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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서거라 ‘유은혜 부총리 납시오’ 유은혜 장관 방문에 대다수 간부공무원 영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10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2020년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합동발표회가 개최되었다.유 장관 방문이 임박한 시간,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비롯한 부교육감, 그리고 간부공무원 대다수가 유 장관 영접을 위해 현관 앞에 대기하는 모습이 차마 VIP 영접을 연상케 하며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대다수는 현관 앞에서, 과장급 공무원들은 1층 로비에서, 장관이 자신의 정책발표를 위해 세종교육청 공간을 사용하면서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의 요란한 영접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육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지적의 대상이 되었다.세종시 교육청 소통담당관실은 정책발표 취재 과정에서 세종시를 출입하는 일부 언론단체를 대상으로 취재기자를 선정,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기자들에게는 정책발표 사실조차 감추며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교육청 소통담당관실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취재기자 인원 제한을 통보받으면서 세종시 취재기자 명단을 조율하는 과정에, “세종시 출입 기자는 많다. 언론단체 몇 곳이 있는데 간사들과 조율해라”라며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기자들의 취재를 고의로 방해하는 동시에 일반 출입 기자들에게는 수치심과 자괴감을 동시에 안겨 주었다.교육청 공보실 관계자의 주장대로 너무 많은 출입 기자 중 몇 명에게 취재를 허용한다면, 언론단체 간사와 상의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매일 보내는 출입 기자 메일을 통해 선착순 모집하면 될 것을 일부 단체에만 사실을 통보한 것은 엄연한 언론차별을 자행한 것이다.또한, 출입 기자 취재허용을 보고받고 처리했다면 과장이, 주무관 자신이 전결처리 했다면 기자의 취재를 지원해야 할 교육청 소통담당관실이 언론을 차별하고 취재를 방해하는 군부 시절 언론 통폐합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일부 기자들의 주장이다.교육청 출입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고 장관 영접에만 몰두한 세종교육청을 두고 세종교육 가족들의 입장이 궁금해지는 가운데 교육청 소통담당관실 직원들에 대한 명확한 업무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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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2020년 운영평가 결과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운영평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운영평가 결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최우수 등급으로, 수원광명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가 각각 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로안전성 ▲이용편의성 ▲운영효율성 ▲도로공공성 4개 분야 42개 세부항목에 대해 도로분야 전문가들의 정량(26개 항목) 및 정성(16개 항목) 평가 결과를 종합 산출한 것으로, 중요 운영성과로는 전년 대비 교통사고율과 찻길동물사고(로드킬)가 각각 6.8%, 54.5%씩 감소해 도로 안전성이 높아졌고, 모든 노선에 다양한 통행료 결제방법이 제공되는 등 이용자 편의성도 크게 증진됐다.다만, 도로공공성 부분인 언론홍보 노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 등은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약 두 달에 걸쳐 시행된 이번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도로 시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국토교통부, 교통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공정하게 진행했다.특히 안전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 재난·재해 대비 도로관리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과 안전 개선 노력 부분을 엄격히 평가했다.또한, 올해 처음으로 현장평가 시 노선별 특성에 맞는 구조 및 안전 분야의 산·학·연 실무 전문가들을 동행해 취약 시설물에 대해 전반적 사항을 현장 점검하고 맞춤형 관리방안도 제시했다.국토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운영평가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확산하고 미흡사례는 조속히 개선·보완 명령을 내리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민자법인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법인 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도 조속히 제출받아 3개월 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빠짐없이 점검할 예정이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자도로 실무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국토부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도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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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장마에 도열병ㆍ잎집무늬마름병 방제 서둘러야...적기 놓치면 출수기 벼 이삭도열병으로 확산 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긴 장마와 저온 현상으로 벼 잎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문고병)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방제를 당부하고 나섰다.벼 잎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준 논에서 비가 자주 오거나 흐린 날씨에 높은 습도와 저온에서 발생하는 병이다. 10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는평년보다 일찍 시작된 장마가 길게 이어지면서 벼가 연약해져 병해 발생이 늘고 있다. 특히 잎도열병 방제 적기를 놓치면 출수기 벼 이삭도열병으로 확산돼 생산 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잎집무늬마름병은 볏대 아랫부분을 무르고 약하게 해 도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를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병반이 발견된 논은 물약으로 이삭이 1~2개 보일 때 적용 약제로 예방적 방제해야 한다.또 지속되는 강우 중에서라도 비가 갠 틈을 이용해 약제를 살포해 줘야 하며, 약제 방제 후 4시간이 경과하면 방제가 63%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긴 장마로 벼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며 “병반이 발견된 논은 적용약제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비가 갠 틈을 활용해 꼭 방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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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치원중, 조치원여중 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조치원을 지역구로 둔 김원식 의원, 서금택 의원과 함께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여중의 공사 현장을 방문, 공사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공사 기간 중학생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집중호우 여파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방문에서 세종시교육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추진 과정과 현황을 청취하고, 안전 수칙 준수와 부실 공사 방지 등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장마로 인한 공사 기간 2개월 연장 계획, ▲학교 담장 주변 녹화 작업,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기존 조경 시설 일부 이식 방안, ▲교내 운동 공간 확보 방안, ▲절수형 변기 설치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긴 장마로 인한 공사 현장의 고충과 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면서“학생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통학 안전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으며, 김원식 의원은 “학교 담장을 설치할 때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시 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라면서 “조치원중 개교 이후 통학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도시계획도로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예산 집행 시기를 적절히 조율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김 의원은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교내에 식재된 나무의 경우 잘 선별해서 이식할 필요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금택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물 부족 국가인데도 세종시만 보더라도 기준치를 넘는 변기가 대다수 설치된 만큼 새롭게 조성되는 학교에는 절수형 변기를 설치해 예산 절약 효과와 친환경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데 이어, “학교 담장 인근에 상록수를 심어 학생들이 건강한 녹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태환 의장은 “긴 장마의 원인으로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해 보인다”면서 “주말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간 중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조치원중 신축과 조치원여중 증․개축 공사에 각각 203억 원과 14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두 학교 모두 단성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며, 조치원여중의 경우 25학급 규모, 세종시 중등 유일의 혁신 자치학교로 명품학교를 추구하는 세종중학교로 교명이 바뀔 예정이며, 이전 재배치되는 조치원중은 연면적 12,316㎡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학년별 일반 10학급과 특수 1학급 포함 총 31학급 750명 규모로 신축,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또한, 세종교육청은 단성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전국 10개 교육청 사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원중과 조치원여중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남녀공학으로 운영하고,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적처리, 교복, 교과서 등 재학 중 학교를 옮기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학교에서 학년 진급하게 함으로써, 2023학년도에는 두 학교 모두 전 학년 남녀공학체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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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불법 공매도... 과태료→과징금 상향,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 5배 벌금 등 형사처벌 도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0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일명 ‘무차입공매도’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홍성국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해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이에 따라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상승을 지속해온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공매도가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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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알뜰교통카드로 월 평균 대중교통비 19.4% 아꼈다…세종시민 월평균 34.9회 이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올해 상반기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34.9회 이용했고 6,715원 마일리지를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상반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올 상반기 중 월 평균 대중교통을 38회 이용하고, 6만 5,614원의 요금을 지출했으며, 1만 2,756원(마일리지적립 8,127원, 카드할인 4,629원)의 혜택을 받아 월 평균 교통비 지출액의 19.4%를 절감했다. 세종시는 평균 이용횟수 등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알뜰카드 사용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알뜰카드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1회당 100원 ~200원)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19세~34세)들은 매달 평균 2,423원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 받아 월 평균 1만 3,026원(마일리지 8,444원, 카드할인 4,582원), 대중교통비의 31.3%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월별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3~4월은 알뜰카드 이용횟수 및 절감액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5~6월에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가 최근에는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된다.아울러 이용자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20대(55.7%)·30대(27.6%) 젊은 층의 호응(83.3%)이 높아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성별로는 여성의 참여비율이 75.6%로 남성(24.4%)보다 높고, 직업별로는 직장인(74.5%) 및 학생(14.2%)이 많이 사용하여, 젊은 직장인과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지역별로는 경기지역 주민들이 가장 알뜰(마일리지 적립 8,794원)하게 이용 중이고, 이어서 인천(8,286원), 서울(8,001원)지역 주민들의 마일리지 적립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광역통행 이용자(광역시도 간 이동)들은 월 평균 마일리지를 9,670원 적립해 전체 평균 마일리지(8,127원) 대비 19%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서울’ 통행자들의 마일리지가 1만 462원으로 가장 높았다.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마일리지가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대중교통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지역 주민들이 마일리지를 높게 쌓은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걷거나 자전거 이용 등에 따라 발생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지난 6개월간 총 84억 4,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마일리지) 대비 편익이 약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10%)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장구중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알뜰카드 사용자들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뚜렷해지고 이용인원도 10만 명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는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해 이용혜택을 더욱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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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동면 송용3리 마을회관 입주식 가져...마을회관 신축 숙원 풀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연동면이 10일 송용3리에서 이춘희 시장, 채평석 시의원,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용3리 마을회관 입주식’을 개최했다.이는 기존 송용3리 마을회관이 지은 지 30년이 지나 노후하고 협소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6월까지 총 8개월간에 걸쳐 총 3억 원을 들여 건축연면적 91.26㎡에 지상 1층 규모의 마을회관을 신축했다. 이에 송용3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마을회관이 지난 8개월간의 신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드디어 오늘 10일 개방됐다.세종시는 이번 마을회관 신축으로 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주민쉼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사와 주민 모임에도 편리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미라 연동면장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마을회관을 신축하게 되어 송용3리 주민들과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정을 나누는 사랑방으로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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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코로나19 관련 2학기 교육 활동 이렇게 추진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 교육청이 짧은 여름 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2020학년도 2학기 교육 활동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교육청은 코로나19의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1학기 경험을 토대로 보완해 마련한 ‘2020학년도 2학기 교육 활동 운영 방안’으로 학생 수 750명 이상의 학교(전체 136개교 중 26개교)는 학부모를 포함한 공동체 의견수렴을 통해 60% 이상이 희망하면 학교 내 밀집도를 2/3로 유지 할 수 있게 하고, 이 중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등 별도의 대면 지도를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또한, 학교급과 학년별 그리고 교과에 맞춰 교육과정을 재구성,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해 수업의 양과 내용에 적정성을 기하고, 수업에 관한 관심과 집중도 향상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활동형 콘텐츠 활용 등 학생 소통형 수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교사들의 높고 고른 수업 역량을 도모하기 위해 온‧오프 혼합수업과 평가에 대한 방침을 마련해 보급하고 원격수업 전문 연수 시행과 우수한 수업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중등에서는 교과‧비교과 수업사례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결과물 나눔을 위해 중등교사 수업 나눔 홈페이지 ‘SEDU랑’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교육 활동의 근간이 되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1학기 214학급에 배치된 초등 기초학력 교육자원봉사자(조이 맘)를 희망하는 저학년 교실에 추가 지원하고, 교육청에 설치된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통해 학습 코치와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는 등 교실 안과 밖 양면에서 폭넓고 전문적인 지원을 펼치는 동시에 한글 미해득 학생의 개별 지도를 위한 교재를 1학년 전 학급에 배부하고, 기초 수학 지도 자료의 개발‧보급과 함께 수학협력교사제 수업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초등 저학년이 읽고, 쓰고, 셈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도 기존의 맞춤형 학력 향상프로그램과 별도로 원격수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소인수 대면 지도 ‘온 마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소외계층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 학교의 담임교사와 교육복지사가 위기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학생에게 필요 물품이 충분히 제공되도록 학교 운영비의 10%로 제한되어 있던 맞춤형 긴급 지원비를 학교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부모의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하면 국가와 지역의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안내하고,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Wee 클래스-Wee센터-전문기관의 단계별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가을과 겨울이 걸친 2학기는 호흡기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임에 교육청은 2억 8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마스크는 1인당 5.5장, 손 소독제는 급당 4.6개로 정부 기준보다 많이 비축하고,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간호사와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과대 학교(43학급 이상 13교)에는 교육청에도 보건교사 2명의 비상대기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에서 상황 발생 시 긴급 투입해 위기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아울러 9월 개교하는 해밀 유‧초‧중 3개교에 대해서도 기존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보건교사를 배치해 개교 첫 학기로 인해 취약한 부분이 없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개학 대비 전문업체를 통한 코로나19 방역 시행과 개학 전주 수요일부터 등교 전 자가진단 재개를 통해 개학 전·후 유증 상자 관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세종시교육청 이승표 국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의 권한은 학교에 있되,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교육감(청)에 있다”라고 선언한 바를 강조하며, “정부와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을 가지되 역동적 상황에서 학교 스스로의 구체적 결정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학교들이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개별 상황에 맞는 학업과 방역의 최선책을 찾는 모습을 보며 그 효과를 몸소 확인할 수 있었기에 2학기에도 학교 스스로의 구체적 결정과 실행을 동일하게 운영, 교육청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이를 감염병 위기 대응의 원칙으로 삼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세종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 간 거리 두기가 지속 유지되는 만큼 세종 학생축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도서관 연계 인문학 콘서트 등 많은 학생이 모이고 접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포럼, 워크숍 등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한 사업 등은 사업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조정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축소‧통합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국외 연수를 모두 폐지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수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 등과 함께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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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지역주민 건강실태 파악...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지역사회건강사회’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255개 지역에서 지역별로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조사 방법은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해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2020년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율(병에 걸리는 비율)에 대한 내용과 손씻기 실천,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관련 설문문항으로 구성된다.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건강통계는 지역에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보건소는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발열확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조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권근용 보건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생산된 건강통계는 시민에게 필요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된다”며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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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사업'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시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해 지난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동행사업은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네를 행복하게',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지난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7개 지자체가 신청한 바 있으며,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이 중 총 6곳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선정지는 서울 도봉구(도봉2동 키움 프로젝트), 경기 화성시(황계동 정조대왕 능행차마을), 강원 원주(봉산동 도시재생), 충남 부여(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동남리 황교마을), 전북 전주(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북 영주(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6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집수리 패키지 지원과 더불어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동행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집수리 사업은 2016년도 선정사업부터 보편적 공간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에너지효율 개선과 같은 공익적 효과를 고려하여 추진돼 왔으나, 개별 주택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고 외부 미관 정비에 중점을 두어 주거환경개선 효과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별 주택뿐만 아니라 골목길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마을 단위 주거환경 정비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의 성능개선에도 주안점을 두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 주택단위 집수리에서 골목길, 마을단위로 재생범위 확장해당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경관관리 연계형 ▲에너지관리 연계형 ▲공공기여형 ▲거점시설 연계형 ▲사회공헌활동 연계형 집수리 사업 등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택전수조사 및 수요파악 ▲주택점검과 진단 ▲집수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공사 ▲유지관리 등 집수리 전 단계에 집수리 점검단(공공건축가, 에너지진단사, 집수리시공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와 AURI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해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의 새로운 집수리 모델 확산을 위한 지침 및 제도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백원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동행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되면 개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정비 등이 어려운 골목길에 면한 노후주택지역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제고는 탄소저감 및 그린리모델링 정책기조에도 부응하며, 지역 기반의 소규모 주택산업이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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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가재마을 205동 화재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일요일 자정을 넘은 00시 17분경 세종시 달빛로 가재마을 205동 4층에서 화재가 발생,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화재신고를 접수받은 소방당국이 신고접수 3 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실외기실의 불꽃이 외부에서도 확인되었고,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개방,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다.이날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원인과 재산피해는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달에도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아파트 에어컨에서도 화재가 발생 거주자가 연기를 흡입하는 등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에어컨 화재에 대한 자가 점검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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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프로야구 경기부터 30% 관중 입장 허용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코로나19 지속여파로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프로야구 경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8월 11일(화) 프로야구 ▲기아(KIA) 타이거즈 대 엘지(LG) 트윈스(잠실구장), ▲엔시(NC) 다이노스 대 롯데 자이언츠(사직구장), ▲한화 이글스 대 키움 히어로즈(고척구장), ▲두산 베어스 대 삼성 라이온즈(대구구장), ▲에스케이(SK) 와이번스 대 케이티(KT) 위즈(수원구장) 경기부터 관중석의 30% 규모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 두기 준수, ▲경기장 내 좌석에서 음식물 취식 금지, ▲육성 응원 금지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관중 규모 확대에 따른 경기장 방역상황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프로스포츠 관중석 10% 허용 이후, 초기 경기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사직구장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방역상태가 안정적이었고, 경기장을 통한 확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관중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방역상황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프로스포츠 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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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 강준현 의원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단위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정하고 있으며, 실제 국토부는 시·군·구를 최소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이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도시 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서조차 제외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강 의원은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읍·면·동 지정을 위해 통계작성 변경 승인을 통한 주택가격상승률의 공개 범위 변경도 추진한다.현재는 한국감정원이 시·군·구 별 주택가격상승률만 공개하고, 읍·면·동 상승률은 비공개 참고자료로 국토부에 제공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지정 주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강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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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 속의 홍성국 의원 복숭아 판매전 방문, 농심 격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코로나19 감영병의 장기화 및 긴 장마 등으로 인하여 관내 복숭아 경작 농가의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110년 전통의 세종조치원 복숭아 판매전이 7일 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장마비가 내리는 가운데 개최되었다.빗속에 개최된 오늘 판매전에는 관내 농가에서 재배된 마도카, 애천중도, 장택백복 등이 11과 이상 3만 원, 16~17과 16,000원에 판매되고, 장마로인한 당도는 약간 떨어졌지만 나름 조치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기에는 충분했다.특히 빗속에 개최된 복숭아 판매전 첫날 방문객의 발길이 뜸해, 애태우던 농심을 홍성국 의원(세종 갑)이 판매장을 방문, 농민을 격려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힘을 실어줬다.한편 세종조치원복숭아 국회 판매전이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가운데 세종시는 농가의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국회 사무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 체 온라인 판매를 유도 농가의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외 본청을 비롯한 세종정부청사 공무원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전개,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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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카페 방역수칙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커피전문점 내에서 음료를 섭취하지 않을 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내부에 머물거나 대기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최소 1m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카페 방역수칙'을 별도로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중대본은 지난 5월부터 음식점과 카페에 대한 공동 방역수칙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선릉역 카페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여건 등으로 카페의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아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중대본은 이에 기존 방역수칙인 '음식점·카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서 보완·추가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카페 지침에 따르면 카페 이용자는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 카페 입장, 주문 대기, 이동·대화 시 등에 반드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또 이용자는 혼잡한 시간대는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포장을 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대기자 발생 시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2m(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는 수칙을 추가했다. 카페 이용시에는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 이용 자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며 앉기, 야외 탁자 이용하기 등을 강조했다.카페 관리자와 종사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기,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시설 내에 비치하기, 단체 손님 대상 예약제 운영, 바닥 스티커 부착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수칙도 포함됐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 단체(휴게음식업중앙회) 협조를 통해 카페 방역수칙 홍보 및 책임자·종사자 교육을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업체의 자율 점검뿐 아니라 식약처·지자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꼼꼼하게 이행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방역수칙 강화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주와 이용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