운영 확대에 따라 강사, 업무담당자, 코디네이터 간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 정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이번 연수는 대상별 기능과 역할에 맞춰 총 4일간 진행된다. 3월 20일에는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현장 지원 실무 교육이 실시되며, 21일에는 ‘캠공Ⅱ’ 강사를 대상으로 수업 운영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요령이 안내된다. 이어 23일에는 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 지원과 운영 기준 교육이, 24일에는 ‘캠공Ⅰ’ 강사를 대상으로 수업 운영 및 성적 처리 방법 교육이 진행된다.특히 올해 연수는 신규 플랫폼 도입에 맞춰 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수강 신청, 출결 관리, 평가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표준 운영 기준을 공유하고 실제 시스템을 활용한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현장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또한 집합 연수와 실시간 원격 연수를 병행 운영해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업무 전문성과 현장 적용도를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원과 행정 담당자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맞춤형 연수를 통해 모든 운영 주체가 원활히 소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선택권 확대와 자기주도적 학습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연수는 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운영 부담을 줄이고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대응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안정성과 교육 효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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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4월 4일 검정고시 시행…도담고서 338명 응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3월 20일 202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와 유의사항을 공고하고, 4월 4일 세종 도담고등학교에서 총 338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4월 4일 도담고등학교에서 시행한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23명, 중졸 55명, 고졸 260명 등 총 338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5월 8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이번 공고는 앞서 발표된 시행계획에 따른 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확정 절차로, 일정과 장소, 준비물 등 핵심 정보가 최종 안내됐으며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신분증과 수험표, 필기구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초졸 응시자는 흑색 볼펜을, 중졸·고졸 응시자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준비해야 한다. 모든 응시자는 오전 8시 2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일부 과목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목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신분증 인정 범위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이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 당일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제출하면 시험본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시험장 안전관리 차원에서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의 교내 출입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며, 시험 당일 교통 혼잡 가능성을 고려해 여유 있게 도착해야 한다. 특히 도심 학교에서 시행되는 시험 특성상 주차 공간 부족과 진입 제한으로 현장 접근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 이동 계획이 중요하다.응시자 구성에서는 고졸 응시자가 260명으로 전체의 약 76.9%를 차지했다. 이는 검정고시가 단순 학력 인정 수단을 넘어 취업과 진학을 위한 현실적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이번 기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교육청 공고 내용과 일치하며, 일정·응시 인원·시험장소·합격자 발표일 등 주요 정보에서 오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수험생 유의사항은 실제 응시 불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입실 시간과 준비물, 신분증 인정 범위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번 검정고시는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에게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뿐 아니라 입실 시간과 준비물, 교통 상황 등 실무적 요소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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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평생교육원 이도마루, 주말 가족 독서 명소로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 이도마루가 지난 1월 개원 이후 어린이자료실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개원 2개월 만에 일평균 1,500명, 주말 최대 2,500명이 찾는 세종의 대표 가족 독서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 이도마루가 주말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이며 세종지역 대표 독서문화 공간으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지난 1월 문을 연 뒤 불과 2개월 만에 일평균 약 1,500명이 찾고 있으며, 주말에는 이용객이 최대 2,500명 수준까지 늘어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이 같은 흥행의 중심에는 어린이자료실이 있다. 세종시는 어린이 인구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지역 특성을 지닌 만큼,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둔 가족층의 문화·교육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평생교육원 이도마루는 이런 수요를 반영해 0세부터 14세까지 아동 눈높이에 맞춘 자료와 공간 구성을 전면에 내세웠다.어린이자료실은 단순히 책을 비치하는 수준을 넘어 연령대별 맞춤 도서,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형 놀이공간, 편안하고 안전한 독서 환경, 온가족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휴게·소통 공간을 함께 갖춘 것이 특징이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독서와 놀이를 넘나드는 경험을 할 수 있어 가족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하다.이용자 구성에서도 이런 특징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체 방문객 가운데 60%가 20~40대 부모와 자녀로 집계됐고, 특히 주말에는 가족 단위 이용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이 조용히 책만 읽는 공간을 넘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상 속에서 독서문화를 체험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실제 이용 지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자료실의 월 이용자 수는 5,000명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도서 대출 건수도 2,200권에 달했다. 이는 개원 초기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정착 속도로 평가할 수 있다. 주중에도 어린이집과 학교의 단체 방문이 이어지면서,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역시 넓어지고 있다.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시민 최민정(36) 씨는 “아이와 함께 마음껏 책도 읽고, 여러 이색 체험을 할 수 있어 매주 주말이 기다려진다”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블로그나 SNS에서 새로운 도서관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방문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며 “세종에 이런 공간이 생겨 정말 자랑스럽다”고 밝혔다.이도마루의 성과는 세종시가 가진 도시 특성과도 맞닿아 있다. 젊은 부모 세대와 아동 인구 비중이 높은 세종에서는 교육과 돌봄, 문화가 결합된 공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도마루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독서와 체험, 휴식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그 결과 단기간에 지역 대표 가족 문화공간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특히 공공도서관이나 교육문화시설이 단순한 학습 보조 기능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생활 패턴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점에서, 이도마루의 사례는 의미가 크다. 아이에게는 책과 친해지는 첫 경험의 장소가 되고, 부모에게는 자녀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안전한 문화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 공동체의 생활 인프라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송정순 평생교육원장은 “평생교육원 이도마루가 세종 시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가족 중심의 독서 및 문화 공간을 넓혀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독서문화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 누구나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평생교육원 이도마루는 앞으로도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자료실 이용 환경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개원 초기의 높은 관심이 일시적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독서문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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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폐기물시설 화재 ‘자연발화 29.6%’…봄철 선제 차단 총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소방본부가 20일부터 5월 4일까지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 42곳을 대상으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폐기물 화재 원인 중 자연발화 등 화학적 요인이 2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봄철 건조기와 폐기물 화재 특성을 고려해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 42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폐기물 화재는 적치물 내부 열 축적과 가연성 물질 혼합 등으로 인해 발화 가능성이 높고, 한 번 발생하면 진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특히 화재 과정에서 다량의 연기와 오염물질이 발생해 주변 환경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일반 화재보다 관리 필요성이 높다. 소방당국도 폐기물 화재를 ‘진압 중심’이 아닌 ‘사전 차단 중심’으로 관리해야 할 대표적 위험 유형으로 보고 있다.세종소방본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지역 폐기물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연발화 등 화학적 요인이 2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폐기물의 성상과 보관 방식, 내부 발열 구조 등이 화재 발생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초기 감시체계 구축과 화재 원천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조사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 감시 강화를 위해 화재 감지형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또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장비 동원체계를 정비한다. 폐기물 화재는 포클레인 등 중장비 투입 여부가 진압 속도와 재발화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비 연계 체계 구축이 핵심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최근 증가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혼입 화재 대응도 병행된다. 배터리가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에 섞여 배출될 경우 압착·파손 과정에서 발열과 발화가 발생할 수 있어, 소방당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이는 폐기물 처리시설 내부 관리만으로는 화재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민 배출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접근이다.김용수 세종소방본부장은 “폐기물 화재는 막대한 소방력 소모와 피해를 야기한다”며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과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대책은 봄철 화재 위험 증가에 대응한 선제적 관리 조치로, 반복 화재 사업장 관리와 감시체계 강화, 시민 참여형 예방 활동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실질적인 화재 감소 효과로 이어질지는 현장 이행력과 지속적인 관리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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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천·방축천 무허가 시설물 관리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일 제천·방축천 등 신도심 지방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설치되거나 적치된 시설·구조물에 대해 민원 접수나 현장 확인 즉시 이동·보관 조치에 나서기로 하면서, 장마철 범람 위험과 하천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에 들어갔다.세종특별자치시가 신도심 지방하천구역 내 무허가 시설·구조물 관리 강화를 공식화했다. 시는 20일 제천과 방축천 등에서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적치한 시설·구조물이 확인될 경우 즉시 이동·보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구간에 도심형 야생동물 쉼터 등 무허가 구조물이 설치돼 하천 이용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다.세종시가 지목한 문제는 단순 미관 훼손에 그치지 않는다. 시는 이들 시설·구조물이 장마철 하천 유수 흐름을 저해해 범람 등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제천과 방축천은 세종 신도심을 관통하거나 연결하는 지방하천으로, 평소에는 산책과 휴식 기능을 하더라도 집중호우 시에는 재해 대응 공간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무단 적치물과 설치물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제천과 방축천이 지방하천이라는 점은 관련 하천정비 계획 자료에서도 확인된다.법적 기준도 분명하다. 하천법 제33조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점용, 하천시설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다시 말해 개인이나 단체가 선의의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하천구역 안에 구조물을 임의로 설치하면 원칙적으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하천점용허가는 공공복리와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세부기준도 마련돼 있다.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규정도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다. 하천법 제46조는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바꾸는 행위, 토석이나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가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 ‘즉시 이동·보관’ 방침을 밝힌 것은 이 같은 법 취지에 따라 하천 흐름과 안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조기에 제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위반 시 제재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천법 제95조는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한 자와 하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번 세종시 발표에서는 과태료나 형사 고발, 원상복구 명령 같은 후속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무단 시설 발견 시 이동·보관 조치와 예방 안내 강화’까지다.시는 현장 정비와 함께 예방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하천 구간에는 무허가 시설·구조물 설치 및 적치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의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단속 이후 사후 조치보다 시민들에게 하천구역의 법적 성격과 이용 한계를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갈등을 줄이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이번 조치는 신도심 친수공간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제천과 방축천은 세종시민이 가장 자주 찾는 생활형 하천이지만, 관리 원칙이 흐려지면 하천구역이 사실상 사유화되거나 특정 목적의 점유 공간처럼 변질될 수 있다. 특히 ‘쉼터’나 ‘생태 보호’라는 이름을 내세운 시설이라도 행정의 허가와 안전성 검토 없이 설치될 경우, 다른 유사 시설 확산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세종시의 이번 조치는 하천을 산책공간인 동시에 재해 대응시설로 바라보는 관리 원칙을 다시 세우는 데 초점이 있다.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하천구역 내 무허가 시설·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하천 이용 질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다만 포털용 기사로 완성도를 높이려면 세종시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도 남는다. 최근 1~2년간 실제 적발 건수와 민원 건수, 이동·보관한 시설물의 처리 기준, 자진 철거 계도 기간 여부, 반복 위반 시 행정대집행이나 고발 검토 여부 등은 아직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수치와 절차가 보강되면 이번 조치는 단순 보도자료를 넘어 신도심 하천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정책 기사로 확장될 수 있다.현재 공개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는 제천·방축천 등 신도심 지방하천에서 무허가 시설·구조물에 대한 현장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고, 그 배경에는 장마철 안전과 하천 질서 유지 문제가 있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공공재인 하천구역의 사용은 법적 허가와 안전 기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배포 전 한 줄 점검을 덧붙이면, 기사에서 “불법”이라는 단정 표현은 실제 적발·처분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무허가” 또는 “허가 없이 설치된”으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 “즉시 철거”보다 “즉시 이동·보관”이 원문과 일치하며, 적발 건수·고발 여부는 추가 확인 전까지 넣지 않는 편이 포털 심사에도 유리하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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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촉발 도시민박 개편…세종 숙박난·전세시장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진종오 국회의원의 도시민박 규제 개선 논의가 촉발된 가운데, 숙박 인프라 부족으로 외부 방문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세종시가 직접적 수혜지로 거론되면서 전월세 물량 감소 우려까지 맞물린 정책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도시민박 제도 개편 논의의 출발점은 국회다. 진종오 국회의원과 한국민박업협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진 의원은 “도시민박 문제의 핵심은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된 주민동의 제도”라며 “주민동의 개선이 가장 먼저 실행돼야 할 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사실상 사전 동의 중심 규제를 폐지하고 등록 후 관리로 전환하는 방향의 정책 신호탄이 쏘아진 셈이다.간담회에서는 ‘선등록-후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일본·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시장 진입은 열되, 민원 대응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이 논의는 세종시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세종시는 정부청사와 국책기관이 밀집해 연중 출장·회의·민원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지만, 이를 뒷받침할 숙박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상태다.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심에는 일반 여관 등 중저가 숙박시설이 사실상 없고, 일부 호텔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예약난과 높은 숙박비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이로 인해 세종을 찾는 공직자와 민원인 상당수가 청주나 대전 유성으로 이동해 숙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세종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체류는 외부에 의존하는 비효율 구조가 고착된 셈이다.현장에서는 불편이 일상화됐다는 지적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세종에서 숙소를 구하지 못해 전날 청주에 머물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출장이 길어질수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민원인 역시 “행정수도라고 하지만 숙박은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체류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간담회에서는 숙박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원대 한주형 교수는 “2025년 외래 관광객이 1,894만 명을 기록했지만 2029년 3,000만 명 시대에는 현재 숙박 공급으로 대응이 어렵다”며 “공유숙박은 기존 주거자원을 활용해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현행 주민동의제의 문제도 지적됐다. 한국민박업협회 정대준 국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택까지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이 크다”고 설명했다.운영자들도 제도 장벽을 호소한다. 공유숙박 운영자 김동현 씨는 “아파트에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신규 진입 자체가 막혀 있다”고 말했다.표공자 씨는 “공유숙박은 지역 식당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며 상생 구조를 만든다”며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후 관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논의를 세종시에 적용하면 변화 가능성은 크다. 신도심 공동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일부가 도시민박으로 활용될 경우 단기간 내 숙박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이는 행정 효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 내 숙박이 가능해지면 출장 동선이 단축되고 긴급 회의 대응이 수월해진다. 동시에 숙박 수요가 지역 상권 소비로 연결되며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그러나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은 변수다. 민박 수익이 임대수익보다 높을 경우 일부 주택이 숙박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단기 숙박 수익이 높아지면 임대 대신 민박을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전세·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공직자들도 우려를 표한다. 한 공무원은 “세종은 이미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숙박으로 물량이 빠지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주거 안정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거주 요건 강화, 허용 물량 총량 관리, 숙박일수 제한,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주거시장 왜곡과 주민 갈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도시민박과 함께 호텔·레지던스 등 정식 숙박시설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시민박은 단기 보완책이지만 행정수도급 수요를 장기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세종의 숙박 문제는 관광을 넘어 행정 효율과 도시 경쟁력, 주거 안정이 얽힌 복합 과제다. 진종오 의원 발의로 촉발된 도시민박 제도 개편이 세종에는 숙박난 해소의 기회이자 주거시장 불안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설계에 실패할 경우 숙박난은 완화되더라도 주거 불안이라는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판단의 무게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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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조사 ‘당사자 참여’ 의무화…세종, 행정수도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소병훈 의원이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세종시에서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 여부가 행정수도 위상을 가늠할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태조사 과정에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해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등은 여전히 이동 과정에서 구조적인 불편을 겪고 있다. 단차, 환승 접근성, 안내체계 오류 등은 행정 중심 조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지적된다.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높이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소병훈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며 “이제는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입법 취지는 세종지역 장애인단체의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2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저상버스 100% 즉각 도입하라”, “충청권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체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5년 결의대회에서는 24시간 즉시콜 체계 구축, 운전 인력 확대, 보행환경 개선 등을 제시하며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국가 정책 방향도 같은 흐름이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을 통해 2021년 기준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까지 62%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또 특별교통수단은 보행상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운영과 광역 이동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역시 도로·정류장 등은 최대 83%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이처럼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가 제시된 상황에서 세종시의 대응 속도와 수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BRT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교통약자 관점에서의 접근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시는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대기시간과 환승 불편, 보행 단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특히,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비춰볼 때, 법 개정 여부와 별개로 선제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상버스 도입은 단순 확대를 넘어 목표 시점을 명확히 설정한 전면 도입 계획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BRT 정류장과 일반 정류장의 단차 해소와 접근로 개선 등 물리적 환경 정비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또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즉시콜 체계 고도화와 광역 이동 연계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단순 증차가 아닌 운영 효율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보행 환경 개선도 필수 과제다. 보도 단차 제거, 점자블록 정비, 신호체계 개선 등 기본적인 보행권 확보 없이는 교통수단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아울러 실태조사 단계부터 교통약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설계와 평가를 연계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이는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결국 이번 개정안은 제도 변화의 출발점일 뿐이며, 실제 변화는 지방정부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이동권 정책을 선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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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과기정통부 축구대회 전격 취소…언론 비판 이후 정세 고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의 날 기념 축구대회를 추진하다 중동 긴장 고조와 국제유가 상승, 범정부 주유소 합동단속 등 상황 속 부적절 논란이 제기되자 취소를 결정하면서 정책 판단의 시기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의 날(4월 21일)과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축구대회를 추진해왔다. 해당 행사는 과학기술인 간 화합과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기획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정부가 주유소 불법행위 점검 등 범정부 합동단속에 나서는 등 민생 안정 대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의 체육행사 추진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에너지·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이 위기 대응 메시지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행사의 성격과 시기 역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언론에서도 “고유가 상황에서 축구대회 개최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인들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기반해 기획된 행사”라며 “기관이나 참가자들에게 별도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유니폼 구비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벤트 경기 또한 최종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어 “현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축구대회 취소를 최종 결정하고 참여 희망 기관들에 즉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논란이 불거진 이후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점을 두고 정책 판단의 시점과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행사일수록 단순 내부 행사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와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특히, 정부세종청사에 중앙부처가 밀집한 세종시의 경우, 각 부처의 행정 판단이 정책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이번 사례는 공공기관 행사 기획 과정에서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사전 점검과 판단 기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국제 정세와 유가 불안, 민생 대응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사 취소를 넘어 정책 판단의 타이밍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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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불시 단속 착수…정량미달·가격왜곡 주유소 전면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19일 주유소 불시 점검에 착수해 수급량 허위보고를 확인한 가운데, 정량미달과 가격 왜곡 등 불법 유형이 전국적으로 확인되며 세종 역시 동일한 단속 체계 안에서 소비자 주의와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 가격 점검을 넘어 유류 유통 전반을 겨냥한 종합 단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 인상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량 미달 여부, 품질 적합성,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까지 확인하며 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도 함께 점검했다. 최근 범부처 합동점검에서도 수백 건의 현장 점검이 이뤄지고 일부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점검 대상 주유소는 공급가격이 낮아졌음에도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로, 가격 형성 과정의 왜곡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공급가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장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번 점검에서 즉시 확인된 위반 정황은 수급량 허위보고였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2만8,000리터를 누락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관련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다. 수급량 보고는 유통 관리의 핵심 자료인 만큼 누락은 탈세 및 유통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특히, 소비자 피해가 직접 발생하는 정량미달 문제는 이번 단속의 핵심이다. 정량미달은 계기에는 정상적으로 주유량이 표시되지만 실제 차량에 들어가는 연료는 그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계기상 20리터가 표시되지만 실제 주입량은 18~19리터 수준에 그치는 방식도 확인된 바 있다.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수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주유기 전자제어장치를 조작해 표시량보다 적게 주입하거나, 유량센서 보정값을 변경해 측정값 자체를 왜곡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한 특정 시간대나 결제 방식에서만 작동하도록 설정하는 ‘선별 작동’ 방식도 확인되며 단속 회피 목적의 불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외에도 가짜석유나 혼합유 판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매출 축소 신고 등 다양한 불법 유형이 전국 단속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일 위반이 아니라 서로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세종지역 역시 최근 공개된 대형 적발 사례는 제한적으로 확인되지만, 전국과 동일한 단속 체계가 적용되는 만큼 같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세종은 주유소 간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일부 주유소의 가격 왜곡이나 유통 문제 발생 시 소비자 체감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세종 역시 상시 점검과 가격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소비자 대응도 중요하다. 주유 전 계량기 숫자가 ‘0’으로 초기화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주유 후에는 영수증의 주유량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비교해야 한다. 같은 금액을 넣었는데 주유량이 반복적으로 적거나, 연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 정량미달을 의심할 수 있다.주유 중에도 확인이 필요하다. 주유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종료 직전 계기 변화가 급격한 경우는 일부 수법이 작동하는 구간일 수 있다. 이런 경우 다른 주유소와 비교 주유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즉시 대응해야 한다. 영수증과 주유 시간을 확보한 뒤 한국석유관리원이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점검이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신고가 단속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신속하게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정량미달은 단순 계량 오차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다. 세종 역시 예외가 아닌 만큼, 소비자의 확인과 정부의 데이터 기반 감시 체계가 함께 작동할 때 주유소 유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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