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9 (월)
국토부,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1,306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실시한 2020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시험은 지난해 7,936명보다 868명이 줄어든 총 7,068명이 응시한 가운데 합격예정자인 3과목 합격자는 18.5%(1,306명)로 지난해 합격률 13.7%(1,090명)보다 4.8%p(216명)가 증가했다.과목별로는 1교시 대지계획 22.0%(1,381명)와 3교시 건축설계2 31.7%(1,650명)로 상승한 반면, 2교시 건축설계1은 43.4%(2,550명)에서 28.8%(1,243명)로 감소했다.합격예정자의 연령층은 40대가 571명(43.7%), 30대가 547명(41.9%)으로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예정자의 30.2%(394명, '19년 30.6%, 334명)로 작년과 비슷한 비율이었으나, 인원(334명→394명, 60명 증가)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작년 시험부터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시험시간 연장과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해 응시 편의성을 개선하였는데, 응시생 16명 가운데 3과목 합격자는 6명, 과목별 합격자는 4명으로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해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9월 18일 발표한다. 과목별 시험점수도 8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bsw4062@daejeonpress.co.kr
한국감정원, 연간 관리비 19조 7,000억원 규모 '공동주택' 관리투명성 제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해야하는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2015년 840만 세대였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 900만 세대를 돌파, 2019년에는 1만 6,700단지 997만 세대, 관리비 규모는 19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k-apt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관리비 규모는 2015년 연 16조원, 2017년 연 17조 3,000억원, 지난해에는 연 19조 7,000억원 규모로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관리비 19조 7,000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9조 4,000억원(48.0%), 개별사용료는 8조 8,000억원(44.6%),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 5,000억원(7.4%)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용관리비의 상승추세는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센터 등 공용공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상승추세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안정성 추구 성향, 경과년수 10년 이상의 공동주택 비율이 2015년 66.4%에서 2017년 69.4%, 2019년 73.6%로 증가추세에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용관리비 9조 4,000억원중 인건비는 3조 5,000억원(36.9%), 청소비 1조 7,000억원(17.7%), 경비비 3조원(32.1%),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 3,000억원(13.3%)인 것으로 나타났다.양기돈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더욱 고도화하여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또는‘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sw4062@daejeonpress.co.kr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 이날 시행…전·월세 시장 변화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전·월세 가격이 인상되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잦은 이사를 감당해야하는 등 문제를 우려해 주택 임대차 3법(임대차 거래신고 의무제,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 임대료 인상률 상한 규제)이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됐다.1989년에 임대차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이후, 31년 만에 1회 이내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주택 임대차 보장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행법에도 묵시적인 계약 갱신이 가능하지만, 명시적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종전세입자와 재계약하도록 한 셈이다.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차임 등은 이전 계약보다 증액할 경우 최대 5% 상한(지자체는 상한 안에서 각자 상황을 고려해 조례로 기준 설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이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과 임대계약 갱신권으로 인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잦은 이사로 인한 부대비용 감소 등 세입자의 정주 안정성(거주권 보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거래 30일 이내 신고의무)로 주택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인의 임대수익이 전면 양성화되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보장과 임대소득과 관련한 과세도 한층 투명·편리해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가격의 변동성을 축소시킴으로써 높은 전세가율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갭투자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다만, 관련 제도 도입에 따른 역기능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은 바로 시행될 예정이나 규제의 기준과 가이드가 될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는 내년 6월 1일 도입되며 지자체별 상한요율 설정에 있어 혼선을 빚거나 임대인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함 랩장은 "지난 5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로 낮아지며 전세에서 월세(보증부 월세)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고, 7·10대책에 따라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 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자율성과 수익률이 악화될 우려로 주택임대사업의 축소가 전·월세 주택의 공급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내다봤다.그는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서울 등 도심 일부지역은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다시 불안(신규 임대차 비소급 적용에 따른 4년 임대차기간 이후 계단식 임대료 급등)해지거나, 세입자를 가려 받는 렌트 컨트롤(rent control) 또는 아예 빈집 등 공가로 비워 두는 현상(집주인 전입신고 후 절세목적이나 매각목적에서)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요율 인상 예고와 절세의 합법적 우회로였던 주택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축소 본격화가 임대인의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이면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함 랩장은 전망했다. 그는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핫 마켓(hot market)과 달리 공급과잉으로 전셋 값이 하락하는 콜드 마켓(cold market)에서는 임대료 상한제와 재계약 갱신권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시장의 국지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 시행의 단점이다"고 강조했다.함 랩장은 "시세차익 등 자본이득을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수익률까지 낮아진다면 장기적으로 임대인은 소극적인 집수리로 대응하는 등 지역의 슬럼화나 임대차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라며 "임대차시장의 가격 안정에 임대기간이나 임대료의 직접적 규제책 외에도 민간임대의 재고량 축소 우려에 대응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바우처(voucher) 같은 임대주택 보조책 등이 확대 병행돼야 관련 제도변화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8일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분양권 전매규제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장기화되며 향후 도심 내 신축아파트 유통매물 부족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와 도심 속 유휴부지 및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함 랩장은 설명했다.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인에 대한 제도균형과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의 임대차 종료 정당 사유 외 세입자 퇴거 및 재계약 거부사유(임대료 미지급, 임대인 실입주, 임대차 계약 위반행위, 임대인이 미 승락한 전대, 재건축·철거·일부 멸실 사유 등)를 좀 더 다양화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시장의 제도변화 수용성에 맞는 경과규정(소급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취준생 54.1% '올 하반기 취업 자신 없다'…"취업스펙 여전히 중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신입 구직자 10명 중 5명은 올 하반기 취업에 성공할 자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구직자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취업에 있어서 스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올 하반기 구직활동을 하는 신입직 구직자 1,306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취업 대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4.1%가 ‘올 하반기 취업에 성공할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올 하반기 취업할 자신이 있다’고 답한 신입직 구직자는 45.9%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또한 이들 중 70.2%는 정규직 취업이 어렵다면 인턴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지원자의 직무능력만을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인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신입직 구직자들 중에는 취업성공에 있어 여전히 스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이번 조사에 참여한 신입직 구직자 80.4%는 ‘여전히 취업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6%에 불과했다.일명 취업을 위해 쌓아야 한다는 취업스펙 9종세트 중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스펙으로는(복수응답) ▲자격증이 응답률 6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턴경력(42.1%) ▲토익 등 어학점수(36.4%) ▲학점(32.4%) ▲학벌(30.4%)이 상위 5위 안에 올랐다.이 외에도 ▲공모전 입상(11.6%) ▲사회봉사활동(8.3%) ▲해외 어학연수(6.0%) 등의 순이었으며 ▲모든 스펙을 다 갖춰야 한다는 응답도 12.2%로 조사됐다.실제, 올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신입직 구직자 중 67.5%는 취업을 위해 전공이나 적성과는 무관한 대외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이 하고 있는 대외 활동은 평균 2개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하반기 취업을 위해 현재까지 투자한 취업준비 비용으로도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을 사용했다는 응답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2.1%)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21.7%) 등의 순이었다.한편, 신입직 구직자들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 보다 취업을 못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더 크다는 응답이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비슷하다 36.0%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크다는 구직자는 9.3%로 소수에 불과했다.이러한 신입직 구직자들의 불안감은 취업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려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실제 73.7%의 신입직 구직자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관련 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 한 것.변지성 잡코리아 팀장은 “구직자들의 취업 불안감은 취업하려는 기업 및 직무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에는 취업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동문선배, 현직에 있는 직무, 기업 멘토와 취업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언택트 기반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문화재단 아트센터운영준비단장 공개모집...오늘 31부터 8월 6일까지 지원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문화재단이 내년 하반기 세종아트센터 개관을 앞두고 아트센터운영준비단장을 공개 모집한다.단장은 채용 후 아트센터 개관 전까지 준공·개관 준비, 총괄 운영계획 수립 및 전반 사항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채용 직급은 개방형직위 가급 단장으로, 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년이며 최초 2년을 포함해 평가를 통해 최대 4년 이내 범위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문화재단의 조직개편 내용에 따라 아트센터 개관 이후에는 아트센터 운영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31일부터 8월 6일까지이며,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관련서류를 세종시문화재단 담당자 이메일(recruit@sjcf.or.kr)로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는 내달 10일, 면접 심사는 13일 이뤄질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8월 14일 발표된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세종시문화재단 경영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세종아트센터는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1,071석의 대공연장을 포함해 야외쉼터, 갤러리, 카페 등을 갖춘 세종 문화예술공연의 랜드마크로 건립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2020 사회적경제 시민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선착순 30명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가 ‘2020년 사회적 경제 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하기로 하고, 수강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사회적 경제 시민 아카데미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해 ▲기초(입문)과정 ▲심화(창업)과정 ▲탐방과정으로 구성되며, 5인 이상 단체에게 협동조합의 이해와 설립 컨설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만들기 과정이 별도 운영된다.과정별로 보면 8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기초(입문)과정은 ▲사회적경제 개념과 이해 ▲역할과 발전 방향 설명 ▲제도·사례 소개 등이 이뤄지며, 매주 화·금요일 2시간씩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된다.시는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기초(입문)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창업)·탐방과정을 연계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 사회적경제 시민아카데미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단체는 교육과정 시작 전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회적경제 시민아카데미 수료자 중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에는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및 창업 경진대회 등 별도 연계 프로그램이 지원된다.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은 “사회적경제 활동가 및 예비창업가를 육성을 위한 이번 교육과정이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향선기자
'행정수도 이전설'에 불붙은 세종시 매매·전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설에 불이 붙으면서 세종시 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세종시 매매가격은 2.95%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가격 또한 2.1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주 각각 0.97%와 0.99%로 1%를 밑돌았지만 행정수도 이전론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한국감정원은 관계자는 "정부부처 추가 이전 기대감 등으로 매수문의 증가하며 상승폭 확대됐다"라며 "행복도시 및 조치원읍·금남면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전세가격은 행정수도 완성기대감 등으로 매매가 상승폭 확대되고, 입주물량 감소와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 가중되며, 세종시 전역에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상승,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 새뜸마을 아파트 에어컨에서 화재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차게 장맛비가 내린 30일 오후 7시 2분 경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단지 15층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6분만에 완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새뜸마을 ○단지 거주자 안방에서 휴식 중 거실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s/p가 작동하여 거주자가 대피하면서 119신고, 선착대가 현장 도착 했을떼는 이미 현관 앞 연기가 가득찬 상황으로 소방당국이 인명 대피와 동시에 옥내소화전을 활용 화재진압을 실시하고, 재산피해 및 화재원인은 현재 소방당국이 조사 중이다. 이번 화재로 거주자(여, 50대) 1명이 단순 연기 흡입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이날 화재는 에어컨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예상하고 있으며, 화재 진압을 위해 장비 19대와 인력 53명이 투입 되었다. 최대열 기자
물에 잠긴 40억짜리 금강스포츠 공원, 대청댐 방류와 금강보 사이에 낀 세종시의 고민?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 기자] 29일 18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전례 없이 많은 비가 내린 세종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0억을 투입 생활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조성한 금강스포츠 공원이 물에 잠겼다.속수무책으로 침수된 금강스포츠 공원 침수는 대청댐 방류와 함께 공주보 사이에 낀 세종시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앞으로 세종시, 공주시, 수자원공사가 긴밀한 협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종보를 중심으로 퇴적물 정비를 위한 준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하반기 여민전 1,500억+α 추가 발행...월별 발행물량 300억원 수준 대폭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3월 3일 지역화폐 ‘여민전’을 출시했다.여민전은 세종시가 발행하고 세종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지역 화폐로, 일부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의 업종과 점포를 제외한 신용카드(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캐시백(적립금)으로 환급하고 있다. 7월 28일 현재 가입자는 세종시 전체 성인 인구 25만 7,159명(6월 기준)의 31.5%에 해당하는 8만 921명에 이르고 있다고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어 여민전은 지난 3월 3일 출시 이후, 474억 원(일반 450억원, 기관 24억원)이 판매되었고, 430억 원이 사용(7.28. 09:00 기준 사용률 91%)됨으로써 소비 진작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여민전 사용은 음식점업 30.2%, 소매점(슈퍼마켓, 편의점 등) 13.7%, 보건·의료 12.3%, 식음료(제과제빵, 농축산물 등) 1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용 연령층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30~40대 77.6%, 50대 12.6%, 20대 5.4%, 60대 이상이 3.9% 순으로 나타났다고 박 국장은 설명했다.하반기 운영 계획은 세종시민들의 지속적인 발행 규모 확대 요청과 여민전의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올 하반기에 1,500억 원 이상(7월 150억 원 판매) 발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300억 원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또한, 10% 캐시백 혜택을 12월까지 연장하고, 발행물량을 매월 3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여민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세종시는 여민전의 캐시백과 소상공인의 할인 등 2가지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상생플러스(+) 서비스도 운영한다. 상생플러스는 소상공인(가맹점)이 여민전 사용자에게 5~10%를 할인해주고 여기에 세종시가 캐시백을 더해줌으로써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캐시백 10%, 자체할인 10%)을 제공하는 제도로 1만원 짜리 물품 구매시 소상공인이 1,000원(10%) 선(先)할인을 해줘 소비자는 9,000원으로 결재하고 여기에 지자체에서 캐시백 900원(10%) 지급한다. 이에 시는 지난 13일부터 여민전 상생플러스(+) 가맹점을 모집 중이며, 연말까지 100개소를 모집할 계획으로 여민전 앱에 상생+가맹점 별도 탭을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가맹점명, 할인율 등을 홍보하고, 스티커와 미니배너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소상공인 홍보 또한, 홍보 수단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여민전 앱을 활용해 온라인 홍보를 제공해 줄 계획이며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자체 행사계획이 있을 시 상인회에서 행사계획과 참여 소상공인 현황, 홍보내용(이미지) 등을 시에 제공해주면 여민전 앱을 통해 홍보 할 수 있다.이어서 시는 기프트카드 발행을 공공기관․법인 등의 포상금, 명절선물,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일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출시했다. 5만 원권․10만 원권 두 종류로 발행하여 NH농협은행 창구(세종시청지점, 세종조치원금융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다.박국장은 이번 하반기 발행 규모의 대폭 확대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 노력과 시비 추가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과감한 결단인 만큼 참여, 상생, 세종사랑 등 공동체의 가치를 담은 지역화폐 여민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세종음악창작소, 인디뮤지션 지원사업‘뮤즈세종 라인업’참가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문화재단이 세종음악창작소 인디뮤지션 지원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뮤즈(Muse)세종 라인업(Line-Up)」은 지역 인디뮤지션 발굴과 대중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서류 및 공연영상 심사를 통해 총 4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뮤지션은 레코딩, 마스터링, 커버디자인 등 음반제작지원과 라이브영상, 굿즈, 리플렛 등 홍보 지원을 받게 될 뿐 아니라, 11월에는 세종음악창작소 공연장에서 쇼케이스 공연도 펼치게 된다.세종시에서 활동하는 2인 이상의 인디밴드로, 음반 발매를 위한 자작곡을 2곡 이상 보유한 경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신청서는 세종음악창작소 누리락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1분 내외의 공연영상을 이메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음악창작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세종시는 지난해 2월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박연 문화관 지하 2층에 공연장, 연습실, 녹음실 등 뮤지션을 위한 공간을 갖추어 오는 9월 개소될 예정이다. 박향선기자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 방안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주, 세종을) 국회의원과 박범계(민주,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각계각층의 수많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먼저 박범계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7월17일~18일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 찬성이 무려 62%에 달했으며, 지난 7월 2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찬성이 약 54%였다고 밝히면서 절반이 넘는 국민이 행정수도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수도권 과밀화가 수도권 주택보급률 감소와 주택가격 폭등 뿐 아니라 지방의 소멸위기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이를 위한 행정수도의 이전은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한편 행정수도 완성 여론 동향을 보면 2016년 리얼미터(CBS)에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에 공감 50.1%이고 비공감 38.6%으로 집계됐다. 이유는 수도권 집중화 폐해 공감으로 73.5%, 비공감 20.4%로 나타났다.2017년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전국 유권자 1,026명 대상으로 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5.5%와 반대 33.7%로 대전･세종･충청에서 72.1%가 찬성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은 43.3% 반대로 나타났다.또한 2019 윈지코리아에서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 1,066명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강화 찬성에 89.7%,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 기여에 도움이 된다에 86.2%로 행정수도 이전에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서 2020년 7월21일 리얼미터 (오마이뉴스)에서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청와대･국회･정부 부처 등 이전 찬성에 54%, 반대 34.3%로 대전･세종･충청 66.1%, 경기･인천 53.3% 찬성으로 나타났다.2020년 7월 26일에 실시된 SBS (입소스)에서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 찬성에 48.6%, 반대 40.2%로 찬성이유는 지역균형발전(49.7%),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집값 안정(41%) 등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관심 속에 토론회에는 김부겸 당대표 후보자와 이상민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이춘희 세종시장 및 세종시 관계자 그리고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였다.좌장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정영훈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오덕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나섰다.토론회의 공동주최와 사회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모든 국가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방과 큰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문제, 교통체증 등 수도권 과밀화라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논의하는 국회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또한, 박범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확실한 어음이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눈에 보이는 현찰”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상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한결 간단한 문제처럼 보인다”라며 “한 단계씩 차근차근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토론의 발제를 맡은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헌법은 헌법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도에 관한 규정은 없다”라며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규범은 법률과 같은 효력일 뿐 관습헌법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수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국회는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고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만으로도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강준현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수도완성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중학교 학군 및 조치원읍 입학 배정방법 변경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통해 행정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중학교 학군 및 조치원읍 입학 배정방법 변경(안)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변경(안)은 조치원읍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불편한 통학여건 해소를 위해 조치원중, 조치원여중 단성중 2개교의 단일 학구에서 조치원중, (가칭)세종중(구 조치원 여중) 혼성중 2개교의 학군으로 전환됨에 따른 조치다.학군 변경의 주요 내용은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라 조치원 학구를 폐지하고 조치원 학군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중학구(6개) 행정구역 면 단위 표기 구체화 등이다.입학 배정방법 변경의 주요 내용은 202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부터 조치원 학군 내의 2개 중학교를 지원하여 1지망자 중 근거리 순위로 배정하되, 지원교의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을경우 1지망 학생 중에서 근거리 순위로 순차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다.세종시 중학교 학군 변경 행정예고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이며, 조치원읍 입학 배정방법 변경 행정예고 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다.세종시 중학교 학군 및 조치원읍 입학 배정방법 변경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군 변경은 이메일 또는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시교육청 행정지원과), 팩스로 제출 가능하고, 입학 배정방법 변경은 이메일 또는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팩스로 행정예고 기간 중에 제출하면 된다.최성식 중등교육과장은 “2021학년도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및 재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사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이춘희 시장,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헌"
[대전인터넷신문=서울/백승원 기자] "행정수도완성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가장 확실한 방법한 방법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이춘희 세종시장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 ▲국민투표 ▲법률 등의 이류를 설명하며 헌법개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추진단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할 기회가 있을때 확실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위헌 결정이 나올때의 의식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다. 당시 국민들이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반대를 많이 했지만 현재는 찬성이 더 높다"라며 "자연스럽게 관습은 바뀌는 것이다. 다음 개헌떄는 성문헌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시장은 국민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이 시장은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즉, 정책투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놔둔 채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맞겠느냐 라는 의문이 있다"라며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든 후에 국민투표를 거치게 되는데 헌법의 틀 내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 체제에 비춰본다면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법률로 행정수도 완성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위헌결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라며 "관습헌법으로 위헌을 판단한것과 더불어, 대의제를 채택해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거의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으로 부터 수임받은 기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임받은 국회의 결정을 헌재가 뒤집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라며 "국회가 결정하고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궁극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국민적 합의 등 거쳐야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특별법에 반하지 않는 행정수도의 단기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그는 특히, 그동안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었던 국회 세종의시당 건립과 정부부처의 이전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김주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개헌에 의한 이전 이외에도 법률에 의한 수도 이전에 대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김 교수는 "수도 이전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그 동안 장기적으로 계획 추진됐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계승하고 이를 완수하자는 것"이라며 "수도 이전은 국회와 정부의 소통 및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수도 이전 방법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헌에 의한 수도 이전이지만, 입법에 의한 수도 이전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독일을 예로들며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규범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은 될 수 있어도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관습헌법을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헌법에 수도가 명시돼 있지 않는 한, 국회는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고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만으로도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토론에 참여한 정영훈 변호사도 법률로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뜻을 모았다.정 변호사는 "수도 이전이 가능하더라도 '서울이 수도다'라는 관습헌법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따라서, 행정 수도를이전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충분한 과정과 노력, 홍보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또 직접적인 이해 지역인 서울시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교육청, 각 급 학교 여름방학 돌입...151개교 중 121개교가 8월 1일부터 여름방학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2일을 시작으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151개교의 학교들이 짧게는 7일, 길게는 31일간의 여름방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에 의하면 관내 유‧초‧중‧고 학교별 여름방학은 151개교 중 대부분의 학교가 8월 1일부터 여름방학에 돌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격‧등교수업 병행, 격일‧격주제 등교, 방학 중 학교공사, 혹서기 학생 건강권 보호 등 학교의 개별 여건에 따라 유치원 7일~31일, 초등학교 16일~31일, 중학교 10일~17일, 고등학교 8일~19일로 여름방학 기간이 다양했다.소규모학교로 전면등교를 운영했던 의랑초는 학교시설 공사를 위해 31일로 가장 긴 방학을 보내고, 연봉초 병설 유치원 7일, 세종예술고 8일로 짧은 여름방학을 보내는 대신 겨울방학을 길게 보낼 예정이다.세종시교육청은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휴가를 앞둔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한 여름방학·휴가 수칙‘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이는 지역 간 이동과 함께 휴가지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소홀 등으로 개학 후 학교 내 코로나19 유입 및 감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수칙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은 가급적 가정에서 방학이나 휴가를 보내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밀폐·밀집된 장소는 피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사람 간 거리 2m 이상 유지 등 타인과의 밀접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아울러,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시 동선 추적이 2일 전부터인 점을 감안 하여 개학 3일 전부터 모든 학생이 자가진단을 시행하도록 안내했다.최교진 교육감은 “처음 겪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학생들, 학사운영에 애쓰신 선생님들, 아이들을 믿고 맡겨준 학부모님들 덕분에 1학기를 안전하게 보냈다”라며,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사례가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사례를 잊지 말고, 방학‧휴가기간 동안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반곡초등학교는 31일 방학식을 앞두고 27일부터 28일까지 여름방학 맞이 감염병 예방 씨앗 화분 나눠주기, 손 소독제‧물티슈 나눠주기 등 ‘집에서부터 코로나19 예방해요’ 캠페인을 펼쳤다. 박미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