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5억 원 넘는 모든 해외금융계자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해외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작년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자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자진신고가 끝나는 7월부터는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며, 미 신고자에게는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또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 원, 구체적 탈세 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 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곳을 둔 개인과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은 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상품 등 해외금융회사 개설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말일 기준 5억 원 이상의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한다.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 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 신고해야 한다.또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재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한 여러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하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신고 기간에 관련 명세 제출과 함께 동 자산의 임대소득 등을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기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신고 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되지만 국세청은 코로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 이용을 권장하였다. 최요셉기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방생률 전국최고, 국제안전도시 세종의 민낮 공개
[대전인터네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수 대비 사고건수가 전국에서 최고 높은 도시로 나타나면서 무늬만 국제안전도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이 같은 사실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이 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설 수에 비해 중대사고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은 국제안전인증도시에 부합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밝혀졌다. 이날 박 의원이 분석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지난해에만 치아 손상과 골절 등 27건에 달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고 건수로 시설 수 대비 전국 최고치다. 박 의원은 지난 4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발생 추이를 나타내는 통계에서 세종시의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실제 지난해 세종시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건수는 2018년에 비해 12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박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 발굴은 물론,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안전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라면서 “국제안전인증도시에 부합하는 안전 정책들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종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 마련 등에 있어 관리‧감독 기관의 장과 협조를 통해 어린이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한편, 박 의원은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도위의 무법자 이륜차에 대한 지도점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마스크나 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민생사법 경찰 활용방안 검토,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여성단독가구에 대한 척척안심세종 활용방안 검토, ▲시민안심보험에서 의사상자 상해 보상 등 필요한 항목 추가 가입 추진, ▲통합적 안전도시조례 정비를 위한 전부개정조례안 수립, ▲인명 피해가 발생한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요구했다. 최대열 기자
이문기 행복청장, 7집하장·수질복원 센터 등 코로나19 대응 및 안전 점검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 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문기 행복청장이 7집하장,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bsw4062@daejeonpress.co.kr
정부세종 신청사 첫삽 뜬다… 3,875억원 투입해 2022년 8월 완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마무리하는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공사가 3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875억원이 투입된다.이날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정부세종 신청사(어진동 572 일원) 건립 현장에서 기공식 행사를 개최했다.기공식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춘희 세종시장, 홍성국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서금택 세종시의원 의장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공사 추진을 기원했다.정부세종 신청사는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사업'의 하나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추가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만2,760㎡ 부지에 연면적 13만4,488㎡(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2020년 4월 1일부터 오는 2022년 8월까지 총사업비 3,875억원이 투입된다. 신청사 입주기관은 건물 준공 시점에 맞추어 부처간 업무 연계성, 상징성,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세종 신청사는 방문객이 출입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도 회의 참석‧민원사항 등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강당과 회의실, 스마트워크센터, 정부합동민원실 등을 독립적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했고 업무영역에 한해 최소한의 보안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청사 부지내 중앙 보행광장(통로)과 민원동에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업무동 11층에는 금강과 호수공원 등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이 별도 출입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존 청사의 옥상정원과도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중앙행정기관 이전사업을 완성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단순한 청사가 아닌 자치분권 상징 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 일자리정책과장 말 말 말실수 또, 감사장 순간 긴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윤호 세종시 일자리정책과장이 3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을 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차성호 감사장은 한순간 긴장이 흘렀다.사건의 발달은 김원식 의원이 세종시 관내 실업계고 학생들의 저조한 취업률을 지적하면서 실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에 대한 조례안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답변에 나선 이 과장이 조례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추진하기엔 미흡하다며 설전이 벌어졌다.김 의원이 질의가 끝나고 차 위원장은 조례도 지방법에 준한다며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집행부는 효력없는 조례에 동의한 것이냐며 따져 물으면서 감사장은 순간 긴장감이 고조 되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세종시 관내 실업고 학생 저조한 취업률 지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최대열기자] 김원식 의원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 과장을 상대로 세종시 관내 실업고 학생들의 졸업 후 저조한 취업률을 지적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하이텍고를 예를들며 하이텍고의 현재 운영 중인 학과가 기능경기에 치우친 시대적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체 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지 못한 결과를 지적하며 미온적 행정을 펼친 행정을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대한노인회 직원 공개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 YWCA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가 각 1명의 직원을 공개 모집한다.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는 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에서 운영, 교육, 봉사단 조직 및 운영을 총괄할 센터장 1명을,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공동체팀에서 공동육아 나눔터 담당자 1명을 공개 채용한다.'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계약직 1명을 모집하되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는 운전 가능한 사회복지사 2급 및 보육교사 2급 소지자를 모집한다. 접수는 방문접수 및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6월 17일까지 접수자에 한해 26일 면접 후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는 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는 6월 8일까지의 방문접수를 통해 9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0일 전산 능력평가 및 면접 후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채용방식은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되 2021. 1. 1. 이후 보건복지부 위탁사업 공모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민원콜센터 시민만족도 전년 대비 20% 하락, 과중한 업무에 열악한 환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첫날 집행부 시민안전실 상대 행정사무 감사에서 박용희 의원이 시청 민원콜센터 시민만족도 하락과 콜센터 직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지적하며 직원 증원을 촉구하였다.이에 대해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세종시민 319명, 콜센터 이용 시민 119명, 공무원 154명 등 총 592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세종시 민원 콜센터를 알고 있느냐는 인지도가 60%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전년 대비(70%) 20% 감소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는 코로나 관련 상담 건수가 폭증하면서 상담에 응한 상담사의 업무 과중이 서비스 품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도 강 실장은 콜센터 이용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상담사 연결 94%, 상담내용에 대한 만족 95%, 친절도 98% 등 이용 시민들은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시청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역시 인지도 97%, 부서 민원 감소 80%, 충분한 답변 58%, 부서연결 시 상담 태도 94% 등 콜센터 필요성(업무경감)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79%로 높게 나타났지만 좀 더 전문적인 민원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숙지하고, 안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올해 1월 설문결과를 반영한 센터 운영관리, 상담사 교육, 매뉴얼 정비, 홍보방안 등 민원콜센터 활성화 및 운영관리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본지 취재결과 민원콜센터는 현재 10명의 상담사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순차 근무하고, 하루 평균 100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근무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한체 민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1인 1개의 손 세정제와 충분한 마스크 비치 등으로 상담사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었지만 구로 콜센터 발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밀집 근무하는 콜센터 구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에 비해 콜센터 근무환경은 변함없이 열악한 것은 집행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민원콜센터 내부 개선이라고는 겨우 한자리 띄어 앉기로 명분을 채우고, 흉내만 내고 있었다. 그것도 상담사 좌석 전체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뒤쪽 4자리만 2명이 앉게 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 제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콜센터 업무 특성상 종일 전화로 민원상담을 하면서 비말이 좁은 실내공간에 머물 수 있는데도 독립공간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것은 집행부의 무관심과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집행부를 의식해서인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콜센터 직원들은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한 아크릴판 등으로 공간을 전용공간으로 구획하는 시설을 희망하고, 다른 지역 설치사례 또한,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정부지침만 기다리다 흉내만 내는 안일한 행정은 결코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현실을 반영한 선제적, 능동적 행정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가는 지름길임을 집행부가 인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이륜차가 인도 종횡무진"… 세종시 교안위, "세종시 이륜차 강력 대책 요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제안전도시 중 이륜차가 인도로 통행하는 나라가 있나요?”박성수 시의원은 2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시민안전실 대상 행정사무에서 시민안전실을 상대로 이같이 말하며 이륜차에 대한 세종시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세종시가 국제안전도시, 여성 친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륜차가 인도로 버젓이 통행하며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한 실적이 전무하다"며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이륜차가 인도를 종횡무진 달리는 것은 세종시가 유일하다"고 부실한 관리실태를 지적했다.박성수 의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세종시 내 이륜차 사고는 2017년 10건에서 2018년 6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도 4명이나 발생하는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에서도 전국 평균 5.8% 대비 6.6%로 나타며 이륜차에 대한 세종시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시 집행부는 부실한 자료 제출과 무책임한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임채성 의원은 지적했다.임 의원은 "시가 제출한 배달업체 현황에는 9개 배달 대행업체만 등록됐다"며 "포털에 검색만 해도 이보다 많은 배달 대행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이는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제출"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시는 이륜차를 이용하는 업소를 상대로 보험 미가입 및 무등록 오토바이 배달 이용 배제, 일과 후 배달종사자 이륜차 무단사용 집중 관리 등의 내용을 당부하는 서한문 발송했다"며 "이는 실질적인 이륜차를 보유한 대행업체가 아닌 업소에 서한문을 보낸 것으로 아무 의미 없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임 의원은 "경찰력을 동원한 오토바이 난폭운전과 인도 통행을 단속할 수 없다면 ‘스마트 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앱을 통해 시민들이 불법운행을 제보하는 등 이륜차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온라인 환경 일자리 박람회 개최…"기업과 인력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비대면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환경부가 서류 심사와 화상 면접으로 환경기업의 미래상에 적합한 인재를 환경분야 신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연결해 주는 ‘2020 온라인 환경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개최되는 온라인 환경 일자리 박람회는 환경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정보를 얻기 힘든 환경기술 인력을 위해 올해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오는 2일부터 4주간 순차적으로 채용공고가 게시되는 것을 시작으로, 환경기술인력 등록과 서류심사, 온라인 화상 면접, 합격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채용 박람회는 한국환경산업협회, 인크루트가 공동운영 하는 운영사무국이 환경기술인력과 환경기업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비대면 화상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면접 일정 조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번 상반기 온라인 박람회 개최 이후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줄어들면 대규모 현장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이며, 아울러 온라인 박람회 기간 이후에도 하반기 현장 박람회 전까지 구인기업과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상시 연결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분야에 도전하는 미래인재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환경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기업들의 환경인재 채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환경분야 전문인력의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2019년 기준 2,732명을 취업 지원했다. 박향선기자
주택 임대료 1년 이내 증액 못하고 2년차부터 5% 이내 증액만 허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제한액 5%에 대한 해석이 난무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2019.2.15. 개정 시행) 전에는 등록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2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2년 후 재계약 시 최대 5%만 인상할 수 있었다며, 바뀐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 이내 증액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증액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보도자료를 이미 배포한 바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17-0665, 2018.1.30)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지만 다만, 임대료 증액기준에 대한 혼동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19.2)을 통해 현행과 같이 증액기준은 임대료 5% 범위로 하되, 증액청구는 1년 이내에는 제한토록 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6월 말 만료되면, 7월부터는 공적 의무 위반 여부 점검을 개시할 계획이며, 특히 핵심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21대 국회 행정수도완성 공약 이행하라"…행정수도특위·지방분권 세종회의 성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특별위원회와 ‘지방분권 세종회의’ 가 1일 세종시청에서 21대 국회를 향해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성명을 통해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반드시 실천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시민 약속이행 국회'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두 단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 이전',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등을 행정수도 완성 과제로 제시하고, 21대 총선 여야 후보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들며 이행을 촉구했다.특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주장했다.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후 후속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지난해 말 급기야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21대 국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으로 지방을 살리는 국회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준식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2년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대장정에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연히 나서야 한다"며 "세종시 완성에 조력자를 자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충청권 국회의원들을 향해 국회의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의 활동에 비교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채평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고 세종시 완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박병석 의원이 신임 국회의장에 임명됐고 세종시와 우호적인 다수의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했다"며 "특히 지난달 설립된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센터가 본격 가동된 만큼 상근 인력과 실무력이 갖춰지면서 더욱 활발한 활동과 함께 이전보다 뚜렷한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비서실장에 송재무 전 비서관 임명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 출범 후 현재까지 이춘희 시장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했다고 평가를 받는 송재무 전 비서관(정무 5급)이 1일 자로 비서실장(정무 4급)에 임명됐다.이날 세종시청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송 실장의 인사는 예견된 일이라는 평이다. 시청 관계자는 "송 비서실장은 이춘희 호 출범부터 줄 곳 이 시장 곁에서 묵묵히 이 시장을 수행하면서 정무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이번 비서실장 임명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앞으로도 정무적 보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더불어, 같은 날 임명된 이동현 수행비서는 회사원 출신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향선기자
초‧중‧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2020년 2학기부터 관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앞당겨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 조기시행으로 초·중·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의 교육복지를 실현한다.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고교무상교육과 맞춰 2021년 실시 예정이던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을 2020년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하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며 지원대상은 세종시 전체 공·사립고 1학년 학생 3,717명으로 수업료 17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5억 원 등 약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올해 8월 개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에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왔다.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이춘희 세종시장의 협력공약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2019년도부터 중·고등학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타시도 전·편입생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2학년 타시도 전·편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중·고등학생 교복 등 구입비는 시청의 재원을 통해 각 학교에서 학생 1인당 평균 30만원을 1회에 한해 현물(동·하복)로 지원한다.또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중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수학 여행비를 지난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자체재원을 통해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년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올해부터 중학생 1인당 20만원, 2021년에는 초등학생 1인당 15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성장기 학생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또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저소득층 2,228명을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연간 ▴방과후자유수강권 6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 약 5만원 ▴중·고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약 12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별 컴퓨터 구입비 1대 ▴법정저소득층 가구에 인터넷 통신비 21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수입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사이트(복지로, 교육비원클릭)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소득·재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월부터 학년도 말까지 지원된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자녀에서 올해 중위소득 66%이하 가정 자녀로 확대했다.또한, 지난 28일 제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육재난지원비를 공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현금 5만원씩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가운데 아이들이 원격수업 등에 쓰이는 전기·통신료 등의 가정에서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재난지원비 대상 규모를 지난 3월 교육통계 기준 유·초·중·고 학생 5만9021명 대상 29억 5천여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방법은 각 급 학교의 스쿨뱅킹 등으로 등록한 은행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을 검토 중이며, 6월 중순까지 조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가정환경, 계층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며,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을 즐기며 학교에 다닐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초·중등 놀이·수업지원봉사자 모집...전래놀이, 인형극 등 4개 분야 학부모 약 100여명 모집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와 지역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초·중등 놀이·수업지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놀이·수업지원봉사자는 세종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지역아동센터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교육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자원봉사자이다.세종시교육청은 놀이지원봉사 ▴전래놀이 ▴밧줄·생태놀이와 수업지원봉사 ▴바느질 ▴인형극 등 총 4개 분야별로 15명~40명씩 약 100여명의 봉사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세종시 학부모, 시민으로 향후 놀이·수업지원봉사자 양성과정 연수에 80%이상 출석하고 학교로 총 10시간의 의무봉사활동이 가능한 자이다.신청방법은 6월 1일부터 5일까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과 학교홈페이지의 팝업창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결과는 오는 6월 10일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자원봉사자는 6월 16일부터 7월 9일까지 주 2회(총24시간) 실시되는 ‘초·중등 놀이·수업지원봉사자 양성과정’ 연수에 참석해야 한다.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교육자원봉사자의 배움과 나눔을 통해 온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세종의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한편, 놀이·수업지원봉사자의 운영 일정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박미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