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김부겸 민주당 당 대표 유력 후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지지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유력 후보인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30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만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지원을 하기로 의기투합했다.이어 김 전 장관은 박범계 의원과 강준현 의원이 주최한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열리는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을 방문, “수도권 과밀화는 아파트값 폭등, 양극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국토의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과 경제의 70%가 집중된 지금 행정수도 이전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또한, 행정수도 이전으로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은 경제적 수도로,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호남, 충청, 영남, 강원을 광역 상생으로 묶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전 장관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16년이 지난 지금은 ‘관습이라는 ’과거‘보다 ’미래’라는 말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진 지금, ’좌고우면‘하지 않고 힘차게 추진하자고 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대열 기자
전동면 송성리 한덕산업 내 하천 수난사고 발생...한덕산업 덤프트럭 전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에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 침수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7월 30일 07:20분경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한덕산업 앞 하천(조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한덕산업 관계자에 의하면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한덕산업 앞 하천(조천)에서 07:20분경 한덕산업 덤프트럭이 다리(공장 내 교량)를 건너는 중 급류에 의해 전도되어 운전자(56년생) 1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차량에 고립된 상황 속에서 전의119안전센터 및 구조대가 급히 현장에 도착하여 인근 중장비(페로다)를 이용해 운전자를 구조했다고 소방당국은 말했다.다행히 인명구조는 성공했지만 재산피해 등은 조사중에 있다고 세종소방당국은 밝혔다. 권혁선 기자
연기면-고운동 주민자치위원회, 복숭아 직거래장터 운영... 양 지역 간 화합 도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연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지인 고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해 29일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복숭아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연기면에서 직접 수확한 믿을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복숭아를 공급하고자 복숭아 작목반과 협의해 실시됐다.특히 이번 행사는 연기면과 고운동이 지난 7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처음으로 실시된 행사로, 고운동 지역주민들이 큰 호응을 보여 양 지역 간 화합도 도모할수 있는 기회가 됐다.이진명 주민자치위원장은 “직거래 장터는 주민들은 믿을 수 있는 좋은 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도농 상생 발전의 길”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잠자고 있던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로 활용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나들목(IC)·분기점(JCT) 녹지대 및 폐도 등 고속도로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 인프라를 추가로 공급하고, 첨단기술 상용화 지원 등으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IC·JCT, 폐도, 잔여지, 영업소·휴게소 등 총 51곳의 유휴부지를 발굴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지 34곳(약 104만m2)을 선정했다.후보지는 중·소형(3만m2 미만) 18개소, 대형(3만m2 이상) 16개소로 구분되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15개소, 비수도권 19개소로 나타났다.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번달 10일부터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 관련 타당성 조사 및 우선순위 등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 입찰공고를 진행중으로, 8월말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지 조사결과를 제공할 예정이고, 용역업체 또는 물류업계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34곳 이외에 추가로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다.향후에는 용역 성과물을 토대로 유휴부지 위치·특성별 물류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모델과 함께, 첨단 R&D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등 공공성 확보방안이 포함된 사업 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한편, 후보지 중 기흥IC 인근의 유휴부지(폐도, 1만m2)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해 물류업계 수요가 많은 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또한, 국토부는 물류업계 수요 파악,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해 산·학·연으로 구성된 '고속도로 물류 네트워크 구축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물류업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용역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높은 지가, 주민 반대 등으로 도심내 물류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시, 물류업계 경쟁력 제고 및 대국민 물류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 이라며 "또한, 대형트럭의 도심 내 진입 억제를 통해 교통안전 및 환경피해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이춘희 세종시장이 그리는 행정수도 완성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최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열린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자신이 원하고 그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소신을 밝혔다. 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완성 '첨병' 역할 맡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예정보다 1달 늦은 29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이날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대회의실에서 이춘희 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최교진 교육감,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공론화해 수도권-지방 상생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민관협력 기구로 지난 1월 설립됐다. 김수현 센터장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최근 정치권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을 주도하고 있다”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천명했다.앞으로 센터는 ▲행정수도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부처·위원회 이전 ▲세종지방법원·행정법원 설립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민관 협력 운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이춘희 시장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의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지금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현재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된 만큼 센터를 주축으로 지방이 연대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심에 세종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세종시 완성을 통한 균형발전, 자치분권 실현으로 수도권초과밀화와 행정의 비효율을 해결해야한다"며 "센터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구심점이 돼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수돗물 깨끗하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과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속 유충 발견과 관련해서 세종시 관내 수돗물은 깨끗하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세종시 윤봉진 상하수도 과장에 따르면 세종시는 최근 수돗물 속 유충 발견과 관련 세종시로 공급되는 대전시 신탄진 정수장과 월평 정수장 및 수자원공사 정수 생산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세종시 관내 수돗물은 안전하고 깨끗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세종시는 인천지역(깔따구 유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발견된 유충은 나방파리, 지렁이 등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가정의 화장실, 배수구 등의 위생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이라며 가정에서의 화장실, 세면대, 배수구 등에서 벌레가 서식할 수 없도록 청소·소독 등을 통한 청결을 당부했다.아울러 세종시는 수돗물에서 혹여 유충이나 부유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사진 촬영한 후 관련부서인 상하수도과(300-3021, 302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세종시는 각 가정을 방문 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20년 7월~11월)하는 ‘워터코디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접수 후 방문일정 개별 통보)을 받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 충청도에 내일까지 50~150mm 많은 비 내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7월 29일 오전 5시 10분 현재 충청도를 비롯한 대전과 세종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역에 따라 번개를 동반한 최고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설물 관리와 빗길 안전 운행이 요구되고 있다.28일 0시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제천 40.6mm, 영동 38.5mm, 옥천군 청산면 25mm의 강수량을 보인 가운데 이번 비는 내일(30일) 오후까지 충청도에 40~60mm의 강한 비를 예고하고 있어, 농작물을 비롯한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세종시에는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30일) 오후 6시까지 적게는 50mm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이번 비는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하다 31일 새벽부터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최대열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세종시 혼란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코로나 정국 속에도 코로나 관련 입장이나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한 생각이나 표명 없이 오로지 시정에 대한 딴지걸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정의당 세종시당은 28일 장군면 축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세종시에 요구사항을 밝히는 등 공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난의 중심에 섰다.정의당 세종시당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 1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세종시청 인사위원회에서는 위법행위를 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조속히 징계절차를 밟아줄 것과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위법행위과정에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세종시청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그동안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전면 백지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세종시는 즉각 ▲감사원 징계처분 1년 경과에도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정의당 세종시당의 주장에 대해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장군면 축사허가 관련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징계처분 요구를 받아 2020년 3월 31일 경징계 1건에 대해 관련자 2명을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마무리하였으며, ▲위법행위과정에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으며,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은 확인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또한, 건축허가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그동안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제기(19.10.25). 로 농지분할 및 축사건축허가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사실관계 확인도 부실한 상황을 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례적으로 오늘 오후 4시 6분 정정 보도를 통해 “장군면 축사 관련 요구사항 중 공무원 징계 건은 지난 3월 31일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짤막한 해명으로 일관하며 비난의 중심에 섰다.도담동 거주 시민(음식업 남, 57세)은 정의당 세종시당이 공당으로서 당연히 사실관계에 입각한 사실을 나누어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입장문을 배포하고 짧은 해명으로 일관한 것은 공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상병헌 의원, 아름동 신호체계 개선 현장점검 나서...관계기관 합동 점검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27일 아름동 보듬3로 교차로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는 세종시청 교통과와 세종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모여 문제점 파악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장점검에서 나온 주요 의견으로는 ▲차량통행과 보행의 철저한 사전분석 필요 ▲보행신호 주기를 단축시켜 대기시간 감소 방안 제시 ▲회전교차로 도입 가능성 검토 ▲순환형 보행신호 및 동시보행신호 시범 실시 ▲추후 저상버스 확대 도입을 위한 도로 여건 반영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제시되었다.이번 현장 점검 지역은 편도 2차로 도로로 인근에 공공기관과 상가가 밀집돼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힌다. 또한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보행 시 비효율적인 신호체계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바상병헌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아름동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동시보행신호 적용을 통한 신호체계개편 및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 등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세종시가 대중교통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보행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시는 현재 새롬동 새롬중앙로 1개소에 동시보행신호 및 대각선횡단보도를 시범운영 중이다. 권혁선 기자
보육원 보호 종료 18살의 삶을 그린 ’열 여덟 어른‘ 공연 재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대전지역 전문 극단 ‘토끼가 사는 달’이 만18세에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의 실제 삶을 다룬 연극 ‘열여덟 어른’이 코로나19로 연기된 가운데 8월 7일, 8일 이틀간 유성온천역 인근 ‘이음 아트홀’에서 막을 올린다.당초 7월 예정의 공연은 코로나19로 연기되었지만, 극단 토끼가 사는 달의 연극 [열여덟 어른]이 국립극단의 에 최종 선정되어 11월에 국립극단 무대에 어를 예정으로 극단 최고의 쾌거를 이룬 이번 공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극단 토끼가 사는 달이 막을 올리는 이번 공연은 출연 배우 박 도령 군의 실제 이야기로 자신이 만 18세에 보육원을 나와 겪은 실제 이야기를 가감 없이 펼쳐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잔잔한 감동을 전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다.보육원 보호 종료와 함께 별다른 대책 없이 사회에 던져진 18살 청소년의 자살을 동기로 보육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절친 2명에 의해 친구의 자살 동기가 밝혀지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다.특히 지난 19년, 아름다운 재단의 기획으로 대성공을 거둔 이래 2020년 성남문화재단이 주최한 연극 만원 시리즈에서 네이버TV 실시간 시청자 16,000명이 연극을 시청했고, 2020년 대전문화재단이 ‘창작예술지원 선정작’으로 선정, 대전시민들에게도 선보이게 되었다.극단 ’토끼가 사는 달‘에 따르면 ’열여덟 어른‘은 무대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만 존재하는 아주 심플한 무대를 구성, 자살한 친구 2명의 배우가 70분 동안 그 자리에서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단 한 명의 관객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이 담긴 작품이다.이처럼 심플하고 단출한 배우의 출연이지만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수준 높은 관객호응도와 함께 연극의 실제 주인공 박 도령 군과 극단 ’토끼가 사는 달‘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열여덟 어른‘ 공연 관람료는 2만 원이지만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50% 할인된 금액 1만 원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극단 토끼가 사는 달(042-537-5858)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박향선기자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상수도 개량 추진 위한 사업비 210억원 추경 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린뉴딜 사업 제3차 추경 예산 210억원의 반영으로 더욱 빠르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당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 962억원(국고 1조 7,880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133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었다.그러나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계기로 오는 2024년까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앞당겨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을 반영했다.또한, 올해 신규사업 14곳을 선정해 수질 오염 발생 우려 지역 등 시급한 지역의 노후 상수관로 및 정수장 사업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물분야 핵심인 그린뉴딜 사업 중 하나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연간 1억 5,800톤이상의 물을 절감하고 약 3만 9,000톤의 온실가스(CO2)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또한, 정수장의 기계식 여과 등 노후된 처리방식을 현대화해 유입수질의 변화에도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지역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시급한 취약·민감 지역 중심으로 관말 여과장치 등을 설치해 이물질 제거가 가능하도록 사업에 포함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러한 노후상수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상수관로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보은군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충북 보은군 소재)을 점검했다.이날 홍정기 차관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사업상황을 보고받고 노후상수관로 교체 현장을 둘러본 뒤에 근무자들을 격려했다.보은군 상수관로 사업 정비가 완료되면 연간 64만 톤의 물을 아껴 연간 온실가스(CO2) 159톤 감축 및 12억 5,00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홍정기 차관은 "수돗물 불신의 원인 중의 하나인 노후상수도 시설을 하루 빨리 정비하여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흥하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오는 11일부터 입주자 모집…청년 992호·신혼부부 4,370호 공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된다.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호)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호)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하고,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생애최초 특공 민영주택에도 적용…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130%로 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는 등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29일 입법예고된다.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등 이밖에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먼저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에 대해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인 이하 가구 기준 기존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완화된다.이어 국토부는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혼부부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이외에도 국토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을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계속해 90일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핵심,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세종시와 전국 혁신도시의 상호협력을 통해 이를 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춘희 시장은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기업도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는 전국의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세종시 지역구 의원으로 이뤄진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이 주최했다.이날 대토론회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혁신·기업도시의 현실과 문제점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춘희 시장은 ‘도시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세종시의 건설 사례를 소개했다.특히 세종시 건설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주거시설·교육시설·대중교통·주변환경 분야의 시민 불편사항을 소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주기관 종사자 조기 정착 및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이어 이 시장은 세종이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된다면 이는 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세종과 지역 거점인 혁신도시가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영태 국가균형위 정책개발실장, 하대성 국토부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 서가람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장, 김태환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혁신·기업도시를 ‘자족형’ 지역 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가칭) 혁신·기업도시 연구모임에는 국회의원 강준현·김성주·박성민·박수영·박재호·서삼석·송기헌·송언석·송재호·신정훈·안호영·위성곤·윤재갑·이광재·임호선·홍성국 등 16명이 참여한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