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매일 소독하는 버스’안심하고 이용하세요...마스크 착용 당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24일 ‘안전하고 편리한 세종시 대중교통환경 조성’ 캠페인을 실시했다.세종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매일 버스 운행 후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터미널은 주 3회, 정류장은 1일 50여 곳을 순환 소독하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세종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버스 외부에 ‘안심버스’ 스티커를 부착하고, 버스 내부에 소독현황 일일 점검표를 비치해 승객들이 소독 실시현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세종도시교통공사 및 세종교통 등 운수업체 종사자 등 20여 명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며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등 이용수칙을 준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태오 교통과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중교통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대중교통을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박용희 의원, 문학진흥 정책방안 간담회 개최...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 초안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이 22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문학진흥 정책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문학 분야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백수문학회, 한국문협세종시지회, 세종시인협회 등 지역 내 문학단체 인사들과 김성수 세종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 염성욱 세종시청 문화예술과장, 유정규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간담회를 마련한 박용희 의원은 “세종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도 문화예술 분야 중 특히, 문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밝히면서 “문학과 관련한 예술 활동의 저변 확대와 제도권 안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역 내 문학단체들은 우리 지역 문학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환영의 뜻과 함께 여타 문화예술 장르에 비해 문학이 소외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의 위기감을 토로했다.이어 이들 단체는 구체적인 문학 발전 방안으로 ▲세종시 향토 문학의 뿌리를 찾아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름을 떨친 문학인들에 대한 자료 수집, 전시, 복원 계획 마련 ▲문학 창작·발표 등 예술 활동 및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지역 문학 간행물의 정기 발행을 위한 예산 지원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문학관 건립 ▲세종시 문학상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김성수 세종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종시가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가 문학단체들과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단체 등록 지원 등에 대해 다각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유정규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은 “문화재단에서도 문학 분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문학인을 위한 커뮤니티와 문학인 아카이브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팀장은 문학 관련 국비 사업을 통해 문학관 건립 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간의 필요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했다.끝으로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문학진흥 조례가 없는 곳은 세종을 포함해 네 곳에 불과하고, 오늘 논의를 통해 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됐다”라면서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한 문학진흥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을 집행부와 잘 검토해서 조례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 초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박향선기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죽림리 회전교차로 착공 전 주민설명회 참석...사업 내용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 가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리)이 23일 조치원 죽림리 회전교차로 착공을 앞두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동서연결도로 공사에 따른 삼일아파트 상가 및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죽림3․4․5리 주민들을 비롯해 조치원 읍장과 세종시청 교통과장, 설계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원식 의원은 인사말에서 “삼일아파트 주민들이 동서연결도로 공사로 인해 진출입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청 교통과장이 죽림리 회전교차로 조성공사 추진 경과를 보고한 데 이어, 교통안전담당과 설계 용역사 관계자가 설계 내용 및 공사 일정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청은 조치원읍 죽림리 19-2번지 일원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로 시비 2억 4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오는 7월 27일에 착공해 11월 23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계 용역사 측은 지형 조건을 고려해 양쪽을 늘린 타원형 형태로 회전교차로를 설계했으며, 회전교차로 원형 내부를 관통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설계 용역사 측은 회전교차로 서비스 분석 결과 비신호 교차로보다 한 대당 2.4초의 통행 시간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별도의 의견 수렴 시간을 갖자는 의견도 나왔다. 권혁선 기자
국립어린이박물관 건립공사 발주…오는 11월 착공 2023년 상반기 개관 예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립박물관단지 중 어린이박물관과 박물관단지 지원시설 건립공사를 우선 발주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건립하는 국립박물관단지는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 박물관이 2027년 까지 순차적으로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에 발주하는 어린이박물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세종리(S-1생활권)에 총공사비 527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만 9635㎡, 연면적 1만 6928㎡(어린이박물관 6,300㎡ 및 박물관단지 지원시설 1만 628㎡)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올해 11월 착공해 2022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다.어린이박물관은 자연속에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스스로 체험하면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즐거운 장소가 되도록 건립 할 예정이다.박물관의 입지는 인접한 금강 및 제천, 중앙공원 등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저층으로 계획되었으며, 전시실은 1층 로비를 중심으로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7개 공간이 연계되도록 순차적으로 배치하였다. 전시의 주제는 '창의와 공감을 통해 어린이가 성장하는 박물관'이라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숲 속 놀이터', '더불어 사는 지구마을 놀이터', '함께 만드는 도시디자인 놀이터', '재미있게 즐기는 우리문화 놀이터' 등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했다. 어린이박물관의 활동 대상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등을 아우르는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구성함으로써 전시, 연구, 교육 기능면에서 어린이의 체험과 인지 능력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김태백 문화박물관센터장은 "어린이박물관은 5개 국립박물관단지 중에서 처음으로 건립되는 박물관 시설인 만큼 문화시설 건립 경험이 있는 우수한 업체가 선정돼 어린이의 꿈이 자랄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2020년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21%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교통망 확충으로 상승세 지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21.36% 상승하며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매매 가격은 지난주 1.46%에서 0.97%로 상승폭은 하락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과 교통망 확충(BRT노선 추가)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고운동과 아름동 한솔동 첫마을 위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지난 1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이상민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세종의사당특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정부부처·국회를 세종시에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22일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처럼, 국회의사당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세종시 집값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 A씨는 "올해 코로나19와 정부 부동산 대책 등 다소 소강상태였다"라며 "하지만, 최근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매를 문의하는 다시 전화가 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그는 "매매를 희망했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라며 "사람(집주인)들이 앞으로 아파트 공급 물량 부족과 호재들을 기대하는 눈치"라고 덧붙였다.다른 관계자 역시 비슷한 상황을 전했다. B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계속되는 대책에도 세종시 부동산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며 "지난달 대비 2억원 가까이 호가가 오른 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해와 올해 대전 집값이 많이 상승해 팔고 세종시로 넘어오려는 실거주 매입자들도 있다"라며 "세종시는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미래가치가 충분하다.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이달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상승, 전세가격은 0.14% 상승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코로나19 이후의 세종교육, 공동체로 시작...‘교육 주체와 함께하는 온라인 정책협의회’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30일까지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주체와 함께하는 온라인 정책협의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정책협의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세종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8년도부터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운영해왔다.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코로나 19 이후의 세종교육, 공동체로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와 함께 코로나 19로 변화된 교육현장의 모습과 포스트 코로나 세종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정책협의회는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진로진학, 마을 교육 등 6개의 영역별로 총 6회에 걸쳐 세종교육의 현황 공유, 교육 주체의 정책 제안 및 교육현안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세종시교육청은 교육 주체별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중 교육정책에 적용이 가능한 사항은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차년도 세종교육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김정금 도담초 학부모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주체들이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 감사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교육청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최교진 교육감은 “교육 주체별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각 단위별 소통을 통해 학교자치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세종의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온라인으로 실시한 교육주체별 정책협의회 영상을 세종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8월 초 탑재할 예정이다. 박미서기자
이춘희 시장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염원에 부응한 세종시의 신속한 행정수도 완성을 재차 촉구했다.이 시장은 35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통합당 정진석 의원 등 많은 정치인과 국민적 여론 다수가 행정수도 완성에 동참한 이때 정치권이 국민적 열망을 담아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꼭 실현하기를 기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라며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라고 밝혔고, 이튿날(21일)에는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김 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여야가 논의하여 행정수도 이전을 합의하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거론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라며 수도권 집중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에 찬성한다고 말했으며,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로도 가능하다고 밝혔고,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헌 결정을 이유로 비판적 견해를 밝혔지만, 정진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한다”라며 개헌을 공론화하자고 말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여론조사를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하였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주민등록 인구 5,184만 9,861명 중 수도권 인구가 2,592만5799명(전체 인구의 50.002%)으로 절반을 넘어섰고,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교통난과 주택난이 빚어지고 있으며, 특히 근래에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젊은 세대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한 이 시장은 지금이 국토균형발전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우한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터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53.9%)이 반대(34.3%)보다 훨씬 많은 점(11.8%는 잘 모름)을 인용, 기존의 행정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는 2000년 46.3%에서 2010년에는 49.2%에 이르는 등 매년 0.2~0.5%P 급증했으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영향을 미친 2010~17년에는 매년 0.1%P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완연하게 둔화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이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발언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 행정수도 완성에 더욱 노력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회와 청와대를 완전하게 옮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최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부처 세종시로 신속하게 이전해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속도감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부처 세종시 이전을 촉구했다.이 시장은 23일 지난해 국회사무처에서 수행한 ‘국회 분원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과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책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 만큼 국회에서 이를 토대로 의사당의 위치와 규모를 조속히 결정하고, 국회법 개정안도 빨리 처리해주길 당부했다.또한, “국회와 정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점도 긍정적 결과를 예감케 하고 있으며,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위 위원장을 지낸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22일 “하루빨리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 능률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밝힌 점을 강조하면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미이전 부처, 그리고 정부산하 기관과 단체 이전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이 시장은 특히 정치권의 주장처럼 국회와 청와대, 수도권 잔류 국가기관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고 사명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한 세종시의 신속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더불어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고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 2’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을 강조한 이 시장은 행정수도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펼쳐져 행정수도 완성의 로드맵이 확정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하였다. 최대열 기자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농업분야 소득세 등 특례 연장 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올해 말에 일몰도래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 연장이 전부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 포함된다.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포함됐다. 먼저 소득세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조합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부가가치세는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에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등) 등이 해당된다. 농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지속 및 작물재배업·축산업 경영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농업 관련 법인의 세부담을 낮춘다.그 외에도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농업승계 지원),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농촌 정착 지원), 축사폐업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축산업 구조조정)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유지된다.특히,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660㎡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2020년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오는 8월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향후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유관기관 등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부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부처 협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분야 세제 혜택 유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연합회)장 연합회 지원 조례 재정 추진에 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가 본래의 취지에 위배되는 개인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22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진에 대한 찬·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오늘 토론회는 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자치 기구인 세종시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되는 것을 두고 학부모 위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 성격의 토론을 통해 입법 추진을 타진하기 위한 자리로 박성수 교안 위원장과 이미자 세종교육청 교육협력과장, 백종학 세종시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장, 연서중, 아름고, 다정초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연합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 추진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토론자로 나선 백종락 세종시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장은 타 시도의 경우 지역별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돼있으나, 지원청 단위의 협의회를 지원하는 조례는 없다며,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또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학부모 위원(100분의 40~50), 교원위원(100분의 30~40), 지역위원(100분의 10~30)으로 구성된 것을 두고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이 특별히 규정되지 않아 지역의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고, 특히 지역위원의 사업 또는 정치적 이익에 가입하는 사례로 학교 현장의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지역위원의 추천권한을 학부모 위원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을 당해 학교(학군)로 명시하는 한편 지역위원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백 회장은 “세종시의 특성상 단층제 행정구조로 인근 기초자치 청주시보다도 학교 수가 적고, 정보 소통과 의사전달이 용의한 만큼, 협의회(연합회) 지원보다는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별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직접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반면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연합회) 설치를 찬성하는 아름고 운영위원장은 “협의회 조례는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연합회) 사업내용, 조직 및 임원 선출·임기 규정, ▲협의회(연합회) 구성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다”라며 연합회 입법 추진에 대해 찬성을 표시했다.또한, 연합회 운영 측면에서도 법적 지위가 없다 보니 각 학교 운영위원장 연락처마저도 공유되지 않고,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연합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다정초 운영위원장 또한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진에 반대의견으로 20년 2월 조례제정에 대한 동의에서 전체 운영위원장의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과 의결권이 없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다수가 참여한 조례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아울러 조례안과 정관의 불일치로 분란을 조장할 소지가 있고,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로 발의된 사항이 아닌 것, 세종시 교육환경이 단층 제로 기존에 조례가 설치된 타 도시(5개 시·도)의 교육환경과는 사뭇 다른 점, 세종시 학부모회 연합회 조례설치 후 첫해부터 문제점이 발생한 점 등을 들며 세종시 운영위원회 협의회(연합회)의 조례설치가 시급하지 않은 시기상조라며 조례설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특히 조례안 설치 당사자인 세종교육청 이미자 교육정책국장은 1995년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 시 지역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하고, 사립학교에서는 200년부터, 유치원은 2012년부터 도입되어 이제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 자리매김했지만, 각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구조가 아닌 협의회(연합회)를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특수성·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지원조례는 가능하고 연합회 설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시기상조임을 감안 적기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한편,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장은 “세종시 운영위원회 협의회(연합회)의 조례설치 추진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 만큼 찬반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과 함께 면밀하고 치밀한 검토로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미서기자
미래차 보조금 2025년까지 지원 연장…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목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자,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에 하나로 포함돼 있다.환경부는 과감한 재정투자로 자동차 산업구조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계획이다.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전기차 113만대 보급 보급 계획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개막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우선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는 113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은 4만 5,000기(급속충전기 1만 5,000기, 완속충전기 3만기, 누적)를 확충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명소(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의 성능,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또한,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강화해 창출된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연료보조금 지급…수소차 보급 20만대 보급 목표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살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20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할 계획이다.수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하여 2025년까지 4,000대를 보급한다.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시범사업(5대)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한다.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하여 운행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지원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약 3,500원/kg 수준으로, 향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2021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누적)를 구축한다.그간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일부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수소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문제를 즉시 발굴·해결해 신속히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검사 등을 통해 설계‧시공부터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아울러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블루(Blue) 수소 충전소‘와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해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그린(Green) 수소충전소‘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퇴출 가속화…차량의 친환경 전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친환경(액화석유가스 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으로의 전환을 확대해 오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추진한다.노후 경유차는 등록 대수 대비 높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비중, 배기가스의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퇴출이 필요하다.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31만 5,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해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 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 8,000대를 지원한다.이와 같은 지원 사항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대비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 3,000억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해 약 15만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부문의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견인한다는 계획이다.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주자이자 일석이조(一石二鳥)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환경부, '그린뉴딜 사업 설명회' 대전을 시작으로 4개 권역별로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환경부는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그린뉴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 그린뉴딜 사업 설명회'를 오는 23일 강원·충청권역을 시작으로 총 4개 권역으로 나눠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설명회에서 환경부는 ▲’한국판 그린뉴딜‘ 주요내용 및 세부사업,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산업부는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권역별 지자체 그린뉴딜 추진계획 공유, ▲그린뉴딜 지자체 확산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환경부, 산업부, 지자체 그린뉴딜 관련 담당자,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그린뉴딜과 온실가스 감축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주체로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및 ‘한국형 그린뉴딜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번 지자체 설명회 및 토론회를 통해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중앙-지방정부 간 그린뉴딜 정책 연계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뉴딜 정책을 국민생활현장에서 현실화시키는 주체는 결국 지자체인 만큼, 중앙-지방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린뉴딜 추진에 대한 중앙-지방간 협력이 상설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대학생 72.6% "올 여름 인턴 지원할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올 여름 하계인턴에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알바몬이 대학생 923명을 대상으로 ‘하계인턴 지원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6%의 응답자가 ‘하계인턴에 지원할 것’이라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원 예정’이란 답변이 56.1%였고 ‘이미 지원했다’는 답변은 16.5%였다. 전공계열 별로는 ‘경상계열(80.3%)’이 하계인턴 지원 의향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인문계열(77.5%)’, ‘사회과학계열(76.3%)’, ‘이공자연계열(71.5%)’, ‘예체능계열(63.0%)’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대학생들은 인턴 기간 종료 시 퇴사하는 ‘직무 체험형 인턴(40.4%)’에 가장 많이 지원했고,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채용 전제형 인턴’에 지원했다는 비율은 19.6%였다. 이어 39.7%는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지원했다’고 답했다. 지원한 기업 형태는 ‘공기업·공공기관(60.9%)’, ‘중견기업(51.5%)’, ‘대기업(44.5%)’ 등으로 다양했다.이어 알바몬이 대학생들이 하계인턴에 지원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위에 ‘취업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73.0%)’가 올랐다. 다음으로 ‘직무 경험을 통해 내게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서(27.8%)’, ‘해당 기업의 근무분위기, 조직문화를 알아보기 위해(25.5%)’,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돈을 벌기 위해)(17.5%)’ 등도 대학생들이 하계인턴에 지원하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한편 대학생들이 인턴 근무를 하며 가장 하고 싶은 업무는 ‘전공 지식이 필요한 일(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일)(57.0%)’이었다. 이외에 ‘회의·메일 작성 등 향후 회사생활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일(43.9%)’, ‘서류정리, 자료입력 등 사무보조(25.6%)’,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일(21.9%)’도 인턴근무를 하며 하고 싶은 업무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대전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3곳 선정결과 발표…1,918세대 공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13곳 1,918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창업지원주택으로 중랑신내(114호), 광명소하(140호), 광양성황도이(150호) 등 총 5곳 679호가 선정됐고,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부산사상(200호), 광주남구(40호), 충북음성(300호), 전북김제(100호) 등 총 7곳 1,139호가 선정됐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은 대전대덕2(100호) 1곳이다.창업지원주택은 주거와 창업공간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 등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 등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으로서 이번 선정된 중랑신내(114호)는 지식산업센터와 연접하고 인근에 패션고도화단지, 컴팩트시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곳이다.광양상황도이(150호)는 광양국가산단 및 다수의 벤처기업 등이 주변에 위치하였으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등 창업여건이 뛰어나다.또한, 신촌역(경의중앙선)에서 50m 거리에 위치한 신촌주민센터(125호)와 세마역(1호선)과 3분 거리의 오산세교(150호)는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지원주택으로서 선정된 도봉창동(99호)은 서울아레나(공연장) 등 음악 산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광주사직(40호)은 영상·음악 등과 연계해 주거와 함께 스튜디오 등 업무공간이 제공돼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부산사상(200호), 인천동구(200호), 대전산단1(200호)은 노후된 공업·산단 지역의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해 지구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으로 선정된 대전산단2(100호)는 산단내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자자체에서 창업센터, 산단․공업지역 활성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 지원주택을 함께 추진할 경우, 우수인재에게 주거기반을 마련해주고 해당 산업의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2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도 실시할 예정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행복청, 다음달 27일 공동캠퍼스 입주설명회 개최…9월 중 입주공고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집현리(4-2생활권)에 조성하고 있는 공동캠퍼스 입주설명회를 다음달 27일 개최하고 9월 중 입주공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는 정부의 혁신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제약 상황에서 대학 유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 최초의 신개념 혁신 모델이다. 최근에는 대학들이 공동캠퍼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에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주공고에 앞서 입주희망대학 등을 대상으로 입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입주설명회에서는 공동캠퍼스 추진현황, 임대형 캠퍼스의 임대료와 분양형 캠퍼스의 토지분양가를 공개하고, 신청서류, 입주공고, 입주심사위원회의 입주심사 등 입주일정 및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입주공고에는 임대형 캠퍼스와 분양형 캠퍼스로 나누어 각각의 위치과 규모, 임대료 및 분양가, 신청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입주신청은 대학․외국교육기관, 국내․외 연구기관이 할 수 있다.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캠퍼스 입주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심사사항은 입주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재원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이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과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캠퍼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지고 있던 카이스트를 비롯하여 충남대, 고려대, 충북대, 공주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등과 공동캠퍼스 입주 협의각서를 체결했다.행복청은 입주공고 등을 통해 정확한 입주수요를 파악해 공동캠퍼스 조성, 운영계획 및 설계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분양형과 임대형 캠퍼스가 함께하는 형태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국내 최초의 캠퍼스 모델인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