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행정수도특별법 또 멈췄다…세종 정치권 “결과로 답하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이 3월 30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세종 정치권 전반의 역할과 책임, 향후 입법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은 법안이다. 대통령실과 국회 기능 이전의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국가균형발전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국가 운영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다.그러나 해당 법안은 3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수 안건 심사로 시간이 소진되면서 후순위로 밀렸고, 끝내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 자체의 찬반 이전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논의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국회 절차상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이어진다. 이번 무산은 가장 초기 단계에서 멈춘 것으로, 향후 재상정 여부와 안건 순서 조정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대표발의자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5월 1일 법안 발의 이후 보고대회, 기자간담회, 공동기자회견, 성명 발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소위 당일에도 의사진행발언과 SNS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며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다만 정치권에서는 황 의원의 행보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소수정당 의원으로서 공론화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최근 세종시 관련 활동이 세종시장 선거와 맞물려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입지 강화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현실적인 입법 구조를 고려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접근’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함께 세종 관련 국회의원들의 역할론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현재 정무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내 핵심 소통 창구이자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위치라는 점에서, 원내지도부 설득과 법안 우선순위 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역할이 요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간담회 참여 등 일정 부분 관여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제기된다.김종민 의원 역시 공동기자회견 등 공개 행보에는 참여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 내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달리, 세종시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특별법 심사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야당 소속 김소희 의원의 경우 세종 출신 정치인으로 거론되지만,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공개 행보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상임위 구조와 정당 여건 등 현실적 제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결국 상임위 소속 여부보다 정치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수정당 주도의 한계와 함께, 거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우선순위 조정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세종시민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찬반 입장을 넘어 실제 입법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세종지역 한 시민은 “행정수도 완성은 수십 년째 반복된 약속”이라며 “이제는 누가 실제로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정치권이 협력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행정수도특별법 무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법안의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실제 통과로 연결할 정치적 결단과 협상력은 작동하지 않았다.향후 국회 재논의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와 세종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결국 세종시민이 정치권에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행정수도 완성을 말해온 정치인들 가운데, 과연 누가 그 문을 실제로 열 수 있는가. 더 이상 약속은 의미 없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력만이 선택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최민호, 현장서 답 찾은 3년…성과 남기고 지방선거에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3월 27~28일 대평동 해들마을4단지에서 시정 4기 마지막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마무리하며 3년간 이어온 현장 소통행정을 정리한 가운데, 생활현안 해결 성과와 함께 구조적 한계도 동시에 드러났다.최민호 시장의 민선 4기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으로 요약된다. 그는 2023년 2월 부강면을 시작으로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을 총 26회 운영하며 24개 읍면동 전역을 순회했다. 숙박을 동반한 체류형 방식으로 주민 일상 속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이와 함께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도 병행됐다. 2024년부터는 24개 읍면동을 8개 권역으로 묶어 생활권 중심의 공통 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기존의 개별 민원 중심 구조를 보완하고 보다 정책적인 논의를 유도하기 위한 변화였다.성과는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된다. 부강면 충광농원 인근 시유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며 주민들이 수년간 부담하던 대부료 문제를 해소했다. 이는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공공자산 활용 방식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소정면 대곡교는 대표적인 장기 민원 해결 사례다. 교량 높이 문제로 2021년부터 중단됐던 공사가 주민 의견 반영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재개됐고, 결국 개통으로 이어졌다. 토사 준설과 설계 기준 조정 등 기술적 문제까지 해결하며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소했다.장군면 금벽정 복원은 지역 정체성 회복 측면에서 주목된다. 도로 확장 과정에서 철거된 정자를 청벽 정면으로 이전·복원하면서 지역 역사와 경관 가치를 되살렸다. 이는 기능 중심 도시로 평가받던 세종시에 문화적 요소를 보완한 사례로 평가된다.생활밀착 분야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공영자전거 ‘어울링’의 손잡이 끈적임 문제는 1,495대 전량 교체로 해결됐고, 어르신·청소년 대상 이응패스 무료화와 충청권 통합환승체계 도입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복지 정책 역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정됐다. 경로당 도우미 자격 기준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참여 폭을 넓혔고, 폐전신주 철거, 공원 화장실 개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됐다.이 같은 성과는 ‘현장 건의 → 부서 검토 → 관계기관 협의 →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실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장기 민원을 해결한 점은 실행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대평동 마지막 일정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60여 명의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종합체육시설 부지 활용, 여름철 수해 대비 배수로 설치, 노인일자리 기준 개선, 상설 행사무대 조성 등 다양한 현안이 제기됐다.특히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육시설로 계획됐던 부지는 자재값 상승과 사업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행복청과 협의해 타당성 조사를 재추진 중이며, 사업 축소보다 예산 확보를 통해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보 가동 문제도 현장에서 다시 언급됐다. 최 시장은 보의 수자원 기능과 경관 회복 효과를 강조하며 가동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역 현안이 중앙정부 정책과 연결된 대표적 사례로, 향후 논쟁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다.그러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현장 소통 과정에서 일부 주민 요구가 개인 생활 불편이나 사적 이해관계에 집중되면서, 지역 전체를 위한 공공 의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개별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는 정책 우선순위를 흐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공공성 중심 의제 설정과 논의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또한, 도로 확장, 기반시설 확충 등 대규모 사업은 예산과 행정절차 문제로 장기화되며 주민 체감도가 낮은 경우도 있었다. 동일 민원이 반복되는 사례와 사후 관리 부족 역시 해결 과제로 남았다.그럼에도 최민호 시정은 분명한 변화를 남겼다.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은 행정의 거리감을 줄였고, 실제 정책 반영 사례를 만들어냈다. ‘시장과 함께하는 1박2일’은 단순 이벤트를 넘어 실행형 행정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이제 최 시장은 선거 국면을 앞두고 있다. 지난 3년간의 행보는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남긴 채 시민 평가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시간은 분명 의미 있었으며, 그 결과는 결국 시민의 선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국토부 ‘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며 품질 개선 효과를 강조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하자의 68.3%가 실제 하자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에서는 공공시설까지 하자와 보수 지연 문제가 반복되며 정부 평가와 현장 체감 간 괴리가 드러나고 있다.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공동주택 하자심사 신청은 1만여 건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68.3%가 실제 하자로 판정됐다. 연평균 처리 건수는 약 4,600건으로 하자 분쟁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처리 건수는 2021년 4,732건에서 2025년 4,76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하자 문제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순으로 집계됐다.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249건),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으로 나타났다.5년 누계 기준으로는 순영종합건설(383건), 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하자 판정 비율 기준에서도 빌텍종합건설(244.4%),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등이 상위에 올라 공급 규모 대비 하자 집중도가 높은 건설사도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품질 관리 강화와 신속한 하자보수 이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세종 현장에서는 이러한 개선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공시설에서도 하자 발생과 보수 지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일부 공공시설에서는 준공 이후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내부 일부 공간에서 바닥 마감이 미흡한 상태로 사용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외부 마감재의 손상 등 시공 품질과 관련된 문제도 현장에서 확인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자들은 “시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반복되고 있지만 신속한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외지 기반 업체 중심의 공사 구조를 지목한다. 세종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공사를 수주하지만 실제 인력 운영과 관리가 타지역에서 이뤄지면서 하자 대응과 사후 관리가 지연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또 일부 현장에서는 자재비 지급 지연이나 인건비 정산 갈등 등 대금 관련 문제가 제기되며 지역 소상공인과 하도급 업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지역 건설 생태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공공청사와 생활SOC, 공동주택이 단기간에 집중 공급된 도시다. 이 과정에서 시공 품질과 하자 관리 체계가 미흡할 경우 시민 불편뿐 아니라 추가 재정 부담과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에 따라 세종시와 발주기관의 공공공사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사 수행 능력과 하자 대응 체계를 사전에 검증하고, 보수 지연이나 계약 이행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는 하자 판정 이후 60일 이내 보수 의무화와 함께 SMS 통보, 온라인 열람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하자 상위 건설사 명단을 상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정부의 건설사 명단 공개가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세종 현장에서는 공공시설까지 하자 문제가 확산되며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복되는 하자와 지연된 보수, 구조적 한계가 맞물린 만큼 보다 강도 높은 관리와 책임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기름값 2050원 찍었다…세금 인하에도 상승 ‘역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3월 30일 기준 세종지역 휘발유 최고가격이 2050원까지 치솟은 가운데 평균가격도 1882원을 기록하며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정부가 합동점검에 나섰다.국제유가 상승 여파 속에 세종지역 기름값이 급등하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가격 상승 압력이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다.3월 30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881.09원으로 전일 대비 16.33원 상승했다. 같은 날 세종지역 평균가격은 1882.73원으로 13.95원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세종지역 최고가격은 2050원까지 형성되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체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최근 유가 흐름을 보면 3월 27일 이후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단기간 내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유가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국내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22.14달러로 9.10달러 상승했으며, 휘발유와 경유도 각각 3.03달러, 21.27달러 오르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최고가격제를 통해 급격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가 정책 시행 직후 판매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정책 효과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집중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서울 소재 주유소는 하루 만에 휘발유 214원, 경유 216원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합동점검단은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적정성, 재고 및 수급 상황, 비정상 유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구조다. 세금 인하로 가격을 낮추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가격이 이를 상쇄하거나 초과해 인상될 경우, 소비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 결국 세금을 낮춰 마련한 가격 인하 효과가 일부 유통 단계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특히, 현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종지역 한 농민은 “화물차 기름값도 문제지만 하우스 난방비까지 겹치면서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며 “농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밤잠도 설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류비 상승이 농업 생산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세종지역 내 주유소 간 가격 격차도 뚜렷하다. 일부 저가 주유소는 1760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고가는 2050원까지 형성되면서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 체감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정관 장관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향후 유류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세종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이 2050원까지 치솟으며 상징적 ‘2000원선’을 넘어선 가운데, 세금 인하 정책과 시장 가격 간 괴리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점검이 실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유류시장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대치동 가야 대학 가나”…법사위서 교육격차·집회법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학교 주변 집회 통보 조항과 입시 불평등, 지역 교육격차, 전주 미산초 문제 등이 동시에 제기되며 교육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 22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했다. 법률 문구 정비 중심의 심사였지만, 질의 과정에서 교육 현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이 잇따라 제기됐다.먼저 학교 주변 집회 통보와 관련한 교육환경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곽규택 의원은 “현행법에도 학교 주변 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며 추가 규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규정이 모호한 상태에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배숙 의원도 학교장이 집회의 성격을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출신 국가,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비하 목적이 있는지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느냐”며 기존 규정과 중복되는 과잉입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부 조항 삭제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이 집회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사전 대응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집회 신고가 있을 경우 학교에 미리 통보해 수업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대 확성기 사용 자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격차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혁진 의원은 지방 학생들이 입시 필수 과목을 배우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 중소도시에는 미적분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며 “주말에 대치동 학원가를 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특정 지역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과목이 입시에 필수로 작용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반문하며 교육이 불평등 구조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신동욱 의원은 교육격차의 원인을 다르게 분석했다. 신 의원은 “지방 자사고 등 교육 기반이 약화되면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며 획일적 평등 정책이 지역 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견해를 밝혔다.교육부는 양측 의견을 언급하며 교육 문제의 복합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육 불평등 문제는 국민적 숙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고교학점제와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성윤 의원은 전주 미산초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장관이 다녀간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지적했다.특히, “학생과 학교, 교사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온라인 수업조차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교육부는 해당 사안이 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되는 구조임을 설명하면서도 “학교정책실을 중심으로 전국 교육청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법사위 심사는 법률 체계와 문구를 점검하는 절차였지만, 실제로는 교육의 공정성, 지역 격차, 집회 자유와 학습권, 중앙정부와 교육청 역할까지 다양한 정책 쟁점이 동시에 제기된 자리였다. 교육 관련 법안 심사가 현장 문제와 직결된 논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청 카페서 마주한 민주당 예비후보 3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0일 세종시청 1층 카페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 예비후보 3명이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이들은 이날 시청 5층에서 열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 교육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카페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장에 있던 본지 취재진은 보기 드문 장면으로 판단해 촬영을 요청했고, 후보들이 이에 응하면서 사진이 촬영됐다.본지는 해당 사진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홍보 목적이 아닌 현장 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취재 결과임을 밝힌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고독사 대응 강화…475명 인적안전망 가동 속 과제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3월 30일 시청 여민실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존중 인적안전망 교육을 실시하고, 24개 읍면동 475명 규모 조직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는 30일 ‘생명존중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교육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연결단 등 약 200명이 참여했다.교육은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역할 교육과 함께 위기가구 신고 및 발굴 절차, 복지자원 연계 방안, 현장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립 위험군을 일상 속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공공 복지체계와 연결하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세종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4개 읍면동에 총 475명의 인적안전망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최근 3년간 발굴된 위기가구는 2023년 1,306명, 2024년 1,339명, 2025년 1,179명 등 총 3,824명으로 집계됐다.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시는 ‘이웃연결단’ 329명을 운영하며 고독사 위험군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기가구 일촌맺기 사업’을 통해 약 430가구를 대상으로 1대1 또는 1대3 매칭 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관계 기반의 지속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읍면동 특화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긴급복지 연계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이 추진되며 민간 자원과의 연계도 강화되는 추세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고립된 이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먼저 발견하고 손을 내미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세종시 인적안전망의 핵심 축”이라며 “한 명도 홀로 무너지지 않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현장 사례도 공유됐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고립됐던 한 주민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신고로 발견돼 긴급복지와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생계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러한 사례가 인적안전망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다만 한계도 지적된다. 현재 위기가구 발굴은 신고와 주변 제보 등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구조가 강해, 외부와 단절된 은둔형 고립가구는 여전히 관리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인적안전망 확대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위기를 모두 포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특히, 세종시는 신도시 특성상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 확대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예방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에 있다며, 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예측과 보건·복지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세종시는 향후 인적안전망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구조를 확대해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복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세종시가 인적안전망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과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보이지 않는 고립을 얼마나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하느냐가 향후 정책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송전선로 갈등 격화…주민 “전면 철회” vs TF 대응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민 집회와 정치권 반발이 이어지자 30일 이승원 경제부시장 주관으로 대응 TF를 가동하고 갈등 조정에 본격 착수했다.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세종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의·전동·장군면 주민 150여 명은 지난해 11월 26일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송전선로 건설 철회를 촉구했다.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문제는 지중화냐 지상선이냐가 아니라, 세종시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자체가 우리 삶을 위협한다는 사실”이라며 “전면 철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파 노출,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보상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세종시가 단순 협조기관이 아닌 갈등 조정의 주체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문제 삼으며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문제가 된 사업은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망 구축 사업이다. 345kV급 초고압 송전설비가 신계룡변전소와 북천안변전소를 연결하는 구조로, 충청권과 수도권 산업지대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기간 인프라 사업이다. 정부는 중부권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기 송변전망 보강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한전과 정부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노선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위원회는 주민대표,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6차례 회의를 거쳐 장군·금남·부강·연동·전의·전동면 등 세종시 6개 면을 포함한 ‘최적경과대역’을 도출했다.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불신이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장군면에서 열린 사업설명회는 홍보 부족과 설명 부실 논란 속에 사실상 무산됐고, 이후 불과 6일 만에 최적경과대역이 발표되면서 “이미 노선을 정해놓고 형식적 설명회만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세종시는 3월 30일 ‘송전선로 대응 추진 TF’를 공식 가동했다. 이날 회의는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주관했으며, 세종시의회 김동빈 부의장과 안신일 의원,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 약 21명이 참석했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송전선로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빈 부의장도 “시와 의회가 함께 대응해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특히 안신일 의원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전자파와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입지선정 과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인허가 권한과 행정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주민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세종시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현수막이 약 25개소에 게시되는 등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 중심의 반대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입지선정위원회와 한전의 추가 절차에서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세종시는 향후 한전과의 간담회, 입지선정위원회 대응, 전문가 자문 확대 등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충청권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도 검토하며 광역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송전선로 갈등은 국가 기간시설 구축과 주민 생활권 보호가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세종시가 TF를 통해 갈등 조정의 실질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민 요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금강수목원 매각 논란 확산…세종시 ‘인허가 대응’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충남도의 금강수목원 일대 공유재산 민간매각 추진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3월 30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 우려를 제기하며 세종시가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 권한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금강수목원 일대 공유재산 매각이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세종시의 대응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개된 공고 자료에 따르면 매각 대상은 토지와 건물, 도로 등 다수 필지로 구성되며 예정가격은 약 351억 원 규모다. 일부 필지는 소규모 단위로 나뉘어 매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강수목원 일대는 생태적·공공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라며 “민간 매각이 이뤄질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자산을 단기 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환경 훼손과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세종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행정구역은 충남이지만 생활권과 환경 영향은 세종시에 직접 연결된다”며 “개발행위 허가, 환경 관련 인허가 등 일부 절차에서 세종시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관련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와 도시계획 절차는 기초지자체의 권한 범위에 속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보전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개발 강도는 상당 부분 조정될 수 있다. 매각은 충남도가 추진하지만 실제 개발은 인허가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양 지자체 간 책임 구조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구체적인 권한 행사 범위는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또한 세종시 출범 과정에서 충남도 소속 일부 공공시설과 기능이 세종으로 편입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안을 단순히 타 지자체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민단체는 “금강 수변 생태축은 행정 경계를 넘어선 공동 자산”이라며 “광역 차원의 협의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환경·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될 경우 금강 수변 생태축 훼손은 물론, 교통·환경 부담 증가 등 추가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수변 녹지 축이 단절될 경우 장기적인 도시 환경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충남도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매각 이후 개발 방향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결국 세종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개발의 방향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세종시의 정책 판단과 행정 역할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금강수목원 민간매각 논란은 공공자산의 활용과 환경 보전, 그리고 지자체 간 책임 구조가 맞물린 복합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세종시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기준 적용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세종시의 대응이 금강 수변 생태축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침향 시장 커지는데…“먹는 제품 맞나” 식용 기준 혼선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건강식품 수요 증가로 침향 제품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만 식용 가능한 원료임에도 비식용 침향과 저가 혼합 제품 유통 우려가 제기되며, 정부의 수입·광고 규제에도 불구하고 식용 기준 혼선과 유통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침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고령화와 면역력 관리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침향 환·캡슐 제품이 건강식품 시장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특히 고가 선물용 제품과 결합되며 소비층도 확대되고 있다.하지만 침향은 일반 식품과는 성격이 다른 원료다. 국내에서는 식품원료, 한약재, 향료로 각각 다른 기준 아래 관리된다. 이로 인해 모든 침향이 식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식품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검사, 표시·광고 규제를 적용받지만, 한약재나 향료로 수입된 제품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같은 이중·삼중 관리 체계가 시장 혼선을 키우는 구조로 지목된다.문제는 이러한 구조를 틈타 비식용 침향이 가공 제품 형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향료용이나 공예용으로 수입된 침향이 분말이나 환 형태로 재가공돼 건강식품처럼 판매되거나, 침향 함량이 낮은 혼합 제품이 고가로 판매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온라인 유통에서는 과장광고 문제도 반복된다. ‘면역력 강화’, ‘기력 회복’, ‘혈압 개선’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되며 소비자가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정부 단속에서도 건강식품 전반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침향 단일 품목 통계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지만, 온라인 건강식품 시장 전반에서 부당광고가 증가하는 흐름은 확인된다.침향 관련 제품도 안전 기준 위반 사례가 존재한다. 과거 침향을 표방한 차류 제품에서 허용되지 않은 감미료가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진 사례는, 침향 제품 역시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기준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정부는 수입 단계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수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과 회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단계에서는 여전히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전화 권유 판매, 체험 판매 등 비대면 유통에서는 수입 당시 용도와 다른 방식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있어 사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방향으로 ▲식용 가능 여부 표시 강화 ▲수입 용도와 실제 판매 일치 여부 점검 ▲침향 함량 및 성분 검증 기준 마련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소비자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 구매 시 식품 표시 여부와 건강기능식품 인정 여부, 성분표, 원산지 등을 확인하고,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침향 시장은 건강식품 트렌드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식용 기준의 명확화와 유통 관리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관리 강화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박완우 기자 pwu1922@hanmail.net
세종 침수 대응 직결된 국가하천 정비…금강권 하천정비 1,159억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2026년 총 1,159억원을 투입해 금강권 국가·지방하천 정비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며, 세종시는 월하천 계획 수립과 미호강 연계 정비를 통해 침수 대응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금강권역 15개 국가하천 정비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총 1,15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072억원보다 87억원 증가한 규모로, 최근 중부권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국가하천 제방 정비다. 기존 계획에서 보강이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총 1,070억원이 투입된다. 금강 본류에서는 금산·공주 일대 6개 지구가 신규 발주되며, 대청지구 등 기존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이는 금강 수계 전반의 홍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세종시와 직접 연결된 미호강 상류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충북 진천 여천지구와 구곡·인산·미잠지구에는 총 311억원이 투입돼 홍수 예방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류 정비는 하류에 위치한 세종시의 하천 수위와 유량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 치수 여건과도 맞닿아 있다.세종시 관련 사업은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에서 구체화된다. 금강청은 총 89억원을 투입해 국가·지방하천의 중장기 정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세종에서는 월하천이 대상에 포함됐다. 하천기본계획은 제방 높이와 하폭, 홍수량 등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향후 실제 정비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절차다. 다만 세종시에 직접 투입되는 세부 예산 규모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다.조천은 이미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국가 관리 체계 아래 정비가 추진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혼재된 구조 속에서 단계적인 하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최근 세종시 신도심 일부 저지대와 하천 인접 지역에서는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 사례가 이어지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금강권 정비 확대는 단순한 기반 정비를 넘어 지역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이병훈 금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최근 중부지방에 극한호우가 집중되는 만큼 홍수 대응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함께 정비해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금강권 하천정비 확대는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전반의 치수 안전 체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 속도와 현장 적용이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1,000명 함께 걸었다…세종 ‘어울림 거북이 대회’ 통합 모델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는 27일 세종중앙공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1,000여 명이 참여한 제11회 어울림 거북이 대회를 열고 생활체육 체험을 통해 사회통합과 공동체 교류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고 체험하며 소통하는 생활체육 행사가 세종 도심에서 열렸다.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는 27일 세종중앙공원에서 제11회 어울림 거북이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인식 개선을 목표로 마련된 행사로, 참가자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함께했다. 전년 대회(800여 명)와 비교해 약 200명 증가하며 참여 규모가 약 25%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행사에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김동빈 세종시의회 제2부의장, 김효숙 제1부의장, 이은영 주민생계조합장 등이 참석해 행사 의미를 더했다.참가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3인 1조를 구성해 세종중앙공원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며 다양한 체험 종목에 참여했다. 걷기와 체험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자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이 이어지며 실질적인 교류 효과를 만들어냈다.현장에서는 패드민턴, 과녁맞추기, 한궁, 디스크골프, 사격, 스내그골프, 조정 등 총 12개 생활체육 종목이 운영됐다. 모든 종목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참가자 간 심리적 거리감을 낮추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유도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장애인 스포츠를 특정 대상 중심의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생활체육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생활체육 기반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지역 단위 실천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어울림거북이대회는 동심동덕의 가치를 실천하는 화합의 축제”라며 “모두가 마음껏 운동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동빈 세종시의회 제2부의장은 “이번 대회는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거북이는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징한다”고 말했다.또 “이번 대회가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행사 운영에는 세종남부경찰서,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봉사회 등 지역 유관기관이 참여해 안전 관리와 자원봉사를 지원했다. 간식 후원과 현장 지원이 더해지며 행사 전반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전문가들은 장애인 생활체육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 프로그램과 정책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참여형 체육 프로그램이 확대될수록 장애인 사회참여와 건강 증진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이번 대회는 생활체육을 매개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낮추고 지역 공동체 연대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참여 규모 확대 흐름과 정책적 지원이 이어질 경우, 세종형 사회통합 모델로 자리 잡아 전국 확산 가능성도 기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46%·국힘 19% 격차 27%p…세종 중도표심이 판 뒤집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갤럽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19%로 정당 지지율 격차가 27%포인트까지 확대된 가운데, 세종은 중도층과 지역 현안에 따라 판세가 뒤집힐 수 있는 핵심 변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한국갤럽 3월 4주 조사(3월 24~26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19%로 나타나며 양당 간 격차가 27%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 같은 흐름은 장동혁 체제 이후 반등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언론 보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앙정치 부담을 고려해 지원유세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지만, 이를 세종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신중론이 우세하다.세종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최근에는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7석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차지하면서 지역 정치 지형은 분점 구조로 재편됐다. 과거 일방적 구도에서 벗어나 양당 경쟁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이 같은 변화는 세종이 이번 선거에서 핵심 승부처로 평가되는 배경이다. 행정수도 완성,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교통·교육 등 생활 밀착형 정책 이슈가 유권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당 지지율을 넘어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무당층 비율이 2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판세를 흔들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세종은 외부 유입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 구조상 정치 성향이 고정되지 않은 유권자가 많아 선거 막판까지 표심 이동 가능성이 크다.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경우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 크기, 조사방법, 표본추출 방식,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 내용 등을 반드시 함께 명시해야 한다.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조사 개요와 설문 문항, 표본 설계, 응답률 등 세부 자료를 동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은 전국 지지율 흐름보다 후보 경쟁력과 지역 현안이 더 크게 작용하는 도시”라며 “중도층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정당 지지율 격차 27%포인트라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세종 선거는 단순 여론조사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다. 결국 중도표심과 지역 현안, 후보 경쟁력이 맞물리며 실제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자동차보험 ‘8주 치료’ 논란 확산…정부 반박에도 공백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치료기준 개편과 관련한 ‘8주 치료 제한’ 논란에 대해 제한이 아니라고 27일 밝혔지만, 추가검토 절차를 둘러싼 치료 공백 우려는 확산되고 있다.세종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치료기준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공식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도가 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 시 추가 검토를 통해 치료를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는 기존과 동일하게 치료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경상환자(12~14급) 역시 공공기관 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잉진료를 억제하면서도 필요한 치료는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환자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과 추가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 등이 부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신속 처리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이의제기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산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환자가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금 절감이 보험사 이익으로 귀속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업법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정부는 ‘8주 기준’의 근거로 통계와 의학적 기준을 제시했다.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 치료를 종료했으며, 국민 의견 조사에서도 96%가 적정 치료기간으로 8주 이하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통계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일부 과잉진료로 증가한 보험금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한의과 치료비는 0.65조원에서 1.14조원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제도 설계와 실제 운영 간 간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환자가 치료를 이어가다 8주 시점에 완치되지 않을 경우 추가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상, 사전에 준비가 이뤄지지 않거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치료 연속성이 일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보험금 지급 확정 이전 치료 지속 여부를 두고 보수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치료 중단은 아니더라도 예약 지연이나 치료 보류 등 사실상 공백을 체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세종을 포함한 대전·충남 등 충청권 의료기관에서도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환자 치료권 보장과 보험료 안정이라는 두 목표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 주목된다.결국 이번 제도는 ‘과잉진료 억제’라는 정책 목표와 ‘치료 연속성 보장’이라는 현장 요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제도 취지와 달리 환자가 체감하는 치료 공백이 발생할지 여부가 향후 정책 효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세종 시의원 후보 집결…지방선거 조직력 강화 신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세종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시의원 후보들이 대거 참여한 기념촬영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둔 조직 결집 의지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7일 최고위원회 종료 이후 시의원 후보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정청래 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뿌리 조직이 본격적으로 결집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된다.특히 시의원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개별 선거를 넘어 조직 단위의 선거 대응 체계가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시의원 선거는 지역 밀착형 선거인 만큼 조직력과 현장 대응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정청래 대표는 후보들을 격려하며 “지역 곳곳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선거운동 초기 단계부터 조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장면을 두고 “시장 선거와 시의원 선거가 결합된 조직 선거로 전환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기초의원 후보들의 조직력이 시장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된다.또한 시의원 후보들의 집결은 당 차원의 선거 전략이 개별 후보 중심에서 조직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서 동원력과 확장성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번 기념촬영은 세종시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와 결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향후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조직 경쟁력 확보 여부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