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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동 초롱꽃어린이공원 모두의 놀이터 조성된다...홍성국 의원, ‘모두의 놀이터 조성’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한솔동 초롱꽃어린이공원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초롱꽃어린이공원은 평소 공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 힐링, 놀이 등을 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다목적 감성 공간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간 창의적 놀이 공간 사업대상지 유치를 위해 안찬영 시의원을 비롯해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모절차를 거쳤고, 지난 7월에는 놀이터를 직접 이용할 어린이들의 창의적 생각을 수렴하기 위해 어린이디자인 캠프를 운영해 기본디자인을 도출했다.게다가 지난해 교육부가 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교육과정으로 강화되면서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 놀이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이 시의적절한 사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공간의 컨셉은 도심 인구 밀집 지역의 다양한 세대와 기호를 반영한 ‘도심형 다기능 다목적 복합 놀이 공간 스타일’로 계획됐다. 놀이 공간이 조성되면 2생활권 주민들이 건강, 피크닉, 소통, 육아 나눔 등의 활동을 펼치는 미래지향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홍성국 의원은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추세에 맞춰 아이들이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공간이 될 것”이라며 “세대간 소통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아이들의 잠재력이 키워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사업은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하반기는 운영을 개시할 예정에 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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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못 채워도 양도세 중과 배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는 자동 또는 자진 등록 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대사업자에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를 폐지했다. 그 외 장기 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개정안은 폐지되는 임대 유형의 자진 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최소 임대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했다.사실상 민간임대사업 폐지에 준하는 조치로 그동안 누렸던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보완조치를 내놓은 것이다.먼저, 정부는 폐지되는 유형에 대해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또, 세제 지원 의무임대기간(단기 5년, 장기 8년)이 지나기 전에 자동 또는 자진 등록 말소를 하더라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단기의 경우 최소 임대기간 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데 세제 지원 요건인 5년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감면 세금이 추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자진·자동 등록 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단,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은 채워야 한다. 이에 따라, 단기는 2년 6개월, 장기는 4년 이상 임대가 이뤄진 경우만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자진 등록 말소 시에는 1년 안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역시 자진·자동 등록 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을 5년 내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된다.다만, 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11일 이후 등록분 등에는 이번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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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와 성폭력 사전예방 ...찾아가는 장애 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10월까지 학교(특수학급), 특수학교 총 63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 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내용은 장애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알아야 할 기초 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특수교사들이 장애 학생을 지도하는데 꼭 알아야 할 성 인권 보호 교육 등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된다.이와 함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심리적인 상담이 요구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교육도 지원한다.이번 성폭력 예방 교육은 장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 피해를 사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지역 기관인 세종 YWCA 성 인권 상담센터의 장애 학생 성교육 전문강사가 학교에 직접 방문해 바람직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신명희 유 초등 교육과장은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의 성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받은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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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8월 22일 어진중학교 1개교서 검정고시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020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2020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일은 8월 22일이고, 시험장소는 어진 중학교 1곳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외의 외부인 고사장 출입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실 입장 시에 손 소독 실시, 입실 및 퇴실 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입실 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체온 체크를 실시하는데, 당일 발열(37. 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경우는 응시가 제한 될 수 있다.다만, 증상이 미비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문진표를 작성한 후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 할 수 있다.또한, 응시자 중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아 현재 격리 치료 중인 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에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아 신청을 한 뒤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된 시험장소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16명, 중졸 40명, 고졸 173명 등 총 229명이 지원했으며, 합격자 발표는 9월 11일에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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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보건소,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보충식품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보건소가 임신·출산부와 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선정 자격은 기초 생활 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세종시 거주자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65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대상이며,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영양 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단, 임산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 하면, 영양위험 요인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 하다.영양 플러스 사업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임신부, 출산·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보충 식품을 제공해 영양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스스로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대상자가 사전에 전화로 신청한 후 직접 보건소를 방문, 서류 접수를 해야 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세종시보건소 영양 플러스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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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추진단 출범 논평...“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추진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을 출범하기로 결정(5일)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6일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국회 사무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추진단 출범으로 추진단은 의사당 건립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천적 전략 마련과 함께 국회 사무처를 포함한 대내외적 국민 공감대 확산을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국회 사무처는 지금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미온적 입장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시설계획 유경험자와 실무에 능한 다양한 경력자를 투입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부터 강조한 ‘속도감 있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할 예정이다.세종시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힘을 모아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건립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건립추진단 출범은 국회 스스로 실무 차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추진단은 앞으로 5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경력자들이 중심이 돼 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계획, 기관 간 업무협의, 자료 작성·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나서게 된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바로잡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데 필요한 핵심과제 중 하나다.이념과 정파적, 지역적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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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산업' 2조 9,000억원 투자…2만 4,000여명 일자리 창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청정대기·생물소재·플라스틱대체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기후·환경위기를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로 녹색산업 시장의 확대와 탄탄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은 ▲녹색혁신기업 육성 ▲지역 거점 조성 ▲스마트 생태공장 ▲녹색산업 성장기반 구축 등 세부과제로 구성됐다.환경부는 먼저 녹색산업의 주역인 혁신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세계 녹색산업 시장은 약 1조 2,000억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약 3배다. 미국의 에이컴, 프랑스의 베올리아, 독일의 지멘스 등은 녹색 분야에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 녹색분야 기업은 전체 5만 8,000여개 중 90%가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환경부는 세계 녹색 시장을 선도할 유망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정대기·생물소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력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창업-사업화-혁신도약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친다. 먼저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녹색분야 예비·초기창업 기업에 대해 홍보·마케팅, 판로 확대,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해 성공적인 창업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혁신 설비 설치, 플라스틱 대체 등 친환경 소재 개발 등 사업화 촉진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협업으로 2022년까지 총 100개사의 녹색 분야 유망 기업을 선정, 기술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최대 3년간 전주기 밀착 지원으로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도약을 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청정대기 등 5대 핵심 산업별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녹색산업의 물리적 성장 거점을 마련해 지역별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에 대기오염원별 실증화 시설과 연구·생산시설을 갖춘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2022년까지 조성해 미세먼지를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산 소재·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에는 2022년까지 자생생물 증식 인프라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최소 비용으로 제공하고,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생물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강원도 춘천에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소양강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을 유치해 수열에너지 산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세계 순환 경제를 선도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폐배터리 및 고품질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도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기본 구상연구를 추진한다. 녹색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조성과 발전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클러스터에서 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안착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조업은 국내 경제에 큰 역할을 하지만 오염물질의 배출 비중이 높아 자원·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 전환이 가장 필요한 산업이라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깨끗한 제조업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업 공장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 자원·공정·물이용 등 환경 설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상 폐열회수·고효율 기자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폐수와 폐기물의 자체 순환 이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오염물질 순배출 저감을 목표로 종합적인 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자부담 비율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50%로 하여 정부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받아 생태공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모범사례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혁신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적 재원으로 녹색 자금을 조성해 녹색 분야로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녹색 금융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녹색분야 기업 육성, 기업의 녹색 설비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비교적 부담이 적은 정책 금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래환경산업 융자를 2025년까지 총 1조 9,000억원 조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생물산업, 미래차, 청정대기산업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녹색신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150억원 규모로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지속적인 녹색전환을 뒷받침하는 금융 조성을 위해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환경책임투자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녹색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이 경제적으로도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녹색산업의 혁신을 주도해나갈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녹색 신산업 분야에 산학연계·국제 기술교류·공동연구 등으로 2025년까지 총 2만명의 녹색융합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총 2조 9,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약 2만 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 금융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적극 견인한다는 계획이다.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녹색산업은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를 해결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어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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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된다…의료기관 현지확인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자동차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가 강화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도 대폭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토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더불어, 국토부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의제기 기간(현행 25일→90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현행 30일→60일)을 각각 연장한다.이재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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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 유턴기업에게 임대료 인하…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자체 유치기업 포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또한,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최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인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코로나19와 유례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임대산단 관리기관(LH, 수자원공사 등)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여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또한, 임대전용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임대전용산업단지내 토지를 해당 기업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비수도권에 소재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순위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를 적극 나서게 되면, 임대전용산업단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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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강면 주택 화재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부강면 등곡리 한 단독주택에서 8월 5일 화재가 발생했다.이웃 주민이 주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시 56분에 신고를 했고 즉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하면 도착시 이미 주택전체가 연소된 상태로 화재진압과 동시에 인명검색을 실시하고 화재는 28분만에 완전 진압 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주택거주자는 화재 발생 시 외출 중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재산피해는 소방당국 추산 1,964만 원(목조 주택1개동 83㎡ 전소/집기류 및 가재도구 소실)으로 추정되며 화재 발생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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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극복을 위해 5월 6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 명에부과되는 과태료(약 50억원)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78%인 1,119명은 추가 시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돼 오던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을 이날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정책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기며,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날 물류수송에 힘쓰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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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사노조, "수능감독관석 제공…최소한의 의무"…교육부, "적극 검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교사노조가 수능 감독관석 제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교사노조는 지난 4일 "지난해 교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여러 교원단체가 전국 교사 2만 9,416명의 서명을 받아 수능 감독 경감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같은 해 스승의 날에는 전국중등교사노조가 수능 감독관석 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9,000여 명 교사 서명지를 제출했음에도 교육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세종교사노조는 수능 전후 시험 감독 차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부담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해마다 수능을 앞두고 시험 감독 차출과 이로 인한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더욱 긴장되고 예민한 상황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감독관석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수능 감독관을 늘려 감독 시수 감축과 참석한 감독관에게 키 높이 의자 배치 등 수능감독관석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험 당일, 감독관이나 수험생에게 발생할 돌발 상황시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토로했다.교사노조는 "감독관은 움직이지 않는 정자세로 서서 평균 240분에서 최대 370분까지 시험 감독을 해야 하는 육체적 고문과 같은 일로 올해는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난해 교육부가 내세운 거부 이유인 국민 정서가 무엇인지, 근거와 합리성에 대해 듣고자 한다. 국가적 행사에 가까운 시험을 아무 탈 없이 진행되도록 돕는 것은, 중대한 시험을 보는 수험생과 감독관에 대한 교육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앞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미래교육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올해 수능부터 감독관으로 차출되는 교사에게 '키높이 의자'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 2021 수능에 수능감독관석 제공 등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교사노조연맹 산하 모든 지역 개별 노조는 지역 교육감들에게 '수능 감독관석 제공'을 요청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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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세종조치원복숭아 세종호수공원 등에서 판촉 행사 펼친다...…직거래 판매도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호수공원 제2주차장과 동(洞) 지역 복컴 등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세종 조치원복숭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제18회 세종 조치원복숭아축제를 특별 홍보·판촉(판매) 행사로 전환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달 24일 농식품부 앞에서 1차 홍보판촉 행사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7일과 8일에는 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정부청사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차 행사를 추진한다.이에 오는 10일까지 시청과 교육청, 정부기관, 국책연구단지 및 아파트 등지에서 사전 신청을 접수 받아 세종조치원 복숭아를 판매하는 직거래 판매를 지원한다.세종시는 복숭아연합영농조합과 품종, 단가, 공급시기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신청 접수 후 1주일 안에 신청인 사무실 또는 아파트 단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시는 전국 공공기관을 통해 주문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읍면-동 지역 자매결연을 통한 자체 소규모 판촉행사를 지속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로컬푸드과장은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치원복숭아의 110년 재배 전통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엄선한 품질의 복숭아로 판촉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판촉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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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소정면 침수피해 현장방문, 집중호우 피해 신속 복구·주민 구호에 최선을 당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4일 집중호우로 인한 맹곡천 범람으로 침수, 교량 붕괴 등의 피해를 본 소정면 일원을 방문, 시설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소정면은 지난 3일 시간당 최대 52㎜가 쏟아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총 176㎜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대곡교 상판 일부가 소실되었고, 대곡2리 저지대 침수, 대곡4리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이춘희 시장은 애초 예정돼 있던 휴가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4일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복구계획을 설명했다.이 시장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지만 성숙한 시민의식과 신속대응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라며 “중부권에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주민들에게는 “며칠간 내린 폭우로 산악지방 지반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급경사지에서 산사태가 우려된다”라며 “산림 인근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거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이 날 오후까지 복구 작업에 집중하는 한편, 다시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해 침수 우려 도로와 주차장 출입 통제, 대피소 운영·관리 등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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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사업 공개"…행복청, 2020년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사업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2020년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사업을 오는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은 행복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복청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되며, 정책참여자와 추진상황이 행복청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행복청 국민신청실명제 신청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 그 추진과정에서 공개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생각함, 민원24 또는 행복청 누리집에서 참여가 가능하다.행복청은 지난달 8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국정과제, 2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등 22건을 선정해 공개한 바 있다. bsw4062@daejeon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