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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행복청 차장,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현황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김용석 행복청 차장이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2구간)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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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복컴·광복 설계지침' 주민과 함께 만든다…'주민참여 전담팀'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세종/ 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지원센터'를 위한 설계지침 수립에 공급자(행복청)와 수요자(주민, 세종시)가 함께 힘을 모은다.10일 행복청에 따르면 복컴과 광복 설계지침 마련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설계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올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인 '복컴·광복 설계지침'은 2017년에 나온 복컴 설계지침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기존에 없던 광복 설계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향후 복컴과 광복의 설계 시 활용하게 된다.특히, 2017년 마련된 복컴 설계지침은 디자인 부문을 강조하고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설계지침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공간 활용의 가변성과 사후관리의 용이성 등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며 주민의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의 효율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박춘수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올해 말에 새롭게 발간하는 복컴과 광복의 설계지침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해 만족도 높은 건축물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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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 세종시에 장학금 기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10일 오후 세종시청 접견실에서 향토기업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이 이춘희 세종 시장에게 장학금을 기탁 했다.이날 장학금 기탁식은 지난해 5월 맥키스컴퍼니가 세종지역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이제 우린’ 소주 판매량에 병당 5원씩을 적립, 10년간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의 하나로 9백8십3만6천1백 원이 장학금으로 기탁되었다.한편, 이날 기탁식에서 이 시장은 인재 양성 및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함께 지역사회에 따뜻한 기업의 가치를 실현한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계족산 황톳길, 뻔뻔한 클래식 공연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관심을 갖고 지속해서 투자해온 조 회장은 2004년 ㈜ 선양소주 회장에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기업 회장으로 역임 중이며 장학재단 설립과 함께 지자체,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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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약 9만 4,000건 128억 부과...2020년 정기분(제1기분)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2020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약 9만 4,000 건, 12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2억 원에 비해 4.9%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28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특히 올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 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므로,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 하겠다”라며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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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도시교통공사 운영관리 2명 공개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조치원 버스터미널 운영 관련 사업장 안전관리와 시설 및 운영·매출관리를 담당할 관리직 2명을 공개 모집한다.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병역을 필했거나 전역 예정인 자로 2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한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지원을 제한한다.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따라 입사지원서에는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은 제공이 금지된 채 진행되며, 1차(서류접수), 2차(인성시험), 3차(면접시험)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1차 서류전형에서는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서면으로 심사하고, 2차 인성시험에서는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인성적 특성으로 측정, 인성 평균 60점 이상 신뢰도를 획득한 사회성이 적합한 자 중 전문성, 발전 가능성, 조직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3차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응시 원서 접수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고, 22일 서류합격자 발표, 24일 인성시험(공사 회의실), 26일 면접시험(공사 회의실)을 거쳐 2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특히 04시부터 24시까지 1일 2교대 근무 특성상 교대·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고 근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QA 자격증 소지자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가점이 부여된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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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밤 도담동 도램마을 앞을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화재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9일 밤 20시 31분경 도담동 도램마을 801동 앞 도로를 주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일대 교통이 통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접수 3분 만에 신속히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도착 3분 만에 화재는 진압되었고 주변 정리 후 일대 교통은 평상을 회복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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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세종예술고 수업료 과오납에 대해 지적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적 실수로 학부모로부터 더 걷은 수업료를 신속히 반납하라는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9일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예술고 수업료 과오납에 대해 지적하고 신속한 반환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임 의원은 “세종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학교 위치에 따라 수업료 기준이 다르다”라고 전제하고, “세종예술고는 주소 오류로 인해 연기면에 위치한 것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동 지역 기준으로 수업료를 걷어왔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임 의원은 “동 지역은 연간 수업료가 951,600원이나 연기면에 위치한 세종예술고는 ‘2급지 나’면 지역 기준으로 적용 받아 813,600원만 내면 됐었다”라면서 “교육청이 2018년 세종예술고 개교 이후 약 3,300여만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학부모들로부터 더 걷은 것”이라고 질책했다.임 의원이 이번 수업료 과오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세종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별표 3’에서 고등학교 주소 오류가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르면 2017년 11월 해당 조례 개정 시 세종예술고 위치를 ‘어진동 34-51’로 표기해 동 지역으로 오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어진동 34-51’은 1-5생활권의 대통령기록관 주소로 처음부터 세종예술고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임 의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임 의원은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예술고 주소를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으로 수정했으나 2019년 11월 연기면이 빠진 채 ‘중앙공원서로 60’으로 표기돼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과오납 된 수업료를 조속히 학부모들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문제의 발단이 된 주소 오류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임채성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며 반환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반환하겠다”라고 답변했다.끝으로 임 의원은 “수업료 과오납으로 인해 세종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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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사립유치원 수업료 한시 지원...수업료 결손액 약 1613만원 지원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3~4월분 수업료 결손액 50%와 학급당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수업료가 없는 전의유치원 1개원을 제외한 성모유치원, 아이마루유치원 2개원의 원아 전원에게 수업료 결손액 약 1613만원을 지원한다.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속 교원 인건비 지급 등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3~4월분 수업료 전액을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또한 원아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방역관리 운영비 전의유치원 3학급, 성모유치원 3학급, 아이마루유치원 5학급에 급당 100만원씩 총 1100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세종시교육청은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이 세종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청 예산 2100만원과 정부지원금 600만원 등 총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정광태 기획조정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한시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사립유치원에 감사하다”며, “사립유치원의 운영난과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 관내 사립유치원은 휴원 기간 동안 교원의 급여를 정상 지급하고 수업료가 있는 유치원은 3~4월 수업료 면제뿐만 아니라 5월 수업료도 감면하는 등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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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과도한 스트레스 경험, 심리지원 요구 증가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심리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과 미뤄진 등교일정으로 인한 학업의 부담, 외출부족으로 청소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심리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실제로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성인남녀 80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로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한 인원은 응답자의 69.2%로 확인됐다.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증상이 심해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코로나블루 증상 1위는 일자리 감소, 채용중단 등으로 인한 불안감(16.5%)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그간 확진자와 가족, 자가격리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왔던 심리지원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한다. 심리지원 서비스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전화 상담과 정신건강 사정평가가 지원되며, 보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의료기관에 연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한편 심리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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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보다 비싼 전기자전거 요금인상에 세종시 속수무책, 민간 자율경쟁 필요, 세종시도로과장 행감에서 위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지난 세종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민·관 협치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출범한 세종시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가 도입 1년도 안 돼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위기에 처했다.도입 초기 세종시와 일레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요금은 최초 5분에 보험료 회당 120원 별도로 기본요금 500원, 추가 1분당 100원으로 10분(3~4km 정도 이동 가능) 이용 시 1,000원 정도로, 대여·반납은 도로변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공영자전거 거치소 380(1·2 생활권 301곳) 곳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민간기업이 운영상의 이유로 기본 15분에 1,500원으로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마치 도입 초기에는 세종시와 일레 클 이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의체를 구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요금개편을 두고는 민간기업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민간의 고유 권한으로 세종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두고 이용자들은 세종시를 비난하고 있다.특히 전기자전거 요금개편을 두고 물밑 협상을 벌였던 세종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개편을 3일 앞둔 시점인 4월 17일 자로 공지한 것을 두고도 업체를 두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요금(기본요금)이 인상되는 사안인데도 세종시는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자 형식적인 공지를 했고, 일레클에서는 자신들의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만 공지한 후 기본요금인상을 단행했다.세종시와 일레클의 전기자전거 도입 업무협약 전 민간업체 3곳이 전기자전거 대여사업을 제안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업체 선정에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종시가 도입 초기 수시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교체하는 등 일반 자전거보다 보다 훨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노하우와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춘 민간업체가 운영해야 비용도 적게 들고 시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한 민간전기자전거 도입이 퇴색되고 있다.특히 전기자전거 도입 이후 부족한 전기자전거는 그나마 배터리 교체가 원활하게 관리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문제도 도출되며 허술한 관리 대비 수익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세종시 여건상 전기자전거 이용은 언덕길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단거리 사용이 주인데도 기본요금을 1,500원으로 책정한 것은 이용현황을 배제한 체 업체 측의 요구만 비호했다는 지적이다.전기자전거 요금체계 개편을 두고 지난 5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차성호 위원장이 도로과장을 상대로 기본요금을 5분 500원에서 15분 1,500원으로 인상한 이유와 자전거 이용 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보험료의 적용기준을 묻자 세종시 도로과장은 서울에서, 전국에서라는 무책임하고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세종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또한, 전기자전그거 평균 이용시간을 묻는 차 위원장의 답변에서도 봄, 가을은 15분, 나머지 기간도 15분에 육박하는 시간을 이용한다고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본지 기자가 19년 9월 이후 20년 4월까지 이용현황을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7개월간 총 106,413건(일 평균 495건), 평균 11분/2.7km, 성수기(가을)에는 14~15분/3km, 비수기(겨울)에는 8~9분/2km로 분석되었다. 이는 평균 2.7km 11분 이용 전기자전거 이용요금이 대중교통을 선도하며 수십 km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요금 대비 월등히 높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민편의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세종시의 대책이 주목된다.특히 세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그런건지 알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담당과장의 답변 중 세종시민 이용 시간이 15분대에 육박하다고 답변한 것은 자칫 위증으로까지 몰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한 통화에서 담당 과장은 자료출처를 물으며 확인 후 전화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본지 기자의 수차례 통화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이라는 직원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지 담당과장이 행감장에서 위증을 했다면 의회차원의 특단이 요구되고, 차후 행정사무 감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비수기를 차지하더라도 평균 이용시간 11분만 계산해도 1,100원에서 1,500원으로 400원을 인상한 것으로 이용 시민의 편의보다는 업체의 실익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일레클 전기자전거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공무원 k00 씨는 거주 아파트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장소까지 거의 매일 5km, 3~4분 정도를 500원의 부담 없는 이용요금으로 이용했지만, 기본요금이 1,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어려워졌다며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고 말하는 등 세종시가 도입한 민간전기자전거 사업이 이용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처지에 놓였다.일례로 공무원 k00 씨의 경우 전기자전거 왕복 이용요금 1,000원과 버스요금 왕복 2,300원을 합한 3,300원이 하루 교통비였다면 요금체계 개편 후 5,300원의 교통비가 필요한 것으로 요즘 같은 경기 악화 속에서는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7월 1일 자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맞물려 교통비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간기업이 민간 고유의 권한이라고 내세운 전기자전거 요금개편을 두고, 세종시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운영의 기득권을 보유한 업체가 매년 수시로 요금을 인상해도 세종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한 체 이용 시민의 부담만 증폭시키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시민불편은 집행부로 향할 것이 자명한 가운데 복수의 대여사업자 물색도 제기되고 있다.도입 초기 경사가 있는 길을 오르거나 거리가 조금 먼 곳을 이동하는데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고운‧종촌‧아름동 등 언덕이 많은 곳에서도 탈 수 있어 시민들이 출·퇴근, 나들이, 쇼핑하는데도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범한 민간전기공유사업이 대중교통 요금보다 비싸게 책정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세종시가 중재자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 경쟁을 통한 요금체계와 서비스향상으로 시민 이용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세종시가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이라면 단거리 이용에 하루 왕복요금 3,000원을 지불해야한다면 전기자전거 구매 지원 사업과 전기자전거 거치대 확충으로 대여보다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월 20일 이용에 월 이용료 6만원을 가정하면 1년 사용에 72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기자전거를 시민이 직접 구매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선회하는 것이 진짜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임을 인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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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 지급하고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하여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한 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으며,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케 하고,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여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 9명은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총 102억원 상당)를 보유(7대 보유자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3대 보유자 3명, 2대 보유자 1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유형별로는 사주 OOO은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 A를 운영하는 자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규모를 계속 키워온 가운데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고, 사주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 B를 설립한 다음 사주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현지법인 B에 외환을 송금하여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주 자녀 귀국 이후에도 계열사 C를 통해 2년 동안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 회사 끼워 넣기를 통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사주 OOO은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 A를 물려받은 자로,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총 16억원 상당)를 취득하여 본인과 배우자(전업주부), 자녀(대학생 2명) 등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또한,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27억원 상당)를 취득하여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하면서도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구입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사주 OOO은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회사 A를 운영하는 자로,회사 명의로 약 13억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취득하여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토록 제공하고, 또한,회사 명의로 강남 소재 최고급 아파트(약 80억원 상당)를 취득하여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스포츠카와 명품백 사진 등 후기를 SNS에 수시로 과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또한,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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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휴관 중인 세종평생교육학습관 단계적 개방...8일부터 도서 대출 서비스 시작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평생교육학습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고 모든 학년의 등교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 개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우선 시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를 위해 2층 종합자료실을 8일부터 개방하고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만, 세종평생교육학습관의 전면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료실 내에서 학습·독서 활동은 제한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열람실, 노트북 실 등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펴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며 세종평생교육학습관 이용자는 출입 시에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방명록을 작성하고 도서관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관기간 동안 운영했던 ‘안심 도서 대출 택배 서비스’도 전면개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병행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정영권 세종평생교육학습관장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철저한 내부소독과 발열체크 등 방역 강화 조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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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등교로 모든 학교‧학년의 등교수업이 시작되었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 8일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의 등교 개시를 마지막으로 유‧초‧중‧고‧특수학교 모든 학년의 등교수업이 진행된다고 밝혔다.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탁구동호회, 소규모 교회 등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다행히 세종시 에서는 5월 10일 이후부터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아 단계적 등교수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다만 지난 3일 타지역 확진자의 세종시 방문에 따라 접촉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세종에서는 지난달 20일 고3, 27일 고2·중3·초1~2·유치원생, 이달 3일 고1·중2·초3~4학년의 등교수업에 이어 8일 중1 4608명, 초5 4710명, 초6 4781명까지 관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 5만 9천여 명의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완료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6월 한 달을 ‘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지정‧운영하여 교사 대상 외부 연수, 회의, 행사 등을 지양하고 수업‧생활지도‧방역 등 꼭 필요한 공문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공문 시행을 자제하도록 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학교 내 밀집도와 밀접 접촉 최소화를 위해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운영하고 과밀학급, 중‧대규모학교는 등교인원을 평소 대비 2/3 정도로 유지하도록 적극 권고하였다. 또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교육부,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대응‧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하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감은 8일 새뜸 중학교, 새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조치, 방역용품 비축 상황 등 등교수업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직원을 격려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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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20% 더 준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오늘부터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1,573명이 이날부터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는다.8일 보건복지부와 세종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된다.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원 중 8만 1,000원(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 5만 9,000원(약 2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와 세종시는 편리하고 신속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위해 공익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및 상품권 수령 의사 확인을 진행해 왔다.세종시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2,304명(이날 기준)으로 이 중 1,573명이 상품권 지급에 동의했다. 신청하지 않은 인원들도 오는 11월 활동까지 상품권 수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노인일자리 재개 상황 등 근무시간(30시간)을 채운 858명이 수령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에는 8개 공익활동 기관이 있는데 이날 오전 1개 기관에서 상품권 지급을 시작했고 오는 17일까지 상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상품권 수령자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아울러,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전했다.한편, 노인일자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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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드론 도시락배달 상용화 실증으로 드론 활용한 유통물류 배송 상용화 앞당겨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자율드론에 의해 도시락이 배달 되는 등 드론을 활용한 유통물류 배송 상용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8일(월) 10시 제주도 GS칼텍스 무수천주유소에서「드론 활용 유통물류혁신 실증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원희룡 제주지사,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조윤성 GS리테일 사장, 박종현 ETRI 소장, 드론제작사 등 2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시연에서는 GS 편의점 앱을 통해 주문된 상품(식음료)을 드론에 적재, 주문자(인근 펜션, 학교)에게 배송(왕복 5~6분)하는 서비스가 시연되었다. 산업부는 드론 물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실증, 활용서비스 상용패키지 개발․실증, 서비스 핵심 상용기술 개발, 생태계조성 및 수출지원 등 (’19.4. ∼ ’22.12/총 352억)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모델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드론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및 서비스 기업 지원ㆍ육성하고 있으며, 금번 실증은 서비스기업(GS)과 공동으로 배송임무 성공률 98%의 고신뢰도 드론배송 서비스 플랫폼을 시험한 것이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사회ㆍ경제적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하여 언택트(Untact) 대표기술인 드론 배송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GS칼텍스 등의 수요기업과 함께 도서산간지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중이며, 이는 초기 도서산간지역 드론배송서비스를 통해 생활․안전상비 물품 등을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어, 유통물류배송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노약자․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정부는 향후, 적용분야 확대와 함께 대상지역도 도서산간 → 도시외곽 → 도심으로 단계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GS칼텍스․리테일은 드론활용 서비스(유통물류) 분야에 국내 최초 진출을 선언하면서 자사의 전국 주유소 네트워크를 드론배송 및 미래모빌리티 거점으로 활용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카셰어링 및 전기차․수소차 충전서비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비롯해 택배 및 드론배송 등 물류 서비스도 제공하는 ‘모빌리티 & 로지스틱스 허브’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늘 시연행사와 업계의 드론서비스 진출 발표는 그간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 및 관련업계의 노력과 성과를 한 눈에 보여준 계기”라고 평가하며, “언택트 시대에 드론기반 유통서비스 상용화 확산을 위한 비행거리․적재무게가 증가된 수소드론 개발 등의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전기․수소 충전 및 주유소 네트워크와 미래모빌리티의 연계도 검토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