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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대표 예술단체 2곳 문화콘텐츠 공동 개발 위해 손잡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 2곳이 연대와 화합을 통한 지역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발전과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이바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세종시연합회(이하 세종 예총) 와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세종지회(이하 세종 민예총)는 26일 세종시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세종시 지역 문화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세종 형 문화예술콘텐츠 공동 개발, ▲지역예술인들의 인권, 복지, 생활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시민들의 높은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창작환경 조성과 시민 참여형 공연문화 선도,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예술계 현안 해소와 정책대안 발굴, ▲매년 1회 이상 세종시 예총·민예총 연합예술제와 지역 문화예술콘텐츠개발 심포지엄 개최,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연합 기획단을 구성, 상설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서 임선빈 예총 회장은 “세종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예총과 민예총 두 예술단체가 협력하여 문화예술 자족 기능을 스스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콘텐츠 개발을 선도하고 세종시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조성환 세종 민예총 회장은 “출범 8년 차 세종시의 도시 성장 이면에 문화예술 기반이 약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두 단체가 연대하여 진영과 이념을 초월하고 예술인이 살고 싶어 하는 미래지향적 문화도시를 만들어가자‘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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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안전한 학교체육활동 가이드라인 각 급 학교 배포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체육활동 가이드라인을 각 급 학교에 배포했다.등교수업 이후 학교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체육활동의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학교는 체육시설‧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소독, 체육활동 시 개인용품 사용, 공용 사용되는 시설‧기구의 일상소독, 체육활동 공간에 손소독제 비치, 체육활동 전‧후 5분 안전수칙 교육 등의 방역조치를 취한다.운동장 등 실외 개방된 공간에서의 수업을 권장하고 부득이하게 실내공간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출입문, 창문 등을 상시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를 유지하도록 했다.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근접거리에서의 대화 자제, 단체이동‧운동은 가급적 지양하고 이론수업과 개인운동 중심의 비접촉 방식의 활동 위주로 진행한다. 체육수업이 있는 날에는 탈의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학생 간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체육복 등교를 허용했다. 또한, 학교운동부 운영 시에 대인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학년별 격일제‧시차제 훈련, 포지션별 시차제 훈련 등 운영 방안을 안내했고,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이용한 합동훈련, 대회출전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아울러,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차량 이동시 차량 내 학생 간 거리 유지를 위해 2회로 분산하여 시차 이동을 권장했고, 시차 이동이 어려울 경우 버스 탑승 전‧후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이동 중 대화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체육교육은 단순한 지식습득을 넘어 신체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전인적 교육의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한 체육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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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종교육 ‘내 꿈을 들어볼래?’공모전 개최...6월 8일부터 19일까지 청소년 누구나 참여 가능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0년도 세종교육 ‘내 꿈을 들어볼래?’ 웹툰‧포토에세이‧수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의 자아를 그려보고 고민하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진로개발을 독려하는 동시에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장래희망을 찾고 있는 학생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공모자격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이다.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도전‧계획‧실천, 장래희망 등 꿈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웹툰, 포토에세이, 수필 등의 작품을 공고문에 첨부된 참가신청서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이번 공모전에서는 웹툰, 포토에세이, 수필 각 부문별 으뜸상 1명, 버금상 5명 등 총 18작품을 선정하여 교육감상과 총 4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작품심사 결과발표는 6월 25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 세종시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고민해보고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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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흡연율 15.9%‘전국 최저...정부의 금연정책 및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 결과로 나타나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민의 2019년 현재 흡연율은 15.9%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체 고위험 음주율도 10.8%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이는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와 지역 간 비교통계를 생산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세종시는 26일 밝혔다.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전국 255개 보건소가 주민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건소당 약 900명의 표본을 추출해 매년 8∼10월에 실시하는 법정조사다.분석 결과 세종 지역이 전국과 비교해 양호한 지표는 현재 흡연율, 남자 현재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우울감 경험률 등 7개 지표이고, 부진한 지표는 걷기 실천율인 것으로 파악됐다.우선 평생 5갑(100개비)이상 흡연한 사람 중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인 현재 흡연율은 2018년 17.5%에서 2019년 15.9%로 감소 추세이고 특히 남자의 경우 2019년 30.9%로 전년대비 2.1%p 감소했다. 이처럼 현재 흡연율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금연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음주율의 경우 월간 음주율은 2019년 60.8%로 전년 대비 4.2%p 증가했고,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도 2019년 14.0%로 전년대비 0.2%p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4.4%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만 유병률은 2019년 31.0%로 전년 대비 3.3%p 다소 증가했으나 전국 34.6%보다는 낮았으며,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66.3%로 5.6%p 증가했다. 반면, 걷기 실천율은 2018년에는 28.8%로 크게 감소했다가 2019년 34.5%로 다소 증가했다. 다만, 전국 평균보다 5.9%p 낮은 수치로 지역주민을 위한 걷기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시는 체중조절 시도율이나 걷기 실천율 등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는 시민에게 필요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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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면‘사랑꾸러미사업’진행...취약계층 30여 가구에 따뜻한 밑반찬 지원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 연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5일 관내 취약계층 30여 가구에 ‘사랑꾸러미’를 전달했다.이는 관내 취약계층 저소득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봉사자가 직접 조리해 밑반찬을 배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민·관 협력 특화사업으로 후원 기관·단체는 세종사랑 나눔 푸드 마켓·뱅크에를 비롯해 세종시설공단, 커피 볶는 집 등으로, 이곳에서 기부한 물품으로 밑반찬을 조리해 관내 취약계층 30여 가구에 전달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조리전후 방역소득을 실시하고 참석자세종사랑 나눔 푸드 마켓·뱅크에를 , 봉사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사업을 실시됐다.김병민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밑반찬 나눔으로 행복한 연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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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동 주민, 주민자치위, 괴화산 탐방로 환경정화 봉사활동...매월 1회 환경정화 활동 실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5일 소담·반곡동 주민들과 괴화산 탐방로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소담동은 주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1회 지속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할 예정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이번 봉사활동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마음을 모아 자연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깨끗한 탐방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정경선 소담동장은 “깨끗한 탐방로 조성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괴화산 환경정화 봉사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월 지속될 수 있도록 동에서 관심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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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밸리산단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북부권 주요 산단에 대한 접근성 개선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전동면 심중리 국도1호선 전동교차로∼보덕리 구간에 대한 벤처밸리산단 진입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5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2억 원의 설계 예산을 확보해 설계용역을 진행, 올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을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벤처밸리산단 진입도로는 도로연장 410m, 도로폭 2∼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국비 130억 원이 투입된다.진입도로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벤처밸리산단과 인접한 노장산단, 전동산단 등 북부권 주요 산단과 연계해 산업 집적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형민 경제산업국장은 “벤처밸리산단 진입도로 건설로 북부권 주요 산단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로 건설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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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직속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되고 장관이 개선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앞으로 농식품부장관의 지도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마감독위원회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고, 장관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020.5.8.)을 거쳐서 2020.5.26.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포된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은 농식품부장관의 경마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를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한편, 전국 30개소의 마사회 장외발매소에 대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농식품부장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및 말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경마장 설치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과 경마시행 관련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마사회 및 경마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인허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에서 교통혼잡, 무질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소년 학습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개선명령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경주 취소 등 사유로 무효로 된 마권에 대한 경마고객의 구매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9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마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무효 마권 구매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현행 마사회법에서는 경마 유사행위, 불법 사설경마, 경마비위 행위에 한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불법 경마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 시스템 설계․제작․유통 및 불법경마 홍보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불법경마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현행 마사회법 제6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유형에서 법률상 의무 준수자와 과태료 부담자 간 불일치 문제를 정비하고, 지역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경마감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해 마사회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이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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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본격화...25일 차량·안전대책 등 자율주행 인프라 점검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와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이 본격화된다.세종시가 이춘희 시장과 박영선 장관, 행복청장 및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중앙공원에서 소통 간담회 및 현장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그간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도심공원 자율주행 ▲주거단지 저속 자율주행 ▲일반도로(BRT) 고속 자율주행 등 3개 구간에 걸쳐 자율주행 실증을 준비해왔다.따라서 이번 행사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점검해 차량 및 안전대책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의미다.이에 따라 국내외 자율주행 기업들은 각 구간별 자율차를 제작하고 차량 위치측정 기술력 향상, 안전매뉴얼 수립, 안전점검위원회 구성·운영,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시와 중기부는 실증 지원을 위해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공원에 자율주행전용도로와 돌발상황검지기, 보행자검지기 등 안전시설을 조성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중앙공원에서는 ㈜언맨드솔루션이 제작한 국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도심공원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실증, 오는 9월 공원 개장 전까지 안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실증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면 공원 개장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공원 내 키오스크를 통한 현장 예약 또는 시민체험단 참여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세종테크밸리 인근 주거단지에서는 ㈜AI모빌리티의 저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을 시작하며, 오는 9월에는 BRT도로에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고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을 벌인다.시와 중기부는 국산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나브야 사와 뉴질랜드 오미오 사의 셔틀 등 다양한 차종을 투입해 세종시 교통상황에 적합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중기부와 협력해 세종시를 자율차 상용화를 선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도시’로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자율주행 기반의 충청권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제안해 자율차 관련 서비스 신산업을 충청권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디지털인프라의 핵심은 5G와 기반사업간 융복합인만큼, 자율주행 V2X(차량·사물통신) 주요 기술로 주목받는 ‘5G 28Ghz 밀리미터파’를 세종 특구에 접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5G 기반의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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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부‘ 원산지위반 공표대상 확대 등 원산지 관리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공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농산물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 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등 원산지에 대한 공표대상 확대와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0년 5월 26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주요 제도개선으로는 그동안,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하여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였으나,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하여 적발된 자도 거짓표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교육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이고자 하였다.또한, 그동안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권한 전부를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원산지조사 등의 권한이 없었으며 원산지표시 관리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지만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함으로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면서,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제 개선 및 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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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제3차 산업시(임대) 입주기업 모집공고...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모집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제3차 산업시설(임대) 입주기업’을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차 입주기업 공개 모집으로 다음소프트, 세종테크노파크, KAIST바이오합성연구단 등 총 22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인근에는 KDI, 국책연구단지, 정부청사, 오송BIO, 대덕특구 IT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모집을 통해 4층부터 6층까지 총8호실, 1,062.59㎡(전용면적기준)로 단일호실 6개 TYPE 4호실 공급과 일괄호실 2개 TYPE 2호실을 공급하게 되며, 임대료는 5,727원/㎡(VAT제외) 관리비는 2,763원/㎡(VAT포함) 수준이다.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세종시 산업4-1블록(세종시 금남면 집현 중앙7로 3)에 위치한 공공지식산업센터이며, 입주예정인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관제센터’,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실증센터’ 와 함께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견인 할 핵심공간이다. 계용준 이사장은 “자율주행, 바이오산업 등 우리 시의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우수기업을 센터에 유치하고, 운영기관으로서 기업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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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등 심사...5월 28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양일간 세종시청과 교육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사․의결했다.교육재난지원비 예산은 약 29억 5,700만원 규모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상병헌 위원장 발의로 긴급 상정된 ‘세종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의결됨에 따라 28일 본회의 통과 시 학생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비 지원이 가능해졌다.또한 교육안전위원회는 21일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일 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코로나19 대응예산 22억 4,989만원, 코로나19 감염예방 장비 구입비 2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25억 8,364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878여억원 대비 총 904억 5,795여만원이 늘어난 8,783억원 규모다. 교육안전위는 계수 조정을 거쳐 재난 예비비 등 16개 사업에서 29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전액을 교육재난 지원비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한 교육안전위원회는 아름중 제2캠퍼스 부지 매입 및 신축과 평생교육원 등 직속기관을 비롯해 수왕초와 연양초 등 증․개축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해 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상병헌 위원장은 “긴급하게 편성된 재난지원비를 빠른 시기에 지원하도록 해 달라”며 조속한 집행을 주문하면서 “금번 추경에 코로나19로 다수의 사업들이 축소․삭감 되었는데, 학생의 교육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25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27일 교육청)를 거쳐 5월 28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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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데이터 분석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세종시 1건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역적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데이터 분석 부정수급 적발 추이를 보면, 지난해 12월 대규모 적발 결과 발표 이후 지난해 11월 170건에서 지난 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이번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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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고3·중3 매일 등교, 그 외 학년은 격일·격주 등교로 교내 밀집도 최소화 권장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이 시작되고 오는 27일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 등교수업을 앞둔 세종시교육청은 교내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등교수업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각 급 학교에 안내했다.세종시교육청은 학교 내 밀집도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학사일정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등교 인원을 평소 대비 2/3 정도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등교수업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유치원은 등원 2·3·4부제(3부제 예시: 월-수-금 등원수업, 화-목 원격수업)로 선택·운영하고 연령별 등·하원 시차제와 점심 식사 전 귀가 등 자체계획 수립을 통한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초등학교는 저학년인 1, 2학년은 원격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매일 등교 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하되, 그 외 학년은 격일·격주로 교차 등교할 수 있다.진학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중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은 학교 실정에 맞게 격일·격주로 등교하도록 권장했다.이와 함께 모든 학교의 공통 사항으로 등교·원격수업 병행 운영,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 등교시차제, 학년별 급식시간 시차 운영, 급식테이블 칸막이 설치, 교실 내 거리확보 등의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안내했다.특히 26명 이상의 과밀학급과 18학급 이상 또는 300명 이상의 중·대규모학교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격주·격일 등으로 병행하여 학교 밀집도를 평소 대비 2/3정도로 유지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또한, 등교수업 후 개인사정으로 출석이 어렵거나 가정학습을 원하는 학생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가정학습의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대 14일(유치원 30일 이내 허용)까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온라인개학에 따라 실시되었던 긴급 돌봄은 순차적으로 종료되고 평소 학기 중에 운영하던 방과 후 돌봄 형태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학교의 상황별 여건에 따라 등교‧원격수업 병행, 격일‧격주 등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운영되더라도, 맞벌이‧저소득‧한 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은 등교하여 오전에는 소속 교실에서 원격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방과 후 돌봄에 참여할 수 있다.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관내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약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당 평균 5명의 인력을 지원한다. 지원인력은 방과 후 학교 강사 등의 인력을 활용해 학생 일정 거리 유지, 방역 용품 관리, 감염예방활동 지원, 발열검사 등 학생보호를 위한 방역활동과 학생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최교진 교육감은 “국가적 재난상황 속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며,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 인력과 방역 물품을 충분히 제공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움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등교수업 개시 전에 학교 내 방역수칙과 코로나19 발생 시 상황별 대처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각 학교에 안내했으며, 관내 모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보건용 마스크 1인당 2.9매, 일반용 면 마스크 3.5매 비축, 간호사 및 보건교사 배치, 학교 시설 및 통학버스 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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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코로나19 검사 방법·외국인 체류 자격 등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부터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실천을 위한 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 전 참석자의 감염증상 확인, 교육 중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과 차단을 위해 철저한 사전 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계도는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해 공사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안내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이며, 해당 자료는 현장에 배포하여 자체교육 등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계도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행복청은 계도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건설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